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올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도 위원 여러분의 평안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2013년도 제3회 문경시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제3회 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안전지역개발국 1) 경제진흥과

안전지역개발국장 김선식입니다. 항상 문경시 발전과 안전지역개발국 소관 업무에 많은 배려와 협조를 해 주시는 권영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지역개발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 계입니다 총 1,441억4,837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1,367억4,741만2천원보다 74억96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분야입니다. 우수기업유치 특별지원금인 고용보조금 2억1,00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기업 투자촉진을 위한 기업지원금으로 4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에너지분야입니다. 대중교통문화개선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에 1억3,774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영업용 화물차 유가보조금으로 1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분야입니다. 농업농촌종합대책 추진에 10억1,367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과수특작사업 및 원예작물 육성사업에 6,8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분야입니다. 농산물 유통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9억4,224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축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사업에서 2억9,52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개발 분야입니다. 농업정책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 1,4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녹지분야입니다. 숲가꾸기 등 산림자원화 사업에 2억1,154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분야입니다.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기반조성사업 등에 1억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도로건설 확포장 및 시설관리에 9억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분야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쾌적한 도시가로망 조성사업에 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공원조성 등 선진도시기반구축에 3,918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분야입니다. 정주권개발 및 주거환경개선 등에 7,470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분야입니다.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사업에 5,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효율적인 재난관리체제 구축을 위하여 10억4,507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등 5개 특별회 계 사업으로써 총 예산액 158억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9억원보다 19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안전지역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으며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내시분을 정리하고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안전지역개발업무가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인기입니다. 2013년도 제3회 문경시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1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예산현황,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예산현황, 주요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511억9,900만원보다 4.6% 증가된 1,634억2,800만원으로써 세입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추가내시 및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을 정리하여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지방기업투자촉진 보조금, 쌀소득 감소에 따른 벼재배 농가 특별지원금,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재해위험지구 정비, 도로 확포장사업 등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사업완료 후 발생한 예산의 집행 잔액 정리와 사업추진이 불가피하여 추경 성립 전 절차를 거친 후 집행사항에 대하여 의회 승인을 득하기 위한 것이 다수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우리위원회 소관으로 9개 실과소 16개 분야 28개 사업 149억2,455만원이 사업시행 및 계획지연과 행정절차지연, 시기 미도래를 사유로 명시이월하고 있으나 예산운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명시이월 사업은 지역발전을 위해 어렵게 국도비를 확보한 만큼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할 때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적절하게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윤남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진흥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경제진흥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39억4,663만7천원이 늘어난 178억4,766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가은전통시장 대부료 반환금 24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선진지 견학 참석자 여비는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흥전통시장 상가건물 누수방지 지붕설치사업은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사업입니다. 201페이지 문경레저타운 자산매각 수수료 2,200만원과 고용보조금 2억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럭스코는 당초예산보다 2억원이 감액된 14억원으로 편성하였고 한국 씨엔오테크와 엠에스 메디컬은 지난 12월 국가로부터 지원대상업체로 선정되어 국비포함 각 22억원씩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사업디자인 개발지원비 1,200만원을 감액하고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비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지원사업으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신문 공고료 610만원과 개발사업 유치 용역비 1,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 시간외 근무수당 9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 계입니다. 20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 계 세입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9억2,000만원이 늘어난 98억2,800만원입니다. 206페이지 세외수입은 3억8,000만원이 감소한 반면 국고보조금이 23억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19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4.28% 늘어난 98억2,800만원입니다. 211페이지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및 감정평가 수수료 20억원을 감하는 대신 토지매입 및 조성비로 9억2,000만원이 늘어난 29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추경 성립 전 사용 승인된 13억원 중 전년도 시비 미반영분 3억8,000만원을 충당하고 남은 잔액 9억2,0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감리비와 시설 부대비는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설치시설비 중 국비 10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 계입니다. 213페이지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총액은 기정예산과 같은 24억7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사무관리비 500만원과 공공운영비 1,000만원 그리고 산양제2농공단지확정 측량수수료 5,000만원 등 6,5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경제진흥과 명시이월 사업은 총 4건에 48억7,000만원 입니다. 먼저 신흥전통시장 상가건물 누수방지 지붕설치 사업은 금회 추경에 과목변경하면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럭스코에 대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은 총 14억원 중 1차분 9억8,000만원은 지급하고 나머지 4억2,000만원은 지급시기가 미도래하여 이월코자 합니다. 한국씨앤오테크와 엠에스메디컬에 대한 투자촉진보조금은 금년 12월에 보조내시가 확정되었으며 금년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경제진흥과 일반 및 특별회 계 제3회 추경예산은 기업체 유치에 따른 국고 보조금 확보와 신기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국고보조금 추가 확보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산업단지 조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볍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4페이지 명품임산물 경쟁력강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여기에 대해서 좀...

이거는 신표고 영농자대표 우은주씨가 신청을 했는데 도비가 50%이고 시비가 50%입니다. 그런데 부지가 미확보 되고 또 이번에 50%로 지원을 한다고 하니 50%사업은 잘 안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게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안한다고 하면 다른 분들한테도 이렇게...

이거는 저게...

그분만 딱 정해져서.

신청할 때 그분이 신청을 했고.

그분이 안하면...

또 다른 분들 해볼려고 하니까 다른 분들도 70%, 80% 주면 하지 자부담 50% 가지고는 안한다고 그래요.

그럼 이런 사업들은 별로 경쟁력이 없다 그다음에 메리트가 없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도비나 이런 부분을 아예 받아서 이분들도 처음 당초에 할 때는 50% 하겠다하고 신청을 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부분들은 아예 신청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비 반납하면 나중에 자꾸 도비달라 그러냐 사업 줘도 안하는 것을 이래되면 다른 예산들이 어려울 경우가 생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반적으로 알뜰하게 잘하신 것 같구요, 그다음에 또 이월사업이 뭐 그렇게 별로 없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볍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볍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도시과

도시과장 윤성구 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162억7,530만1천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3억418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시가로망 조성사업에 5,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 중에 우지 창리 도로개설 사업비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모전 천사마트 옆과 신기새마을금고 옆 도시계획도로개설 토지매입비 9,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중앙시장에서 점촌네거리 간 한전지중화 보강사업비 1억7,000만원 증액, 문경상징문과 시청사 유료주차시스템 설치사업비 2억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시가로망 시설확충사업비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위험교량 보수시설비 중 점촌육교 신축이음장치 교체예산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예산 중 일반수용비와 차량선박비 등 일반운영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와 한국철도공사 청원시설 철도건널목 유지보수비 등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선진도시 기반구축 사업 중 3,918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 중에 시민휴식 공간 유지관리 예산 593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보험료 780만원, 모전근린공원 음악분수 관리비 1,500만원,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예산 826만6천원, 모전근린공원 관리사 냉난방기 구입비 300만원 등 총 3,406만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문화의 거리 시설물설치 예산 4,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중 도로부지 사용임료 1,200만원, 도시관리계획 연구용역비 2,900만원 등 총 4,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412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도로명판 공제회 가입비 51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안내문제작 관련 추경성립 전 예산 101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온천지구 정비사업 중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교부금 8,200만원과 도시과 내부거래지출로 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 1억2,8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에서 266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도에서 공동집행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11월중에 조달 입찰 관계로 5,200만원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볍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깐 항목들이 감액편성이 금액은 안 큰데.

예.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 본예산 쓰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뭐 도로개설을 해서 도로개설에 부지매입비라든지 아니면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잔액이 예상이 되면 그다음 어떤 우리가 추경을 보통 한 번 두 번 정도는 최소한 하잖아요.

예.

그럼 예측을 해서 다음 추경 때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예측을 해주시고.

예.

그다음에 또 도로 개설을 하다보면 인근지역에 어떤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접목을 해서 전체적인 틀에서 예산을 이렇게 나중에 되어서 많지는 않지만 감액하고 이런 것보다는 적재적소에 잘 활용을 해서 쓰는 방안이 중요한 것이지 어차피 시를 위해서 다 쓰는 예산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활용을 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볍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볍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건축디자인과

건축디자인과장 홍원환입니다. 계속하여 건축디자인과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건축디자인과 소관 일반회 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7,020만4천원이 감액된 총 20억9,23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에 국내여비 156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건축행정운영에 사무관리비 1,060만원, 국내여비 146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만원, 자산취득비 20만5천원 등 1,246만5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사업에 공동주택시설물 지원사업비 2,648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광고물정비 및 관리사업에 불법광고물정비 인부임 298만원, 사무관리비 424만원, 광고물 지정게시대 등 시설장비유지비 106만원, 국내여비 100만원,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연구용역비 1,800만원, 일반보상금 광고물 전시회 참가자 실비보상 200만원, 현수막걸이대 교체 및 게시판 설치 시설비 492만2천원 등 3,420만2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 시범거리조성 사업비에 사무관리비 75만원 문화의 거리 옥외광고 시범거리사업 시설비 2억9,848만원 시설부대비 294만8천원등 3억217만8천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 사업 중 전력기금 3억원 확보에 따른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2014년 중앙로 옥외광고 시범거리 사업과 함께 집행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27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에 도비 보조금 반환금 45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볍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절기가 되어서 트럭장착용 제설기나 이런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읍면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는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볍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볍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나. 문경새재관리사무소

문경새재관리소장 양재율입니다. 항상 새재관리사무소 업무에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 되겠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는 당초예산 30억7,772만8천원보다 5,489만5천원이 감소된 30억2,283만3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등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공공운영비에 1,5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옛길박물관 운영입니다. 자산취득비, 물품비를 67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재관리사무소 인력운영비입니다. 직원수당 3,201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932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공단전출금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추경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볍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토산업에 대해서 한가지 좀 묻겠습니다. 이게 담당이 지금 과장님 쪽에 담당하십니까?

예, 기술지원과 6차 농업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6차 산업이면 안경현 담당...

예, 안경현 6차 농업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공파트는 저기 권영묵과장님이 하시고.

아닙니다. 가공파트도 기술지원과 내에 농산물가공담당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2년차가 거의 끝났잖아요. 내년도 마지막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소프트웨어 쪽에 개발하고 하는 부분은 센터에서 전부 관리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쓰잖아요.

예, 저희 사업단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단에 위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부분은 뭔가 하면 우리가 2년 동안 이 부분을 하다가 백설공주 법인에서 할려고 하다가 도저히 능력이 안돼서 본인들이 포기를 해서 지금 그렇게 마무리돼서 문경농협에서 한 1년 끌고 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문경농협에서도 제가 알아보니깐 얘기가 들리는 게 저 지역구고하니깐 그동안 이것을 지을려고 갈평에 다가 땅을 매입해서 그전에 매입을 했답니다. 이것을 1,000 몇 백 평을 했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오폐수, 상하수도 때문에 설계 허가가 안나서 그동안에 할려고 했는데 도저히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대신에 그동안에 설계비를 본인들이 5,000만원인가 얼마 들어가야 된다며 땅값하고 그래서 그거는 자기들 창고시설하고 그다음에 저온창고가 부족하니깐 갈평 쪽에는 그걸로 대체하는 것으로 이사회 에서 아마 이것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결론이 났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기간이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여기서 다시 또 어제 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 할려고 포기... 농민들이 백설공주 법인이 13명 남았어요. 13명이 남았는데 다시 또 거기한테 하라 이러니깐 혼선이 와 가지고 거기 자부담이 4억5,000만원 하고 땅값하고 하면 7, 8억원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13명 중에서 과거에도 못할 안하는 돈천만원 낼려고 해도 농민이 어려워 덜덜 떠는 마당에 돈을 7, 8억원을 각중에 그것을 구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포기를 다해서 포기각서까지 다 했는데 이것을 다시 그 사람들한테 하라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 뭔 근거를 가지고 마음에 중심을 잡고 농사짓기도 바쁜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혼선을 이제 일하시는 분들 담당자가 예를 들어서 안계장님이면 안계장님이 이것을 들고 사업을 주도해야 되는데 다른 파트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러니깐 농민들은 혼선이 와서 작년 지난번에도 그리고 작년도에도 그러고 올 또 이제 그런 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뭔가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안 되면 명확하게 끊고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교통정리를 해주셔야지 되지 자꾸 이제 농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쥬스 자체적으로 이용할 플렌트도 임대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되겠다. 여기 주스 플렌트 하는 것 내년도 예산에 다 들어와 있어요. 내년도에 있는데 뭐 또 임대를 한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자꾸 우왕좌왕하고 말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이 사업이 내년도에 마지막 끝나면 삭 끝나잖아요 그럼 지금 와서 반납이 안되잖아요 왜냐하면 소프트웨어에서 쓸 수 있는 15억원의 예산들이 이미 기 집행을 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비 반납이 안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든 슬기롭게 해서 잘 그분들 농민들 하고 어쨌든 끌어 나가야 되는데 자꾸 혼선을 주니깐 상당히 어렵다하는 그런 이야기라요.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이 제가 봐서는 교통정리를 하시고 명확한 어떤 부분에서 딱딱 진행을 해 나가셔야 되지 뭐 하라고 막 하고 한머리는 또 이러니깐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점이 좀 있고 만약에 정히 이게 안되면 어떤 공모를 통하던 어떤 경쟁력이 있는 쪽에 뭔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이 있으면 섭외를 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그럼 제가 285쪽에 향토음식학교가 있네요. 여기는 몇 가지 뭐 어떤 것을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저희들 우리 문경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향토음식 그리고 각종 요리를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지금 종류가 우리 약돌을 이용한 음식 요리 그리고 종류를 몇 가지라고 딱 집기가 하도 다양해가지고 말로는 조금 그렇습니다.

예, 영순면에 거기 어느 지구에 가니깐 메주 쑤는 것을 이것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었으면 지원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예, 향토음식학교에서 메주하고 농산물 가공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우리 가공 시범사업 뭔가 농업 창업사업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해서 하는 방법 같으면 가능할 것 찾아봐야 되는데 음식학교하고는 좀...

그거 뭐 향토산업육성 뭐 그런 항목도 있는데 뭐 그런 쪽으로 결부시켜서 하는데 조금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농가 뭐 1인 창조기업 창업하기 위한 사업 같으면 가능한데 향토산업 음식 쪽하고 지금 좀 매치가 좀 안됩니다.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창조사업하고 메주 쑤는 것하고는 결부가 안된다, 그런 말씀이죠?

예.

예, 그래서 지금 그 농촌에서 6차산업 그러면서 어쨌든 농산물 생산해가지고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한다면 소득이 좀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동로나 사과나 오미자 하는 데는 6차산업 그러면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개발을 해 줄 필요성이 안 있겠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한번 검토 좀 해가지고 그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3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