박성도 의원 발언

전문위원 강경완입니다. 2013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3년 12월 11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이유,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 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08%인 2억2,423만9천원이 감소한 2,807억4,780만3천원으로 조직별로 살펴보면 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단 39.50%, 행정복지국 0.76%, 하수도사업소 4.74%, 읍면동 0.35%가 각각 증가되었고 기획예산실 19.26%, 보건소 4.56%, 문화예술회 관 2.02%는 각각 기정예산보다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특별회 계 세출예산에 총무위원회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0.72%인 7,500만원이 감소한 102억7,400만원입니다. 조직별로 보면 환경보호과는 3.52% 증가하였고 사회 복지과는 4.76% 감소하였으며 새마을체육과와 하수도사업소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주요 증감액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 계가 70억700만원, 기타 특별회 계 18억4,5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1.91% 증가했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난 7월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발생한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증가분,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내시분과 세외수입 감소분, 불용액 등을 정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14년 경북 도민체전 및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를 대비하기 위하여 각 분야에 추진중인 현안사업에 대한 부족 예산을 우선 증액하고 서민 및 취약계층의 복지분야에 대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을 정리 감액하는 등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13쪽입니다. 2013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3년 12월 11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6개 사업에 76억3,779만4천원이며 금번 제4차 기금변경계획의 주요내용은 문경시 발전기금의 폐지에 따라 본 기금 전액을 감액하여 일반회 계로 전출하는 것입니다. 다음 14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말 기금별 조성액을 살펴보면 문경시 발전기금은 전액 감액 폐지되고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1,743만9천원이 새로 조성되었으며 6개 기금사업에 전년대비 36억6,714만8천원이 감소한 26억5,158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제4차 변경계획안은 문경시 발전기금 설립조례의 폐지에 따른 문경시 발전기금 전액을 감액하여 일반회 계로 전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소관 부서에서는 향후 자금의 집행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권상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도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 명세서의 총괄부분과 기획예산실 예산, 읍면동 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 예산규모는 총 4,712억4,100만원으로 일반회 계가 4,451억4,700만원, 기타 특별회 계가 260억9,400만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총 예산액의 3%로 141억3,723만원입니다. 6페이지, 총액인건비 세출 총괄표입니다. 우리시 총액인건비 편성은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 646억9,535만8천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회 계별 예산규모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 세입 총괄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8억5,200만원이 증가된 4,712억4,1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8억695만6천원이 감액된 850억8,021만9천원, 지방교부세는 19억1,200만원이 증액된 2,004억2,465만1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억2,500만원이 증액된 78억100만원, 보조금은 74억2,195만6천원이 증액된 1,502억7,113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 수는 기정액과 같은 60억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일반회 계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 계 예산규모는 기정액보다 70억700만원이 증가된 4,451억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기타 특별회 계 세입 총괄입니다. 기타 특별회 계 예산규모는 기정액 보다 18억4,500만원이 증가된 260억9,4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총괄을 설명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358억3,094만9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04억5,264만3천원, 교육 분야 31억9,034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498억4,851만원, 환경보호 분야 480억9,215만원, 사회 복지 분야 827억6,746만1천원, 보건 분야 60억6,045만1천원, 21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분야 733억8,940만4천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110억1,590만2천원, 수송 및 교통 분야 338억1,753만1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97억9,420만6천원, 예비비가 3억148만1천원, 기타가 666억7,997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8개 그룹으로 편제된 성질별 세출총괄을 설명 드리면 인건비가 604억3,605만2천원, 물건비 365억5,205만5천원, 25페이지 경상이전 1,384억9,998만2천원, 26페이지 자본지출이 2,062억2,466만4천원, 27페이지 융자 및 출자 16억3,488만원, 보전재원에 120억7,200만원, 내부거래 110억8,782만4천원, 예비비 및 기타 47억3,354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에서 37페이지, 일반회 계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표와 39페이지에서 42페이지 특별회 계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일반회 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억4,695만6천원이 감액된 686억8,127만2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13억8,235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관광진흥공단 직판장 판매수입 13억8,235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6억2,931만원이 감액된 535억9,955만3천원으로 그 내역은 순세계 잉여금 4억2,538만1천원을 감액하고 이월금 중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5억9,311만8천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9,601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전입금 중 수질개선 특별회 계 전입금 1억500만원 증액하였으며, 46페이지 기타수입 중 불용차량 매각대금을 4,969만원을 증액하고 그외 수입 중 폐광지역 개발기금 이익금 수입 11억4,900만원, 발전기금 잔액 6억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9억1,200만원이 증액된 2,004억2,465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억2,500만원이 증액된 78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50억1,695만6천원이 증액된 1,405억7,607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기획예산실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은 기정액 대비 29억7,715만5천원이 감액된 124억7,853만4천원입니다. 예산편성관리 중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를 430만원 감액하였으며 사회 단체보조금 운영지 중 사회 단체지원 보조금 잔액 5,000만원을 감액하고 시정의 종합적 기획관리중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2,07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56페이지, 주요업무 평가관리 중 자체평가 시행계획 및 평가결과 유인, 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260만원을 감액하고 신뢰받는 감사행정 추진 및 법무행정 운영 중 사무관리비, 소송 참고인 변상금 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전략사업 추진 중 미래전략사업 유치제안서 제작비, 우편료, 미래비전 용역비 2,2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57페이지 대학교, 연수원 시설등 유치 중 일반운영비 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기정액보다 22억2,212만9천원이 감액된 3억14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70만원이 증액된 2억7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예산실 인력운영비에 시간외근무수당 600만원 증액하고 기본경비에 공공운영비 3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획예산실 내부거래 지출에 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 2,562만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8페이지,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 및 상환수수료 잔액 6,700만원, 문경시 발전기금 전출금 5억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 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기정액보다 4,591만4천원이 증액된 132억5,253만2천원이며 294페이지에서 297페이지까지 읍면동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별로 설명드리면 299페이지 문경읍 예산은 3,841만원이 증액된 14억8,800만4천원입니다. 305페이지, 가은읍 예산은 2,358만원이 감액된 14억1,771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영순면 예산은 1,070만원이 증액된 10억1,144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산양면 예산은 322만원이 증액된 9억6,304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호계면 예산은 3,000만원이 증액된 9억7,05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산북면 예산은 1,542만4천원이 증액된 9억7,770만원입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동로면 예산은 940만원이 증액된 9억8,438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마성면 예산은 461만3천원이 감액된 10억7,425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농암면 예산은 150만원이 감액된 10억2,96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점촌1동 예산은 196만8천원이 감액된 5억2,44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점촌2동 예산은 2,309만5천원이 감액된 6억2,93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점촌3동 예산은 1,986만5천원이 감액된 6억8,60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점촌4동 예산은 1,338만1천원이 증액된 7억5,07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하여 2013년도 기금변경 4차 총괄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금개요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기금예산 총액은 91억9,728만9천원으로 문경시 발전기금은 5억953만7천원이 감소한 39억2,846만3천원이며 나머지 기금은 변경이 없습니다. 5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12년도말 기금조성액은 72억3,499만원으로 금년도 수입예상액 19억1,172만2천원과 지출 예상액 59억2,858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연도말 예상금액은 40억1,686만5천원이 감소된 32억1,812만5천원입니다. 6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2013년도말 조성액은 32억1,812만5천원으로융자금 미회 수 채권은 없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발전기금은 문경시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1995년도에 설치하여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과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한 공이 많은 개인 및 단체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2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37억6,656만원으로 수입 예상금액 1억6,190만3천원과 지출 예상금액 39억2,846만3천원을 편성하여 2013년도말 조성액은 없습니다. 10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규모는 기정액보다 5억953만7천원이감액된 39억2,846만3천원입니다. 11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정신문화사업 등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005만7천원이 증액된 1억6,190만3천원, 일반회 계 전입금은 5억5,000만원 전액 감액하였으며 예치금회 수는 40만6천원이 증액된 37억6,6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로 장학증서 제작 365만5천원, 문경대상 심사서류 제작 125만원, 문경대상 상패 제작 800만원, 위원 수당 84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지역대학 장학생 장학금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페이지, 문예진흥사업 1,000만원, 발전기금 예치금을 37억8,779만2천원을 감액하였고 15페이지, 일반회 계 전출금 38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문경시발전기금 조례의 폐지에 따라 발전기금 잔액 전액을 일반회 계로 전출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금 4차 총괄 기금 운용계획과 문경시 발전기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세입세출 예산명세서 총괄부분과 기획예산실, 읍면동 예산 총괄 기금운용계획은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저희들 실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농암면 예산 한번 보시겠습니까, 323쪽입니다. 지금 여기 노인회 관 리모델링 설계용역비를 감액하셨습니다.

예? 아... 용역비 700만원 감했는거는 그게 이제 노인회 관 리모델링이 2억이기 때문에 농암면에서 못하고 가족복지과로 이관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업을 하도록 하는 관계로 그래 용역비를 감액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인회 관 리모델링 2억 들여가지고 하면 주로 뭐 어떤 내용을 리모델링 할려고 그러십니까?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 그 리모델링 하는겁니다.

이게 지금 노인회 분회 말씀하시는겁니까?

예, 분회 겁니다, 예, 예.

그리고 밑에 보면은 또 사업예산도 4,000만원, 3,000만원 감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는 예산 그거를 부기를 변경한겁니다.

밑에 연천리, 하천정비사업 한개 변경했잖아요, 4,000만원 어디갔어요 그러면...

내서 소교량 공사가 안있습니까, 4,000만원... 이게 인제 보상이 안되어가지고 그 밑에 수로공사, 농로공사 또 농로포장으로 부기를 변경을 한겁니다.

그래 이 세 건을 이렇게 만들어주셨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그 밑에 또 연천리 교량 설치공사도 하천정비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이 그걸 변경을 해달라고 해서, 변경되어서 그래...

예,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사실은 사업비가 사실 교량으로 되어있잖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 농암에 지역구 의원이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적절하게 좀 쓰여져야 되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쭙는겁니다. 노인회 관도 그렇고 혹시 하지 않는건 아닌지...

아, 노인회 관 분회 요?

예.

아, 노인회 관 분회 는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농암면에 다 보시면 마지막에 보면 집기구입에는 또 예산을 다시 또 만들어놨거던요, 그러니깐 사업예산이 줄어든 대신에 이 집기를 사고 이러면 사실은 좀 의원들이 봤을 때는 �회 쨈째�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탁자하고 집기는 그 저 우리 농암면 분회 경로당 분회 안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리모델링 하고 난 이후에 그 들어가는 집기, 탁자 그 내용입니다.

예, 뭐 그런쪽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또 달라지는데 지역구 의원님이 안계셔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거는 도의 시책추진비로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라서 그래서 이제 새마을체육과로 해놨습니다.

그래 회 관은 이제 회 관은 경로당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이제 시책경비는 도 새마을과에서 내려와서 우리 새마을회 에서 하고 경로당은 우리 가족복지과에서 다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일관성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도록 지금 추진하겠습니다, 그거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그거는...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하나하나 그 발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위원입니다. 55쪽에 사회 단체보조금 운영에 돈을 5,000만원을 돈을 덜 썼는데 이 포괄보조사업비입니가?

예, 우리 사회 단체 포괄사업비입니다.

이게 매년 모자라던 돈인데 어떻게 5,000만원을...

저희들 올해 예산절감 측면에서 좀 놔뒀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올해 초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시의회 에서 발의됐는데...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안이 그게 위법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내려왔다고 하던데...

아니 그 조례안이 위법이라는게 아니고... 저 지상에 보도된거 가지고 말씀하시는건데 우리 행정동우회 라든지 이런데에서 보조를 줄 수 없다 그거고, 조례로 제정해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 경우에는 줄 수 있다, 그런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아, 사회 단체보조금이라든지 보조금은 지급할 수 없고 사업에 대한 예산은 지원할 수 있다.

예.

예, 정리를 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을 녹색길 지킴이 행사 참여가 2,100만원 예산, 201만원 세워놨는데...

몇 페이지죠?

그 다음장입니다.

56쪽입니다, 예산에 그 20% 약간 남짓하게 썼는데 이거는 그 뭐죠, 우리 마을 녹색길 지킴이단 행사참여자 여비 보상 해가지고 201만원인데 40만원밖에 못쓰고 그 170만원 이월했어요.

그래 이제 우리가 이거 하면서 녹색길 지킴이단 있는데 우리가 칠곡에 행사할 때만 한번 가고 우리 자체적인 행사할 때는 여비를 안줘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쪽에 문경시 미래비젼 연구용역해가지고 1,900만원 세워놨는데 그 10원도 안썼는데 용역을 어떤 이유에서 안했지요, 처음에 문경시 미래비젼에 관해서 용역을 할려고 예산세웠다가.

그거는 예산을 저희들이 왜 세웠는가하면 점촌농협에서 미조리 간에 있는 먹거리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 8진미타운 조성을 할려고 세워놨는데 내년도 1월초에 도시과에서 먹거리 관련하고 이런 전반적인 용역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집행을 안한걸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예, 실장님 올 한 해 동안 작은 예산가지고 아껴쓰고 하셨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각 모든 문경시 예산 전체에 감액된 부분을 보면은 단위사업, 세부사업안에 따른 모든 사업에 뭐 사무관리비 그러니깐 일반운영비가 다 감액 됐거던요. 이거 전에도 제가 한번 쭈욱 지난해에도 2년, 3년 살펴보니깐 항상 각 부서에서 과다계상되는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게 내년부터 하실 때에는 사무관리비, 운영비, 공공운영비 이런쪽에서 우리 예산절감의 가장 기본 단위라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잘 챙겨서 과다계상해서 특별히 다른데 필요한 사업들 다 모으면은 그것도 큰 돈이 되기 때문에 쓰임이 있는 곳에 쓰이지 못하고 이런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데 내년 예산 저거 하실 때에는 꼭 이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저거 해주십시오.

예, 의원님...

몇 년 동안 계속 내려온 저거입니다, 관행적으로 항상 많이, 일단 내 부서에 따놓고 보자는 이런식이 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이렇게 마지막에 불용액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예, 의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들도 하나하나 그렇게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320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관리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694만원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당초 예산에 이렇게 보면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읍면에 다 섰었습니다. 그런데 마성면은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미집행이 되어가지고...

그러면 마성면 대원님들은 그러면 지금까지 출동수당을 못받았다는 얘기잖습니까?

그렇지요, 미집행된거를 이번에 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할려고 그런겁니다.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거는 뭐 대단히 잘못됐는데요, 그러면...

예, 미안합니다.

그리고 안그래도 제가 본 예산에 이부분을 사실 거론을 할려다가 말았습니다. 이게 출동수당 이렇게 되어있으니깐 소방서에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서 날을 잡아서 언제 와라, 교육을 받으러 참석을 안하면, 이에 불참하면 시말서를 쓰고 시말서를 안쓰면 의용소방대원에서 자격을 박탈을 합니다.

아, 예...

그런데 과연 이게 어떤 자원봉사로 하는 의용소방대원 관리체계에서 열심히 나가는거는 맞지만 그렇게 강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건지에 대한 어떤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봐서는 지금 소방서장을 오라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거는 소방서하고 의원님 오늘 말씀하신거 충분하게 그 설명을 드려가지고 앞으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자율로 하는 의용소방대원을 어떻게해서 본인들이 제명을 할 수 있는건지 전 그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거를 기획실장님이 관리할 수는 분명히 없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만약에 소방서장을 모시고 들을 수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한번 모시고 싶다는겁니다, 그렇게 해도 소방서장님을...

그런데 우리 해당 부서하고 소방서하고, 의원님 그 좋은 지적해 주신 것을 설명드려가지고 개선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가지고 시민을 볼모로 잡아서 집행하는 것은 맞지않다.

그거하고는 좀 틀린다고 보거던요. 저는 이 예산 이거는 말 그대로...

불이 났을 때...

그렇지요, 그때 주는 저거고.

그래서 출동해서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소방서에서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더라는 얘기라요.

아, 그러면 그거는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시정 시도를 할테니깐 좀 믿어주십시오.

아니 제가 분명하게 본 예산에서 이걸 짚을려고 하다가 사실은 안 드린 부분인데 오늘 보니깐 이 예산을 의용소방대 예산을 집행을 아예 세우지도 안하다가 지금 세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119 행사도 제가 봐서는 119의 날 했어야 되는데 옮겨졌더라고요, 행사 날짜가... 그리고 그날은 본인들 행사를 따로하고 과연 모르겠습니다, 뭐 의용소방대원들을 본인들이 잘 모실려고 그런것들을 그렇게 했는건지 안그러면 본인들만의 행사를 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가 맞는지는... 하지만 그래도 의용소방대원님의 생각은 11월 9일날 하는게 맞다, 119날 하는게 맞는데 이거를 어거지로 이렇게 옮겨서 한다, 라는 여론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산을 주는 부서에서 그런것들도 제가 봐서는 조금은 관심있게 봐야 되지 않나, 어차피 의용소방대원님들은 봉사하는 봉사단체거던요.

저희들 관심있게 하나하나 챙겨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소방서에서 의용소방대원이나 대장님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산의 어떤 용도나 명분이, 분명하게 출동수당인데 교육수당도 아닙니다 이거는.

예, 맞습니다, 예, 출동수당입니다.

예, 불 났을 때 가서 불을 끄던지 뭘 했을 때 집행되는 예산인데 교육 안나왔다고 해서 수당을 지급을 안하고...

예, 그거는 반드시 저희들이 확인해가지고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원과장 정창명 안녕하십니까, 2015 대회 지원과장 정창명입니다. 항상 2015 대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박성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 대회 지원단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쪽입니다. 대회 지원단 2013년 제3회 정리추경은 당초예산 대비 3억4,205만원이 증가된 12억797만5천원입니다. 먼저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추진사업입니다.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시책업무추진비는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조직위원회 출연금은 3억2,000만원중에서 집행잔액 1억8,822만6천원을 출연금 운영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군체육부대 지원사업입니다. 국군체육부대와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꿈나무 골프교실, 생활체육 골프교실 등의 운영과 체육부대 장병들의 체력단련시설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호계면 견탄리 국군체육부대 부지내 생활체육시설 골프연습장 설치에 따른 실시설계비 1,900만원과 생활체육시설 골프연습장 설치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호국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국군체육부대 주변지역 스포츠 관광인프라 구축 및 전쟁과 평화의 현장 재연을 통한 호국의 중심도시로 재도약하기 위해 불정동 일원에 문경지구 6.25 호국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국단위 조직개편으로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1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기본경비입니다. 2013년 11월 1일 국단위로 조직개편이 되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대회 지원과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조직위원회 출연금 운영비는 2013년 출연금 3억2,000만원중 집행잔액 1억8,822만6천원을 조직위원회 의 사업계획 등 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여 2014년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대회 시설과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문경지구 6.25 호국공원 기본조사 설계비 1,900만원과 생활체육시설 골프연습장 실시설계비 1,900만원은 사업시기가 미도래되어 명시이월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 골프연습장 3억원은 사업시기가 미도래되어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회 지원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구본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도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된 행정복지국의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254억9,792만8천원보다 15억7,592만4천원이 증액된 2,270억7,38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 계가 2,191억9,185만2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억5,092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 계는 7,500만원이 감액된 78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분야로는 인구증가 시책 지원사업에 따른 전입 이사비용으로 2,500만원과 문경대학육성지원금에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5,300만원과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액 1억2,000만원 전액 문경시 장학재단출연금 7,200만원과 공무원 연금부담금 4억4,300만원 등 집행 잔액에 대해서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 분야로는 문경전통도자기 특별전시회 개최 지원비로 도비 1,000만원을 조령원터 담장 긴급보수비, 내화리 삼층석탑 보수 및 보존처리비로 기금 8,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진흥공단 철로자전거 및 국민여가 캠핑장 경상전출금으로 6,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체육 및 사회 복지 분야로는 문경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 감리비 9,0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9,000만원으로 증액하였으며 도민체전대비 시민운동장 리모델링 감리비를 7,000만원 감액하고 시설비 7,0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로 영순면 사근2리 농로포장외 5건에 4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원으로 1억2,726만5천원과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 1억4,964만9천원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지원 사업에 32억3,148만3천원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증액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로는 지하수 방치 폐공 복구사업 1,500만원, 자원재활용 사업 재료비 7,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클린하우스 제작설치비 2억5,999만원과 방치 폐기물 처리비 2억원, 재활용품 관리 우수 공동주택 지원사업 3,500만원, 음식물 처리사업 재료비 1억5,512만8천원, 청소차량 유지비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중 쓰레기 재활용 선별인건비 1,956만1천원과 환경미화원 보수 2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 민간위탁금 7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 계 중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전출금 1억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의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정리추경 예산안은 필수경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정리, 추진중인 사업의 사업비 부족분 등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사오니 아무쪼록 행정복지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직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성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총 예산은 311억2,274만5천원으로 1억5,099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79쪽, 지역문화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공예대전 등 참가비 보상금 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예술단 운영사업에서 합창단원 인건비 중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교문화권 시설관리비 중 공공운영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0쪽, 석탄박물관 운영사업입니다. 석탄박물관 표준유물관리 시스템 서버 구입비 600만원을 감액하였고 가은세트장 운영사업 중 제3세트장 요동성 보수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자기전시관 운영 중 전통도자 공방 및 원두막 인조 이엉잇기 시설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갱도체험관 운영비 중 인건비 4,256만4천원을 감액하였고 사무관리비 250만원, 공공운영비 9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1쪽, 관광홍보활동 강화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660만원, 한국 국제관광전 참가경비 700만원, 박람회 및 축제행사 참가자 실비보상금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추경성립전 사용 예산으로 문경전통도자기 특별전시회 개최지원 보조금 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정비사업 중 공공운영비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을 위하여 문경철로관광사업 시설비 32억4,648만원, 시설부대비 640만원을 감액하여 문경철로사업 환타지조성 사업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불정별빛촌 조성사업 시설비 1억5,000만원, 시설부대비 630만원을 감액하여 불정별빛촌 캠핑숙소 설치사업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녹색상생벨트사업 시설비 48억8,320만원, 시설부대비 1,102만1천원을 감액하여 녹색문화상생벨트 체험관 조성사업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백두대간 문화역사길사업 시설비 31억1,337만5천원, 시설부대비 780만원, 보상업무 위탁비 380만4천원을 변경 계상하였고 중부내륙 산악권 숲관광메가시티 조성사업 중 자산취득비 1억5,200만원을 감액하여 체험장 집기구입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문화유적관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640만원, 문화재 위원수당 600만원, 문화재위원회 참석자 실비 보상금 360만원, 금천수변경관 등 종합 정비사업 설계용역비 4,81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5쪽, 국비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및 관계문서 주변정비사업 1억원, 대승사 일주문 이건개축비 4억원을 문화재청의 사업변경지침으로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및 관계문서 관리를 위한 문화재 관리동 건립비로 5억원을 변경 계상하였으며 문화재 긴급보수 사업비 중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조령원터 담장 긴급보수비 기금 4,000만원, 내화리 삼층석탑 보수비용으로 4,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사업중 문화관광과 초과근무수당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습니다. 다음 86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 13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47만5천원을 감액하였고 관광진흥공단 철로자전거 및 국민여가캠핑장 경상전출금으로 6,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관한 예산입니다. 2012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반납금을 포함한 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1,714만1천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5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붙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입니다. 문화관광에서 1년 동안 수고를 많이 하시고 고생많이 하셨는데 사전 설명이 좀 필요한데 왜 설명을 안했는지 그 좀 묻고 싶습니다. 문경철로자전거 조성 이것도 금액이 32억이라는 돈을 다시 부기를 바꿨고 그 다음에 녹색문화상생벨트 백두대간 문화역사길 사업, 중부내륙 산악권 숲관광메가시티조성 이런... 그 다음에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및 관계문서 주변정리 이런것들을 돈을 큰 돈을 뭉터기로 다시 넘길 때는 사전에 그 좀 설명이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게 사업하다가 사업비 잔액이 남은거 이월한겁니다, 이거는.

아니지요, 문경 철로같은 경우는 폐광지역기금 포함해서 애초 사업에 돈이 바뀌었잖습니까, 폐광지역개발기금 2억3,200만원 포함하고 그 밑에꺼는 폐광지역 개발기금액 11억5,200만원인데 이 돈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왜 바뀌었는지 사전에 설명이 좀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거는 당초 사업비에서 위에꺼는 올해 금년도 집행한거고 밑에 부기한거는 올해 사업비 남은 금액을 이월하기 위해서 예산정리하기 위해서 세워놓은겁니다.

아니 그러니깐 금액이 32억이나 이게 돈을 못썼었으면은 왜 못써가지고 이렇게 옮긴다고 말씀을 해야 되는거 아니냐, 이말이라요. 1, 2,000만원도 아니고 이 큰 돈을 그냥 이월하면서...

이게 금년도... 그래 이게 설계용역도, 사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금년도로 사업비가 이월...

아니 그래 과장님, 이게 내용이 어떤게 중요한게 아니고 이 큰 금액들이 명시이월로 가든지 이러면은 사전에 설명을 해서 추경에 이런거를 다 이월하겠습니다, 라고 사전 설명이 좀 필요한데 왜 안했느냐, 그 말씀입니다.

예, 그거는 저희들이 미처 부족했습니다. 다음에 기회 가 되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금액이 1, 200만원이 아니고 돈이 단위가 크잖습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80쪽, 갱도페험관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0원도 집행이 안됐는데 왜 그렇지요?

이게 원래 갱도체험관 원래 금년도 하반기 8월달, 9월달에 준공할려고 했는데 이게 공사가 자꾸 지연되는 바람에 그래 금년도에 준공하고 실제 운영은 내년도에 할려고 지금 인건비 이거는 금년도에 삭감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워놓았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8월달부터 인건비입니까, 1년 내내 인건비입니까?

이거는 하반기 기준을 해가지고 세워놓은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그 다음에 79쪽, 예술단 운영에 합창단 운영에 단원 연습수당을 이렇게 왜 덜 줬지요?

아 이게 원래 합창단 인원이 전부 다가 53명인데 지금 인원도 조금 부족하고 이게 또 연습일수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이 나갑니다, 그러니깐 이게 연습일수도 부족하고 해서 인건비가 좀 남았습니다.

하루에 얼마지요?

이게 지금 지휘자 같은 경우에는 정액제로 해가지고 월 80만원 나가고 나머지 일반단원은 출석할 때 그 2만5천원씩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장이 그러면 월 80만원이라는 말이지...

예, 예... 그렇습니다.

너무 안작습니까?

사실 좀 적습니다, 전문가 관리할려면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다른 타 시군에 비해 좀 금액이 적은 편입니다.

올해 시립합창단 공연하는거 보니깐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시고 하는데 수당을 조금 더 지급하십시오, 이 80만원도 작고 그 다음에 단원들 2만5천원이라는 금액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작은 수당인데 안되면 간식비라도 책정해가지고, 돈을 못주면 간식비라도 책정해서 좀 더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난번 8월달에 폭우로 인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령원터 관계는 사실 전문위원 가지고 복원계획을 세웠는데 고증을 못받습니다. 정확하게 옛날에 어떻게 형태가 되었는가를 그 문화재 전문위원이 몇 번 했습니다, 몇 번 했는데 그 당시에도 90년도 초에도 지금 한전에서 10억을 가지고 복원사업비에 줄려고 하니깐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과연 이 터는 남아있는데 어떤 형태로 있었는지 이 관계를 몇 번 조사해 가지고도 복원을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담장만, 옛날 담장만 지금 복원시켜놓았고 그 안의 내부시설 관계는 이 집터 형태라든지 주춧돌은 나와있는데 이게 어떻게 형태가 됐는지 도저히 고증을 못 찾아가지고 복원을 못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이거 잔액을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부기를 바꿨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81쪽에 이거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문경클럽하우스 공공전기요금 이제 우리 시에서 안 저거해도 됩니까, 이거 골프...

아, 이거는 지금 문경클럽하우스 이거는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대해가지고 위탁관리하는데 그 임대업자하고 그 전기요금하고 관리비를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된겁니까?

예, 예.. 그래가지고 당초 예산 삭감했습니다.

예,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이거 뭐 스토리텔링 해가지고 뭐 홍보물 발송 이거는 뭐 예산발송을 안한거 같은데 지금 스토리텔링 우리가 했는게 몇 가지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모르겠는데 이 예산은 다른 과목으로 하다보니깐 이게 잔액이 남은거 이거 정리한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우리 문경시에서 그 뭐 브랜드 스토리 마케팅에 대한 그 내용 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내용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도 81쪽인데요, 그 문경전통도자기 특별전시회 개최 이거 우리 올해 처음으로 했던 그 행사입니까?

예, 예... 처음으로 했습니다.

아... 그런데 도비가 1,000만원 됐는데 도비 1,000만원하면 우리 시비도 조금 보태줘야 되는거 아니예요?

시비도 일부 조금 부담은 했습니다.

아, 일부 책정을 해놨어요?

예, 일부 예산이 없어가지고 다른 그 예산 남은 잔액에서 200만원 좀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축제를 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지금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실제 어느 요장에는 뭐 억 단위도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 맞던가요?

그거는 그냥 풍문이고 저희들이 아직 사실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아... 그 다음에 우리 짚라인도 맹 여기 부서지요?

짚라인 그거는 민간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 관리는 안해요?

예, 관리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작년도에도 이제 대승사에 시비가 우리가 4억, 시설보수로 들어 갔었잖아요, 그죠?

예, 예.

항목이 그렇게 들어왔었는제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몇차례 예산편성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지금 대승사 그다음 봉암사 그다음 김용사, 순서가... 이 세 개 사찰에 지금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 투자도 하는데 다른 사찰하고 좀 너무 지원이 차이가 나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이게 특별하게...

전통사찰은 국비지원을 받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지원되는거는,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 시비부담 이거는 예산문제상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특히 대승사는 좀 더, 조금 더 많이 가는거 같아요. 다른 뭐 우리 부서에서도 지금 뭐 요양병원이다 이런데도 눈에 두드러지게 나게 있는데 이 대승사에 이렇게 특별하게 지원이 많이 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요구사항이 그쪽이 많아가지고 예산편성이...

아니 그러면 다른 사찰에도 요구가 있으면...

아니 검토를 하다보면 대승사가 조건이, 예산지원 할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에 연속적으로 2년, 3년 이렇게 연속적으로 지원되면은 그 다음에는 조금 쉬었다가 다른 사찰도 좀 보살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문경 내화리가 되어 있는데 문경 이거 저거 산북 내화리 아니예요?

산북 내화리입니다, 산북.

아 그런데 그냥 이렇게 문경 내화리 해도 되는겁니까, 이거?

아, 예, 예.. 오기입니다, 산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별개의 질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과장님 왜, 문경 지금 그 역사에 지금 오늘 개장하고 있는 철로자전거 있잖아요?

예, 예.

저거 뭐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나 담당 되시는 분들이 대단한 지금 그 홍보를 하고 계시잖아요, 문경 온천지구가 뭐 경제가 되살아난다는 등 그런데 실제 그 경제파급 효과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요?

지금 현재 그 구랑리가 얼마전에, 구랑리에 상당히 그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많이 오고 있는데 특히 지금 문경지역 같은 경우는 새재에 관광객이 많이 오면서도 그걸 유입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 문경여객 해놨는데 아마 문경새재 일부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고 그 주변에 또 온천이라든지 재래시장 이런데 아마 그 관광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마성 그 진남교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을 해왔고...

예.

마성 진남교 변화가 많이 됐습니까?

지금 그 구랑리는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구랑리는.

아니 그런데 구랑리에 많이 오면은 마성에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좀 이렇게 실제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홍보하는 것처럼 실제 그 인근이나 식당이나 이런데에 이렇게 번잡하고 그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직접적인 조사는 안해봤지만 듣기로는 지금 주변에 상권이 상당히 활성화 된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하고요, 한가지만 더... 지금 우리 문경 상가번영회 총회 두 번을 제가 참가를 했었는데 철로자전거에 대한 그 너무 좀 과대한 기대가 아닌가, 지금 홍보하는게... 그 이제 제가 본 의원이 봤을 때나 마성이나 여기 진남역사를 가보면은 그렇게 막 지역경제에 대단한 역할을 하고 그런거는 사실은 아니거던요, 내가 조사를 해보니깐, 진짜 그렇다면은 마성같은 경우는 벌써 명동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홍보하는것처럼 본다면은... 그래서 이게 지금 좀 광고하고 홍보하는거는 좋은데 너무 좀 과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시에서 철로자전거를 유치했으면 또 상가번영회 이런데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유인책을 마련해가지고 상가번영회 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가지고 어떤 유인책을 강구하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우리 시에만 너무 기대하지 말고 주변 상가번영회 에서도 자체적으로 좀 이렇게...

예, 국장님 한번 좋은 답변 하셔봐요.

이 철로자전거가 제가 구랑리 철로자전거를 제가 처음 했습니다.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날 30대 했을때 토요일, 일요일날을 사실 예약을 안합니다. 왜 그런가하면은 예약을 하면은 올 사람이 안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날은 아침 10시만 되면은 하루종일 탈게 다 옵니다. 그 30대 했을 때 한 2천명 정도가 했거던요, 2천명 정도 했는데 문경시에서는 가장 경기활성화를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은 아침 10시쯤만 되면은 자기가 탈 시간을 예고를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한번 타는데 30대 같으면은 120명이 30분 간격으로 돌아갑니다. 이래서 그분들이 알기 때문에 주위에 정말로 온천도 하고 새재도 보고 클레이사격장 보고 시간에 맞춰가지고 하고 일찍한 사람은 또 한바퀴 돌고 가고 이렇기 때문에 이 철로자전거 관계는 시설을 마성에 했다고 하더라도 마성이 좋아지는게 아니고 실제로 문경관광 전 지역에 음식도 먹고 이 패키지형 같은 관광을 하기 때문에 어느것보다도 머물게 하는거를 가장 좋은 효과라고 봅니다, 보고 그 문경도 이제 철로자전거, 문경에는 사실 주위에 지금 음식점이라든지 온천이라든지 뭐 문경새재라든지 이런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문경읍으로 관광객을 유인하는 가장 그 좋은 소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거는 일단은 안해봤으니깐 앞으로는 기대를 하고요.

예, 예.

제가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게 있었는데 우리가 강원도 삼척에철로자전거가 대한민국의 성공의 대명사라 이렇게 보잖아요.

예.

그런데 강원도 삼척이왜 이렇게 전국에서 철로자전거가 대성공을 했는가 하는거는 제가 현장에 가서도 그렇고 듣기로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잘나간다고 하는 롯데관광하고 MOU 체결한 이후에 롯데관광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전국에 있는 또 외국인 이런 사람들의 관광을 모집해서 들어오잖아요.

예.

그래서 삼척이 그렇게 대성공을 한 케이스로 저는 알고 있는데 국장님, 우리도 좀 이렇게 신빙성 있는 관광회 사하고 MOU 체결해가지고 관광객 유입을 하는 그런 방안은 없는가 한번 검토를 해주실 의향이 있는지...

예, 실제로 관광 그 뭐라 저게 회 사하고 하면은 손님이 덜 옵니다. 왜 덜 오는가 하면은 관광객이 주로 토요일, 일요일날 예약을 합니다. 그래서 문경이 예약을 안하는 첫째 이유가 나는 문경에 가면은 철로자전거를 탈 수 있는 기대를 가지고 오는데 이거를 미리 예약을 해 놔버리면 아예 오지를 안합니다. 이래서 철로자전거 토요일, 일요일날 문경에 오면은 철로자전거를 탈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그 오도록 하기 위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은 안하고 평일날은 문경새재는 지금 청소년수련관하고 평일날은 계약을 합니다, 실제로. 그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이 철로자전거는 할 수 있게 하는데 그리고 지금 강원도가 지금 정선이 사실 저희들보고 갔습니다. 강원도하고 우리하고 여건이 틀립니다, 강원도는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동력을 안달면 안됩니다. 원래 자전거는 수동으로, 전기를 넣지 않는게 그게 그건데 강원도의 꺼는 오르막이 많고 내리막 급경사가 있기 때문에 동력을 달아서 하는데 우리 문경시한테 벤치마킹을 하고 갔습니다, 실제로.... 강원도 삼척이나 여기가...

아니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구랑리 역사가 제일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인근의 식당이나 가은이 됐든 문경읍이 됐든 식당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예약하고 그런 성과도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가상적으로 지금...

아,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직접 처음에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하루에 보통 2천명 정도가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미리 내가 아침 9시에 예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그걸 타기 위해 가지고 30분마다 30대니깐 120명씩 네 명입니다. 120명까지는 그 저 몇시, 몇시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2천명은 탈 수 있고 그분들이 사실 머물 수 있는, 하루 정도는 머뭅니다, 일찍 탄 사람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달에 우리가 6만명이 온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아...

지금은 가은있고 또 여기 구랑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경이 되면은 오히려 문경은 좋은게 왜 그런가하면은 문경은 어쨌던간에 새재에 오는 관광객은 철로자전거 한번 타고가기 때문에 문경읍으로 유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겁니다. 오면은 철로자전거 한번 타고 술도 먹고 누구 말마따나 목욕도 하고...

국장님 하여튼 좋은 말씀 잘 들었는데요.

예.

그 기대 한번 해볼께요, 국장님이 그 저 뭐 위에다가 철로자전거 뭐 띠를 두르든지 해가지고 유입을 문경읍으로 많이 기대 이상 만큼 내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저희들 금천수변경관 종합정비사업이라고 용역 8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언제쯤 나옵니까, 결과가?

몇 페이지죠?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오느냐고요, 84페이지 제일 밑에서 위에서 있습니다, 두 번째.

이거는 당초에 용역을 할려고 하다가 이거를 지금 다른걸로 지금 바꿨습니다. 이거는 일단 그 예산 감해가지고 다른걸로 할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감액은 4,816만원밖에 안했잖아요, 나머지 2억5,000은 있는데...2억5,000가지고 발주를 한다든지 뭐 어떤 그런 말씀을...

아, 제가 지금 이 파악을 다 못했는데 이거는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류를 다 못봐가지고 그런데 이거는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문경출신 의원님이 하신 발언에 대해서 좀 변론을 하겠습니다. 자기 지역을 홍보를 하고 자기 지역에 사람을 오도록 유입한다고 일을 하신다는데 그걸 왜 하느냐, 목적이 뭐냐, 저는 정말 상당히 황당합니다. 정말 지역구 출신이 맞는지, 그렇게 묻는 의도가 전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출신의원이 자기지역을 홍보를 해서 계속 대변을 하는데도 그걸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면...

아니 위원장님, 잘하는거는 잘한다고 하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할 문제가 아닙니다. 시책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질타를 하고 있으니깐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지역출신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 앞으로 문경시에서 문경읍이나 새재, 홍보하시지 마시고 행사하지 마십시오. 모 한 분이 도자기협회 회 장님이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우리 해주는거도 없는데 시에서 뭐 해줬어, 대시청 회 의실에서 했어요. 그래도 또 예산 또 세워가지고 또 해줘요. 이게 과연 맞는지, 이게 정말 시정이 어디로 갈건지 내가 정말 궁금합니다. 시의원 한번 더하는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별개로 보고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게 지역에 어떤 이득이 있는지에 대한 사안을 가지고 회 의장에 들어와서 회 의를 하고 청가 내가지고 병원에 간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안가고 오후에 어디 갔는지 아십니까... 아니 문경에 뭐하는데 그렇게 해줘요, 사업을. 아니 제가 하는 얘기가 틀렸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설사 그 홍보가 잘못됐더라도 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좀 더 홍보해가지고 많이 오도록 본 의원이 예산을 도로 세워줘야 될 부분입니다. 본 의원 지역구 예산 너무 홍보 많이 한다고... 아니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게 정말 의원이 하시는 말씀이 맞는지...제가 동료의원을 욕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예산이 거의 문경에 가장 많이 갑니다, 모든 행사나...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켜서 그쪽 상권을 정말로 활성화 시키는 방법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도로 격려를 해야 됩니다, 격려를. 아까전에 문경 클럽하우스 공공요금 이거 위탁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이거 어느... 행글라이더인가 거기입니까, 이게?

그 활공협회 가 있습니다.

그러니깐 활공 그 위에 그거 말하는건가...

예, 예.

그러면 위탁을 하더라도 전기요금 정도는 제가 봐서는 좀 부담해주는게 �회 쩍윱歐�?

아니 그 위에 아니고 밑에 그 클럽하우스 지어놓은게 있습니다, 그 이제...

그러니깐요 그런것들은 제가 봐서는 좀 지원을 해주는게 맞지 싶습니다. 어차피 활성화가 잘 안되니까 그런걸로 알고 있거던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거 리모델링도 해준걸로 알고 있는데...

예, 했습니다, 예.

그러니깐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시에서 대처를 해줘서, 전기요금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까, 이게?

그게 이게 전기를 많이 씁니다,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전기밥솥이라든지 뭐 그 난방이라든지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좀... 하여튼 이거는 검토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주로 여기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주로 패러글라이딩 그 시험 운행하러 타러오기도 하고 이제 또 선수들도 와가지고 연습도 하고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옵니다.

그러니깐요, 그분들이 사실은 가장 이래 멀리까지 오셔가지고 어떤 저런것들을 하잖습니까, 그래 이제 리모델링을 해주셨으니깐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했으면 합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황준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총무과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860만4천원이 감액된 191억5,831만원입니다. 먼저 원활한 행정지원입니다. 청사방문 민원 안내 인부임 잔액 500만원, 직원 전화번호 수첩 제작 및 홍보물품 구입 후 집행잔액 8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 행사비 300만원과 시정업무 협의 여비 등 800만원을 시민화합 관련 시책추진비 절감액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기록물 관리운영 입니다. 기록물 파쇄 수수료, 항온항습기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를 800만원 감액하였으며 문서광화일 D/B작업 용역 입찰 후 잔액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8페이지 입니다 시정운영 역량강화 입니다. 국제교류 등 해외여비 잔액 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인구증가시책 지원사업으로 전입 이사비용 부족분 2,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의 날 행사참석 경비 중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평생학습체제 구축지원에 따른 부스설치비 잔액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인사운영 입니다. 민원공무원 업무배상 공제회 비 잔액 500만원과 인사교류 공무원 교류지원비 1,44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무원 위탁교육 훈련비 잔액 3,3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잔액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집행 잔액 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무원 자녀 보육수당 부족분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건강검진비 1억2,000만원 전액과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비 잔액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서 각종 체육대회 참가자 급식비 및 여비 잔액 1,0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업무 지원입니다. 문경시 장학재단 출연금에서 7,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문경대학육성 지원금 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70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인력운영비 입니다. 명예퇴직수당 추가분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후 잔액 770만4천원과 공무원 연금부담금 집행 후 잔액 4억4,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1,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기타직 보수 잔액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총무과 기본경비에서는 복사용지 등 일반수용비 절감분 1,8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의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집행잔액 반납 및 필수경비 부족분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정리, 추진 중인 사업의 사업비 부족분 등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68쪽, 전입 이사비용하는데 지금 지난해 한 몇 가구 전입했습니까?

올해...

올해 참...

올해 현재 289세대 484명이 지원했습니다, 289세대.

289세대요?

예, 예.

그러면 한 세대 전입하는데 얼마 지원줍니까?

예? 거기는 이제 전입지원금 주택 수리비라든가 뭐 번호판 교체비 이렇게 해가지고 1인당 120만원정도 됩니다.

120만원, 올해 좀 지난해보다도 증가됐는거지요 그럼?

예, 조금 불어났습니다.

1인당 한 백만원 정도 됩니까, 이사비용하고 수리비용하고 또 따로 나가잖아요?

예, 주택수리비라든가...

그거는 따로나가고?

예, 예.

이거는 전입비용인데 아, 예... 알겠습니다, 289세대. 69쪽에 지원 건강검진비 지원 이게 1억2,000만원 이게 뭐 어떻게, 이게 뭡니까?

이 건강검진비는 작년에 전국 거의 경상북도에서 문경시를 제외하고는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건강검진을 별도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문경시만 빠져서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으로 이거는 공무원복지포인트 외에 추가로 하는거는 무리다, 전국적으로 이걸 자제해달라고 해가지고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출을 안했습니다, 뭐 정부시책이 내려와서.

공무원 1인당 들어갈, 지원할 예산을...

예, 예.

하지 않았는 그거입니까?

예, 예.

아... 알겠습니다. 70쪽에 공무원 연금부담금 이거는 왜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까?

연금부담금은 총액인건비 지출에 우리가 봉급이 줄고, 봉급이 줄다보면 총액에서 예상했던 부분의 이제 이거는 그 과수분 입니다, 그래서 줄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연금부담분은 총액에서 우리가 이제 총액 뭐야 총인건비에서 우리 계상을 하거던 몇 %, 계상을 해놓으면 연금부담분이 이제 프로에 따라서 정해진게 아니고 사실은 33년이 넘은 사람이 많으면 이 부담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분이 좀 생각보다 좀 적게 들어갔습니다.

예, 이상 알겠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굉장히 예산을 쓴걸 보면은 이번에 전체 추경에 보면은 뭡니까, 감액하고 살림을 알뜰하게 살뜰하게 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89명입니다.

타 지역에서,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전입세대 지원에 대해 대상이 된 부분만 289세대.

예.

아, 그거는 학자금...

그거는 제가 지금... 그거는 내용이 틀린거 같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타 관외에서 우리 지역에 이제 전입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예.

그건 뭐...

예, 그거 같습니다.

귀농자 같습니다.

예.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위원입니다. 올해 세출예산을 보면 교육분야에 29억5,613만원이 증액을 해서 교육지원이 되는데 우리 문경대 지금 주는 장학생 재단 출연금 지역대학 장학생한테 주는 돈이 4억2,800만원이 지금 지출됐잖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게 인당이지요, 인당 100만원씩.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졸업할 때까지 매년 그렇게 줍니까?

그거는 졸업할 때까지 성적이 일정이상 되고 B학점이상 일정되면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한테 주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경대학 육성지원금도 여기에 포함된 금액입니까, 29억에?

29억에 포함됐습니다.

29억에는 포함되었고?

예.

학생한테 주는 개별 장학금 4억2,800만원은요?

그것도 맹 포함 됐습니다, 교육에 관한거는 다 올해 계상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초,중,고등학교 중에 공히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면 평균 얼마씩 돌아가지요, 문경대학교 금액 10억을 뺀 나머지가 돈...

1인당 말입니까?

아니 학교당.

학교당 장학금 말씀이십니까?

아니 총 장학금 및....

아,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예.

학교당... 학교는 뭐 큰 학교도 좀 있고 해서 그거는 지금 총 그걸 나눠봐야 되는데 그거 한번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약... 29억에서...

아니 29억은 올해... (뒷좌석에서 행정복지국장이 마이크 off 상태에서 발언)

지금 그 장학재단이 우리 지금 생겼잖습니까?

예.

그러면 문경시 장학재단에서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금 꼭 이 예산을 편성해서 줘야 될 이유가 없잖습니까?

우리 예산편성해서 전출금으로 이제 장학재단으로 넘겨야지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출연금으로 만들어서 넘겨야 된다.

예, 예.

뭔가 좀 �회 쨈째�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준식입니다. 평소 종합민원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성도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종합민원과 2013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2쪽입니다. 종합민원과 추경예산안은 6억8,223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7억5,327만5천원보다 7,10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된 내용은 각 항목별 부기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먼저 민원편의시책 추진 일반수용비 항목에서 인감증명 발급 용지구입비 등 예산절감분 잔액 1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적 및 토지관리 일반수용비 목에 개발비용 확인 수수료는 대형개발 사업이 없어 예산전액 600만원을 감하였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토지자원 이동의 감소로 지가 검증 필지가 줄어들어서 검증수수료 2,449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정보시스템 전산관리 감 요인은 AP서버와 리포팅툴을 동시에 구입하여서 예산절감분 1,8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73쪽, 인건비에서 시간외근무수당 절감분 1,7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 중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절감분 374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2013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창희입니다. 평소 저희 홍보전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성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 50억6,367만7천원에서 7,036만8천원이 감소한 49억9,33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75쪽, 적시성 있는 홍보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겨울철 각종 관광홍보와 전통 찻사발 축제 등 사전홍보, 사과 등 지역특산품 홍보 등에 소요되는 광고비로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시청 대회 의실에 설치되어 있는 프리젠테이션 구입은 내구연한이 7년으로 구입한 지 10년 정도가 되어 노후되고 잦은 고장으로 인한 교체구입비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 우수정보화마을 지원사업의 민간경상보조 1,000만원은 팔영정보화 마을이 금년도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도비 시상금으로 받게 되어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의 항목들은 행정정보시스템 프로그램 등 유지보수비와 소프트웨어 각종 통신장비 등 예산집행 잔액으로 감액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예산에 계상된 항목은 꼭 필요한 것으로써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98쪽에 보시면 미노리 마을쉼터 조성하는데 비용이 4,000만원인데 이거 어떻게 조성하는지...

세무과장 김경우입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13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세무과의 총 예산액은 5억9,886만2천원으로 기정액보다 1,679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 사업으로 체납세 징수를 위한 전액 도비보조 사업인 관외지역 합동징수팀 운영여비 127만6천원이 보조 내시되어 증액 계상하였으며 개별주택조사 및 평가사업 중 개별 주택관련 검증수수료의 국비 우선 집행에 따라 발생된 불용 비용 1,306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무과 행정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중 지방세 과세대상 주택 및 건축물 조사용 소모품비가 전산도면을 이용한 건물 일제조사 작업에 따라 불필요 비용이 발생되어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입니다. 107쪽에 관용차량 구입 자산취득비 순찰용 전기자동차 구입 문경새재 5,000만원, 이거 뭐 하이브리드 차입니까 아니면은...

예.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2014년 예산에서도 항상 말씀드렸듯이 문경시 청사 리모델링 비용이 사실 특별교부세 관계... 집 고치라고 받은 교부세입니까?

예, 이거 하이브리드가 아니고 100% 전기자동차라는 말이지요?

예.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위원입니다. 사회 복지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보면은 전부 다 예산이 국비, 도비 아니면 광특 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오고 시비가 이제 부담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114쪽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이래가지고 그 실제 우리가 시에서 편성한 돈은 2,037만7천원인데 잔액이 남기를 돈을 지출이 들어간 원인도 있겠습니다만은 잔액이 3,200만원정도 이렇게 남았을 경우에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지출잔액에 대해서 국비, 도비를 이렇게 나눠서 다시 반납을 합니까, 아니면...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들 그 자활근로자 사업단 전세 점포 임대자금 말입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용복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도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 총 예산액은 527억8,728만2천원으로 기정액에서 약 6% 인상된 34억2,31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보육지원 사업에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로 32억3,148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143페이지에서 146페이지 상단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에 3,150만원, 새재유스호스텔 운영에 1억1,304만1천원,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6,317만1천원을 감액하는 등 청소년 문화향상사업 추진에 총 2억296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146페이지 하단에서 147페이지 상단입니다.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에 100만원을 증액, 다문화지원센터 이전에 따른 전세금 4,750만원을 감액하는 등 여성복지 업무에 총 4,6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147페이지 하단에서 150페이지 상단입니다 노인돌보미 지원사업비 1,470만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비 348만4천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시니어클럽 인센티브 1,5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효도마을 소방시설비 4,482만5천원, 사랑둥지 안전설비 320만원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 3억4,390만4천원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하였으며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2,290만원, 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 5억7,613만1천원을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하는 등 장묘 문화개선사업에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150페이지에서 151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1,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하였으며 입양아동 양육수당 750만원, 아동발달 지원계좌 1,342만9천원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하여 아동복지 사업에 총 1,095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151페이지 하단에서 154페이지입니다. 보육돌봄 서비스 인건비 8,910만7천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1억8,152만5천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2억667만7천원, 0에서 2세 보육료 지원 7억9,878만5천원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에 1,480만4천원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하였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비 시비분담금 12억원, 영유아보육 예산지원 31억9,200만원을 증액하는 등 보육지원 사업에 총 32억3,148만3천원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및 월동연료비, 학용품비 등 가족 및 여성지원사업에 1,657만원을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가족복지과 인력운영비 중 시군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 지원 3,366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족복지과 재무활동 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 4,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족복지과 국도비 반환금 1억3,74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159쪽입니다. 가족복지과 명시이월 사업은 총 6건으로 36억1,643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여성회 관 화장실 리모델링 3,000만원, 화장장로 설치에 5억9,000만원, 화장장 신축에 따른 집기 및 비품구입에 7,000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25억원, 호계 어린이집 신축 3억9,643만원, 호계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 3,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입니다. 148쪽에서 149쪽으로 넘어가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이 기능을 보강하는데는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것들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이거는 복지사를 얘기하는겁니까, 149쪽에요?

예, 그렇습니다. 복지시설에 복지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지원하자는 근거가?

예, 있습니다.

법령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는 복지사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없잖습니까?

복지사법에, 지침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지사업법 지침에?

예, 예.

일단은 복지사 지원하는거 지침은 있으되 우리 시에 조례는 없잖아요, 그죠?

시 조례에는 없습니다만은 법에 의해서 거기에 따른 지침이 있습니다.

금액도 정해져 있습니까?

예, 정해져 있습니다.

대충 과장님 얼마지요, 1인당이, 그런데 먼저 질의하고 싶은 게 우리 문경시에 전부 다 노인복지시설외에 복지사가 총 몇 명 정도 지금 등록이 되어 있지요?

지금 160명이 되어 있습니다.

160명이 되어있고 147명이...

예, 지금 5년이상은 월 17만원을 지급하고 5년 미만은 12만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5년 이상이 우리가 지금 25명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5년 미만이 1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평균 뭐 한 125만원 정도 돌아가네요 그죠?

아, 연간 그렇게 됩니다.

예, 예... 그 다음에 151쪽에 민간위탁금 보육돌보미 서비스 인건비 112명 이랬는데 이거는 어디로 가는거지요, 유치원으로 갑니까, 151쪽에.

예, 어린이집으로 이거는 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관내에 어린이집 종사자들은 다 갑니까, 110명이면?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깐 어린이집 차량유지비를 지원해 주는게 있더라고요, 153쪽인데요. 그게 9개소라고 정해져 있던데 153쪽에, 차량운영비 9개소 1,980만원.

예, 우리 지금 현재 9개소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20만원씩 지원됩니다.

이게 우리시 관내에 어린이집이 몇 군데지요?

39군데입니다.

39개인데 9개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 이거는 이제 농촌지역 어린이집 하고 이렇게 좀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이렇게 지정이, 선정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농어촌 지역을 주로 위주로 했습니다.

여기 9개소가 어딘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시립어린이집하고 농암어린이집 또 가은 새싹 또 그 다음에 상신, 동로어린이집 이제 뭐 이런...

예, 하여튼간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방대한 사업 저거하시느라고 수고많으십니다, 김휘숙위원입니다. 148쪽에 독거노인 생활지도자 파견사업에 지금 42명, 생활지도사가 42명입니까?

여기 이제 생활지도사가 40명이 있고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생활지도사를 관리하는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42명.

지금 우리 독거노인은 얼마 되지요?

1,700명 되어 있습니다.

예?

1,7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700명에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하는 일이 지금 뭡니까, 그러면 생활지도사가?

여기서 이제 안전이라든지 또 이게 이제 독거노인이 되다보니깐 음료수라든지 배달하는거 이런것도 좀 하고 있고.

그 배달하는거는 따로 다 있지요?

예, 따로 있습니다.

갖다 날라주고.

예, 날라주고 안부도 전하고 어디 불편한 점이 없는지 또 긴급상황이 일어나는 게 없는지 이런 상황들을 계속 살피고...

그냥 대화로만 하는겁니까, 그러면...

대화를 하고 그거를 안내도 하고, 예를 들면 긴급상황이 생겼을 때는 안내도 해드리고 응급실로...

그 가서 일을 도와주고 그런거는 아닙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도와주는거는 이제 간단한거는 도와줄 수 있는데 대소변을 한다든지 이런거는 거기에 또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분들은 그러면 연 1년 저걸로 계약해서 하는겁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한 얼마됩니까, 한 분 한 분 할때...

월 한 82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몇 집, 몇 집 하는거 그런거도 다 배당...

예, 예... 배당이 다 되어있습니다.

다 되어가지고 그렇게 하는겁니까?

예, 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회 관에서 도시락 같은거, 반찬같은거 해놓으면 이분들이 나르는 겁니까?

아니 도시락 배달은 그거는 또 다른 사업에서 하는게 있습니다, 도시락 배달은 또 따로입니다.

그리고 151쪽에 보육돌봄서비스 인건비 110명 아까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저건데 여기에 그러면33개 어린이집에 방과후 활동으로 하는 저겁니까, 인건비입니까, 돌봄서비스를 하시는 분들 110명의 인건비지요 이것도?

예, 예... 인건비입니다.

이거 그냥 어린이집에서 신청하면 해주는겁니까?

예, 이게 이제 원장, 영아반 인건비라든지 유아반 이제 이게 프로수가 있습니다. 원장하고 영아반 인건비로 이제 80% 지원되고 유아반이 이제 30%, 농어촌 취약지역 추가 인건비로 해서 보육교사...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분들에 대한 지원해주는겁니까, 이게... 인건비라는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어린이집에 가보니깐 이분들이 숫자만큼 배당되어 있는 분은 아니잖습니까, 방과후 활동으로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거 같던데... 이분들의 역할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거는 이제 시간연장수당이라고 또 월 30만원.

토요일 하고 이럴 때에 하는데 연장수당 주는겁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인원은 그 포함해서 이제 전체 인원으로 포함해서 했습니다, 110명을.

그 다음 152쪽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이거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 가지 않는 아이들에게 주는 수당입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연령층은, 영유아를 다 합친겁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809명 밖에 안됩니까, 그러면 이 숫자가?

예.

5세까지...

이제 대부분이 어린이집이라든지 가정위탁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데는 그거대로 나가고 여기 이제 순수하게 가정에서 하는 경우에만 이걸 했으니깐, 809명 됩니다. 나머지는 따로 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54쪽, 인성교육 어린이집 운영 지원 이거 어느 유치원이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입니까, 이거?

이거는 이제 상신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영신에.

상 어린이집?

예, 예.

신망애육원에 있는 거기입니까?

예, 신망애육원내에 있는 상신어린이집.

그 특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이 지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누가 합니까?

도에서 이걸 해서 이제 시설에 되는게 우리 문경시에는 상신어린이집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인성교육 프로그램 좋은게 있으면 이 어린이집만 하지 마시고 다 이렇게 좀 일반에도 공급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 합쳐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39개.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같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한 39만원에서 40만원 그 사이...

그러니깐 이제 40만원...

민간은 이제 한 100만원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은 한 140만원, 뭐 140 몇 만원되는데 그 정확한 숫자는 제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140만원 정도 됩니다.

한 40만원 가까이 차이 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있습니다.

유치원은 저기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예, 아니 저는 이제 어린이집은 우리가 담당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이제 그걸 인허가를 내주고 거기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153페이지에 보시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1개소 25억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아직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예, 위치는 지금 의회 에 올라가 있는데 지금 계류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의회 에 와 있다고요?

의회 에 지난번...

그리고 문경시립어린이집이 지금 점촌 시내 안에는 몇 개 있습니까?

시내 안에 하나 있습니다.

예, 하나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증축하실려고 보니깐 5억6,700 그 정도 예산이 섰습니다, 시립어린이집 증축. 그래서 본 의원은 증축을 하는 것보다는 지역 안배를 위해서 시립어린이집을 따로 하나 더 건립하시는 목적으로 하시는게 맞지 않나, 지금 시립어린이집이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여성회 관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거기에 또 증축을 해서, 지금 증축하면 총 인원을 몇 명이나 수용할 수 있습니까, 증축하면 총 몇 명이나 애들을...

아, 추가로요?

예.

아, 예... 그 증축한 부분이 2층 강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립어린이집에...

예, 시립어린이집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어디에 건립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어떤 종합적인 시스템을 같이 붙여서 가면 안되나, 굳이 이렇게 중복 투자를 해서 가야 되는건지에 대한 어떤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뭐 검토하겠습니다, 하면 그냥 흘러가는데 제가 봐서는 다문화가족 어린이집은 어디 있습니까?

아, 그거는 점촌 5동에 동사무소 4층에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라고.

어린이집요, 다문화 어린이집.

아, 그거는 지역 어린이집마다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따로 되어 있는게 아니고 그 지역지역마다 되어 있습니다.

같이 운영을 한다.

예, 예.

지금 시립어린이집에는 그러면 다문화...

예, 거기도 되어 있고 뭐 동로어린이집도 되어 있고 뭐 그 다음에 마성어린이집, 호계어린이집 뭐 이렇게 다같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부분이든지 시립어린이집이 시내안에 너무 적다, 라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심도있는 정말로 상의를 좀 하셔가지고 어린이집, 사실 시립어린이집은 들어가기가 대단히 어렵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감하시지요?

예,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우리 점촌 중앙 어느 지점에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모전하고 흥덕하고 시내 중심지역에...

아니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어린이집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린이집은 아니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해서 모든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뭐 도서라든지 독서실이라든지 이런거를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어린이집에 대한 종합백화점이라고 보시면 될겁니다.

그러니깐 거기에 이제 어린이집까지 포함시켜서 갈 수는 없는지 법적 검토를 좀 해주시고 제가 봐서 지금 문경시립어린이집은 너무 포화 상태입니다. 건물 더 올린다고 해도 강당을 만든다고 해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문경시립어린이집을 증축하는데 여기에 지금 장애아 그 저걸 하고 있지요?

예, 예...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애학급을 저거하는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따로 다 예산을 다 받을 수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번에 꼭 하셔야 됩니다.

예, 예.

지금 이 아이들이, 문경에 있는 장애아들이 특수학급이 없어가지고 다른데 가지도 못하고 여기저기 지금 호서남 같은 데도 또 찾아오는 학생, 지난해 뭐냐 특수학급 다른 모 민간 어린이집에서 했는데 그 어린이집에서 특수학급을 또 중간에 파기해가지고 그 애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병설유치원 저쪽으로 가니깐 또 인원이 차서 못가고 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꼭 좀 이걸 해서 저걸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원장님 이야기가 다 원하는데 한두 선생님도 약간 반대를 하고 학부형 반대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설득을 잘 해서 해주십사 부탁을...

예, 그거는 해결했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깐 장애인 보육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증축했는 부분하고 해서 이제 장애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좀 증축이 됐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 앞으로 이제 그쪽으로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지금 7명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던요.

예, 예... 관내 장애아동이 0세에서 이제 5세를 파악해보니깐 한 7명 정도.

장애아동.

예, 예... 0세에서 5세.

파악된 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 안하고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아마 한 10명에서 이제 파악 안된것도 있으니깐 아마 조금 더 늘어날겁니다.

장애인은 많습니다, 장애인은...

예...

장애아동이 지금 그 얘기됐는게 얼마전에 두 명이 이제 되어가지고 조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몇 명 안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많으면 따로 장애 육아어린이집을 만들어가지고 할 수는 있겠는데 당분간은 이걸 지금 이렇게 운영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은 보완해서 진짜 이게 꼭 필요하다, 장애 그 어린이집이 많아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시설을 해서 중앙에 올리든지, 보건복지부로 올리든지 해서 예산을 따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영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3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2억9,093만6천원을 감하여 172억8,195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약빈병 수거함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비 7,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클린하우스 제작설치 등 시설비 및 부대비 4억5,99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배출용 납부필증 제작비 등 재료비 1억5,512만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생활폐기물처리 민간위탁금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 오염관리사업으로써 환경지도점검 일반운영비 328만원, 공공운영비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7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은 환경보전활동활성화사업으로써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수거 및 매립사업으로써 청소차량 유지비 3,000만원, 선별기 비산방지망 제작 및 설치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쓰레기재활용 선별 인부임 1,956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 환경미화원 보수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 환경보호과 국도비 반환금 1,28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 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0쪽, 세입현황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 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억500만원이 늘어난 30억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 현황으로서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3쪽 조직별 현황과 174쪽 성질별 현황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5쪽,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1억500만원이 늘어난 30억9,300만원이며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전출금 7,800만원,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전출금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입니다. 164쪽에 음식물 처리비는 1억5,5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실려고 잘 하시는데 생활폐기물처리가 이게 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지요, 7억이 늘어났거던요.

인제 외상값, 이게 돈을 그 소각처리장에 한솔 그...

한솔에?

예, 미납금 준 택입니다, 이게.

아 그러면 작년에 한솔에 돈을 덜 지급했습니까?

예, 덜 지급했습니다, 올해 금년도도 예...

그러면 지금 우리 문경시가 한솔에 부채를 지금 얼마를 가져가고 있지요, 지금 7억을 편성을 했으면은 잔액이 얼마나 남습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까지 다 해서도 한 17억 정도가 더 추가로 내년도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17억이나요?

예, 예.

아... 1년에 이거를 얼마를 기본적으로 주고 하기로 했지요?

연간 보면은 매일 36톤 계약인데 연간 한 33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33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제 실제로 예산은 사실은 뭐 많이...

음식물까지 다 해서 그렇잖습니까?

예, 예... 그렇지요, 음식물 소각하는데 비용이 그렇습니다. 그게 톤당 보면은 22만4천원으로 계약해서 그 매일 36톤을 이제 소각처리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보면은 보통 한 40톤 정도 매일 소각하는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 참 큰일일쎄요, 그죠, 이거 언제까지죠, 몇 년도까지죠?

이게 15년간 해서 지금 한 뭐 한 5년 정도가 됐습니다, 앞으로 10년 정도 계속...

아직도 남은 게 10년 정도 됩니까?

예, 예.

이거 박인원 시장님 계실 때 한거 아니예요 이거?

소각처리시설까지 해서 15년.

그렇습니까?

예, 예... 150억 예산을 해서 150억 소요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 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열을 이용해서 뭘 하자고 자꾸 문서가 오고 이러는데 실제로 이 양반들이 지금 그 열을 지금 사용하고 있잖습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간거를..

그래 이제 음식물이 들어가면은 열량가지고 그거를 건조시켜서 소각을 처리합니다. 소각처리하는데 그 열량이 한 1톤 정도 남는 열량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검토를 하니깐 그 열량을 해가지고 뭐 하우스 설치하고 하는 그런, 그게 아직도 이제 뭐 정확한 데이터를 안 뺐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면은 이게 또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가지고 물 파는거 뭐 여러가지 등등 해서 지금 검토를 해보니깐 크게 실용성이 좀 약한 면이 좀 있습니다.

지금 열발전은 없습니까, 그쪽에... 열발전기 자가발전기 쓴다고 들었는데.

열발전은 없습니다, 열발전은 없고... 지금 열발전이 4톤이 생산되는데 3톤을 쓰고 1톤이 지금 남는 그런 현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예.

당초에는 85명인데 2013년도 93명으로 해서 한 2억 정도 절감하는 그런...

예, 예.

예, 절감되는 택입니다.

지금 현재 85명입니다.

당초 93명인데 지금 이제...

예, 예.

예, 그렇습니다. 한 뭐 보면은 한 5,000...

예, 예... 인건비가 그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퇴직한 사람은 더 모집을 안합니다. 모집 안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제 용역계획으로.

예, 예... 그렇게 계획잡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전경자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특히 2014년 보건소 예산 승인 등에 늘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박성도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입니다. 보건소 예산은 이번 추경에서 국도비 보조변경을 정리하고 예산집행 잔액을 감액하여 총 예산은 76억6,022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80억2,592만2천원보다 3억6,569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시립문경요양병원 위탁자 선정,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900만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립문경요양병원 인지재활장비 구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환자진료사업 일반운영비 540만원을 감액 정리하고 다음 178쪽,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1억3,500만원과 학교 구강보건실 장비유지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720만원을 증액하고 병의원 접종비 지원금 2,235만4천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방역소독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64만9천원, 다음 179쪽 방역소독장비유지비 518만원, 방역소독약품 구입비 1,010만원을 감액하고 다음 마약명예지도원 활동 수당 40만원과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응급의료이송 체계 사업비 1억8,7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국비지원을 받아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금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쪽,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900만원을 감액하고 요양보호사 등 전문직업 배상책임 보험관련 본인 및 기관부담금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활프로그램운영 재료비 88만원을 증액하고 과수농장 살충약품 구입비 28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간호센터 입소자 관리를 위한 의약품, 위생처리용품, 식재료 구입 등 8,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시민건강증진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40만원, 실버체조 경연대회 행사보조금 367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50만원을 감액하고 60세이상 치매조기 검진비 150만원을 증액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182쪽, 출산장려사업으로 일반운영비 800만원과 첫째아 출산장려금 1억 500만원을 감액하고 영유아 양육보조금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셋째아 이상 출산아 건강보험료 490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1억5,000만원과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1억2,700만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금 475만1천원을 감액하고 다음 183쪽, 영유아 건강검진비 140만원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금 19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금 1,500만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184쪽,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금 7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방문 보건사업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암환자 의료비 지원금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치매치료비 지원금은 5,197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85쪽, 행정운영경비 중 보건소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6,5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374만7천원, 간호센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1,000만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186쪽, 보건진료소 운영비 1,500만원과 공공운영비 3,500만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명시이월사업으로 시립문경요양병원 장비보강 사업비 6억원은 보조내시 지연 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2013년 한 해 동안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신 점 감사드리며 한 해 살림을 살다보니깐 행정환경 변수로 인해 증액과 감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보건사업의 활성화로 시민들이 좀 더 건강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179쪽에 헬기착륙장 건설사업 이거는 어떻게 무산된겁니까?

저희가 예산이 영강생활체육공원에 헬기착륙장이 기존에 있어서 이 돈 가지고는 땅 구입도 안되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 해볼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이중 예산낭비도 될 거 같고 하여튼 이 돈 가지고는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제 그렇게...

영강체육공원 그...

안에, 예, 예.

그대로 사용한다 이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84쪽에 청소년 산모의료비 이거는 미혼모를 말합니까?

예, 예... 지금 올해는 한 건도 없어서 저희가...

이거는 그냥 현금으로 지원해주는겁니까?

그러니깐 병원으로..

병원에서?

예.

어디 시설 저런데는 없지요?

예, 얼굴이 노출되고 이러면 또 실질적으로 되지 않아서 그런 경우에 병원으로 지급하는 금액인데 실적은 없어서 감액하는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쪽이지요?

179쪽, 아, 예, 예...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기금예산이라고 별도로 국비로 해서 예산이 이렇게 되면.

도에서...

예, 예. 그러니깐 시군을 통해서 주는거는 보조금이 더 적정하게 되는지를 좀 검토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예.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입니다. 늘 하수도사업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성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하수도사업소 소관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0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에 따른 하수도사업소의 총 예산은 11억2,332만7천원이 증액된 248억4,619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관리에 따른 하수도 시설공사입니다. 동로면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설치사업비는 2012년도에 국비를 선지급받은 부분이 있어 9억3,900만원을 감액하였고 문경 갈평, 용연 우오수 분리시설공사는 폐광기금 조정에 따라 시비부담금 1억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양 산북지구 분류식 오수관거 설치 사업은 환경부의 2013년 2차 예산조정시 국비 8억7,2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시비부담금 3억7,400만원을 포함 12억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BTL사업 운영 및 임대료로 그간에 미확보되었던 5억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인 벌마지구 외 1개소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시설비 부족분 140만원을 시설부대비에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1,000만원과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의 예산절감액으로 2억7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폐기물처리 업무추진입니다.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612만9천원과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2,900만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이전비인 하수슬러지 및 가축분뇨슬러지 위탁처리비는 재정여건에 따른 미확보 부족분 4억6,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비는 집행잔액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행정운영 경비 예산으로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하수도사업소 재무활동입니다. 하수도사업소 보전지출에 있어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융자원리금 중 이자율 하락에 따른 집행잔액 5,094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하수도사업소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하수도사업소 명시이월 사업은 우복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상주시 전출금과 분뇨동 탈취탑 설치사업 등 2건입니다. 우복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상주시 전출금은 상주시의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것으로 내년도 상주시 사업완료시 집행할 예정입니다. 분뇨동 탈취탑 설치사업은 당초 편성한 예산비의 부족으로 내년도에 1억5,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제 설계용역중입니다.

예, 예.

설계가 완료, 내년 한 10월경에 이제 설계라든가 모든게 끝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깐 이제 그런거를 이제 그 부분적으로 개소가 몇 곳이고 안그러면 그곳에 사업비가 얼마 들고 모든게 그런게 설계에 반영이 될 겁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총 사업비가 정해지고 그 설계에 따라가지고 연차적으로 이래 사업이 진행될걸로 그래 예상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BTL사업지구외...

그 공사를 뭐 부분적으로 긴급하다면 긴급하수도 시설공사를 할 수도 있고 안그러면 긴급을 요하지 않고 또 이제 전체적인 사업에 포함시켜가지고 해야 될 부분인지 그거는 판단을 해가지고...

아,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