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이 2013년도 상임위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하느라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또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도 많은 고생을 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지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 5건과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 2건 등 총 7건의 조례안, 그리고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대로 먼저 오전에는 조례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전에 7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후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서대길 의원 대표발의)(서대길·강창수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모충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진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진 의원 발의) 6.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진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영호 의원 대표발의)(한영호·손유원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속에서 저희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특화된 인센티브제도인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제도가 세금감면 등 인센티브 지원에 비해 투자자의 투자실현이 미흡하고 투자진흥지구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미흡하다는 도민들의 일부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금년도 4월부터 제도개선TF팀을 구성하고 타 제도 운영사례 비교와 정책토론회, 방송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투자진흥지구 사전심사 강화, 공유지 매각제한, 투자실현 촉진 등 4개 분야에 18개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발굴된 제도개선과제 중 조례 개정 사항에 대하여 오늘 심의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의 투자진흥지구 지정대상 업종 중 모든 시설을 갖추고 인허가 등을 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해당업종의 인허가 이전에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민간개발자가 조성한 토지의 일부를 매각 예정이거나 매각하는 경우는 그 면적을 투자진흥지구 지정에서 제외하고, 안 제3조제2항에 투자진흥지구 신청기한을 공사착수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여 지구 지정 후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를 예방하는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3항에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시 사전심사 강화를 위해서 투자진흥지구 지정 계획 수립여부 결정 통보기간을 현재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행정시장 의견수렴 내실화를 위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투자진흥지구 신청 시 전문가 검토 의무화와 투자자의 투자능력에 대한 조사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변경신고를 의무화하고 신고기한도 사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0조에는 투자실적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의무 및 투자실행여부 점검시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서와 관리카드를 보완하고 투자자의 투자능력 조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의 신용정보 제공동의서 서식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탐라영재관 기숙사 사용료 및 입사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인상안은 2013년 8월 30일, 탐라영재관 학부모대표가 참석한 탐라영재관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심의된 사항으로, 현재 기숙사 사용료 및 입사료는 2001년 1월 탐라영재관이 개관할 때 책정된 금액 그대로이며 13년이 지난 지금 급식비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2인실과 3인실의 가격 차이가 별로 없으므로 어느 정도 현실화하여 탐라영재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중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제2항 별표에서 기숙사 사용료를 2인실 월 13만 원을 월 15만 원으로, 3인실 월 11만 원을 12만 원으로, 입사료를 연간 3만 원에서 연간 5만 원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국제자유도시본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승화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된 7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석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대입니다. 일괄 상정된 7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투자자의 투자능력 검증을 위한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민간개발자가 개발하는 관광지 등 조성된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지구 지정에서 제외하며 투자자의 투자신뢰 촉진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 업종 중 모든 시설을 갖추고 인허가 등을 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해당업종 인허가 이전에 지정 가능토록 하고, 민간개발자가 조성된 토지의 일부를 매각예정이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지정에서 제외하고, 투자진흥지구 신청기한 설정,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 수립여부 결정 통보기간 조정 및 행정시장 의견수렴을 내실화하고, 투자진흥지구 신청 시 전문가 검토를 의무화해서 투자능력 조사를 하고 투자지구진흥 지정 변경신고 의무화를 하고 신고기한을 설정하며, 투자실적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의무 및 투자실행여부 점검시기를 조정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 계획서, 관리카드 보완 및 신용정보제공 동의서의 신설 등입니다. 2쪽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첨되어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할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예산조치, 입법예고 공고기간 중에 의견이 제출된 6건에 대해서 일부 수정 반영된 3건과 미반영 3건 사항들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의 취지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관계법령 검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4조, 제28조, 「관광진흥법」 제20조, 제54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에 따라 투자자의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민간개발자가 개발한 관광지 등 조성된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지구 지정에서 제외하며 투자자의 투자실현 촉진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2조제1항은 투자지구 지정 신청 시 인허가 등의 사전절차로 시설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하는 경우 조례에 정한 절차 이행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지구 지정 신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고, 안 제2조제2항은 투자진흥지구 지정 후에 투자진흥지구의 일부를 매각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개발자가 조성한 부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 그 면적을 지구 지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 투자진흥지구 전부를 지구 지정에서 해제하도록 하는 도민여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는 투자진흥지구 신청기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사착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깊이 있는 투자계획의 확인·검토를 위하여 검토기간을 60일로 연장하고 인근 지역주민 생활 역량 등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4쪽입니다. 안 제5조제3항은 투자진흥지구 사업타당성 검토개선사항으로 2명 이상의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사업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투자자의 투자능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투자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등 투자능력 검증절차는 내실 있는 투자유치를 위해 모든 투자자들에 대한 검증절차 이행도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안 제7조는 투자진흥지구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사항으로 변경사유 발생 시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며 변경사항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9조는 지역업체 공사참여 현황을 투자자의 자료제출항목에 포함하도록 하여 투자실적 확인자료 목록을 확대하고 있고, 안 제10조는 투자실행 여부 점검을 강화하는 사항으로 기업결산보고서 작성 시기에 맞추어 투자이행실적 자료제출 시기를 매년 3월 말로 조정하고 투자자는 점검 및 조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있으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투자진흥지구 내 토지매각 및 일부 부진한 투자진흥지구 조성사업 등에 따른 도민 우려사항을 반영하여 지구 지정 후 매각 시 지구 지정 제외, 투자자의 투자능력 검증 및 전문가 검토 의무화, 사후관리 강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안 제2조제2항은 투자진흥지구 지정 후에 투자진흥지구의 일부를 매각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개발자가 조성한 부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 그 면적을 지구 지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 투자진흥지구 전부를 지구 지정에서 해제하도록 하는 도민여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 제3조는 투자진흥지구 신청기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구 지정 신청기간을 공사착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명시하고 있고, 안 제4조는 심도 있는 투자계획의 확인 자료의 검토를 위하여 검토기간을 60일로 연장하고 인근 지역주민생활 역량 등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제3항은 투자진흥지구사업 타당성 검토개선 사항으로 2명 이상의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사업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투자자의 투자능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투자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등 투자능력 검증절차는 내실 있는 투자유치를 위해 모든 투자자에 대한 검증절차 이행도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투자진흥지구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사항으로 변경사유 발생 시 6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업체 공사참여 현황을 투자자의 자료제출 항목에 포함하도록 하여 투자실적확인 자료제출 목록을 확대하고 있고―보고서 6쪽입니다―투자실행여부 점검을 강화하는 사항으로 기업결산보고서 작성 시기에 맞춰 투자이행실적 자료제출 시기를 매년 3월 말로 조정하고 투자자는 점검 및 조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으나 사후관리 강화 및 투자실행여부 점검 강화 등 조례 개정사항 위반 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으며 대규모 세제혜택으로 조성된 투자진흥지구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하는 제도적 장치가 안 제9조 지역 업체 참여 및 고용현황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실효성 있는 지역주민과의 약속사항 등 개발사업이익 환원제도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그동안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추진계획 현안사항보고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선 임대 개발 후 매각 규정, 관광개발총량제 등 업종편중 다변화 및 신성장산업 등 필요한 업종 위주로의 제도개선, 토지비축제도 개선과의 연계 및 부동산 투기문제, 국·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체계 마련, 대규모투자 시 사전동의 의무화 방안, 난개발로 인한 환경훼손 우려, 5단계 제도개선 건의사항 추진상황 등 그동안 도민사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문제 등에 대하여 미반영 사항과 특별법 개정,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대하여 향후대책 등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부칙 제2조 경과조치사항에 대하여는 지정신청과 변경신청을 구분하여 경과조치를 정리할 필요가 있고 의미전달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나머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종합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합검토의견은 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도 부합하고 있으며, 탐라영재관 기숙사 사용료 및 입사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탐라영재관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자는 사항으로서 2001년 개관 이후 기숙사 사용료 및 입사료를 변경 없이 운영해 온 점을 고려하더라도 입사료 등의 높은 증가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에 따라 지난 2010년 3월 8일 지정 고시된 저지문화예술인마을 문화지구와 같이 문화시설 등의 계획적 조성과 문화예술활동 지원 등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정한 문화지구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5쪽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에 따른 문화지구를 관광진흥과 연계하여 향토문화의 발굴·유지·보존 및 계승발전을 위한 향토문화관광지구를 지정·육성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0조에 규정하고 있어 문화지구와 향토문화관광지구의 관계정립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안 제2조제1호의 문화지구관리계획과 관련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저지문화예술인마을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지난 2013년 2월 22일 수립하였고, 안 제2조제2호 및 3호에서 정리하고 있는 권장시설과 주민협의회에 대한 정의는 이미 수립된 저지문화예술인마을 문화지구관리계획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6쪽입니다. 안 제5조제1호는 문화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권장시설에 대하여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의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저지문화예술인마을 문화지구관리계획에서 제시한 운영지침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권장시설 지원에 대한 조세 감면사항 및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과 같이 명확한 지원기준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조세감면과 관련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7쪽입니다. 또한 안 제5조제2호에 문화지구의 환경개선, 문화예술행사 및 프로그램, 문화상품 개발, 주민협의회 운영 지원 등에 대한 명확한 지원기준 마련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고, 문화지구의 지속가능 발전과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리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화지구관리기금 마련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안 제7조제3항은 주민협의회가 원만히 구성되어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나 이는 안 제5조제2호의 주민협의회 운영지원 규정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역할과 임무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모충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서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시각장애인 보조견 및 장애인 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시각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시설관람 제한 행위대상에서 제외하여 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1항에 따라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문화의집 사용료 및 이용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서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시각장애인 보조견 및 장애인 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시각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시설 사용제한 행위대상에서 제외하여 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제고하자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지식재산 기본법」 제4조 및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22조,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9조, 제26조, 제27조, 「공무원제안규정」 제1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는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품종보호권을 지식재산에 포함시키고자하는 사항이며, 조례안 제8조는 그동안 개인적으로 이루어졌던 직무발명이 연구회 등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연구회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조례안 제13조제1항은 품종보호권 및 신설에 따라 지식재산위원회에 품종보호 관련 전문가를 추가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33조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권리에 따른 주민발명장려금을 세분화하고 의미전달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5쪽입니다. 조례안 제33조의2는 주민이 품종보호권을 출원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승계 및 보상근거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품종보호권에 대한 운영을 체계화하고 품종보호권 등록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46조의2는 열심히 연구하는 공무원에게 실질적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제주자치도의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46조의3은 지식재산권의 회계처리 등 법·제도적 규정 정비를 통하여 제주의 발전과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등록된 지식재산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자산가액을 산정한 후 제주자치도의 자산으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7건의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모충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이 개정 발의한 건이 5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지문화예술인마을을 문화지구로 지정하고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문화지구 내의 문화시설 등에 대한 계획적인 조성과 문화예술 활동지원 등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과 경기도에도 이미 이런 조례안이 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 조례안의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충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요?

그 부분은 장애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의집이나 별빛누리공원이 다 그에 관련된 것이죠?

예, 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는 거죠?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김성도 수출진흥본부장님,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요?

내용이 합당하니까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5건은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했기 때문에 제가 집행부의 의견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도 상정된 7개 조례안을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진 위원님.

오충진 위원입니다. 강승화 본부장님,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느라고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지금 조례와 관련해서 보니까 6건의 의견 제출 중 일부 수정 반영이 3건이고 미반영이 3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조례 개정안을 하면 도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해소가 될 것인지? 본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입니다. 지난번에 TF팀을 하면서 의원님들하고 토론회도 하고 많은 공청회도 하면서 18개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18개 과제 중에서 법률을 개정할 사안은 법률로 가고 오늘은 8건, 조례로 할 사항을 담았는데요. 이번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도민들이 우려했던 사항이 장기간 방치해도 그냥 내버린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법률로 해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률 개정 사항으로 5년 이내에 안 하면 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가장 강력한 조치수단이고, 또 하나는 국공유지를 매각해 주었는데 그것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안 하고 자본이 없다는 핑계로 매각을 해서 시세 차익을 챙기는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 하시고요. 저는 이 조례안을 보면서, 지구 지정보다 해제에 관한 조례가 도민들의 관심사이고 또한 저희들도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앞으로 해제 문제가 대두될 것인데 얼마 전에 3개가 추가 지정되었죠?

예. 최근에 3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몇 개 지구가 되는 거죠?

이번에 3개를 포함하면 42개가 되겠습니다.

지금 42개 지구인데, 제가 알기로 2006년도에 처음으로 지정이 시작된 것으로 아는데요. 42개 중에서 공사 미착공이 몇 군데입니까?

세 군데가 지금…….

미착공이 세 군데입니까?

예.

이 조례에 의하면 이 세 군데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 조례에는 경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6개월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자들이 6개월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았을 때 자동 해제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몰제가 되는 겁니까?

법률이 개정돼서, 이 조례가 개정돼서 6개월 후에는 똑같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 경과 규정이니까 앞으로 법률이 개정되게 되면, 5년 후라든지 하게 되면 똑같은 적용을 받게 되는 겁니다. 6개월 동안만 기간의 이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보면서, 세부 내용이 8건에서 7건이 조례에 반영되었는데 이 정도 갖고 정말 조례가 큰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정말 제도개선이 되고 정책 결정도 과감히 돼서 이런 조례가 개정되어야만이 투자진흥지구에 대해 실질적으로 관리 강화나 모든 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갖고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실 행정시장 의견 수렴이나 전문가 의견 수렴도 다 형식에 불과한 사항들입니다. 이런 경미한 것들을 개정 조례안에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행정시장의 권한이 있겠습니까? 한 예를 들어서, 지금 투자진흥지구 개발에 대해 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행정시장의 권한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시의 권한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부 도에서 잡고. 행정시장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이런 정도의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안타까움을 좀 느낍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도개선을 통해서 특별법이나 어떤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큰 틀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야지 이런 7건을 놓고 한다는 것은 지금 현실에……. 물론 시작이니까 이해는 됩니다마는 좀 더 강화된 조례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일단 투자진흥지구제도 관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나타난 문제점들이 있어서 조례나 법을 개정해 나가는 노력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는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조례상으로도 좀 더 강화된 관리방안들이 나왔으면 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 지금 법 부분도 사실 5단계 제도개선이 불투명하게 되어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는데, 먼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조례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미미한 사항들입니다. 법 개정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이번 임시회 때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에 올인을 했고요. 이것이 되면 1월 초부터 바로 입법개정을 건의할 것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5단계 제도개선에 이런 내용이 다 정부에 올라가고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5단계 제도개선은 이미 5월에 했기 때문에, 그때 의회에 보고한 사항도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다만 거기 들어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JDC하고의 관리일원화 문제, 제주도로 가져오는 문제가 올라가 있는데 그것은 다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요식절차만 남았기 때문에……. 또 5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조정하는 문제는 법률상으로 거의 합의가 되었습니다.

먼저 법과 관련해서, 법도 조례 개정 이후에 바로 정부하고 논의하고 협상해야 되기 때문에, 법 개정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서 추진해 주시도록 하는 부분들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부분의 대부분은 관광개발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주에 맞는 신성장산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주로 업종 변경을 유연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 법 개정에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호텔이나 콘도 같은 숙박업소는 가만히 놔둬도 관광객 증가에 따라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해서 자동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왜 자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서 세제혜택을 주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 점검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계속 얘기해도 반영이 안 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투자진흥지구가…… 여덟 곳 지정되었습니까? 이렇게 많이 지정되었는데 대부분 호텔업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수정 보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5단계 제도개선 때도 업종을 수상레저업이라든지 화장품제조업이라든지 이런 제조업 쪽에 강화해서 6건을 추가해서 절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광분야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50억 원이 200억 원으로 상향돼서 강화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호텔을 하는 것은 시장의 원리로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을 하는 것인데―민간에서―이것이 어느 정도 연말이 되어 가면 관광업은 저절로 사그라지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하고 있고, 이 업종을 제외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도 아마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이 분야도 우리가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외국인투자 촉진법」에는 관광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콘도라든지 리조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상공회의소나 업계에서 역차별 소지가 있다는 건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투자 촉진법」하고 같이 손을 봐야 국내 법인들의 역차별 논리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업종 부분에 대한 법 개정 사항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법 개정과 관련된 부분들은 차후에 좀 더 신중하게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조례나 법 개정과 관련된 토론회도 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정책토론회를 하든가 해서 법 개정과 관련된 부분은 공론화도 하고 수정·보완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조례 중심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까지 다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법은 차후에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 조례안에 보면 민간개발자의 토지 일부를 매각했을 경우에 그 면적만 투자진흥지구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올라왔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사례도 발생했는데 보광 같은 경우가 단적인 예 아닙니까? 국·공유재산까지 포함된 부분에…… 5.9%인가요?

예. 그 정도…….

5.9% 국·공유재산까지 포함된 것을 팔아넘겼습니다. 시세 차익도 얻었고. 그러면 지정했던 부분을 판 면적만, 예를 들어서 100이었을 때 10을 팔았다면 10만 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해제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시세 차익으로 얻은 돈이 더 되면 세금 몇 푼 감면됐던 거 인센티브를 다시 회수해도 그냥 팔아버린다 이거죠. 제가 사업자라도 그러겠습니다. 시세 차익으로 얻는 게 더 많은데.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 단 1%든 10%든 간에 팔았을 경우에는 그 면적 전체를 해제해서 인센티브를 회수하도록 강력하게 조례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해당 면적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가 이게 팔 땅이면 애당초 할 때부터 지정을 안 해 주마. 그러면 시세 차익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반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 위원님께서는 지구 지정을 했는데 일부 시세 차익의 문제는……. 그것은 발생할 수 있죠. 사업자 입장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부장님, 지금 아주 위험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사업자 입장에서야 이익을 극대화…….

그러면 사업자 입장에서 투자진흥지구를 통해서 막대한 세금혜택까지 줬는데 나중에 시세 차익을 누려서 팔아도 된다는 발언을 하시는 건데, 지금 아주 위험한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제 답변이 안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투자진흥지구제도를 세법으로 다루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법. 예를 들어서 시세 차익이 24억 원이다, 30억 원이다 하게 되면 「소득세법」에 보면 최고 이익의 66%까지 거둬들이는 또 다른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시세 차익 문제는 거기에서 다뤄질 사항이라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답변이 좀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서 막대한 세금혜택을 받은 부분에 대한 단 5%가 되었든 10%가 되었든 다른 목적으로 팔아서 시세 차익을 남기는 부분에 대해서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인센티브를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구 수정을 해서 전체 면적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보광이 5.9%의 투자진흥지구의 땅을 오삼코리아―중국자본―에 팔아넘겼는데 제가 들은 제보에 의하면 또 땅을 팔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5.9%를 판 데는 아예 지구 지정을 해제하든가 인센티브를 회수해야 되는 거예요.

회수 다 되었죠, 지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 전체 면적에 대한 인센티브를 회수해야 된다고요, 5.9%만이 아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제보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투자진흥지구에 대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매각해서는 안 된다는 공문을 반드시 보내시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보광에서 다시 땅을 팔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파악해 보시고, 전 투자진흥지구에 공문을 보내서 팔지 못하도록, 법이나 조례를 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미한 사항의 변경과 관련해서, 투자자의 성명이나 상호, 명칭 변경, 이것도 저는 상당히 심각하게 봅니다. 20% 외에도. 투자진흥지구를 처음에 받아서 2～3년 지난 다음에 대표자 변경해 버리고. 팔아넘기는 거죠, 따지고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제재가 좀 필요하고, 개발사업의 명칭 변경,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경미한 사항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전부 다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전체 사업기간의 100분의 20 이내에서의 변경, 이 부분도 누누이 강조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더 강화해서 10% 정도로 가야 된다. 그리고 당초 계획면적, 투자금액, 고용규모의 100분의 20 이내의 변경, 이 부분도 최소한 100분의 10 정도로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었던 ‘뉴대장금 조성사업’ 알고 계십니까?

예.

거기가 원래 사업 명칭이 뭐였습니까?

얼른 기억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2009년 12월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서 사업 명칭이 원래 ‘예래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뉴대장금’으로 바뀌었어요. 법인 및 대표자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실 팔아넘긴 거죠. 처음에는 영농조합법인 범영관광농원에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을 받았는데 제이에스관광(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도 2008년 9월에서 2009년 12월로 16개월이었는데 2012년 4월에서 2014년 12월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비도 67억 원 정도였는데 73억 9,000만 원으로 변경되었어요. 이렇게 많이 변경되었는데도―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위원회에서 투자진흥지구를 심의하는데―심의도 안 올리고 다 변경했습니다. 사업명, 투자자, 기간, 사업비, 모든 것들이 전반적으로 변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회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런 건 신고를 다 받고요.

그래서 저는 100분의 20 부분도 더 강화시켜서 100분의 10으로 해야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업 명칭 자체나 대표자 변경,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다 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호분마랜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동물테마파크, 다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돼도 우리가 전혀 제재할 수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번에 조례 반영이나 법 개정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들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미미한 정도의 조례 개정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미한 사항의 범위는 우리가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입법을 할 때 유사법과의 균형이론이 있는데, 투자인센티브 유사 법률로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많이 가져다가 보는데요. 여기에 준해서 균형적으로 맞춰서 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의 20% 범위도 거기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균형적 관점에서 봐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경미한 사항으로 봐서, 예를 들어서 보광 같은 경우에 100분의 20……. 지금 5.9%의 땅은 팔았는데, 그렇죠?

예.

그리고 오삼코리아로 넘어가면 사업계획이 또 변경이 됩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제재하죠.

어떤 제재를 합니까, 법이나 조례상으로? 20%까지 팔아도 되고 사업계획을 변경해도 되고 중국자본이 들어와서 사업내용을, 그 20% 바꿔도 저희들이 심의할 수 있는 권한도 전혀 없어요.

심의는 못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소득세법」으로 다 거르고 있어요, 그것이 빠져 나가지 못하게끔. 그러니까 세법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가산세 20%를 붙여서 우리가 면제한 지방세 부분, 소득세도 가산세 붙여서 다 받아냈죠. 1억 5,600만 원인가 받아냈고요. 국세도 양도세 차액을 66%까지 받는 거니까 거기에서 조정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부분의 제재는 당연한 것이고, 법이나 조례상으로도 이것을 강화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부분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호텔 위주로 되고 있어도 도 집행부 위주로 계속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동의도 안 받으면서. 하여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민간개발업자가 토지 일부를 매각할 경우 전체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해서 부여했던 세제 인센티브를 전액 회수해야 된다는 부분으로 문구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정변경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 부분도 20%에서 10% 정도로 강화시켜야 되고 개발사업의 명칭 변경이라든가 투자자의 상호라든가 전반적인 매각을 하는 경우, 이런 부분도 심의가 가능하도록, 심의를 해서 승인이 난 경우에 한해서 가도록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마음대로 가도 아무런 제재가 없거든요. A라는 업체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2～3년 개발하고 시세 차익을 전체적으로 몇 % 얻고 다른 업자한테 팔아도 전혀 제재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의를 강화할 수 있는 규정들이 이번 조례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따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칭 변경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우리 법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사법에 인센티브 주는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균형적으로 봐 주시고요. 나머지는 운영 과정에서, 이번에 우리가 대폭적인 제도개선을 하고 있으니까, 지구 지정의 해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을 할 때 한번 논의할 수는 있지만 큰 틀에서는 투자인센티브제도가 타 제도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면 손상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균형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모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보광 같은 사례에서 일부를 매각했을 때 세법에 의해서 충분히 제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양도소득세로 뭘…….

예, 그렇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보면 사업용 부동산을 3년간 안 써서 하는 경우, 또는 이것을 제3자에게 매각했을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세 차익을 봐서 팔면 감면받은 것을 세금으로?

예. 그러니까 재산세하고 취득세와 등록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 쭉 있지 않습니까? 이 세금들을 전부 환수하도록 현행법에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세 차익의 문제는 일반 세법인 「소득세법」의 양도소득세에 보면 규모에 따라서 시세 차익의 66%까지 매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세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분들이 그 정도 할 때 이걸 다 감수할 것으로 봅니다. 충분히 감수해서, 중국 투자자하고의 또 다른 거래를 통해서 충분히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법으로 정해진 세금을 다 낸다고 하더라도 비공식적으로 해서 다 거래한다고 합니다. 그게 문제죠. 그 정도는 감수하죠. 매각하고 나서 세금 낼 거 다 내고 감면받은 것을 다 반납하더라도 비공식적으로 차익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것을 누가 감시합니까? 아무도 못 합니다. 그래서 아까 강경식 위원님 말씀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해제가 아니라 전부 해제하는 조례가 필요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행정에서야 그것을 모르죠. 그런데 중국과 투자유치를 하는 과정에 그런 비공식적인 거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세법에 의한 세금, 이것은 그분들에게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국가운영 추세로나 규제혁파 개념으로나 정부의 정책방향하고도 안 맞는 것 같고요.

투자진흥지구에 따라서 또 다르겠죠. 개발이 안 되는 데는 그렇겠지만 성산포 같은 데는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경관이나 모든 게! 그런 데는 세금, 세액,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 비공식적으로 엄청 투자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니까 과감히 매각을 아예 차단시킬 수 있는 조례가 이 시점에서는 필요하다.

그런데 이 조례에서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까지 다룰 수 있는지 저는 자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정 관계만 확실히, 아까 말씀했듯이 전부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도 집행부에서 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관련해서, 법과 조례 개정사항으로 해서 총 18가지 과제를 도의회에 보고도 했고 그 사항들에 대해서 일부 조례에 반영하고 또 특별법을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조례상으로 반영해야 될 부분에서도 빠진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투자진흥지구 사업타당성 검토개선 부분에 있어서 지정계획 관련 전문가 검토 의무화라든가 투자계획 확인 검토기간 연장이라든가 이런 건 들어가 있는데 인허가, 세정, 도시환경 등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타당성 검토를 한다는 부분은 조례개정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건 왜 빠졌습니까?

실무위원회를 하는 건 실무 검토를 강화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것인데요. 실무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자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이게 도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주신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거 도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보고한 사항 아닙니까, 조례 개정으로? 지금 첫 번째 과제 중에 투자진흥지구 사업타당성 검토개선 부분에 보면 네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는 반영이 됐고 인허가, 세정, 도시환경 등 실무위원회 구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반영을 해야 되는 건데 안 했다는 얘기죠. 이거 법 개정 사항입니까?

이것을 검토를 했는데요. 아마 처음에는…….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겠다는 겁니까, 이거 도의회에까지 보고해 놓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실무 검토는 외투법의 사례를 봐서 우리가 도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외투법에도 자체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침을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1단계로, 심의위원회 가기 전에 신청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들을 구성해서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해서 1차적으로 걸러낸 다음에, 심의위원회에 상정될 부분을 걸러내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것은 담당자님이 바뀌면 끝이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조례에다가…….

내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을 보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침으로 하지 마시고, 조례에 반영하시겠다고 저번에 보고를 했고, 조례에 반영하는 게 맞죠. 인허가라든가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이런 식으로 조례에 반영을 했어야죠. 이건 저희들한테 조례라든가 법에 반영하겠다고 보고한 사항이에요. 그걸 가지고 지금 와서 또 지침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두 번째, 또 있습니다. 공유재산 제공 시 선임대해서 개발한 다음에 후매각하는 것, 이 부분은 물론 법 개정 사항이기도 하지만 이것도 조례에 반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수많은 국·공유재산들을, 특히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면서 많이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또 시세 차익을 남겨서 팔아넘기고, 이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특별법이나 조례 개정에 반영하겠다고 해놓고 이번 조례 개정에서 빠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이것은 특별법에 임대방식이라든지 이러한 근거를 하나 놓으면 자동적으로 조례에 받아서 세부적인 내용은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법으로 핑계 댈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제주의 국·공유재산은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우리가 근거에 의해서 얼마든지 조례라든가 지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법 개정 사항은 법 개정대로 하지만. 우리 제주도의 재산 관리는 도지사가 하는 건데 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에 반영을 못 시킵니까?

법에 바로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그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일단 넣고 그걸 받아서 조례에서 세부적인…….

이것은 선제적으로 조례 개정을 해도 되는 사항이거든요.

법에 궁극적으로 놓는 게 입법 기술상 맞습니다. 법부터 해 놓고.

그런 식으로…….

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것도 여기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그런 식으로 핑계 대서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기록이 있을 거니까요.

그다음, 「조세특례제한법」과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에 감면대상자 용어가 다릅니다. 입주자, 개발시행자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조례 개정에 반영하기로 보고를 했는데 안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조례라든지 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시행령에 이것도 일부 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굉장히 오해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사실 우리 제도하고 관련된 「관광진흥법」이라든지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이 법하고 굉장히 상충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위법들을 정리해야…….

정리한 이후에 조례로…….

예. 아까 말씀드린 사항인 우리 국·공유재산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우리 조례로만 담았다가는, 제한을 했다가 또 이의신청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행정 불신만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법들을 다 정리한 다음에, 또 내년에도 이 조례를 연초부터 수시로 바꿔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정되다 보면.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연초부터 계속적으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보완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그 부분도 저는 선제적으로 조례 개정을 해서 정리를 하고 법 개정해도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아쉽고, 또 하나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목적으로 지방세 사전 감면 시 관리부서로 그 결과 통보를 의무화하는 부분, 이 부분도 조례 개정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지침으로 해도 되니까요.

저희한테 조례 개정하겠다고 보고해 놓고 자꾸 “지침, 지침”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도개선으로 하겠다고 하였지 조례에 하겠다고 명시한 것은 없고…….

지침은 제도개선입니까?

지침은 제도개선이죠.

지침은 누가 내리는 겁니까?

지침은, 도지사 방침은, 그 지침을 공무원들은…….

도지사가 바꿔 버리면요?

공무원들은 하나의 지침도, 예를 들어서 산자부 지침, 안행부 예산편성지침, 사실상 법률로 효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법률적 효력이 있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지난번에 어떤 것은 법 개정사항, 어떤 것은 조례 개정사항으로 저희들한테 다 보고해 놓고 지금 와서 지침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뺌하시면 안 되죠.

그건 내부적인 사항이고 부서 간에, 세정과에 사전에 통보를 받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업무 매뉴얼로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시면 그거는 또…….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아쉬운 점들을 말씀드리겠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임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투자진흥지구제도의 여러 가지 부실한 관리라든가 허점들을 법이나 조례로 개정해서 보완하도록 계속 요구해 왔던 사항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수시로 또 조례 개정을 해야 될 부분들은 해 주시고, 내년 2월, 3월, 임시회가 두 번 정도 남아 있는데 그때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법 개정사항과 관련해서 정책토론회 등을 반드시 열고 정확하게 법 개정사항에 대한 입장들을, 그리고 건의사항들을 정확히 정리해서 도의회에 내년 2월이나 늦어도 3월 임시회 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본부장님?

예, 법률 개정과 연계해서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소한 2월이나 3월 임시회 때 법 개정사항에 대해서 우리 문광위에 업무보고를 반드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 처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지금 수영장이 네 군데 운영되고 있는데 그 수영장의 지도사와 매점 직원, 그리고 안전요원 배치현황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입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현재 추진되는 곳과 완료된 곳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님이 요청한 네 군데 수영장 운영 관련한 지도사·안전요원 배치현황과 안창남 위원님이 요청한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관련 기위 조성된 게이트볼장과 현재 추진된 상황들, 이걸 총괄적으로 강승수 국장님이 할 겁니까, 아니면 양쪽 행정시에서 할 겁니까?

행정시에서 자료…….

그러면 양쪽 행정시에서 강경식 위원님과 안창남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각각 13부씩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기 때문에, 미리 위원님들께 배포된 세입·세출명세서와 사업설명서로 부서별 제안설명은 갈음하고자 하는데 괜찮습니까?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국제자유도시본부) 첨부)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문화관광스포츠국) 첨부)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수출진흥본부) 첨부)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전국체전기획단) 첨부)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한라산국립공원) 첨부)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돌문화공원) 첨부)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세계자연유산관리단) 첨부)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문화관광국) 첨부)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그러면 제안설명은 기위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석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대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종합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도 말 결산 대비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중앙지원사업비 증감에 따른 조정내역을 반영하고 있으며 공기부족 및 절차이행 문제 등 연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한 사업을 명시이월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8,772억 7,650만 5,000원으로 기정액 3조 6,133억 8,421만 2,000원보다 7.3%가 증액된 2,638억 9,229만 3,000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3조 806억 5,806만 4,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620억 8,775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7,966억 1,844만 1,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8억 453만 5,000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959억 4,382만 8,000원으로 기정액보다 4.63%가 증가한 42억 4,673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안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중 입장료수입 등 세입이 삭감되는 사업으로는 두 개 사업 24억 5,574만 6,000원이며,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입장료수입이 6억 9,300만 원 감소하고 있어 세입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지방투자기업 입지지원금 삭감내역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입니다. 세출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784억 6,194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96%가 증가한 106억 874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전체 세출예산 3조 8,772억 7,650만 5,000원 대비 7.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22건, 66억 2,366만 6,000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법정·의무적 경비 및 공공요금 부족분 등 필수경비와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은 추가 반영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두고 편성하여야 하나 당초예산 등에 편성해야 할 사업들이 일부 편성되고 있고 특히 공유재산매입비 중 일부는 당해연도 내 분납금 납부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예산이 편성되고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14쪽입니다. 전액 삭감사업은 4건에 6억 8,600만 원으로 재정건전성 및 효율성 등을 저해하고 있는 전액삭감 사유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1,0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14건으로 70억 5,232만 2,000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감액된 사업은 4건에 27억 원으로 증감사업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특히 돌문화공원 2단계 2차 사업비 41억 원의 증액편성,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설명이 필요합니다. 16쪽, 추경 성립 전 사용예산(사전집행)은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등 4건으로 성립 전 승인액은 7억 2,900만 원으로 사전집행 사유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48개 사업으로서 예산은 561억 6,272만 원 중 281억 8,790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고 있어 예산액 대비 5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이월사유를 분석해 보면 공기부족 등 연내 완료 불가능이 32개 사업, 사업만료기간 미도래가 6개 사업, 제2회 추경예산 반영 9개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신규사업 중 8건, 39억 7,000만 원이 명시이월되고 있어 사업의 시급성 등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이런 문제가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 중 대부분 공기부족 등으로 연내사업이 완료되지 못해 이월되고 있으나 일부 행정시의 경우 예산액 대비 명시이월액이 71.7%를 넘고 있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명시이월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시의적절성 등 완급유무에 따라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이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이 48개 사업이나 됩니다. 예산액 561억 원의 51.1%인 280억 원이 명시이월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제주도정이 예산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누누이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만 해 놓고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서 다음연도로 명시이월을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부득이 명시이월하는 것은 있지만. 전체예산의 51.1%가 명시이월되는 것은 상당히 문제 있는 게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님, 명시이월사업이 모든 국에 해당되는데 어느 국에 질의한 겁니까?

국장 몇 분이 대표로……. 여기 보니까 투자유치과, 문화정책과…….

명시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답변을 하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입니다. 저희 국의 명시이월사업은 10건에 이월액이 약 26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문화재사업인 경우 문화재청의 사전심사를 거쳐서 예산이 되었지만 사업집행을 못 하는 부분이 있고, 또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장비를 제작하는데 금년 내에 끝내지 못해서 이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2회 추경 때에 일부 필요한 사업들이 계상돼서 부득불 명시이월하게끔 되었는데, 문화재청이 사전심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 사전심사가 빨리 이루어져서 발주가 되어 연내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1회 추경에 계상된 부분인 경우도 우리가 사전 집행해야 될 부분인 경우는 사전 집행을 해서 연내에 마무리하는 쪽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이게 해마다 되풀이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너무 예산 편성이 안이하게 되고 집행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문제다. 각 부서가 공히 그렇습니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을…….

차후에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주시 스포츠지원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지구 야구장 건립사업이 이번 추경에 10억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시설비가 9억 9,370만 원이고 이 중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2억 5,000만 원, 용지 매수가 7억 4,370만 원, 시설부대비가 630만 원 계상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를 보니까 스포츠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국·내외 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지훈련팀을 유치하고 국·내외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제규격에 맞는 시설을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규격이 어떤 규격이죠? 이에 대한 시설계획이 있습니까?

제주시 문화관광국장 김동근입니다. 함덕 동부지구 야구장 건립사업은 국제규격에 맞는 규격으로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한 용역비와 그에 따라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제규격이라고는 하지만 총사업비를 보면 38억 원이 소요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예산으로 과연 국제규격에 맞는 규모의 야구장을 건립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이 들고요. 종합경기장 야구장 보강공사만 해도 지금 얼마가 투입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 62억 원 정도.

기존에 지어진 야구장 보강공사만 하는 데도 60여억 원이 소요되는데 38억 원으로 야구장을 건립하겠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의 순서도 어쨌든 도시계획시설을 먼저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안 되었는데 토지를 매입해서 이게 제대로 안 되었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일의 순서가 바뀐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지난번에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그게 전부 받은 건 아니고요. 토지 매입 부분만 받은 거 아닙니까?

예, 토지매입만.

그 당시 부대조건이 시설계획을 할 때는 추가로…….

예. 건축에 대한 부분은…….

추가로 받도록 했잖습니까? 조건부로 해 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시설물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승인은 받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되었다. 아니, 공유재산 취득승인도 받지 않았는데 실시설계 용역비를 반영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을 때 토지 부분에 대해서 받았고 건축을 할 때는 나중에 받도록…….

그러니까 건축하기 전 당위가 실시설계 용역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승인도 안 받았는데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어떻든 이것은 도시계획지구로 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그러니까 일이 전부 거꾸로 가고 있다 말입니다. 도시계획지구로 변경도 되기 전에 토지매입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건물 취득승인을 받기 전에 실시설계를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죠.

하여튼 실시설계 용역이 되어야 그에 대한 전체적인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38억 원이 어떤 시설을 하는 데에……. 아니, 지금 야구장 보강공사를 하는 데만도 60억 원이 소요되는데 38억 원으로 토지도 매입하고 건축물도 짓겠다면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일단 거기에 토지를 매입하고 스탠드시설도 일부 해 나가면서, 이 사업을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토지 매입 면적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거의 3만 ㎡ 정도 됩니다.

그렇죠. 한 3만 6,000㎡ 정도 되는 것 같던데요.

예. 3만 9,000㎡입니다.

3만 9,000㎡이면 토지매입비에 얼마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전체.

한 15～16억 원 정도.

15～16억 원 소요되고, 그중에 7억 원만 예산 반영을 했고, 여기에 시설은 얼마 필요할 것 같습니까? 시설을 하려면.

그것은 저희들이 38억 원 예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러니까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38억 원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투융자 심사 대상도 될 수 있고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될 사안일 수도 있다 말입니다. 이런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거든요. 대충 38억 원 든다고 해서 40억 원 이하니까 투융자 심사도 안 받고 타당성 조사도 안 받아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분명히 지적하고, 이것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창열도립미술관 현상설계 보상비 1,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중앙의 투융자 심사 시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시설 완공 후 유지관리비용이 최소화되도록 수익시설 유치방안을 마련하라는 조건부 의견을 붙여서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중앙 투융자 심사 때 승인을 해 주면서 유지관리비를 최소화하라는 조건으로 해 준 것은 맞는데, 작품 200점을 기증하면서 그에 대해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200점 물방울 작품을 근거로 해서…….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을 나 혼자만 못 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립을 해 나가야 될 겁니다.

아직 안 되었다는 거죠?

예.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봤습니다.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53억 원만 반영되었어요. 총사업비가 92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53억 원만 반영되었어요. 나머지 차액 39억 원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 생각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할 때는 92억 원을 생각 못 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것은 연동 계획이기 때문에 나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할 때는 고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당초부터 그런 예측을 해서 해야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53억 원 정도 할 것으로 했다가 다시 변경해서 92억 원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용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기간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니까 2016년부터는 연간 운영비도 사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이게 현상공모에 따른 설계보상비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를 무시한 듯한 사업절차들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국고 신청은 2013년 9월에 했거든요. 국고 신청을 하자마자 건축계획 현상공모를 했어요. 돈 드는 것이면 반드시 의회에……. 현상공모를 하게 되면 현상공모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공모부터 덜컥 했단 말입니다. 이제야 집행하게 돼서 추경에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것은 미리 예산도 확보해야 되는데, 국고 가내시 통보도 10월에야 되었고 투융자 심사도 10월에야 승인을 받았는데 그 전에 현상공모를 해 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문제 있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왜 빠르게 진행을 했느냐 하면 기증자 연세가 85세이기 때문에 살아 계실 적에 추진을 해야만 약속된 기증작품들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빠르게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좋고요. 김만덕 객주터 토지 매입 및 건물 철거, 객주집 재현사업비 5억 9,400여만 원이 명시이월 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이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지금까지 한 5년이 흘렀는데 토지매입에만 올인하고 있고 토지매입조차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미흡한 업무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토지를 매입하지 못한 부분이 한 필지입니다. 토지주가 워낙…….

그 토지 한 필지가 상당히 중요한 필지 아닙니까? 입구라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동의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했느냐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에라도 착공을 해서, 착공하는 대로 다시 동의를 받아 보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매입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2년도 행감 때만 해도 그 당시 답변에 올해 10월 중에 착공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10월에 착공은커녕 지금 토지매입도 다 안 돼서 내년으로 명시이월을 하는 상황인데, 내년에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돼서 거기에 공사도 할 예정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과연 되겠어요?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한 필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못 해서 지금…….

그 한 필지만이 아니고,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돼서 또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재해위험지구 공사를.

…….

답답합니다.

재해위험지구는 제주시에서 별도로 분리해서 발주하는데, 별문제는 없습니다. 한 건이라도 일단 발주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입구가 없는데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입니다. 강승화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국제자유도시본부장입니다.

지방투자기업 지원예산이 지금 상당 부분, 88.2% 22억 300만 원이나 감액편성이 되었는데 어떤 사유 때문에 이렇게 많이 감액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이전기업이라든지 제주에 오는 기업에 대해서 고용보조금과 설비보조금으로 주는 것이 있는데 4개 사에 대해서 텔레마케팅, 그러니까 콜센터 개념의 업체들에 대해서 고용을 30명 이상 되어야 기본 요건이 충족됩니다. 그런데 30명 요건이 불비돼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텔레마케팅 서비스 및 정보통신사업 투자기업 시설장비 구입비하고 고용보조금 3억 원, 1억 원, 전액…… 아니, 전액은 아니죠. 거의 대부분을 삭감시키고 있고 지방투자기업 입지 지원도 88.1% 22억 300만 원, 이렇게 감액되었는데 너무 과도하게 편성된 것 아닙니까? 어떻든 지방이전기업들에게 투자의향을 1～2년 전에 받아서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추진되는 것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면 다른 부분에도 이 막대한 예산을 쓸 수 있는데 정리 추경 때 이렇게 너무 많이 감액해 버리고 집행을 안 해 버리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6개월이나 1년 정도 전에는.

텔레마케팅 업체에서는 아웃바운드로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는데 인바운드 업체들이 약간 소극적으로 해서, 당초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때는 얼마든지 하겠다고 해 놓고 안 돼서 우리도 몇 번 독촉했습니다마는 아쉬움이 좀 있어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없도록 예측을 잘해서 하겠고요. 또 하나, 입지보조금이 많이 감액되는 것은 애당초에는 3개 사를 예정했는데 2개 사는 왔는데 1개 사는 안 왔습니다. ‘선광’이라고 하는데 여기 사업이 좀 연기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입지보조금은 3개를 목표로 해서 2개를 성공시켰고 하나만 좀 연기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좀 더 예측에 의해서 해 주시고, 또 필요하면 추경 때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다른 부분도 같이 봤는데, 수도권 이전기업들이 상당수 제주도에 와서 세제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시설장비라든가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수도권 이전기업들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전에 ‘성도그린’이라는 유제품 제조업체는 2007년도에 지원을 받아서 제주도에 들어왔는데 2010년도에 폐업되었고 ‘키멘슨’ 같은 경우에도 2007년도에 유치되었는데 2013년도에 폐업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들도 발생되고 있고, 수도권 이전기업이 지금 33개소로 2010년부터 2013년 9월까지 보니까 보조금이 상당 부분 지원되었습니다. 146억 9,400만 원이나 지원되었는데 이 33개 기업이 원래 제출했던 고용계획은 739명이었습니다. 예산서에도 나와 있지만 기업이전 촉진으로 도민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특별법에 지역의무고용제도도 사라져 버렸는데 수도권 이전기업에게 혜택을―보조금까지―주고 있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도민고용비율도 높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계획 739명 중에 실제 고용은 205명에 불과합니다. 27.7%예요. 약속을 어긴 거죠. 사업계획으로는 739명을 고용하겠다고 해 놓고 실제 고용한 인원은 205명입니다. 예산까지 지원을 받아 놓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보조금 준 것을 회수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이 투자진흥제도와 마찬가지로 예산이나 세제혜택만 줘 버리고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실제 아까 말씀드린 수도권 이전기업 33개소인 경우 도민고용률이 13.1%입니다. 애초 취지는 도민고용창출인데 도민고용창출도 안 되고 있고 실제 고용도 목표 대비 27.7%밖에 안 되고. 돈은 다 지원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예산을 주겠다. 장비구입비 주겠다. 보조금 주겠다.” 이렇게 해서 돈만 줘 버리고 실제 계획은 이행을 안 하고 도민고용률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는 안 하면서 예산만 계속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국비·지방비 매칭 비율이 8 대 2, 75 대 25, 이렇게 국비가 많이 와서 이것은 국가정책하고 같이 연계하는 사업이고요. 수도권 이전기업은 말 그대로 이전기업이기 때문에 고용창출이 기대만큼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기업들이 여기에 오기 때문에 직공이라든지 기술자들이 대부분 같이 옵니다. 이것은 수도권의 팽창 억제나 균형발전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80% 주는데, 앞으로 지역민 고용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지도·감독을 잘해 나가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시고……. 실태조사 정도는 되어 있으니까 이 자료가 나온 겁니다마는, 업체들한테 공문도 보내고 담당공무원도 그쪽으로 보내서 “왜 계획 대비 이렇게밖에 안 되느냐? 우리가 예산도 줬는데. 도민 고용도 더 하고.” 이렇게 얘기도 하셔야죠.

예.

약속 이행률이 27.7%이고 도민고용도 13.1%라는 얘기죠, 실제로는. 그런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우리 자료에는 도민 고용률이 44%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010년부터 2013년 9월까지 33개소, 최근에 이전한 기업의 도민 고용률입니다. 하여간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근의 것은 공장 설립 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뭐가 있는 모양입니다.

김병찬 스포츠산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잠깐 발언대로 와 주십시오.

스포츠산업과장 김병찬입니다.

예산 심사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마는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이 다 돼도 전혀 개선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하나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수영장이 도내에는 총 네 군데가 있습니다. 제주시 세 군데, 서귀포시 한 군데 운영되고 있는데 안전요원 배치 숫자가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공문이 총무과로 간 것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인력 충원 요청과 관련해서.

예.

그러면 어떤 조치를 하실 계획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전과 관련해서 보수라든지 이런 것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만큼 지적을 했으면 검토가 끝나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든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건데, 수영은 겨울에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 자료를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애월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명만 근무하고 있는데 주말에는 1명씩 근무하거든요, 쉬어야 되니까. 1명이 근무하다가 화장실 갈 때나……. 하절기 주말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까? 10시간 넘게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갔을 때 안전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렇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인력 배치는 안 하고 엉뚱한 거 배치하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했으면 빨리하셔야죠. 그리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이용객 수가 4만 3,909명입니다. 애월국민체육센터는 11만 4,000명이에요. 그런데 애월국민체육센터는 2명, 서귀포시는 7명입니다, 근무 인원수가. 지난번에도 누누이 지적을 했으면 도에서 인력을 빨리 구해서 하든 아니면 서귀포시에 있는 인력이라도 재배치해서 안전사고는 안 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2011년, 2012년에도 수영장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또 발생한 다음에 사후약방문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연말까지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마련한 다음에 저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알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을 채용하시든가 인력 재배치를 하시든가 해서 이 부분은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쨌든 총무과하고 인력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77페이지, 문화정책과에서 올라온 지자체 3D영상 콘텐츠 제작에 대한 질의를 드리죠. 이게 명시이월된 이유는 뭡니까? 왜 그런 거죠? 강승수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명시이월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영상장비는 금년도에 전부 다 구입되었고 거기에 탑재하는 제작비가 좀 뭐해서 8,000만 원만 이번에 명시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장비 탑재 특수차량 제작이 내년 5월에 완료될 예정이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적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올해 6월에 이 계획이 시작되었잖아요?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내년 1월에 도의 영상위와 이 부분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하게 되면 작업 대상이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는 것이죠? 지금 작업할 감독팀들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은 3D를 구축하는 장비만이고 공모사업 같은 것은 별도 사업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디지털 영상장비…….

그런데 도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설명서 138페이지를 보면 사업비 7억 2,000만 원에 제주 해녀의 문화와 삶을 3D영상물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3D로 갔을 때 이 작업의 연출, 촬영, 오디오감독,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3억 3,600만 원이?

예.

어떤 분들께 이 작업을 의뢰할 것인지가 본 위원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영상물 제작 공모를 해서 할 겁니다.

3D영상작업으로 가는 것도 좋은데 기존에 제주 해녀를 가지고 영상 작업을 하셨던 팀들도 있고 기본자료들도 있거든요. 새로운 인물이 새로운 작업을 하게 되면 예산의 중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인물 선정이나 작업 선정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을 영상위에 그냥 맡기실 것인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그것을 할 때는 사전에 위원님하고 협의를 하면서 하되, 공모 쪽으로 가는데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전문가들이 여기에 응모를 해서…….

어쨌든 간에 3D도 중요하지만 제주 해녀의 문화와 삶을 하신다고 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오래 작업하신 분들의 자료를 제대로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삼성혈 지역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역시 2억 원이 그대로 명시이월되었는데, 이게 일방통행도로 부분 때문에 된 겁니까?

지금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한 번 더 수렴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차량통행로만 되어 있고 보행로가 안 되어서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한번 해 보려고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이 예산이 도로정비예산으로만 되어 있던 거예요? 삼성혈 지역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벽화거리나 돌담 정비, 이런 부분도 있는데 보행로 관련 예산이 2억 원입니다. 이것에 대해 지역주민들하고 사전에…….

처음부터 예산명이 도로정비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1순위가 보행로 확보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업으로 2억 원이 이월된다는 거죠?

그 전에 소공원 조성이라든가 가로등 정비, 이런 부분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만 안 돼서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보행자로를 어느 쪽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려고 이월하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검색해 보면―언론보도―위쪽 마을 주민들이 요구도가 높고 적극적이어서 일방통행로에 느리게 걷는 슬로우시티 개념으로 간다고 하는 부분에서 기고문도 올라와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바는 마을주민들과 행정으로만 가시지 마시고, 이쪽이 삼성혈과 제주성지를 갖고 있는 제주 전통문화의 또 다른 중심거리이기 때문에, 오현단로라든가 그 인근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도내 역사학자들과 도심재생에 관심이 있는 전문가팀들로 자문위를 구성하셔서 지역민들의 의견, 전문가들의 의견, 그리고 행정과 연대한 그런 그림으로 좀 가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기 전에, 앞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고 안창남 위원님도 문제 제기를 했지만 이번 추경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당초에 생성된 예산들을 금년 내에 다 완결 처리하지 못하고 명시이월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연말 정리추경은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사정상 차질이 있을 때 정리하는 것인데, 올해처럼 이렇게 많은 추경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오는 것은 저도 도의원 하면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제주도 살림살이가 좀 넉넉해졌다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이번 추경예산에 일반행정운영비가 거의 삼십몇 %가 증액되고 있지 실질적으로 도민들 전체를 바라보는 예산의 편성은 좀 미흡했다. 이 부분은 여기 모이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예산 편성을 봤을 때 일반 공공운영비 중심으로 너무 편성됐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을 바라보는 예산의 편성은 좀 미흡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을 생각하면서, 그동안 추경예산까지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느라 공직자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