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4년도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나서 청원의 건과 조례안 6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5건을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먼저 자료제출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대안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용구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입니다. 고한철 인재개발원장입니다. 강문실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조상범 정책기획관입니다. 오태휴 공보관입니다. 문영방 총무과장입니다. 정태근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양병식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그 외 이 자리에 참석한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모든 반영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첨부)

오홍식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천우 전문위원께서 제1항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8,772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3조 6,133억 원의 7.3%가 증가한 2,63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조 806억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9.3%인 2,620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7,966억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2%인 18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3,59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5%인 17억 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4,37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02%인 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2쪽에 있는 회계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내역을 참고하시고, 검토보고서 3쪽에서 5쪽까지 세입·세출안 총괄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내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3,916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7%인 2,31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도 전체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의 6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6쪽에서 7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068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3%인 1,94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도 전체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의 2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8쪽에서 17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8쪽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명시이월사업은 45개 사업에 138억 4,425만 3,000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현황은 검토보고서 18쪽에서 20쪽까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1쪽 검토의견부터 검토보고서 31쪽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증감사업까지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32쪽 종합의견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 증감을 조정하고 중앙지원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분에 대한 증감내역을 조정하였으며, 법정 의무적경비의 부족분을 반영하여 증액하고, 불요불급한 경비 및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예산을 삭감하고, 연도 말까지 예산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이월 조치하는 등 2013년도를 마무리 짓는 정리 추경안입니다. 그런데 몇몇 부서에서는 지방비 전액을 투자하는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등 신규사업을 계상하고 있어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정리추경에 편성할 만큼 급하고 중요한 사업인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금번 2회 추경안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한 사업 중 명시이월사업은 45개 사업에 138억 4,425만 원으로 2012년 2회 추경예산안 대비 33개 사업 72억 원이 증가하여 이들 사업의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예, 김천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박재철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상당 부분 시급성을 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은 왜 그렇습니까?

이번에 조례를 제출했습니다.

제출했는데, 이게 아주 시급을 요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해도 된다는 식의 이런…….

그렇게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와서 설명 한 번 했습니까? 설명을 하나도 안 했잖아요.

이제까지 조례를 제출하면 상정되는 게 관례였기 때문에 당연히 조례가 상정될 것으로…….

조례를 제출해도 이게 시급한 사항이면 위원들에게 와서 시급하다고 중요성을 말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저희들은 이게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구나 해서 상정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도 상당히 늦었고.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기획관리실장님.

기획관리실장 오홍식입니다.

명시이월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2012년도가 214건, 금년도가 250건. 또 이월액을 보면 2012년 2,440억 원, 2013년이 2,661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 제주시가 가장 높게 명시이월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9.3%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명시이월사업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명시이월사업이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실은 명시이월 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야 원칙입니다마는 부득이하게 2014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못해서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 편성하면서 명시이월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재조사에 따른 국비 부분이라든가 구 한국은행청사 매입비라든가 읍·면·동 지역의 복지회관 신·증축비가 편성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될 수 있는 대로 본예산에 이와 같은 사업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슷한 사유로 명시이월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페널티라도 적용해야 된다. 그래야 철저한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하라는 지적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보다 더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철저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4·3사업소장님.

지금 4·3사업소장은 오늘 4·3추념일 관계로 청와대와 안행부에 도지사님하고 같이 출장 가 있습니다. 4·3관련은 박재철 국장이나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중요한 사항인데.

그 부분에 자료를 챙기지 못해서…….

말씀하시면…….

그러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저희들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하겠습니다.

그럼 4·3 3단계 사업에 30억 원이 불용 처리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불용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불용된 원인은 기재부에서 배정을 안 했습니다. 국회에서 증액됐는데 기재부에서 그것을 배정 안 했습니다. 금년도에 30억 원의 예산이 증액되어서 편성됐었습니다. 기재부와 국회 절충과정에서 그리고 지역발전위원회까지 저희들이 상당히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편성한 30억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다음에는 내년에 기재부에서…….

알겠습니다. 당초 30억 원이 불용 처리됐다가 금년도하고 내년에 30억 원씩 60억 원을 배정 받았지 않습니까? 참으로 모든 분들이 노력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용될 당시에 사업주체가 어디냐? 지원을 받는 제주도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확실하게 재단이냐, 도냐, 이런 것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절충을 했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도 어떻게 된 것인지 하는 사항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원천적으로 기재부에서는 2단계 사업까지 국비 지원을 전부 완료했다. 3단계 사업인 경우는, 그때 협약 맺은 것을 보면 기재부와 협의하는 내용의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와 협의를 안 받고 했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 당초에는 재단에 30억 원 출연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랬다가 다시 바꾸지 않았습니까? 사업소로.

출연금 관계는 재단으로 20억 원을 편성하고 10억 원은 증액해서 30억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관계가 우선은 재단이다, 사업소다 하는 것을 떠나서 일단은 전체적인 3단계 사업비 120억 원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문제를 제기한 부분입니다마는 다행히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 30억 원을 배정 받고 내년 본예산에 30억 원이 추가로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60억 원을 증액해서 내년도에 아예 90억 원 예산을 전체적으로 편성해서, 금년 30억 원까지 해서 120억 원을 가지고 내년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증액을…….

사업주체는 어디로 하면 되겠습니까?

사업소입니다.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문제는 없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 확고한 준비태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그 문제는 내년도에 증액분까지 90억 원이 반영되면, 아무튼 정부에서도 의지를 갖고 4·3문제는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3단계 조성사업은 어디다 무엇을 할 겁니까?

거기에 교육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마는 예산이 증액된 대로 내년도에 90억 원이 다 반영될 경우에 그 예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별도로…….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온 게 없습니까?

제출된 것은 교육관을 지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평화교육센터를 건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센터만 건립할 겁니까? 이외에 뭘 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화교육센터가 주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평화의 종이라든지 연못 정비라든지 관리소, 주변에 부대시설들을 확충하는 사업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은 공원조성자문위원회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공원조성자문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된 겁니까?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공원조성자문위원회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누구입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자문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됐는지? 의회에서는 잘 모르거든요.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금 공원조성자문위원회는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3희생자유족회하고 단체에서 추천받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가인데,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명단은 별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충홍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허진영 위원님.

소원옥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세출총괄표를 보면 이번 2회 추경은 전형적인 선심성 예산으로 편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일반행정 부문을 보면 1회 추경 대비 10.72%가 증가한 약 180억 원이 증액됐어요. 그리고 1회 추경 대비 2회 추경 증가율은 2011년에 1.89%, 2012년에 2.30%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10.72%나 증가한 이유가 뭐예요?

기획관리실장 오홍식입니다. 우선 많이 증가된 것은 저희들이 지방채의 금리를 조정하기 위해서 조금 싼 금리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큰 액수고요. 그 외에는 지역의 현안사항들을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액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편성하다 보면 본예산이 필요 없잖아요?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마을회관 신축이라든가 신축 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종합복지관, 경로당 등 16군데가 올라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뭡니까?

이와 같은 문제는 본예산에 편성해야 원칙입니다마는 본예산 편성 이후에 지역현안사항들 요구가 있어서 부득이 추경에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심성 예산은 아니라는 얘기죠? 선심성 예산 아니죠?

예, 지역의…….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편성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근민 도정 들어와서 초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사님께서 취임 초에 뭐라고 한 거 기억납니까?

예, 기억납니다.

재정의 위기라고 했죠? 신축청사, 마을회관은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해요? 연도 마지막에 내년 선거를 대비하는 겁니까, 뭡니까? 그렇지 않으면 마음에 드는 곳만 마을회관이나 복지회관을 신축해 주는 겁니까? 제 지역구인 용담동은 보니까 하나도 안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미움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분도 별로 안 좋고…….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으면 올려드렸을 건데…….

정태근 부시장한테 부시장 되자마자 뭐 하나 사달라고 하니까 돈 없다고 안 된다고 하던데, 나는. 부시장님한테 “7억～8억 원만 주십시오,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귀를 막았는지 안 해 주더라고요.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이것을 봤을 때 그렇잖아요. 재정의 위기라고 하면서 예산을 이렇게……. 사회복지분야에는 41억 원이 감액됐어요. 이유는 뭡니까? 우근민 도정이 들어와서 복지분야에 신경을 엄청 쓰고 있다고 자랑을 하던데 41억 원이나 감액이 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국고에 변동이 있어서 이렇게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은 1회 추경 때 벌써 알 수 있잖아요. 지방비를 투입해서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회 추경 때 알 수 있었는데 놔둔 거 아닙니까?

복지사업인 경우는 연말 추경 때 조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죠. 41억 원 감액된 것은 당연한 겁니까? 국비 못 따와서 그런 거예요?

국비에서 조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복지예산인 경우는 2014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복지예산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상당히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요구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미약했다 이런 평을 하고 싶습니다. 다만 복지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인 경우는 대부분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축, 개·보수 이런 게 무더기로 39억 원이나 올라왔어요. ‘야, 이거 참 너무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차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했잖아요. 무역 및 투자유치 부분도 20억 원이 감액됐어요. 그것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것은 지방투자기업 입지지원입니다. 조건이 맞지 않아서 불용되는 예산이 조금 있어서 감을 시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22억 원 부분입니다.

실장님 말씀하는 거 보면 다 맞는 말입니다. 실장님이야 도청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그렇겠죠. 감액된 것은 당연히 감액된 거고 증액된 것은 당연히 증액된 거고, 그렇죠. 도민들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은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감액 이유라든가 증액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마는.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옳으신 지적입니다. 본예산에 올라야 될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예산을 전체적인 분야별로 형평성을 유지시키라는 말씀입니다마는 앞으로 그와 같은 부분은 본예산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마지막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꼼꼼하게, 형평성 있게 배분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토목예산은 276억 원이나 증액됐어요? 왜 그런 겁니까?

토목예산인 경우는 도로부분이라든가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가용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마무리시키는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대행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약 16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24페이지 세출총괄표 성질별에 보십시오. 그것도 1회 추경 대비 76.52%가 증액됐습니다. 좋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도 17.26%가 증가했어요. 약 58억 원이 증가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운수업계 보조금인 경우는 저도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할 때도 보니까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보조금으로 올리면 의회에서 계속 그것을 감액시켜서 추경에 올리라, 추경에 올리라 하다 보니까 추경에 안 올릴 수 없어서 올리는 부분입니다.

의원들 잘못이겠네요?

의원님들 잘못이야 있겠습니까마는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말로는 의원들이 예산을 잘라버리니까 그렇다는 얘기로 비치네요?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됐습니다.

2011년도에는 0%입니다. 2012년도에 1.56%에 불과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되면, 17.26%가 증가됐다 말이에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둬서 하다 보니까…….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한 겁니다.

마을회관, 복지회관 16군데 올려주고 유류보조금도 올려주고 민간대행사업비도 올려주고 이러는 게…….

유류보조금은 삭감된 것을 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내년도 추경에는 더 올라갈 겁니다, 이번에 삭감을 더 시켜버려서.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우리 실장님은 전혀 선심성 예산이 아니다?

예.

복지회관 같은 거 증액한 것도 절대 아니다. 아니죠? 절대 아니겠죠. 마을에서 꼭 필요한 것만 올린 거겠죠.

아무튼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 위원이 보기에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추가경정예산안이 뭡니까? 꼭 필요한 데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일반행정사무에 집어넣어서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마지막 정리추경에 집어넣는 거 보면 그렇게 보인다 말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까?

예.

그런데 잘 알겠다고 하면서도 잘 안 하더라고요.

잘하겠습니다.

상당히 쉬운 거 같으면서도 우스운 질의같이 보이지만…….

아닙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한 거 녹취록을 통해서 통계를 내 볼게요. 거의 99%가 안 합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제가 제주시에 있을 때도 위원님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한 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하겠다고 해 놓고 결과가 안 나왔어요. 거짓말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하셔야 됩니다. 쉽게 순간만 넘어가려고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달라져야 될 겁니다.

위원님, 오늘 이 장면도 우리 공무원들이 모니터로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한 말씀, 한 말씀을 저희들 공무원이 정말 꼼꼼히 검토하고 어떻게 하면 그 위원님들 말씀에 대해서, 왜냐하면 도민의 대의기관 대표자 입장이기 때문에 도민의 목소리라고 봐서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아까 고충홍 위원 질의할 때도 “따로 보고하겠습니다.”했는데 꼭 보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보고하겠다는 답변을 많이 받았는데 보고하겠다는 게 10건이면 1건 정도 보고합니다. 우선 임시방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런 거 실장님도 한번 통계 내보십시오.

앞으로 보고하겠다고 한 것은 100% 보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직접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입니다. 이번 2회 추경이 약 7.3% 정도 증가해서 예산규모가 2,639억 원인데요. 지방세가 334억 원, 세외수입이 362억 원, 지방교부세 238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국고보조금이 삭감된 부분이 눈에 띄어서요. 어떤 부분이 많이 삭감됐느냐 하면 사회복지부분의 국고가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소원옥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세출이 줄어들었습니다. 기정예산의 사회복지예산은 18.71%였는데 마무리하고 나니까 17.34%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국고보조금 예산감소인데, 예를 들면 여성가족정책과가 27억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복지청소년과가 25억 원이 감소됐는데 이게 매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제주시에 있었을 때 많이 지적받았을 겁니다. 세부내역에서 자활지원사업이 10억 원, 기초생활급여지원이 11억 원, 아이돌보미지원이 10억 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양육비 지원이 24억 원 이렇게 계속 감액되고 있어서 결국 수요자 파악 혹은 가내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예산에 반영된 이후에 시에서 이러한 사업에 대한 홍보의 부족이거나 아니면 수요자 파악이 계속 잘못되고 있다는 겁니다. 개선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사회복지예산 20% 진입했다 이렇게 하지만 결국 마무리될 때는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요인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왜냐하면 다른 부분들은 늘 올라가거든요. 증가가 됩니다. 아까 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공공행정, 국토 및 지역개발 11%나 증가되고요. 전체적으로 기능별로 봤을 때는 증가가 되지만 사회복지가 계속 감소되는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박주희 위원님께서 복지전문가로서 복지분야에 전문성을 띤 지적의 말씀을 해 주시고 개선시키려는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분야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보다 더 신경을 써서 챙겨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 내시가 감액됐을 때는 지방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야 되는데, 실은 저도 일선에 근무하면서 보면 우리 복지담당공무원, 복지직공무원들의 업무가 너무 과중합니다. 과중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민원업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복지혜택을 주는 도민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업무는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복지직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량을 줄여줘야 되겠다. 저는 복지분야의 전문 업무인 경우는 복지직공무원들이 담당해야 되지만 일반 행정직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업무인 경우에는 행정직들도 그런 쪽으로 투입시켜서 이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제가 제주시에 근무할 때는 업무를 그렇게 분담시키도록 조정했던 일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신경을 써서 복지예산이 감액되어서 전체적인 사회복지 비중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국고보조금 가내시 예산을 가지고 기정예산에 반영하게 됩니다. 수요자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올리게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감액되면서 지방비 매칭된 예산도 감액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축된다고 하면, 저는 두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도 아마 이런 식으로 가내시를 근거해서 기정예산이 반영됐을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내년 7～8월경에는 추경예산 한 번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만큼이라도 이러한 부분을 조정해서 그 매칭된 지방비만큼은 다른 데로 빠져 나가지 않고 다시 사회복지 쪽에 재배정될 수 있도록 해서, 비율이 줄어들지 않게끔 하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고요. 그리고 수요자 예측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양육비라든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자활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행정에서 의지를 가지고 분명히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을 중심으로 허점이 없게 특단의 대책을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그리고 세입 중에 감액된 부분이 사업수입 부분입니다. 사업명세서 5페이지인데요. 사업수입 같은 경우에는 공공서비스의 원활한 공급과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기 위한 아주 유용한 재원인데 그 내역을 보니까 37억 원, 전체 당초 기정액에 사업수익이 13%나 감소가 됐습니다. 네 가지 정도로 감액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종돈 및 비육돈 매각비가 4억 5,000만 원,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체비지 매각이 16억 원, 의료사업수입이 1억 2,000만 원, 그다음에 기타사업수입으로 풍력발전전력판매수입이 15억 원이나 감액이 됐다, 그러니까 사업수입을 더 받지 못한 거죠. 근본적인 원인이 어떤 데 있습니까? 다 증감이 됐는데 아까 얘기했던 국고보조금 사회복지 쪽의 감액과 이 사업수입의 감소가 상당히 눈에 띄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종돈 및 비육돈 매각하고 풍력발전 전력판매수입 관계입니다마는 풍력발전인 경우는 준공이 12월 말, 그렇게 사업이 늦어짐으로써 수입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5억 원 정도 감액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도 보게 되면 애월항 LNG부지조성 사업비하고 삼화지구하고 혁신도시 학교용지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것들도 지금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 추진상…….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인데, 제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봤더니 민원에 따른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풍력도 민원해결이 잘 안 되어서 공사 기간이 연장된 것인데,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사업수입이 유용한 재원으로서 지방재정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민원해결에 있어서 기획관리실에서 총괄적인 관리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놓친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민원해결과 사업추진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성만 보였다면 15억 원 이상의 사업수입을 낼 수도 있었을 것인데 이런 부분이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세입에 대해서, 감소된 두 가지입니다. 사업수입의 감소와 사회복지분야의 국비보조금 감액에 대한 부분만큼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서 총괄 관리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소관 사업부서의 몫이라고 해서 그저 수합차원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감액된 부분만큼은 내년도 마무리 추경 때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고이율 지방채 관련해서 1,735억 4,9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정부공공자금으로 차입한 돈이 3,729억 원 됩니다마는 이 중에서 고금리, 4.55%에서 5.05%에 해당되는 34개 사업 1,736억 원에 대해서 시중금리가 보니까 3.79%입니다. 이것을 대체 차환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자 114억 원이 절약됩니다.

그러면 3,729억 원 중에, 공자기금이죠. 여기에 고이율 지방채는 없다는 건가요? 이것을 차환해 버리면.

이 중에 원금상환 미도래 하는 돈이 1,736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735억 원 정도를 차환하면 앞으로 4.55%에서 5.05%의 고이율 지방채는 이제 없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남아있는 금액이 3,729억 원 중에…….

1,736억 원입니다.

그러면 한 2,000억 원 정도가 남을 텐데. 이것은 이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환기간 미도래입니까?

이 관계는 정부계획에 의해서 1,736억 원에 대해서 이번에 이렇게 바꾸고…….

차환을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겁니까?

예. 나머지 부분은 연차적으로 바꿔나갈 겁니다.

기일 미도래라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합니까?

예.

그러면 아직도 고이율이 있다는 겁니까?

고이율은 없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채기금으로 빚을 갚아도 가능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

이것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예산담당관님, 나와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강왕진입니다. 정부 차입금이 3,729억 원입니다. 여기에서 1,736억 원을 올해 갚으면 금리가 4.55% 이하만 남는 겁니다. 남아있는 금액이 2,0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그 2,000억 원은 이율이 어떻게 됩니까?

4.55% 미만에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럼 현재 차환은 이율이 어떻게 됩니까?

3.79%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정부에서 전국을 모아서 입찰해서 농협이 됐습니다.

농협에서 차환하는 겁니까?

예. 그중에 우리가 1,736억 원을 배정받아서 이것을 상환하고…….

좋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잘하신다고 보고요. 향후 금리가 다시 올라갈 개연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정금리로 해서…….

이것은 전부 고정금리입니까?

예, 지금 시중 3.79%는.

공공자금이 고정금리입니다.

공자금은 고정금리라는 얘기죠?

예. 이것도 저희들 공개입찰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시중은행은 4%가 넘고 농협만 3.79%를 제시해서 선정된 겁니다.

우리가 차환해서 고이율 지방채를 상환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거기서 이자를 2024년까지 계산해 봤더니 114억 원 정도 절감될 것 같다는 것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출연금 46억 원을 증액편성하고 있습니다. 46억 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기억하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님, 거기 서 계시죠.

예산담당관 강왕진입니다. 출연금은 의료원에 지원되는 돈이…….

양 의료원입니까?

예.

46억 원이 전부입니까?

그 외에도 더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의료원에 주는 경우에는……. 지금 의료원 운영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2014년 당초예산에 출연금이 편성되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추가로 2회 추경에 46억 원을 편성해야 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추가 출연해 줘야 될 급박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의료원에 가는 것은 국비사업도 좀 있습니다. 국비사업에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에 대해서…….

순수 지방비만도 20억, 10억 그렇게 특별 출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의료원인 경우는 경영이 어려워서 인건비가 미지불됐다 뭐했다 하는 부분도 있고…….

위원님, 그 부분은 금년도 체불임금에 대해서…….

경영 정상화 차원이라는 거죠?

예. 금년도에 정리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기 위해서, 경영 정상화 차원에서 특별 출연금 30억 원을 더 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강문실 국장님. 이번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처분요구를―제주의료원은 처분 16건, 직원 1명 문책, 서귀포의료원은 27건, 직원 2명 문책 요구― 했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이나 제주의료원이나 2006년 7월에 감사위원회가 설립되고 나서 감사를 몇 번 하셨습니까?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세 번 정도 하셨네요. 혹시 비교해 보셨어요? 같은 내용으로 같은 처분요구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2년에 한 번 감사해서 저희들이 처분하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반복 지적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중복 지적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수치는…….

어쨌든 있다는 거죠?

예, 있습니다.

시정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노조와의 협약에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당초 협약된 내용이 의료원의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더 세게 협약되어 있습니다. 의료원을 경영하는 데 제일 걸림돌이, 감사해 보면 협약상에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처분요구를 해도 노조와의 협약이 개정되지 않으면 시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가서 이것을 빨리 시정하도록 해도 협약에 문제가 있어서 시행이 안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중복, 반복 지적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해결방안은 뭡니까?

해결방안은 저희들이 문책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어쨌든 노조와……. 원장이 결단을 갖고 강하게 해야 되는데…….

원장이 문제입니까?

노조와의 협약 사항이 문제입니다.

협약이라면 단체협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단체협약이라고 하면 1년에 한 번 하는 게 통상 관례잖아요?

그렇습니다.

2년에 한 번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협약과 관련해서 감사위원회의 처분요구가 잘못됐든지 협약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시정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느냐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감사해서 다음에 처분한 것에 대해서 집행전말을 관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이 안 되거나 추진이 안 되는 사항은 재차 감사를 하는데, 가 보면 대개 노조와의 협약, 단체협약관계가 시정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처분요구가 16건인데 그것만 가지고 계속 그런다는 겁니까? 서귀포의료원은 처분요구가 27건인데.

27건 전부가 중복된 처분사항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들으셨겠지만, 출연금을 긴급하게 30억 원―순수 지방비입니다―도민의 혈세로 지급되고 있는 것을 들으셨죠?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가는 것인데. 이러면 해결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감사를 갈 때도 의료원에 경영적자 문제가 있어서 경영개선 노력이 미흡한 사항들을 지적하고 앞으로 경영개선 노력을 하도록 지적했습니다. 도에서 운영비가 나갈 때도, 도 보건위생과에도 저희들이 주의를 줬습니다. 의료원의 적자개선 노력이라든지 구조개선 계획들을 철저히 받고 검토해서 그에 따라서 운영비 주는 것을 검토해야지 그런 것 없이 그대로 운영비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의를 주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행정 지도·감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비난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급하게 다시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출연금을 일정 정도 출연하지 않습니까? BTL사업으로 올해부터 운영비, 시설비에 대해서 20년간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의료원 같은 경우 건물도 새로 지었는데. 이런 것들은 생기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료원에 대해서는 지도·감독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도 파견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은 경영에 적자가 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다만 서귀포의료원인 경우 이제는 양질의 서비스를 줄 수 있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많이 개선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다만 저도 의료원…….

아니, 체계를 잘 잡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그 부분은 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하시는 말씀도 2년에 한 번 감사를 하고, 동일하게 중복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솔직히 시인하고, 실장님께서도 감사위원회에 계셨으니까 뻔히 아는 내용일 것인데 이게 해결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은 새롭게 시설을 확충하고 다시 BTL사업으로 사업운영비가 다 지급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제 기억으로 900억 원 정도가 나가야 되겠던데. 그렇게 되면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는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출연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엄격하게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박원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으며,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모든 안건을 심사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3항까지 안건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판결에 따른 소송비용 면제 청원의 건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자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를 추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제주아트센터 관리운영 사무는 당초 제주시 소관 사무를 도로 이관하였다가 다시 제주시로 이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제안이유 등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력 증원을 통한 소방공무원 3교대 근무체계를 확대함으로써 소방직 공무원의 현장 대응력을 증대하고, 2014년 개관 예정인 서귀포종합문예회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필요 인력을 지원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기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는 것과 관련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우리 도가 주된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됨에 따라 특별징수사무를 추진하기 위한 인력 등을 증원하여 안분재원으로 지원계획인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하반기에 실시한 조직진단 결과에 따른 인력증원과 추자·우도 정책보좌관을 6급에서 5급으로 직급 상향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제안이유 등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에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감사위원회 내 전보권을 신규로 위임하고 있으나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5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 및 감사직렬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문화예술진흥원, 아트센터 운영 및 2014년 개관 예정인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관리운영 기능을 행정시로 이관함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던 사무를 행정시장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행정시 이관 시에는 운영관리에 따른 예산 및 인력이 수반되어야 하고, 특히 개관 예정인 서귀포종합문예회관은 전문인력 등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에 위임사무에 대한 소관 부서 조정, 어구 및 근거법령 등을 정비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으나 위임사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제안이유 등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부방법 변경 및 세율인상과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부방법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제안이유 등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기한이 만료되는 종교단체 의료업 등에 대하여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있으나 기간연장 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제주투자진흥지구에 대한 감면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으나 재산세 면세에 대하여 기간 산출 일을 종전 조례에서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일로부터”, 본 조례안에서는 “사업개시일로부터”로 변경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제안이유 등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시 읍·면 및 리의 관할구역 중 행원리와 한동리의 경계조정은 제주용암해수 일반단지 조성사업 추진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리의 경계를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동의 관할구역 중 법환동과 서호동의 경계조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주서귀포혁신도시 토지이용계획상 행정구역 불일치 해소에 따른 제반절차 이행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중문동과 대포동의 경계조정은 중문관광단지 2단계 동부지역 개발사업의 준공 인가를 위한 확정 측량의 필수적인 선행 사항으로서 행정구역조정실무지침에 의한 조정사유에 해당되며, 사업구역 경계를 기준으로 동 간 경계조정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부지매입) 검토보고입니다. 본 관리계획변경안은 강정마을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생활공간 및 강정마을의 쾌적한 정주여건 제공을 위한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국비 22억 원을 투자하여 우선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서, 국비 22억 원으로 우선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향후 강정마을 주민의 요구에 필요한 사업을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축산진흥원 재래가축 유전자원은행 신축)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건은 재래가축 유전자를 보존하기 위하여 재래가축 유전자원은행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재래가축 유전자원은행이 신축되고 나면 우량 재래가축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새로운 우량품종 육성 활용 및 우량재래가축 유전자원 농가 보급을 통하여 새로운 농가 소득원으로 육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서귀포시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 내 2,000㎡를 매입하여 서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이 센터가 건립되면 서귀포시지역에 명품보육서비스 인프라가 구축됨으로써 양질의 보육 및 양육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남원읍사무소 청사 신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읍·면·동 청사 신·증축계획에 따라 남원읍사무소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남원읍 청사가 신축되면 민원인 불편해소와 다양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등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과 복지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가파도 아름다운 섬만들기 부지매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가파도를 문화와 경관이 공존하는 예술의 섬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우선 부지 42필지와 건물 26동을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문화와 경관이 공존하는 예술의 섬으로 탈바꿈되어 관광객 증가를 통한 주민소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향후 우도, 마라도 등 제주도의 부속 섬에 대하여도 이와 유사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은 무엇인지, 카페나 게스트하우스 등 상업시설이 들어가는데 운영주체는 누구인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3항까지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면제 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천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진영 위원님.

소원옥 위원입니다. 가파도 아름다운 섬만들기, 이 사업을 뜬금없이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입니다. 갑자기 한 사항은 아닙니다. 가파도가 카본프리 아일랜드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선지중화라든가 풍력발전이라든가 디자인 관련 사업들을…….

잠깐만요. 우리 행자위에 심의 들어왔잖아요. 위원님들한테 설명 다 했습니까? 저는 처음 받았습니다.

설명은 못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같은 경우는 뉴스로 들었습니다. 신문을 봤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죄송합니다.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위원들도 설득을 못 시키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른 위원님들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 상임위에는 설명을 많이 드리고 지금까지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현대캐피탈이 세정과에서 예산 해서 돈 많이 벌었다고 자꾸 자랑하는데 그래서 혜택을 주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님, 그래서 혜택을 주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왜 현대캐피탈이 관여가 됐어요?

기획관리실장 오홍식입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현대캐피탈에 협조를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요? 돈을 많이 벌게 해 주니까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고?

아닙니다. 오히려 디자인하는 것을 부탁해서 저희들이 제안 받고, 이 사업하고 현대캐피탈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 핵심적인 사업들이 어떤 거예요?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현대캐피탈에서 그룹 내에, 우리나라의 권위 있는 디자인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카본프리 아일랜드라든가 도서지역 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가파도를 나오시마처럼 예술의 섬으로 가꿨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파도 주민들하고 관계자들이 정말로 나오시마처럼 예술의 섬으로 가꿀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는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나오시마를 현장방문하고 파악해 본 결과 오히려 나오시마보다 더 여건이 좋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병휴 본부장님은 그렇게 숙지하고 있어서 우리한테 설명하고 있는 건데, 왜 이 자리에 와서 설명합니까? 그리고 부지가 42필지죠?

예, 그렇습니다.

건물이 26동이죠?

그렇습니다.

이분들 동의를 어떻게 받을 거예요? 동의를 받아서 매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공가라든가…….

제가 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화가 막 치미는데, 위원들한테 그냥 집어넣고 가결시켜 달라는 겁니까, 뭡니까? 부결시키려면 부결시키고 가결시키려면 가결시켜라, 간보기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부결시켜도 괜찮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주민들이 기대하는 사업이고…….

가파도의 전 주민이 동의한 거예요? 다 했습니까?

부분적으로 동의를…….

한 번만 주민설명회 했죠? 그때 몇 분 참석했어요?

아닙니다. 현재 거기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주민설명회 했어요?

두 번이나 했습니다.

두 번 했어요?

예.

우리 자료로는 한 번밖에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문에 난 부분은 어제 참석한 분 중에 한 분이 설명회를 안 했다 말씀을 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설명회를 가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중에 듣지 못한 몇 분이 있었습니다, 육지로 나가서. 그래서 그분들이 들어와서…….

1차 설명회 할 때 몇 분 참석했습니까?

12명 참여했습니다.

거기 주민이 몇 분입니까?

125세대가 되는데 사실상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125동이 있는데 열두 분이 참석했다. 그러면 2차에는 몇 분 참석했습니까?

2차는 듣고 싶은 분만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몇 분?

2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몇 분이에요?

1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도민들이 봤을 때 주민이 120명, 130명인데 1차에 열 분이 참석했고 2차는 스무 분이 참석했다.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홍보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했다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할 때라든가 또 토지거래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마을 주민총회를 했습니다. 주민총회를 해서 총회에서 하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도 좋다, 이런 동의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갔고, 일차적으로 마을총회 할 때도 저희들이 가서 상당부분 홍보를 했습니다. 정식으로 설명회는 두 번 했는데 아는 주민도 있고, 모르는 분들은 관심 없는 분인 것 같습니다마는 어제 설명회에서 설명회를 안 했다 주장하는 분은 설명회에 참석을 못 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그런 잡음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6회 이상 들어갔다 나왔는데…….

예산을 140억 원 투자하는데 이 예산은 무슨 예산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지방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어떻습니까? 현대캐피탈에서 돈을 내는 겁니까? 자세히 설명해 보십시오.

재원은, 지금 저희들 계획은 전액 지방비로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거기는 도서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결부시켜서 국비지원까지도 받으려고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받으려고 준비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다 잡혀 있습니까? 그런 거 생각해 봤어요, 안 해 봤어요?

해 봤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에 무슨 큰 숙박시설 짓는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 공가를 리모델링해서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그마한 차방이라든지 별 보는 건물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마을주민들하고 수익배분 문제도 의논을 해 봤느냐는 겁니다.

저희들은 시설을 한 다음에 마을에 임대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국비 따오겠다는 것은 형식에 불과한 거고 지방비를 갖다 붓는다 말이죠. 운영 문제라든가 수익배분 문제라든가 이런 게 나와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해가 가게끔 얘기를 해야만…….

지금은 기본계획이 완성 안 된 상태입니다. 기본계획이 완성되고 내년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할 때 구체적으로 나오면, 사실상 저희들도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인 설명을 하려고 해도…….

구체적인 그런 거 다 나오고 난 다음에 하면 어때요? 왜 먼저 합니까? 그런 것을 협의도 안 하고.

먼저 하려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한다, 이렇게 공표도 하고 출장도 다니고 조사도 하는 과정에서 가파리 주민들이 과연 할 것이냐, 계획만 세워서 놔둘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삭감된 것도 없지 않아 있고 해서 주민들이 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개발한다는 의지를 보이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주장이 상당히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 상당히 고심하다가 대정의 지역구 의원님한테 가서 자문을 얻었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의구심을 품고 있어서 도의 개발의지를 보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추경에 예산 5억 원 정도 잡아서 그것으로 내년 초부터 공가도 구입하고 하면 주민들이 믿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의원님 말씀이 상당히 타당해서 이번 추경에 5억 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저희들이 다른 의미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전부 감안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을 더 설득시키십시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리고 축산진흥원장님.

축산진흥원장 오운용입니다.

재래가축 유전자원은행, 2012년도에 신축 동의를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왜 계획을 변경해요?

여기 제시가 됐습니다마는 저희들 사업예정지로 결정한 후에 사업예정지 주변에 축산사업장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저희들 생축을 영구적·안정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주 목적인데, 지금 정해진 쪽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구제역이라든가 전염병이 발병했을 때 사업목적에…….

거기에 보면 사업비도 2억 4,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축소됐고 축사도 5개 동에서 2개 동으로 축소됐어요. 이것은 부지변경이 아니라 사업변경이잖아요. 사업변경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은 당초 24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옮기고자 하는 곳이 애월읍 유수암리에서 축산진흥원 부지 내로 옮기는 건데 애월읍 유수암리로 갔을 경우는 저희들이 보존방법을 생축 중심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존방법이 생축 외에도 생식세포를 통해서 보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축산진흥원 부지로 왔을 경우는 축사보다는 실험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시설변경이 있었습니다.

공유재산 담당하시는 분들, 그 부서에서는 앞으로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올라와서 안 되면 말고, 다시 변경해서 올라오고. 그런 게 잦다 이 말입니다. 꼭 축산진흥원을 지칭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해 줘야 되고, 우리 의원들은 방망이 두드리는 역할밖에 더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안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이번 올라온 안건 중에서 어디라고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심지어는 공유재산 심의도 안 받고 본예산에 집어넣고 말이죠. 확실히 얘기하십시오. 공유재산 심의 안 받고 올라온 건수가 많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을 잘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 안 받은 것은 본예산에 집어넣지 않겠다고 실장님이……. 확실히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기 올라온 것 중에 본예산에 올라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1억～2억 원도 아니고 몇십억짜리를 말이죠. 반성하셔야 됩니다. 오전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하겠다고 해 놓고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재를 취해야 됩니까?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만약에 하겠다고 했는데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지사님도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하면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그런 거 한번 통계 내 보십시오. 도지사가 하겠다고 하면 뭐합니까? 밑에서 안 하는데. 도민들은 거짓말만 하는 도정이라고 인식할 거 아닙니까? 말하면 뭐합니까? 지사한테 말해도 안 하는데. 기획관리실장이 “잘하겠습니다.” 하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잘하겠다고 해도 솔직히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잘하겠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아니죠. 도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절차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쳐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장난도 아니고요. 이거 저희들 동의 안 해도 다 추진할 거 아닙니까? 의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지방채도 그렇고, 내년 예산에 다 반영됐어요. 만약 동의 안 한다고 해도 추진할 거잖아요. 동의 받든지 말든지 그냥 하세요. 이거 안 할 테니까.

왜냐하면 의원이 질의해 봐야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하지 않으면 그만인데 뭐. 의원들이 뭐 필요 있습니까? 의회가 뭐 필요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안 하면 끝입니다. 지사님이나 위에 사람들이 중점적으로 하려는 사업은 죽기 살기로 하려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가슴에 손을 대보십시오. 그런 부분이 개선돼야 합니다. 어느 도정이 들어와도 이것은……. 뒤에 계신 공무원님들, 직원분들 정말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앞에 있는 국장들이 의회에서 검토하겠습니다, 대답하면 금방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의회가 뭐 필요 있겠습니까? 의회에 상정할 필요조차도 없죠.

이처럼 절차가 이행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을 억제하겠습니다.

그것을 미리 얘기를 해 주셔야, 커트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꼭 하실 거죠?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님께서도 감면조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사업개시일로부터 재산세 면제기간을 정하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타당한 거라고 보는데요. 사업개시일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시점이 사업개시일입니까?

사업개시일이라는 것은 모든 절차를 완비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날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사업예정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 보게 되면 사업개시일의 기준이 있습니다. 제조업인 경우에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또 광업인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사업을 시작하는 날…….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면 우리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를 테면 사업예정자가 우리 같은 경우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 제조업이나 광업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 숙박업 위주 아니면 레저기준,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두 개 외의 사업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시작되는 날”이라고 한다면, 이를 테면 사업예정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한다, 그러면 사업개시일로 보는 겁니까?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을 받기 위한 거니까 그런 절차는 다 완비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으면 지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업개시일이라 함은 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한 날, 아니면 완료된 날을 본사업이 개시된 것으로 보는 건지, 어떻습니까?

이 관계는, 명확히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 검토가 필요하냐 하면 아까 최초 환경영향평가의 유효기간이 5년이라고 했다 말입니다. 5년 동안 환경영향평가를 받아놓고 나서 본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이미 재산세를 면제 받고 있다면 사실 시세차익을 노린다든지 그런 의구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사업개시일이라 하면 도대체 언제를 사업개시일로 볼 것이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법 시행령에 되어 있는 개시일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겠습니다.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세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관님, 현재 지하수에 붙는 세금이 원수대, 지역자원시설세, 또 뭐뭐 있습니까?

원수대는 세외수입이고 지방세는 지역자원시설세…….

두 가지입니까?

이거 하나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지하수에 붙는 세금이 이거 하나입니까?

예.

한 가지가 더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로 알고 있는데, 제가 기억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기존 조례를 봤습니다.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해 채수된 물과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이 이외에는 전부 ㎥당 30원이 변함 없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은 세금을 올리고 있고, 목욕용수, 목욕용수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사우나시설이나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온천수입니다.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실질적으로 그 이외에는 그대로라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2010년까지…….

그럼 이것을 사용하는 곳은, 이 채수된 물이나 온천수를 사용하는 곳은 어디어디입니까?

음용수는 제주개발공사하고 한국공항입니다. 제주개발공사의 취수량은 66만 5,000…….

그러니까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을 사용하는 곳은 개발공사와 한국공항이고,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되는 온천수의 사용처는 어디입니까?

네 군데입니다. 주식회사 에니스, 주식회사 행복, 핀크스, 대자연 주식회사입니다.

여기는 뭐하는 데입니까? 이 물을 이용해서 뭐하는 겁니까?

목욕용수로…….

그러니까 목욕용수라는 얘기죠. 물을 이용해서 일종의 사행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상반기 상임위에서 과장님께 그렇게 물었던 기억이 나는데, 실질적으로 목욕용수로 사용되는 물이란 말이에요. ㎥당 150원을 지금 얼마로 한다는 거죠?

170원입니다.

20원 올려서 170원 한다는 거죠?

예.

그런데 골프장은 그대로 놔두는 이유는 뭡니까?

골프장은 기타용수로 되어 있어서 2016년까지 조례에 의해서 연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향하는 게 어떠냐?” 하고 질의했더니 “동의합니다.”라고 하셨거든요. 이번에 이것을 빼셨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본 조를 신설하거나, 그러면 뭐 문제 있습니까?

신설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에 의해서 항목이 나뉘어 있어서 음용수로 쓸 수 있는 거하고 목욕용수 중에 온천수, 그 나머지는 다 기타용수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용수가 한꺼번에 되어 있기 때문에, 골프장인 경우는 저희들도 여러 차례 전문가들하고 교수진하고 지난 8월에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때 내용이 뭐였습니까?

일단은 조례가 2016년까지 유예되고 있기 때문에, 또 금년도 아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골프장들의 경영이 좋아진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 사업의 문제고요. 지금 감면 조례 개정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감면 조례에 의해서 조례를 바꾸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겁니까? 지난 상반기 회의록도 확인해 보세요. 그때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한 사항이거든요. 가능하다고 얘기했었어요.

저희들도 부과하는 쪽으로 열심히 검토했습니다마는 골프장의 경영이 조금이라도 호전되면 하는데, 또 한 가지 원수대를 지난 6월부터 상향해서 받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까지 부과하면 이중으로…….

원수대를 안 내는 데도 있습니까? 미납된 곳도 있나요?

좀 많습니다.

문제네요. 알겠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골프장에 부과하면 1억 3,000만 원 정도의 세수는 들어올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1억 3,000만 원요?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골프장이 몇 개인데요?

32개로 알고 있습니다.

32개에 1억 원 정도 해 봐야 돈 얼마 안 되겠는데요. 좋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사무위임 조례와 관련해서 그리고 공무원정원 조례와 관련해서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관련 이대로 그냥 쭉 가실 겁니까? 운영과 관련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서귀포시에 관리운영권한을 줬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리운영 인력으로 9명을 증원하고 있어요.

서귀포종합문예회관은 처음에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제주도 문예회관에서 2～3년 관리하다가 이관시키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반면 일부 예술단체에서는 기왕 서귀포시에 문예회관을 지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서귀포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단 우리 도의 방침은 서귀포시에서 운영하되 충분하게 인력을 확보해서 차질 없이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고용창출 면에서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증원하는 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가 걱정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전문인력 등을 하는 방안, 소위 얘기해서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도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이것을 관리했을 때 지역적인 문제도 있어서 저 개인적인 생각도 오히려 서귀포시에서 하는 것이 효율면에서 더 좋다. 일단 거기의 무대, 조명, 음향, 기계, 이런 부분은 아무튼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차질 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잠깐 실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속기직렬 정원에 관련해서 속기사 1명 증원을 요청한 바가 있잖아요. 안 해 준 이유가 뭐죠?

저희들이 타 시도 의회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타 시도에서 좋은 것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타 시도의 나쁜 거라든지 안 좋은 것은 받아들이려는 습성이 있어요. 이런 한 건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타 시도와 비교할 게 아니죠. 우리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기초의회가 없고.

그렇게 속기사 몇 명으로 이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타 시도 의회 위원회 별로 속기사가 몇 명이냐 하는 것을 통계 내봤습니다. 타 시도 의회의 위원회별로 속기사가 두 분 있는 데, 한 분 있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의회는 전부 두 사람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 정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인력 면에서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큰 문제는 없겠다. 원래 위원회별로 2명 속기사를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2명 둔 데는 7개 시도고, 현재 2명 정원이 충족 안 된 데도 9개 시도가 됩니다.

보십시오.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많은 권한이 넘어왔잖아요. 그에 따른 과중한 의안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생기고 또한 속기사분들을 보면 여성분들이 주가 됩니다. 지금 출산이라든지 육아휴직이 있을 때는 여유인력이 없는 것은 아십니까? 6개 상임위원회에 각 2명씩 있다니까 많은 것으로 보는데, 1명 증원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리고 7개 시도가 2명씩 있고 나머지 9개 시도가 1명, 그렇지 않으면 1.5명이라는데 거기는 기초의회가 있잖아요. 우리는 기초의회가 없어서 기초의회에서 하는 모든 업무를 총망라해서 하는데 한 명 증원이 이렇게 어려우면…….

아닙니다. 기초의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속기사 전체 인원으로 봐서는 제주도가 두 번째입니다. 서울이 20명 제주도가 12명인데, 12명인 데는 제주하고 부산밖에 없고 나머지 다 10명 이하입니다. 기초가 없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는 속기사를 12명…….

실장님께서는, 집행부에는 속기사가 없어서―의회만 있잖아요―너무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은데 속기사가 충분한 것 같아요?

충분한 게 아니고 원래 정원에 충족되고 있다는 겁니다.

충족되지만 우리가 업무상 필요해서 1명을 증원 요청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검토 없이 막연하게 타 시도와 비교만 해서 증원을 안 해 준다면 앞으로 의회하고 집행부 간에 계속 이렇게 대립각만 세울 겁니까?

대립각이 아니고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저는 거의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큰일도 아닌데 반영이 안 되는 겁니까?

지난번에 별정직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도 전부 반영시키고 있고, 저는 의회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의미에서 모든 것을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속기사.

이것은 아무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마는 좀 노력을, 이것은 한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여유가 없습니다, 속기사 여유가.

업무공백에 대해서 채울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깊게 고민해 보십시오. 직접 오셔서 현황도 파악해 보고.

저도 의회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속기사분들이 상당히 고생하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잘 알면서 한 명 정도 증원하는 걸 안 합니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자꾸 얘기하잖아요. 검토하겠다는 건 안 하겠다는 얘기라고 자꾸 얘기해 봐도. 하겠다고 하십시오. 하겠습니까?

아무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및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들어왔는데요. 실장님, 혹시 이 조례안만 보고 우리 의회에서 검토가 제대로 될 것인가? (자료를 보이며) 이렇게 조례안이 들어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가 간단하게 내용이 들어가 있고 주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조금 전 허진영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제안이유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안에는. 적어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 명칭구역 일부개정조례, 이렇게 보조자료가 제출됩니다. 지난번에도 언젠가 제가 조례개정과 관련된 부분을 제출할 때 보조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여전히 그런 것들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와 관련해서 비용추계가 전혀 안 나와 있더라고요.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에 보면 실적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제출할 때 보면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 안에 보면 감면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세부내역이 나옵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게 내년도 세출예산서에 지방세 지출보고서 세부내역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이와 관련된 감면사항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데 어떻게 감면되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희한테는 실적이 없어서 없다고는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관광단지 개발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기간을 연장한 내용인데, 2012년 감면 실적은 없다고 했습니다마는 199페이지 보면 이와 관련된 취득세 감면이 약 8,000만 원 정도 발생되거든요. 그게 관광단지 안에서 관광시설을 신·증설하기 위해서 면허세가 감면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인지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상세하게 매뉴얼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혀 되고 있지 않아요, 실장님. 그러면 우리 의회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고 의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집행하는 데도 힘을 실어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챙기시고 내년도에는 이런 조례안이 제출될 때 이런 설명 보조자료가 당연히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전문위원실에서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위원이 봤을 때도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고, 보통 설명보조자료……. 가파도 관련된 부분을 존경하는 소원옥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는 막 가져옵니다. 아침에 부랴부랴 오셔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설명했고, 앞으로 사업기간을 설명하는데, 저는 전 조례, 모든 조례가 제출될 때 이런 것들이 상세히 제출되어야만이 조례개정과 제정의 의의에 충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충실하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강정마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박재철 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서귀포 양동곤 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강정마을회에서는 정부의 지역발전계획 자체를 부정했지 않습니까? 이번 사업에 대해서 마을회에서 동의가 된 겁니까?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 양동곤입니다. 실은 마을에 저희들이 문서로 보내고 했습니다마는 지역발전계획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부지매입에 대한 협조요청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반대도 않고 찬성도 안 하는 입장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전액 국비가 내려와서 부지 매입하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부지가 매입되어서 여기에 따른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할 때 지방비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우선 거기에 소득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 현안사업들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하면 다용도로 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회와 어떤 공감대 형성이 안 되면, 혹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시켜서 나중에 전부 의회 책임으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왜냐하면 지역발전계획을 거기서 수용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지역발전계획에 따른, 전혀 관계없는 것들은 다 반영됐지만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은 지방비가 전액 삭감됐어요.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마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거기에…….

협의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협의를 안 하고 와서……. 제가 전해 듣기로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조사한 결과는 마을회하고 협의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현재 마을회장하고는 겉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어느 정도 적극적인 반대는 없습니다. 사실 마을의 토지부분도 마을주민이 소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이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현지를 직접 다녀왔습니다. 강동균 마을회장님도 만나서 이러이러한 사정도 말씀드리고, 이것이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납하면 다시 오지 못하는 겁니다. 안전행정부에서는 제주도에 준 것이고, 우리가 반납하면 안전행정부에 가는 것이 아니고 국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행정부 입장에서는 그만큼 지역사업을 못 하는 겁니다. 이것을 소상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에 알아봤더니 바로 이 부지가 강정마을회관 맞은편입니다. 그래서 마을회관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활용할 수도 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지매입을 해서, 국비 22억 원입니까? 22억 원으로 부지매입이 됐는데 언제까지 건축물 시행을 안 하면 어떤 조건이…….

그것은 없습니다.

계속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부지 매입하면 영원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겁니까? 확실합니까?

예, 예. 우리가 문서로 승인을 받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건축물이 안 들어서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비로 건축물을 하기로 하고…….

건축물을 지방비 부담해서 하는데 건축물이 안 들어서도 상관이 없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건축물을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을 정확히 얘기하셔야죠. 몇 년 안에 언제까지 건축물을 지어야…….

일단 안전행정부에는 2015년도까지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강정마을회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좋습니다.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지어지면 좋은데 만에 하나 2015년까지 공감대 형성이 안 되어서 못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못 하면 반납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간연장을 통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회계가 끝났기 때문에…….

제가 우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기간 연장은 몇 번에 한해서 되는 것이고, 기간 연장이 몇 년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안전행정부 승인사항까지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공감대가 형성되면 될 것으로 봅니다.

공감대가 형성되면 상관이 없죠. 그런데 형성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소원옥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할 때 놓친 부분이 있어서. 소방공무원이 이번에 22명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예결위 때 소방본부장께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획관리실장님이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2명 가운데, 제가 내용적으로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주도에 소방관련 학과가 국제대학에 있습니다. 그렇죠? 타 시도에는 시행하고 있다 말입니다. 소방환경관리과 학생들만 경쟁을 해서 일부 인원을 증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 22명 가운데 관련학과 학생들만―제주도 출신 가운데서입니다―몇 사람 정도 증원할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들은 공무원 채용을 공개채용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방공무원인 경우에 보게 되면 일반소방사인 경우는 거기도 자격기준이라든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급인 경우에는 간호사 자격이든가 구급에 관련된 자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특정학교 출신으로만 제한한다고 할 경우에…….

국제대학에 소방관련 학과는 그 과밖에 없습니다, 제주도에. 여태까지는 제주도에 그분들만 경쟁하는 체제를 갖춰달라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번 정원 조례가 통과되면 그렇게 하겠다고 저한테…….

소방본부장께서 말씀하셨다고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응급구조학과도 한라대학에서 그 학생들로만 경쟁을 해서 뽑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자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본부장님하고 교감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지사님한테도 보고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방공무원을 뽑을 때 제주도 출신 가운데 관련학과 학생들로만 경쟁시험 볼 수 있게끔, 그렇다고 해서 두 명 뽑는데 한 명 해 달라는 것은 너무 무리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상범 기획관님은 본부장님하고 그런 의논해 본 적 없습니까?

채용관계는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정원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