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느덧 금년 마지막 상임위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올 한 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전문위원 홍성익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 중 예산안 총규모,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 검토의견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3% 증액된 3조 8,772억 7,650만 5,000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은 3.14% 증액된 197억 799만 1,000원, 세출은 5.05% 증액된 9,886억 9,817만 4,000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소나무재선충 방제 관련 예산 증액, 중앙 지원 사업비 증감에 따른 조정 등 연도 마무리 시점에서 정리 차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들은 이월을 전제로 신규사업으로 편성되고 있고 전액 삭감되고 있는 예산이 있는 등 예산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있어 적절치 못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 추진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기정예산보다 3.14% 증가하고 있는데 세외수입 44억 원, 지방교부세 116억 원, 국고보조금 45억 원 등이 기정예산 대비 증가하고 있으며, 그 사유로는 도시디자인본부에서 교부세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73억 원,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 4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4억 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지적재조사사업 10억 원,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 매입비 21억 원,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5억 원 등이 증가하고 있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에서 소나무재선충병과 관련된 국고보조금 등 29억여 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도로점용료 세외수입 1억 6,000만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외 제주시 청정환경국 및 도시건설교통국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관련 방제 지원금 2억 2,000만 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1억 4,000만 원 등이 증액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신규사업과 관련하여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신규로 예산편성이 된 사업은 38건에 167억 9,102만 1,000원으로,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에서 소나무 고사목 제거 사업에 도비 5억 원, 기부금 2억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는데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에서 도시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를 위하여 2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는데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부 증액된 사업으로 금번 추경 예산에서는 당초 예산에서 일부 증액된 사업은 43건에 1,393억 8,306만 3,000원이며, 당초 예산액 대비 481억 2,058만 원이 증액되고 있어 추경에서 대폭적인 증액의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번에 2,000만 원 이상 사업 중 전액 삭감되는 사업은 4건에 7억 6,931만 8,000원으로 본예산 편성 시 사업 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원인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예산편성 시 세심한 검토가 이뤄져야 하겠으며 삭감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부 감액된 사업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사업에서 기정액 대비 17건에 184억 4,458만 2,000원이 감액되고 있으며,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에서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 예방을 위한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 사업에 국비 1억 4,700만 원, 지방비 1억 4,700만 원 총 2억 9,400만 원을 감액하고 있어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 성립 전 사용 예산 내역은 사업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 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 예산에 계상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제도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성립 전 사용 예산액은 28건에 87억 3,723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내역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135건에 이월액은 1,087억 6,013만 3,000원으로 해당 사업 예산액의 33.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사업 대상지 편입용지 보상협의 지연, 추경 편성 사업의 절대 공기 부족 및 행정절차 지연 등입니다.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로서 당해연도에 「지방재정법」상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월하도록 하고 있으나, 매년 정리추경 시마다 이월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재정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원인 중의 하나로 판단되며, 앞으로 보다 계획성 있는 사업 추진이 요구됩니다. 또한 2회 추경에 반영되어 명시이월되는 사업들이 27건으로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하여 명시이월시켜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속비 사업 내역으로 계속비 이월사업은 여러 해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계속비 사업은 금악에서 상가 간 제안로 확·포장 사업,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 사업 및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등 3건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2013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집행잔액 삭감과 소나무재선충 방제 사업 등 부득이한 신규사업의 계상, 정부 지원사업의 조정 및 명시이월 사업 등을 반영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앞서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입니다. 제주시, 서귀포시, 그리고 도에 도로 보수 작업 예산 있죠? 2014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하고, 그걸 전부 뽑아주십시오. 도로보수비가 너무 적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죠? 가능합니까?

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시에 말씀을 하시던데, 이도2지구에 우레탄 포장하는 거 있죠, 2억 원.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게……. 이도2지구 도시계획 사업이 언제 끝났죠?

사업이 종료된 구간입니다마는 그 후에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딱딱한 재질의 포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레탄 재질로, 탄력성 있는 포장재질로 바꿔 달라는 민원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상한 얘기 같습니다마는―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지난번에 제가 한번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민원인이 전화가 왔었어요. 신산공원이 반쪽은 우레탄으로 덮여 있고 반쪽은 고무매트로 깔아져 있다. 그 고무매트가 양쪽으로 처져서 비가 오거나 아침에 이슬이 생기면 운동화 신고 걸어가면 자꾸 밑으로 미끄러지는데 왜 안 해 주느냐 해서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런 쪽에는 안 하고, 특히 그쪽은 이도2지구 도시계획사업으로 했어도 되는 건데 연말 마지막 추경에 와서 예산에 반영하는 이유가 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강 국장님,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형평성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그쪽에는 사람이 많이 사니까 하고, 이쪽에는 사람이 많이 안 사니까 그런 건가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마는, 지난 11월에 시정업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시정자문위원회가 출범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정자문위원회에 사업 추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 건가 하는 자문도 얻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확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신산공원이 우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후가 바뀐 것 같아서 묻는 겁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여찬현입니다.

추경예산을 봤더니 내년도 예산에도 없고, 추경예산에도 없고, 매립장 침출수관 연결하는 게 없는데, 없죠?

봉개 침출수…….

예. 그게 왜 반영이 안 됐죠? 빨리 반영해서 그런 부분 해결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에 6,000만 원이 일단 반영이 됐고, 그 부분은 내년도…….

수자원본부에서 그 돈 가지고 안 된다는데요.

총 4억 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

그런 것을 빨리 처리해 줘야죠. 그게 제일 급한 거 아닙니까?

내년도 추경에 한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예산 반영된 부분도 보면,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 3～4억 원 정도를 가지고 못 할 정도의 예산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것들 어느 것이 급한 것인가를 해서 추경에 반영해 줘야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년에는 다 끝나는 거죠?

예.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내년 추경에 해서 내년 중으로 다 끝나겠죠?

예.

빨리 하셔야죠. 제가 알아보니까 침출수가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이 안 되면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침출수만큼은.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디자인단장님한테 물어야 하는 건가요? 가파도 프로젝트 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비.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입니다.

TV 인터뷰하는 것도 잘 들었습니다, 잘 봤고. 그쪽 주민들은 뭐라고 합니까?

저희가 11월 중에 2회 방문해서 설명을 드렸고…….

의회에?

두 번에 걸쳐서 했고요. 한 번은 가파리 이장님께서 주민들 20여 분 정도를 모시고 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회하는 데서 그쪽 주민이 선후가 바뀌었지 않느냐. 주민설명회 한 번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되느냐 해서 인터뷰를 하시던데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분도 사업 기본설명회 때는 참석을 했습니다. 다만, 사업의 상세한 내용은 어제 현대에서 사업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가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업계획을 말씀드리지는 못했는데 아마 그런 차원에서 말씀한 것 같습니다.

사업 용역비가 2014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나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것은 실시설계 용역비가 반영된 것이고 기본설계까지는 저희가 제공을 받는 것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선후가 좀 바뀐 것 같아요. 토지매입비 관계도 확정돼서 어떤 부지를 어떻게 매입하겠다는 것이 확정되지도 않고 막연하게 하는 것도 문제고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토지매입에 따른 취득 승인을 받았나요?

도 공유재산 심사는 지난 12월 4일 받았고요. 오늘 오후에 도의회 동의 절차를 남겨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이러니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행정적 절차가 안 끝났는데 이렇게 예산부터 반영하면 좋은 사업도 도민들이 볼 때 의심의 눈초리가 가게 됩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어요. 절차를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하면 모양도 좋고 누가 보더라도, 사업의 타당성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냥……. 가능한 사업입니까?

현재 주민 대다수는 사업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실시설계비를 저희가 확보를 했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설계가 나와야, 실질적인 게 나와야 그에 따른 사업비도 책정이 되는 것이고, 도의회 승인은 안 받습니까? 예산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실시설계 용역이 나오면 사업비가 확정될 것 아닙니까? 도에서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가 투자하는…….

100억 원이라고 하던데 맞아요?

예상 사업비를 그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시설계가 나와야 정확한 금액이 산출될 수 있습니다.

실시설계비야 예산 범위 내에서 만들어 가자고 하면 그대로 용역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용역은 의뢰자의 의도대로 가는 거지. 그런데 10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의회에 어떤 것도 없이 토지매입비 해서 그것도 추경에 5억 원씩 반영시키고, 그리고 이게 되면 그 100억 원도 순리대로 도의회에서 다 승인해 줘야 하잖아요. 실시설계 용역비 승인해 줬고 토지매입비 5억 원 다 승인해 줬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전체적인 그림이 나와서 이 그림대로 갔을 때 가파도에 얼마만큼 주민소득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것들이 그 프로젝트가 타당하다는 게 인정이 됐을 때 이런 사업비가 책정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절차에 대해서 조금 착오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11월 1일 최종 보고회를 마치고 그 이후에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밟았어야 됐습니다마는 사정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두 번이 연기됐고 어제 최종 보고회가 열렸기 때문에…….

어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소 그런 무리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내년에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게 하시던데, 취득 승인 같은 거라든지 의회 동의를 받을 때 과연 그게 어떻게 되겠나 이런 식으로 하던데……. 본 위원은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아까 그거 안 가지고 왔나요?

자료 요청한 것 빨리 가지고 오십시오.

가지고 오는 동안 묻겠는데요. 지금 도로 보수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죠? 양 행정시 도로 보수. 도도 마찬가지인데. 도로관리사업소도 있죠?

예.

거기는 내년에 얼마 확보됐나요?

도로관리사업소는 300억 원 이상 확보됐습니다.

그렇죠. 옛 국도 아닙니까?

예, 구 국도하고 지방도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 포함해서 300억 원 이상…….

동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다.

동지역은 포함 안 되는 거죠?

동지역도 도시지역, 그러니까 제주시 같으면 산천단 위는 사업소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국도니까 그렇게 하고요. 옛 제주시와 옛 서귀포시가 관리하던 도로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 안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양 행정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예.

거기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만약에 앞으로 도로 보수비가…….

제주시인 경우에는 올해 29억 원, 내년에 13억 2,000만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추경에 10억 원 했나요?

예, 추경 10억 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29억 2,100만 원입니다. 확보된 예산이 사실상 포장도로 유지·보수에 턱없이 모자란 실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하려면 저희들 한 150억 원을 추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현재 확보된 예산은 그 정도밖에 안 돼 있습니다.

서귀포시는요?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서귀포시는 관리하는 도로가 482개 노선에 668㎞가 됩니다. 사실상 이렇게 돼서 유지관리비가 1년에 최소한 40～50억 원…….

매해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매해마다 그렇게 가야 되는데 내년에는 8억 5,000만 원이…….

특히 내년에는 체전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 추경에 더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했습니까? 도 예산파트하고 협약된 것 없습니까?

도나 도로교통공단 이런 데와 계속해서 절충을 하겠습니다.

도로 보수에 완벽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다 보면 굴착도 하게 되고 그런데, 그래도 누가 차를 타고 가더라도 ‘아, 이 정도다.’라는 것을 해야 하는데 제가 보면 지금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을 방치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도 예산파트에서는 돈도 안 주고, 내년 추경에 더 확보해서 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들?

그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강력히 건의하십시오. 특히, 내년 10월에 전국체전도 있고 해서, 이것은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 환경이.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자원본부장님, 보니까 하천 사업비가 감됐는데 다 끝나서 감시키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사업은 국비 예산이 조정됐습니다. 전체 사업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려서 내년도에 추가로 올 겁니다.

하다가 밀리면 안 할 겁니까?

중단될 수는 없는 거고 시기만 좀 늦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산 확보하는 데 좀 신경 써서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입니다.

예, 김명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 갑오년 한 해도 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