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서대길 의원 발언

제313회 제1차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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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우리 위원회 현우범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과 문화관광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이 공동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한림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등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오늘 상정되는 한림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하여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현지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 심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에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산업경제국) 첨부)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농축산식품국) 첨부)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해양수산국) 첨부)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농업기술원) 첨부)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축산진흥원) 첨부)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해양수산연구원) 첨부)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동물위생시험소) 첨부)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고용센터) 첨부)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예산안의 규모, 두 번째 전체 추경예산안 회계별 분석, 세 번째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네 번째 검토사항, 다섯 번째 종합의견, 참고자료순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3년 12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하고 12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8쪽 종합의견에 모든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종합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 편성 방향이 되겠습니다. 금회 제2회 추경예산안은 중앙지원 사업비 증감에 따른 조정과 연내 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 등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기정예산을 정리·조정하는 2013년도 정리추경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8,772억 7,6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3조 6,133억 8,400만 원 대비 2,638억 9,2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7.3%가 증액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총규모는 6,959억 8,4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6,871억 7,000만 원 대비 88억 1,400만 원이 증액, 즉 1.3%가 증액되고 있습니다. 도 전체 7.3%가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위원회 소관은 1.3%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도 전체 예산의 17.9%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는 당초예산 우리 위원회 소관 점유율 19%보다 1.1%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신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스마트그리드 상호운용성 시험센터 건물 리모델링비로 15억 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에 5억 원, 해양환경개선사업에 5억 원, 감귤육종 부지 매입비로 5억 원, 밭작물 관수시설 지원사업에 9억 원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는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액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액 감액 예산은 9건에 53억 3,340만 원으로서 일부 사업인 경우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분석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결과로서 시정을 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및 증감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은 34건에 56억 8,786만 5,000원으로 시기성 적정 여부와 그리고 증·감액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며 집행에도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하는 명시이월사업 현황은 97건에 2,160억 9,521만 1,000원 사업비 중에 1,070억 8,190만 1,000원을 명시이월을 함으로써 대상사업의 49.5%를 이월하고 있으며, 해마다 건수라든가 이월액이 증가하고 있어서 명시이월사업도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과 점검을 통한 예산 편성, 그리고 전액 삭감되는 사업이 없도록 해야 하겠으며, 예산 편성 전에 사전적 절차를 이행하여 명시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적정한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15쪽, 16쪽에 보면 나름대로 조정을 했으면 하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희현

김희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필요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현우범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57쪽에 보면 서건도 해양레저공원 조성, 이번에 지방비 7억 원을 요구해 왔는데요. 내년도 본예산에도 똑같은 액수가 요구됐었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된 다음에 의회에서 좀 삭감되었습니다. 지방비…….

현우범위원

그 삭감이 언제 되었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올해 사업입니까?

현우범위원

내년 사업.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내년 사업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고 또 예결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현우범위원

본회의에서 최종 삭감이 된 거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삭감된 거죠.

현우범위원

본회의가 언제 있었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본회의가 지난 15일…….

현우범위원

12월 13일이거든요. 13일에야 삭감 확정된 예산이 되기도 전에, 지금 이 추경예산이 언제 올라왔죠? 언제 제출이 됐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우리가 제출한 것은 상임위원회 심사하기 전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본예산에 올려서 삭감 안 시켰으면 이중으로 계상이 될 뻔 했잖아요. 그렇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사업이 있고 내년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사업입니다.

현우범위원

내년 사업에 7억 원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다시 금년 예산으로 마지막 추경에다가 예산총계 결정도 안 된 시점에서 7억 원을 계상했다는 것은 예산 질서를 파괴하는 것 아니에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올해 광특 7억 원에다가 지방비 7억 원 아닙니까? 그래서 1회 추경 때에 요구했었는데 그 당시에 7억 원이 삭감되어서 이번 마지막 추경에 내는 것입니다. 본예산 낸 다음에,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전에 저희들이 냈기 때문에 이게 시점이 빠릅니다.

현우범위원

이게 빠르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이게 먼저 낸 거죠. 그러니까 삭감되기 전에 낸 겁니다.

현우범위원

삭감 전에 낸 거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래서 그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삭감되기 전에 낸 거기 때문에 삭감될는지 안 될는지 그 당시에는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현우범위원

아, 몰라서 냈다? 승인될 줄 알고 낸 거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그러니까 몰랐다는 것보다도 일단 올해 사업입니다. 또 내년도에 7억 원을 요구했는데, 그러니까 올해 총사업비 14억 원이 있고 내년도 14억 원입니다. 2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1회 추경에서 삭감되어서 마지막 추경에 내는 것이고, 또 내년도에 국비 7억 원―광특 7억 원―지방비 7억 원 해서 요구 낸 겁니다.

현우범위원

이것은 금년도분이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현우범위원

삭감시키기 전에 다시 올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게 아닙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이것은 2013년분입니다.

현우범위원

일단은 잘 알았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이유도 이 사업은 광특으로 하지 말고 국비 가지고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도지사도 지난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것은 그렇게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내년 본예산을 삭감했던 사항이거든요. 지사가 답변한 조건이 충족이 안 된 상태에서 다시 또 이게 올라왔다 말입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일단은 지역발전계획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필요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도 별도 계정이나 아니면 국고 지원 상향 조정, 하여튼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안 되게 되면 광특 7억 원도 국고로 반납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드시 이 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필요하니까 발전계획에 포함된 걸로 저도 보긴 보는데, 문제는 재원에 관한 문제이고 처음 시작하는 것부터 바로잡아가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작년도에 금년 예산을 할 때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삭감했던 것이고. 그 요건이 지금 현재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지막 결산 추경에 이 예산을 요구했다는 것 자체는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중앙정부와 절충하고 있고 지역발전계획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현우범위원

주무국이 그쪽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개별사업으로 봐서는 주무국이 해양수산국이 되는데 강정 해군기지인가 민·군복합형 관련 주무부서는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재원에 대한 얘기도 거기서 조정이 되어야 할 건데, 해양수산국의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총체적으로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하여튼 정부부처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돼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도와주십시오.

현우범위원

그다음에 세출예산안 198쪽에 보면 고품질 U-수산양식지원시스템이 명시이월이 되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198쪽에 있습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이게 산업경제국에서 그전에 추진하던 사업이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처음에는 산업경제국에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해양수산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때도 보면 이것을 추진하다가 5,000여만 원 정도 과오납금이 발생했고,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필요한 어가가 없어서 명시이월을 시킨다, 이렇게 사업 설명 내용에 되어 있거든요. 어가들이 응하지 않는 것을 명시이월까지 시키면서 자금을 사장할 필요가 있느냐. 사실 이렇게 되면 어가들이 원하지 않는데 과감하게 이 사업을 포기해 가지고 이번에 삭감을 시켜야 옳은 게 아니냐. 그에 대해서…….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이 사업은 정부의 IT융합기술사업 공모에 응해서 선정된 겁니다. 공모할 당시에는 양식어민들이 선호를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들 당초계획도 스무 군데가 목표인데 지금 세 군데만 됐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최근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많이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현우범위원

지금 희망하고 있어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현우범위원

연말 되어서 희망하고 있는 겁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내년도에…….

현우범위원

지금 어가가 없다고 해서……. 저는 다른 것 조사를 안 해 보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설명서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희망하는 어가가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말과 글이 다릅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사업자 선정은 세 군데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스무 군데인데 세 군데만 되었기 때문에 희망자가 부족하다는 표현이고,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저희들이…….

현우범위원

어가당 얼마 지원되는 거예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개인별로는…….

현우범위원

어가당 얼마……. 계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뒤에 과장님이나 계장님 없나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이 사업비를 가지고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시스템 운영 환경 구축하는 것인데, 이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우범위원

별도가 아니라 담당 과가 어디예요? 어가당 얼마씩 주는 거예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5억 원을 스무 군데니까 2,5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5억 원인데 20군데면 개소당 2,5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약산하는구나. 어가마다 여건이나 시스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양식장의 단전을 감시하거나 아니면 해수펌프 작동점검, 또 사육일지 자동으로 되는 거, 하여튼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희현

김희현위원장

예.

현우범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35쪽에 보면 전문 승용마 시범생산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 승용마가 하프링거, 하노버리안, 흘스타이너, 이게 품종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현우범위원

품종인 것 맞습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현우범위원

지금 제주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한라마가 승용마로서 상당히 가치가 높은 걸로 평가되고 있는데…….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승용마나 지구력 같은 데서 더러브렛보다는 좀 나은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이러한 품종을 가지고 승용마를 해서 이게 우월하다면 제주도 한라마가 갈 데가 없거든요. 이 분야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나요?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물론 위원님 아시겠지만 한라마에 대해서 용역도 우선 해 가지고 어떻게 용도를 다변화할 것이냐 하는 게 가장 관점입니다. 2020년 되면 경주마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용 승마도 중요하지만 용도별로 하기 위해서는 식용마로 해야 되고 승용마로 해야 되고, 또 지구력 같은 것도 생활체육 그런 걸로도 해야 하는데, 우선 일단은 승용마로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품종을 개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제가 보니까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저희들도 굉장히 고심하는 부분입니다.

현우범위원

한라마가 제주도 마필의 70% 차지하죠?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승용마에서 이게 버림받는다면 이 말이 갈 데가 없어요. 이것은 고기 맛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식용마로서도 가치가 완전히 제로이고, 그나마 승용마로 쓰고 있는데 이것보다 이것이 낫다면 아주 대란이 올 겁니다. 말 키우는 데 한라마를 가진 분들이 대란이 올 겁니다. 가치 폭락은 물론입니다. 이런 것이 올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것을 분석한 다음에 이런 것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제가 의회에서 줄곧, 농수축·지식산업위원님들도 일본 갔다 와서 줄곧 주장하는 것은 지금 이것이 아니고 식용마를 우선 도입해서 한번 해 봐라. 그렇게 가는 게 순서이지 우선 승용 전문마를 도입해 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 한라마의 갈 길이 없어 가지고 대란이 났을 때 누가 책임지겠느냐.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물론 위원님…….

현우범위원

여기에 축정과장은 안 왔나요?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번에 말특구 할 때도 한라마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 굉장히 논의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말특구가 금년에 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특구가 되면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제시된 내용에 대해서 평가해서 그것이 개선이 안 되면 특구에서 해제되고, 특히 이것은 7월에 마사회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8월 말까지 현장 실사해서 대상자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종합적인 분석도 필요하겠지만 우선 이런 수요 욕구에 충족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런 예민한 사항에 대해서 분석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특히 마사회는 경주마와 승용마밖에 필요하지 않은 기관이거든요. 그 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거기서는 남의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쪽의 얘기를 듣고 이것을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육용마를 우선 도입해서 말고기에 대한 인식을 국민적으로 심어갈 필요가 있다. 앞뒤가 바뀐 얘기를…….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말특구 관련 예산을 중앙에서 확정되지 않은 기금을 세입시켜 놓고 예산 편성을 상임위원회에서 정리를 했는데, 말에 대해서 뭔가 덤벙거리는 것 같아.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물론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할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말특구나 말산업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추진을 하고 예산도 그렇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도 알다시피 승용마가 제주 경마에서 뜨는 것이 1·2·3등 하는 말은 계속 거의 다 1·2·3등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개량하지 않고는…….

현우범위원

아까 뭐라고 했어요?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한라마가 등수에 드는 말이 거의 다…….

현우범위원

거기에 뛰려고 승용마 구입하는 거 아닌데…….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그것은 아니고 그러한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우범위원

그것은 답이 다른 얘기이고, 이게 들어오면 하나의 문제는 진짜 제주경마장에다가 더러브렛과 교잡, 또 이 품종과의 교잡, 이런 경쟁도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 이렇게 마지막 추경에 할 게 아니라 좀 더 분석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대상자도 전부 다 현지 심사 평가가 끝나 가지고 확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우범위원

예산도 확정되기 전에 대상자 해서…….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물론 저희들이 대상자를 평가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위원님의 그런 염려스러운 것도 가미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말을 잘 안 하면 말이 많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사전에 공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덕준 과장은 중앙의 행사 관계로 해서 사전에 양해를 얻었고, 이생기 연구원장님도 행사 관계로 사전에 양해를 얻은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예, 서대길 위원님.

대길

서대길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우선 수산정책과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사업명세서 102쪽 참고해 주시고요. 참조기 유자망 어선 냉장설비 지원되는 부분을 자료에 보면 냉장설비 10척으로 해 가지고 3억 원 예산이 융자 2억 1,000만 원, 자부담 9,000만 원 했는데, 융자 조건을 3% 해 가지고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사업하려는 부분은 어민들에게는 참조기, 특별히 추자 지역에 있는 유자망어선 하는 분들의 어선 내에 냉장설비를 지원해서 신선도 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기여를 하겠다고 했는데, 10척을 한다고 했는데 추경에 올라온 것 보니까 지금 현재 감액해서 2억 4,000만 원 해서 두 척밖에 시행이 안 됐더라고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저조한지 국장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어업인 입장에서 볼 때는 요즘 저금리 시대인데 일단 이율이 높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은행의 담보제공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배 하시는 분들을 보면 수협이나 이런 데 선박 담보가 많이 있습니다. 추가 담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이율이 높은 것과 담보 제공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포기가 됐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제가 어제 추자의 유자망 하시는 분들과 전화 통화를 직접 해 봤습니다. 어선주 협회장 하는 분과 제가 직접 통화를 해 봤더니 돈 2,000만 원 정도 대출해 주면서 전부 다 담보를 제공하라, 이렇게 하니까 한번 담보 설정해 버리면 다음에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다시 하려고 하면 2차 담보로 들어가 버리니까 상당히 불이익 당하는 일도 많고, 이것 하면서 전혀 지원되는 것도 없는데, 금리도 3%면 요즘 금리로 따지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애로 사항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10척 대상 선정해 가지고 신청했다가 8척은 포기하고 2척만 지원되어 가지고 사전 검토라든지 현황에 대해서 사전 파악이 잘 안 돼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소홀한 면이 있는 게 아닌가,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 융자로 해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1차 산업 쪽에도 거의 다 매칭되는 부분이 많으면 5 대 5짜리도 본 위원의 생각에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6 대 4, 아니면 7 대 3, 이렇게 나오는데,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행정에서 좀 지원해 주십시오. 우리는 5 대 5 해도 좋고 아니면 그 이상 해도 어느 정도 지원해 주면서 이렇게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2,000만 원 정도 융자해 주면서 담보 제공을 받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에게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서 본인이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앞으로 행정에서 사업자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검토 대상이 아닌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어선자동화나 이런 데도 지방비 예산 60%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척당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내 되기 때문에 도비에서 보조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냉동·냉장 설비는 돈이 많이 듭니다. 척당 3,000만 원 범위가 드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처음에 추자도수협이나 추자도의 어선주협회에서 이 사업을 희망해서 시작된 겁니다. 시작하는 과정에 금리가 좀 높다, 아니면 융자 담보가 어렵다는 것인데, 앞으로 이 문제는 단 몇 %라도 도에서 지원되어서 보조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하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국장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어려운 부분이 농업인 다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추자 쪽에 있는 어민들에게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원한다고 하면서도 지원 자체는 전부 다 담보 제공해서 대출을 받도록 하는 부분이라든지 금액도 그렇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어민들에게 소득 측면에서라든지 아니면 비용 부담에서라든지 개인적으로 득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뭔가 검토하고, 냉장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본인들에게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데, 개인적으로 대출이라든지 자부담 부분이 있다 보니까 10척을 선정해 가지고 다 하겠다고 했다가 8척이나……. 단 2척밖에 실질적으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 시행에 상당한 차질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져서, 이것은 국장님 더 검토해서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과장

예, 행정지원 방안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그리고 아까 고복수 국장님께서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셨는데, 전문 승용마 시범 생산사업을 말씀했는데 저도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마사회에서 적립금으로 30% 하고, 우리 30% 하고, 자부담 40%죠?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행정에서 30% 지원해 주면서 도에서 하는 역할은 뭡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물론 도에서 하는 역할은 전문 승용마 생산농가에 대해서 경쟁력을 키워 보자는 겁니다. 도비에서 전부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마사회 적립금에서 30%를 해 주면서 어쩌면 매칭사업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자료에 보면 한국마사회가 주관해서 현지 심사라든지 최종 대상자 확정 통보라든지 전부 다 이렇게 하는데 도에서도 30% 지원하면 도에서 하는 역할도 받고, 본 위원 생각에는 어차피 말 생산하는 농가들에게 가는 것이겠지만 기왕이면 마사회가 한 40% 하고 도나 생산자는 줄여서 하든지 해야지 똑같이 마사회 적립금으로……. 큰 돈을 움직이는 부분인데 똑같이 도에서도 30% 지원하고 마사회도 30% 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서, 물론 마사회에서도 승용마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생산자에게 상당한 도움을 주는 것은 맞지만 행정에서도 역할 분담을 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하십시오. 그리고 매칭 비율도 본 위원 생각에는 40 대 30 대 30을 하든지, 생산자에게 더 혜택이 가면 좋겠는데, 이런 형평성은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매칭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마사회하고 지원사업 비율이라든가 사업 확대, 도에서 할 수 있는 기능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 좀 전에도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습니다마는 말특구가 되면 이런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지원 비율도 높게 책정되지 않겠느냐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경주마라든지 승용마라든지 우리 한라마가 홀대받는 부분도 감안해서 우리 제주지역에 어떤 부분이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관광 활성화 차원도 생각해 보시고, 말산업 생산자들에게도 어떤 부분이 득이 되는가를 검토해 보시고 이런 부분에 홀대받는 일이 없도록 더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명심하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서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규헌

박규헌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행정시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감액 규모가 상당히 많아요. 보니까 사업 신청량이 부족해서 예산을 삭감한다,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나오는데, 제주시의 경우에 자료를 분석해 봤는데 어렵게 예산을 따 놓고, 예산 편성에 신중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나 서귀포시 마찬가지로 자료에 보면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지원사업 기정예산이 15억 원인데 제주시는 9억 8,000만 원밖에, 한 65%밖에 쓰지 못해서 감액시키는 부분이 있고, 목재펠릿 난방기 설치 지원사업, 밭농업직접지불사업, 이런 것들이 전부 예산들을 반납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지열 냉난방 설치지원사업이 본예산에 26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신청하는 분이 없어서 15억 원을 감액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공기열 냉난방기 시설 6억 원 예산 편성해 놓고 1억 6,000만 원만 사용하고, 또 에너지절감 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78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18억 9,000만 원 정도밖에 쓰지 못하는……. 이렇게 예산 편성할 때부터 신중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나 서귀포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십시오.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주셨습니다. 저도 검토하면서 상당히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업 신청량 부족이다, 이런 설명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 신청량 부족이 과연 변명이 되는가 하는 점을 저희 공무원이 활동하는 데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올해 못다 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이런 흠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해당농가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 보온커튼 같은 경우에도 신청물량이 적어서 이렇게 감액되는 것인지, 국장님 어떻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우선 박규헌 위원님께서 예산이 농가들에게 충분하게 돌아가서 농가가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농업 에너지 이용효율화 지원, 예를 들면 지열 냉난방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당초에 65억 5,400만 원이 가내시되어서 편성했는데 최종적으로 보니까, 12월 되어서 보니까 국비 미배정된 게 9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시키는 것이고, 또 냉난방 설치 지원비도 당초에는 국비 1억 2,000만 원이 배정될 것으로 했는데 이것도 3,300만 원의 국비가 미배정되어서 이번에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농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국비를, 가내시되었지만 전액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그렇게 신중을 기해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해양수산국에 질의하겠습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자료에 보면 융자사업을 외면하는 어민과 수협,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정말 어려운 어민들한테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어류 수매자금 지원사업과 어업용미끼구입자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어민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두 가지 사업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융자지원사업 아니겠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그런데 사실 수협 차원에서는 어업용미끼구입자금 지원이라든지 어류 수매자금 지원으로 해서 어민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이런 여건들을 마련하는 것, 이런 경제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옛날에는 이것을 선호하면서 추진되었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청자가 없다는 것은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청자가 있지만 이 자금을 이용해서 수협이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반납하는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이 사업은 지구별 수협에 지원되는 것인데, 금년도 5월 달에 3개 수협에 대해서 사업자 선정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금리가 많이 내려서 시중금리 하락 때문에 사업을 하기 어렵다고 포기가 되었습니다. 3개 수협이 전부 포기되어서 이번에 사업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결국은 금융사업, 돈벌이가 안 되니까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어민들은 이 사업을 원하고 있는데 사실 수협에서 자기네 수입이 안 되니까 반납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이 사업은 수협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업용미끼구입자금은 어업용미끼구입사업을 지구별 조합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총사업비의 일부를 융자 지원해 왔었습니다. 해서 금년도는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렵고요. 어류수매자금도 수협중앙회에서 정부의 수산물가격안정기금이나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갈치 같은 것도 수매하고 조기 같은 것도 수매하고 있습니다. 하는 중에 저희들이 일부를 융자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일부 지원하는 융자금에 대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들을 융자지원이 아니라 행정에서 직접 보조사업으로 해서 수협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드리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과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예를 들면 갈치 같은 게 많이 생산되었다 하면 조합에서는 수매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융자보다 이차보전, 이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방안도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좋은 방안입니다. 그래서 차액보전을 해 주는 한이 있어도 이런 어류수매, 예를 들어서 멸치가 많이 생산되었을 때 어류수매자금 지원을 해 줌으로써 어민들에게 안정감을 찾아주는 것이 행정이나 수협에서 할 일이 아니냐. 직접지원사업으로 해서 보조사업으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앞으로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어민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창옥

허창옥위원

조덕준 과장님이 안 오셨는데, 제주형 고부가 승마산업 육성지원에 대해서는 예결위에 가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 직접 사업이라서.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좀 더 확인하고 갈 게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서건도 사업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지역발전계획에 따른 거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런데 사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의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발전계획 종합 속에 서건도 사업이 있는 것이고 범섬, 강정항 사업, 이 속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예결위에서 다시 하겠지만. 관광미항 건설사업이 국책사업입니까, 지방사업입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일단 국가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국책사업 맞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국책사업입니다. 평택도 국책사업이었고, 부안 핵폐기장도 국책사업이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평택 기지 할 때 지방비가 15%였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부안의 핵폐기장 건설도 지방비가 15%입니다. 왜?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제주도의 관광미항과 관련한 국책사업에는 적게는 30%, 많게는 70%까지 도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특히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했던 것은 뭐냐 하면 관광미항 관련된 지역발전계획에 따라서 당연히 국비가 전체의 85%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80% 수준으로 와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갈등이 계속 빚어지고 있는데 주민들이 얼마만큼 동의하고 있는지, 서건도 사업이든 범섬 사업이든 지역발전계획에 따른 이것에 대한 주민의 의견청취, 의견수렴, 그리고 갈등 해소와 관련된 노력이 없이 그냥 중앙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하니까 지방비를 갖다 붙이는 방식은 결코 올바르지 않다. 어쨌든 예결위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에서 종합적인, 여기 말했듯이 지역발전 종합적인 계획을 통해서 국비를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서 이것을 갖고 와서 진행해야 된다, 거기에는 반드시 주민의견과 주민동의가 먼저 이뤄지고 가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하면서, 예산 관련해서는 별도 계정을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광특회계를 일반 국고로 하는 문제, 또한 국비지원율을 상향하는 문제를 정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면서 이 사업도 추진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사실은 아까 같은 승마산업도 제주대학교에 국비를 70%씩 내려줍니다, 국가 직접사업은. 아시겠습니까? 하물며 이런 것도 그렇게 하는데, 국책사업을 지방비 30～70%까지 부담해서 하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5페이지, 해양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보니까 기투자도 없고 기정액도 없습니다. 2회 추경에 5억 원이 올라왔고 향후 15억 원을 더해서 추진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니까 파래 문제입니다. “파래 등으로 해안경관 저해 및 악취가 발생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함에 따라”라고 했습니다. 4개년 사업인데, 맞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이 5억 원이 어느 한 읍·면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예산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파래의 문제는 단편적으로 해수유통을 통해서 처리한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 제주 전역에 발생하는 것 맞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많이 발생하는 데가 성산 시흥리, 신양리, 구좌, 조천 등 도내 동부지역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제주도의 전반적인 실태, 원인, 저감방안,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용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 용역이 나오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처리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투자, 기정액에도 없다가 4개년 계획을 2회 추경을 통해서 시작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단편적이고 즉흥적인 사업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해수유통을 단편적으로 해서 이후에 파래가 계속 문제가 되었을 때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주 전역에 실태조사를 먼저 하고 저감방안이 뭔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지 전혀 그런 것 없이 해수유통만 설치하면 된다고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먼저 실시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저희들도 2008년도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제주연안 파래 발생 원인조사하고 자원화 방안, 이렇게 해서 했는데 사실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딱 규명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파래를 자원화하는 방안도 강구하면서 하고 있고, 특히 계속 파래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해양환경 개선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마지막 추경에 한 군데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혹시 이게 2014년도 본예산에 올린 적 있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는데 재원 배분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되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해수유통 하나만 해 보고 아니면 말고 하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파래와 관련된 것을 어쨌든 실태파악이라든가 원인분석이라든가 저감방안에 대한 용역을 먼저 실시하고 진행하는 게 맞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신청자가 없으면 감액 처리하고 불용액 처리하는데, 이런 것은 충분한 사전 검토와 수요조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만 잡아 놓고 해서 안 되면 말고 식입니다. 이 사업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 파래 자원화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내걸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하게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대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용역을 실시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파래 발생지역이 보통 보면 해수욕장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존에 용역이나 조사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로 할 부분이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추경으로 보면 4개년 사업에 20억 원 들어가는 겁니다. 20억 원이 단순히 해수유통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서…….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것에 대한 실태, 원인, 저감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먼저 실시하고, 그다음에 이런 시설을 하든 뭘 하든 무관한데, 2008년도에 조사사업이 나왔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습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지금 파래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는 보통 해수유통이 잘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효과가 좋으면 네 군데 다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한번, 자원화 방안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저는 자원화 방안이 아니라 용역을 해서 이것에 대한 정확한 실태, 원인, 저감방안에 대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기존 자료를 활용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마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유원

손유원위원

박태희 국장님! 아까 허창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씨그랜트사업에 파래발생 문제에 대해서 과제로 선정되어 있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나왔나요? 아직 용역 중이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결과는 올해 말까지, 내년 1월 초에는 나올 겁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저도 예산의 필요성은 굉장히 느끼는 바인데, 국장님도 지적했지만 파래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부지역에서는. 해안도로의 기능이 마비될 정도로 심각한데 연안환경에서 느껴지는 좋은 향기가 사라지고 보기도 싫고 악취도 납니다. 그래서 관광객에게 안 좋은 이미지를 주고 있는데, 이 문제는 용역을 해서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내서 차후에도 이 사업이 문제가 되는 지역에 적극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많이 애를 써 주십시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비가 거의 전액, 98.6%가 명시이월되는 이유를 이해 못 하겠습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처음에 사업신청 희망자가 많았었습니다. 많았는데 나중에 공고를 하고 선정하는 과정에 영어조합법인 구성원이나 시설부지 확보나 자부담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많습니다. 그게 충족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광특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광특을 확보하려면 사전에 전년도에 이미 정부보조금 승인받고 사업자도 파악해서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그래서 다음 해에 광특이 확정되면 지방비 붙여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인데 그래놓고 이렇게 거의 전액이 이월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지금 사업은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여섯 군데입니다. 여섯 군데인데 완공이 한 군데 되었고, 착공이 세 군데, 설계 중이 두 군데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아, 시작은 되었는데 쓰지 못한 겁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돈이 직접 안 나갔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공정률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어쨌든 2012년도에 예산 확보된 게 2013년도 지금까지도 98.6%를 못 썼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사업자 선정하고 선정하는 과정에 제약요건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는 내년 3월 전까지는 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확실히 내년 3월까지 다 됩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안 될 것 같은데……. 2월까지라면 명시이월을 시킬 필요가 있나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2월 28일까지는 그냥 해도 되는데 3월은…….

유원

손유원위원

한 달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킨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리고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지금 어촌계에서는 종묘를 더 방류해 달라고 신청이 쇄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사용한 것을 보면 금년도에도 23.5% 이월되고 있습니다. 4억 6,500만 원인가 이월되고 있는데 이유를 보니까 종묘생산이 계획대로 안 되어서 그렇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상하잖아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어촌계에 홍해삼 방류계획으로 해서 어촌계 방류지도 선정되고 해서 물량 확보하는 과정에서, 실제 홍해삼 종묘생산업체에서 예를 들면 10만 미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7만 미밖에 없다, 한 3만 미는 갑자기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유원

손유원위원

그게 아니고 홍해삼 양식섬에 공급해 주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그게 아니고, 어촌계에서 요구한 게 홍해삼을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홍해삼을 줄 것으로 확정되었는데 실제 종묘생산업체에 가 보니까 예를 들면 10만 미 계획인데 7만 미 있다, 그래서 3만 미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민간업자들은 주문이 많을수록 호응도가 좋고 기뻐할 것 아니냐 이거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실제 종묘생산업체에서 생산하는 과정에서 조금 폐사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물량을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이월하는 겁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렇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이런 것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잘 추진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요. 해양수산국에 명시이월이 되게 많네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좀 많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어류수매자금, 또 어업용미끼, 참조기 유자망, 근해어선 감척, 이렇게 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그것은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근해어선 감척사업은 왜 이렇게……. 전년도 추경에도 보니까 30억 원이 삭감됐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20억 원 그냥 삭감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근해어선 감척사업은 올해 10척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자 선정을 5척을 했었습니다. 3척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 버리고 2척은 포기했는데, 포기한 이유가 폐업지원금이 기존에 실제 거래되는 금액의 50～6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원금액이 너무 적다고 해서 포기가 됐습니다. 해서 정부에서도 근해어선 감척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어느 정도 선까지 시중거래가격에 근접할 수 있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감척이 좀 많아질 걸로 보는데, 하여튼 시중가격보다 적어서 이렇게 포기를 했다고 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이유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예산을 잡아 놓고 전년도에도 2회 추경에 30억 원 잡았다가 감액하고 금년도에도 20억 원 해서 감액하고, 기정예산들이 전혀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개선 사항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한 대로 어선들이 제가 봤을 때는 실거래 가격과 지원금액과 차이가 나니까 요청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업이 문제가 있는 것인데,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실거래 가격에 맞게 지원해 주지 않는다면 이게 의미가 없는 제도잖아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이것도 제도 개선이 지금까지 되어 왔었습니다. 당초에는 정부에서도 지원액이 50% 정도 되다가 80%까지 높였지만 어업인들이…….

희현

김희현위원장

높여도 아직도 안 되는 겁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적다고 하는 건데, 일단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 근해어업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가 끝나면 용역을 줘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근접할 수 있도록 용역이 나올 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내년에도 잡혔습니까? 내년에 얼마 잡혀 있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내년 예산에도 20억 원 정도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내년에도 잡혀 있는데 또 이 상황입니까, 아니면 다른 제도 개선 사항에 반영된 겁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정부에서가…….

희현

김희현위원장

정부사업인지 아는데…….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전액 국고인데 정부에서 총사업비를 가지고 공모 비슷하게 합니다. 각 도별로 신청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 희망자를 모집해서 만약 5척을 신청해서 확정되면 그 확정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계획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희현

김희현위원장

제가 정부 계획인 줄 알고 있는데요. 괜히 이렇게 만들어만 놓고, 떡 준다고 정부에서 제주도에다가 20억 원, 30억 원 배정해 놓는데, 정작 근해어선 감척하는 데는 이용하지 못하고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 정부에서 준다고 해도 아무 이용을 못 하고 있으니까 내년에도 그렇게 하고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냐는 거죠. 그러면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20억 원을 연말 되면 반납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하여튼 정부에서도 실거래 가격에 근접하게 아마 용역이 될 겁니다. 용역도 추진되기 때문에 앞으로 감척이 지금보다는 몇 척이라도 더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제가 요구하는 것은 현실성이 좀 필요하다. 근해어선 감척사업이 현실성이 전혀 없다. 3년 정도 예산 반영했다가 삭감하고 반영했다가 삭감하고, 내년까지도 반영하면 3년 삭감하는 것인데 이 사업이 현실성이 없다는 거죠. 필요 없는 사업 아닙니까? 이런 사업들이 국가에서는 지방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서 아무 의미 없는 사업만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제도 개선이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거죠, 아무리 국비 사업이라도.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제도 개선이 될 겁니다. 정부에서도 일단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어선 감척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책사업을 추진…….

희현

김희현위원장

다른 지방은 어떻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다른 지방도 신청하는 게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우리 제주도만 이러는 건지 아니면 다른 지방까지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국가에서 그 정도도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연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을까요?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그것 때문에 정부에서 용역도 하고 근해어업 실태조사도 한다는 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이것도 광특입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일반 국비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이것은 일반 국비로 들어오는 거죠?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몇 분이 계속했는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을 사실은 강정 측에서도 요구가 있었고 국비 관련해서 매칭 사업이 5 대 5로 해서 심한 것 아니냐. 또 사업 자체가 광특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제주도에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집행하지 못하고 여기에 반영하다 보면 결국은 지방비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쏟아 붓는 것 아니냐, 이러한 의견들이 계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이고 지금까지 계속 대두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되게 고민되는 부분으로 회의하면서 국비 반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거든요. 똑같은 얘기 같지만 반영했다가 삭감하고 자꾸 이렇게 되고 있는데,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국가발전 계획에 따라서, 다른 지방에 여러 가지 부분도 있겠지만 제주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대해서 5 대 5로 광특 반영하고 이러다 보면 결국은 다른 데 사용할 예산들이 이쪽으로 들어간다면 사실은 제주도가 더 손해죠.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바라는 게 그겁니다. 국비를 반영한다고 하지만 광특으로 반영하면서 지방비까지 매칭하니까, 이 사업을 제주도에서 요구해서 다른 데 반영하면 필요한 데 쓸 건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다가 5 대 5로 하면서 광특 쓰면서 지방비까지 반영하니까 결국은 제주도에 다른 사업에 쓸 예산까지도 거기로 몰아주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우리 상임위에 팽배해 있는 의견이거든요. 상임위원회 회의할 때마다 매번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도에서도 지역발전계획의 지원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신설해 달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현재 일부 사업은 광특으로 된 게 있습니다, 일반 국고로. 또 하나는 지원율도 각각 사업별로 다릅니다. 5 대 5도 있고 7 대 3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원율도 상향 조정해 달라 해서 정부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이것은 어떻든 좀 답답한 문제예요.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해양수산국에서 개별로 접촉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고 예결위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예결위에서도 이 부분을 고민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 내리는 사업이거든요, 예산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검토해서 국책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유원

손유원위원

서건도 사업 말이죠. 사업비의 성격보다도 환경단체에서는 다리를 놓고 뭐하는 자체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오히려 파괴시켜서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해서 반대하고 있는데, 사업비 성격의 문제도 있지만 환경단체의 의견도 고려해서 다시 한번 주민 의견이라든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올해 추경에 계상하는 것은 바다낚시터 낚시 관련 체험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다리 관계는 계획에는 없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이것도 내년도 본예산에서 삭감 안 되어 있으면 그런 것 다 들어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 교량 문제도. 이것은 사업비 성격만 놓고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면도 있지만 환경단체가 요구하는 사항도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태희

박태희해양수산국장

하여튼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한 가지만 김진석 국장님께 물어보겠는데, 풍력발전 판매수입 이번에 왜 안 들어왔죠?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풍력발전 전력수입은 소수력발전, 그리고 행원지역인데, 효성에 이전해서 판매수입…….

유원

손유원위원

민원 발생한 게 무슨 민원입니까? 연안풍력발전 판매대금 안 들어온 이유가 민원 발생했다고 되어 있는데.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토지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나올 토지였는데, 사유지가 되어서 포락지가 되었습니다. 그 토지가 개인 소유가 되어 가지고 진입로 문제가 발생해서 그 진입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서 준공이 좀 지연됐습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협의도 되고. 내년부터는 예정대로 전력판매수입이…….

유원

손유원위원

준공 자체가 늦어진 것 때문에…….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사업 자체도 중단됐고, 토지주가 반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류했다가 다시 재개하는 바람에 준공 시기가 순연되어서 지금 현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판매수입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행원풍력은 지방비가 삭감되어서 사업 포기했다는데 그 내용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효성이 소유하고 있는 풍력기가 있습니다. 그 풍력기를 효성에서 우리한테 주되 관리비나 이런 것들을 부담하라 해서 작년도에 예산을 3억 원을 했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에너지공사가 위탁해서 하는 게 맞지 도가 하는 게 적절치 않다 해서 삭감해 버렸기 때문에 이번에 판매수입도 자동적으로 감액한 겁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러니까 에너지공사가 위탁받아서 에너지공사 수입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얘기입니까?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자체를 안 한 겁니다. 에너지공사도 그것을 수용을 안 해서…….

유원

손유원위원

효성 자기네가 직접 하겠다?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예, 효성에서 사업을 위탁하는 것 자체를 포기한 겁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직영하겠다는 거네요. 직접 관리한다는 겁니까?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효성에서 관리하고 있는 풍력기는 철거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희현

김희현위원장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위원

서귀포시 강용식 국장님, 미완공건축물 철거 관련한 자료 가지고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가려 가지고.

희현

김희현위원장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현우범위원

미완공건축물 노인실버텔 관련해서 철거하는 데 5억 원의 예산이 요구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완공건축물 노인실버텔 철거는, 사실상 서귀포시 송산동에 있는 자구리 해안가에 자구리공원을 통합하기 전에 구 서귀포시에서부터 추진되었던 사업입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자구리 해안공원을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예산 문제라든가 굉장한 문제가 있어서 잠시 자구리 해안공원 조성은 중단되었고, 자구리공원 내에 노인실버텔이라는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완공되지 않은 건축물이 10여 년 지나서 상당히 노후되고, 저희들이 이번에 안전진단을 받아보니까 D등급입니다. 전혀 사용할 수도 없고 해서 그 자구리공원을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매입했던 건물입니다. 그것이 전혀 사업도 안 이루어져서 흉물처럼 방치되니까 그것을 정비해서 공원을 만들어 보자 했던 사업인데, 사실상 예산 관계상 잠시 자구리공원은 보류된 상태이고 해서, 지금 노인실버텔이 상당히 노후되고, 특히 송산동 주민들이 상당히 철거를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름철 되면 청소년들이 거기 들어가서 술 마시고, 거기가 낭떠러지로 되어 있습니다. 술 마시고 떨어지면 인명사고도 있어 가지고 자구책으로 안전 철조망 쳐 있는 상태인데, 만에 하나 인명사고라도 나면 큰일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거해서 공원에 포함해서 잘 정비하자는 것입니다.

현우범위원

노인실버텔이 개인이 짓던 건물입니까?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개인이 짓던 건물을…….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우리가 샀습니다.

현우범위원

땅을 매입한 거죠?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땅과 건물까지 전부 매입했습니다, 공원을 조성하려고. 그러니까 방치가 돼 버리니까…….

현우범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노인실버텔로 쓸 걸로 해서 매입했겠네요?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노인실버텔로 쓸 걸로 해서 매입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도 건물이 상당히 노후되어 가지고…….

현우범위원

몇 년도에 매입했죠?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건물은 2009년 2월 6일 매입되었습니다. 매입 당시에도 상당히 볼썽사나웠습니다.

현우범위원

2009년?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현우범위원

그 당시에 얼마에 매입했나요? 그 자료 있나요?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자료는 정확한 거……. 6억 5,000만 원과 1억 8,000만 원 하면 8억 원 정도 해서…….

현우범위원

건물 가격…….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건물과 토지 전부 매입되었습니다.

현우범위원

건물 가격을 얼마에 평가했어요?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건물과 토지 가격은 자료에 안 나왔습니다.

현우범위원

건물도 평가해서 한 것 아니에요?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전부 해서…….

현우범위원

개인이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건물은 돈 줘서 사 놓고 철거하는 데 다시 5억 원 쓰겠다? 개인이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물론 노인실버텔 건물을 짓다가 거기에서 부도가 나고 여러 가지로 도저히 건물 완성을 할 수가…….

현우범위원

2009년도면 불과 4년 전인데 이때 사 놓고 이제는 위험한 건물이다? 이것 말이 아니잖아요.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그 당시에도 해안가에 바로 걸터앉아서 파도가 치면 거기까지 바닷물도 오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것은 행정이 상당히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런 데 허가 준 것도 행정당국이고, 또 헐어서 쓸 수 없는 것을 산 것도 행정의 잘못이고, 4년 전에 그때 못 쓸 건물을 돈 주고 사 가지고…….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도 행정이 이래서 되나요?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이 건물은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구리 해안공원을 조성하는 지역 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공원을 조성하려면 반드시 이 건물을 매입하고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부득이 매입하지 않을 방법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보고한 내용으로 봐서는 4년 전에 돈 주고 사 가지고 4년이 지나서 이 건물 못 쓰겠으니까, 미완공 건물이니까 다시 또 산 값보다 돈을 더 줘 가지고 뜯겠다, 이렇게 하면 앞뒤가 다른 얘기 아니에요.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어쨌든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동감이 갑니다.

현우범위원

더 이상 얘기를 않겠는데 정리는 해야 되겠죠. 일반 행정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은 아닌데, 어저께 보니까 한중 FTA 초민감품목 농산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브로콜리만 제외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차피 도민들 보고 있으니까 궁금해할 겁니다. 어떻게 돼 가는 겁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입니다. 어제 모 신문에 47개 품목에 대해서 450개로 세분해서 분류했다는데, 저희들도 어저께는 굉장히 당혹감이 있었습니다. 중앙부처에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그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해서…….

희현

김희현위원장

확정된 것은 아닙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아니다 해서. 왜냐하면 저희들도 그 품목 중에서는 다행스러운 품목도 있지만 국내적으로 굉장히 갈등 요인이 있는 품목들이 제시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제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도 언론기관에서 전화 오니까 자제를 부탁했는데,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의회 특위에, 허 위원님이 위원장님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초민감품목으로 47개 품목이 있지만 초민감품목이 아니고 양허제외로 나가는 겁니다. 양허제외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 추진을 해 보고, 이번 월요일 날도 중앙부처 담당 실무과장님들을 초대해 가지고 간담회를 갖고 있기 때문에…….

희현

김희현위원장

확정된 게 아닌데 왜 언론에 보도됐죠?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아마 국회에서 잠정적으로 보고한 것을 그렇게 언론에 했다는데, 450개 품목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1,200개 품목 정도에서…….

희현

김희현위원장

원래 1,200개 품목으로 나와 있었잖아요?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래서 그 정도로 하게 되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은 중앙정부와 더 절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민감한 것인데 언론에 보도돼 버리니까 국장님한테 설명하라고 제가 시간을 주는 겁니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감사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러니까 설명을 잘해서, 도민들이 괜히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예, 서대길 위원님.

대길

서대길위원

간단한 거 양 행정시에 하나씩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제주시 농정과에 150쪽과 151쪽, 서귀포시는 224쪽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에 보니까 지금 현재 친환경농업직불제 관련해서 서귀포에서는 8,800만 원 감액되어 있고, 제주시는 9,203만 4,000원이 감액되는데, 친환경농업직불금은 감액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친환경비료 지원에 대해서는 제주시는 1억 9,700만 원, 서귀포시는 3억 7,000만 원을 증액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전액 국비인데, 국비는 오히려 반납해 버리고 지방비는 더 증액하면서 하는데, 우선 국장님, 친환경농업직불제가 예산에 비해서 많이 저조한 상태, 감액해서 돌려보내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함문희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에 대해서 감액되는 사항은 사업한 실행 결과를 점검해서 확정한 결과에 의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해서 9,200만 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조건불리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밭농업직불제인 경우에는 올해부터…….

대길

서대길위원

국장님, 사업량이 저조하여 감액해서 이렇게 돌려보내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것만 간단히 해 주십시오.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밭농업직불제는 지목상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친환경농업직불제를 말…….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종료되어서 현장 확인해 가지고 확정시킨 결과에 의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원인을 묻는데 국장님은 다른 소리 해 버립니까? 강용식 국장님, 서귀포는 왜 이렇게 됩니까?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용식입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그렇습니다. 친환경 농사를 짓는 농가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제도인데 친환경농업직불제와 밭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가 겹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겹치게 되다 보면 조건불리지역은 전부 해당이 되지만 친환경은 친환경으로 인증을 받은 농가만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남아 있습니다. 조건불리지역이라든가 그거에 겹치다 보니까 친환경농업직불제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친환경 유기질 비료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친환경 농가에만 주는 게 아니라 전 농가가 해당되는데 유기질비료 자체가 친환경입니다. 친환경을 하는 농가의 신청을 전체적으로 받아다가 농협에서 공급받으면 예산 편성한 것보다도 더 추가로 지원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확보해서 농가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아무튼 친환경 비료 지원 확대되는 부분은 친환경 하는 농가들이 더 원하는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더 증액하는 부분은 좋은데, 친환경농업직불제에 관해 가지고 양 행정시가 모두 다 이렇게, 두 군데 합치면 1억 8,000만 원입니다. 국비니까 다른 데 쓸 수 없잖아요. 다 반환하는 것 아닙니까?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광특 같으면 다른 계정으로 옮겨서라도 쓸 수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는 다 반납해 버리면……. 양 행정시 두 군데에 1억 8,000만 원인데, 이런 부분을 1차 산업에 돈 쓸 데 많지 않습니까? 이것 다 국비로 반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 확실하게 사업의 문제점이라든지 현황을 잘 파악하고 검토해서 집행해야 합니다. 올해 양 행정시 보니까 똑같이 전년도와 마찬가지, 서귀포는 보니까 2013년도에 4억 5,000만 원 기정액 했는데 2014년도 계획 4억 5,000만 원, 향후 계획도 4억 5,000만 원, 제주시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3억 4,600만 원인데 내년 예산도 3억 4,600만 원, 향후 계획도 3억 4,600만 원, 이러한 부분에 금액을 획일적으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검토해서, 국비로 전액 지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 검토해 가지고, 국비로 오는 부분은 제주도에서 다 써 가지고, 모자라도 한창 모자랄 텐데 남아서 돌려보낸다는 것은 관계 공무원들께서 좀 더 검토해서 확실하게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강용식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희

함문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그리고 한 가지 스마트그리드과의 전기자동차와 관련해서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지난번에 배정된 부분 어느 정도 추진되었습니까?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160대 중에서 보급된 게 98대에서 100대쯤 됩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100대 보급되어서 다 운행되고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충전기 다 설치되었습니까?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충전기를 설치해야만 자동차를 보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실태조사하고 충전기 설치하고 그다음에 자동차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설치 늦어지는 부분이 왜 그렇습니까, 충전기 관련해 가지고?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충전기가 조금 늦게 오는 부분도 있고, 또 설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빨리 독촉해서, 충전기 설치 안 되어서 가동을 못 해서 차를 가만히 세워 놓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아직도 충전기가, 아무튼 계량기가 문제되어 가지고 보급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예, 독촉하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사업설명서 193쪽에 보니까 전기자동차 이번에 증액해서 8억 6,000만 원, 이것 뭐죠?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환경부에서 이미 국비로 110대가 금년도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방비 매칭 비율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다 못 했었는데 마지막 추경 때 확보하게 되면 내년도에 500대를 포함해 가지고 같이 보급하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제가 의문사항이 좀 있는데, 110대이면 800만 원씩 해서 얼마입니까?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8억 8,000만 원입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왜 여기는 8억 6,000만 원만 신청했습니까?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2,000만 원은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160대 보급하다가 2,000만 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하면…….

대길

서대길위원

계산상으로 잘못되었는지 확인하려고…….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고맙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열심히 해서 올해 남은 기간에 다 보급되어서, 충전기 설치해서 당첨된 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이상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작을 잘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시작을 잘못하면 ‘전기자동차 메카 제주’ 이렇게 소문내다가 아무도 안 사겠다고 하면 머리 아프니까 철저하게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규헌

박규헌위원

기술원에 묻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기술원장님께서 11시 30분에 행사가 있다고 해서 저에게 양해를 구하고 먼저 나갔습니다. 국장님께…….

규헌

박규헌위원

예. 고랭지 시험포장 노후시설 보강공사를 하고 있네요?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개인에게 시설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기술원에 시험포장이 있는 겁니까?

봉찬

김봉찬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연구개발국장 김봉찬입니다. 그 사업은 해안동 고랭지에 수출양란 농가들에게 임대도 하고 시험연구도 하는 저희 소관 하우스가 있는데 노후화되었습니다. 사실은 백합이 일본에서 여름철 백합도 굉장히 수요가 많은데 제주도에서는 생산이 안 되고 강원도 고랭지에서 생산해서 지금까지 수출해 왔습니다. 그것도 농가들이 가격경쟁력이 있어서 그 시기에 우리도 시험연구도 하고 농가들에도 일부 임대도 해서 여름 수출 백합에 참여하도록…….

규헌

박규헌위원

알겠는데요. 우리 기술원이 소유하고 있는 포장인지, 이런 고랭지 포장을 갖고 있습니까?

봉찬

김봉찬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저희들이 망실하우스 시설이 되어 있는데 조금…….

규헌

박규헌위원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봉찬

김봉찬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망실하우스 6,941㎡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망실은 있는데 그 포장이 고랭지 포장을 소유하고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봉찬

김봉찬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예.

규헌

박규헌위원

규모가 몇 평이나 가지고 있습니까? 고랭지 포장. 해안동에 있는 것으로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데, 망실은 6,941㎡가 있는데…….

봉찬

김봉찬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부지 면적은 2만 6,033㎡를 갖고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다음에 여기 자료에는 안 되어 있는데, 육계농가 계열업체 연계 대형닭 생산시설 사업이 올해 사업으로 진행되다가 감액되었죠?

봉찬

김봉찬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예.

규헌

박규헌위원

어떤 이유에서 감액되었습니까? 하나도 추진을 안 하고 감액되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봉찬

김봉찬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사실 육계농가 사업은 업무 분장상 축산 관련 업무가 저희들 기술원에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규헌

박규헌위원

당초 사업 책정을 잘못한 것이죠, 예산 확보를? 이 부분이 개인한테 지원하려고 했던 거죠?

봉찬

김봉찬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농촌진흥청 매뉴얼사업으로 저희가 확보를 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지방비 확보가 안 되어서 국비를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국비가 아니고 지방비 1억 원이 예산 편성되었다가 1억 원이 삭감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설명을 하라는 겁니다. 어렵게 예산 확보해 놓고 이런 것을 반납시키고 감액시키기 때문에 지적하는 사항인데,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사업을 책정할 때만 하더라도 농가하고 얘기가 전부 되었다가 실망을 주는 부분이 되어서 온당치 않다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고복수 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요즘 월동채소,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처리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아주 피크를 이루는 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가 처리되고 있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입니다. 지금 월동채소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좀 문제가 얘기되는 품목은 양배추 쪽입니다. 당근은 가락동 시장 5대 법인과 5,000톤에 대해서 세척당근으로 물량을 조정할 것으로 구좌농협장님하고 어제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조합장님 만났고요. 그다음에 무는 일반 법인이라든지 생산농가가 대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산농협에서 계약 재배한 농가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성산농협에서 조절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양배추는 거의 다 중·소농 할 것 없이 개인들이 해서 수출을 확대하고 있어서 가격은 조금 상향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 평당 2,000원 선이다 하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을 가 보니까 작황이 안 좋고, 하여튼 이 사항은 남해안 쪽의, 서산 쪽의 양배추하고 출하시기가 겹치다 보니까……. 아마 이달 말쯤 되면 그쪽은 거의 다 마무리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후 탓도 있겠습니다마는 1월 15일쯤 되면 어떤 대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농협에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유통망을 총점검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도. 저희도 감귤특작과에 상황실을 해서 1일 상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염려되는 것은 양배추에 우려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배추가 문제가 되면 다른 작물도 같이 여파는 있기 마련이지만 우선적으로 양배추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고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농협이나 개인 법인에서 수출에 많은 열을 올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좀 덜고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수출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수출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지금 1,000여 톤 나가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농협을 포함해서 몇 개 업체에서 수출하고 있습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지금 제일 많이 하는 데는 태양수출영농과 애월농협, 지금은 세 군데에서 집중적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애월농협에서도 하고, 이번에 대정에서도 좀 수출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생산자단체에서는 3개 생산자단체가 참여하고, 법인에서는 2개 법인이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총 5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지금 수출이 되고 있지만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은, 지금 국장이 설명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우리 위원들이 전화 받는 부분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가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작황이 나쁜 포장도 있지만 노약자 농가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농사짓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다만, 농협이나 이런 데서 계약 재배한 농가들만 수출이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소규모로 재배한 700～800평짜리 농가들은 사실 누구도 가서……. 양배추의 특성상 본인이 직접 출하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전매매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산자단체, 즉 농협에서 나서 주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안 해서 계약된 농가들만 처리해 주니까 이런 농가들의 불만이 상당히 터져 나오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깊이 알고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 지도활동을 펴면서 이런 것을 중심으로 처리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물론 위원님들하고, 서부지역 도의원님들이 합동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되었다는 기자회견도 했었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생산자단체와 대안에 대해서 모색을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많이 협력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생산자단체에서 우선 어떤 대안이 있다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생산자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준다면 저희 행정에서도 같이 힘을 모아서 처리 대책을 같이 해서 어려운 농가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령농이가든가 여성농, 소규모농에 대해서 그런 것이 어렵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일부 농가보다도 전체적인 물량을 파악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어쩌면 소외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가다듬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인지를 해 주셔서 고맙고요. 농협 지도라든지, 행정은 조장행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실정을 알면 농협이라든지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도활동을 할 때 그런 초점에서 지도를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서건도 해양레저공원 조성 7억 원을 감액하고 증액은 붙임과 같이 하며 나머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희현

김희현위원장

서대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서대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대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의사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산업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융자금 대출한도액은 현재 1인당 500만 원으로 2006년 조례 제정 이후에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아 융자신청이 저조하고 주민복지 사업효과가 미미함에 따라서 현 경제 규모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조례 개정 전 융자를 받은 분에게도 대출한도액 범위 내에서 융자횟수 제한을 두지 않아 추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주민 복리를 향상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 제6조에서는 융자금 대출한도를 가구당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제11조에서는 융자금의 대출한도액보다 적게 융자 받은 자가 대출한도액 잔여액 범위 내에서 다시 추가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기위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김진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2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해서 12월 10일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에서 2013년 융자신청 23가구 중 10가구가 대출한도 초과, 신용등급 미만 등으로 융자 거절되어 민간 융자금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1억 8,500만 원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희현

김희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우범위원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들이 융자금 1,000만 원을 받으면 보통 무슨 용도로 씁니까?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소득지원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돈 1,000만 원 가지고 집 하나 고치기도 상당히 힘들 텐데, 이것을 상향 조정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면 배가 불어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돈 1,000만 원 가지고, 그것도 보조가 아니고 융자인데 뭘 하겠느냐 이겁니다. 한 2,000만 원 정도 해서 신용대출선, 그 정도까지 상향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죠?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안덕면 지역 주민과 한림읍 관할 지역에서 대부분 융자를 받아 가는데, 세대당 액수가 많았을 때 못 받는 사람이 발생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타 시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많게는 2,000만 원 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대개 1,000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기준과 비교해서 1,000만 정도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현우범위원

재원은 충분히 있는 거죠?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재원은 약 3억 8,000만 원 정도…….

현우범위원

융자금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예. 발전소를 만든 후에 5년 동안만 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출연하게 되어 있어서 그 기금을 가져서 운영하는 겁니다.

현우범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2,000만 원으로 상향하더라도, 2,000만 원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건에 따라서 다 다른데 신용대출을 보통 2,000만 원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액수까지는 상향 조정을 해서 자금형편에 맞게 집행부에서 운영하면 되지 않겠느냐. 2,000만 원까지니까 그 한도 내에서 하는 것은 문제없겠죠?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현우범위원

이상입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희현

김희현위원장

예, 서대길 위원님.

대길

서대길위원

아까 한도에 대해서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자료에 보니까 2% 이율로 하는 데도 있네요, 보령시 같은 경우에. 요즘 일반 금융계통에서 대출해도 차이가 별로 없는데, 특별히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런 부분에 건수가 얼마나 많이 될지 자료를 요구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획기적으로, 주변지역에서 피해 보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더 우대금리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요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4.5% 정도입니다. 그리고 각종 중소기업육성기금이나 농어촌진흥기금이 2～3% 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형평성에 맞게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지금 현재 안덕과 한림에 나간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대략 1억 1,500만 원 정도.

대길

서대길위원

전체 해서 그겁니까?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예.

대길

서대길위원

그러면 0.1% 더 내렸다고 해서 크게 지장 받을 것도 아니고 금액이 많지 않으니까,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는 것에 비하면 상당한 지원은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현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도액은 좀 올리고 이율은 내려서 혜택을 주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면 어떤가 생각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위원님, 지금 3%도 상당히 저리의 융자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타 기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타 기금은 일반적으로 다 하는 것이고 여기는 피해주민들에 대한 혜택이기 때문에, 금액이 몇십억 원 융자 같으면 그렇지만 해 봐야 1억 원 남짓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부담이 안 되는 것이면 검토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 주는 방안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지금 보령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3%입니다. 위원님, 양해를 바랍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안 되면……. 제주특별자치도 아닙니까? 자치도가 앞서가야지 남이 한다고 해서 뒤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아까 이자가 몇 %라고 했어요?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3%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발전소주변지역 전체 주민.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은행에다 해서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어떤 식으로 대출해 주는 거죠?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은행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신청하면?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예, 신청하면.

희현

김희현위원장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에게 3% 정도의 이자라면……. 결국은 아까 서대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농어업인이 대출받는 이자는 2.5%나 3% 하는데 이것은 관계없이 전 주민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누구든지.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누구든지 전 주민들에게.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예, 주변지역.

희현

김희현위원장

형평성이 어느 정도 있기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줄어 버리면 이쪽으로 몰릴 수가 있고, 이것은 어느 정도 형평성을 유지해 주어야 농업 하시는 분은 이자를 원하는 수준에서 하고 전 주민은 주민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아까 삼억 얼마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1,000만 원이 적으면, 만약에 2,000만 원까지 가면 예산의 운용에서 모자라지 않습니까, 현재로 봤을 때?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1,000만 원으로 했을 때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2,000만 원으로 했을 때 가수요가 발생해서 어쩌면 모자랄 경우에, 왜냐하면 이게 거치 상환제도이기 때문에, 2년 거치 5년 상환 제도이기 때문에 받아 가면 결국은 고갈되어서 다음 해에 부득이 받아야 될 가구들이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이 자금은 어떻게 운영되는 거죠?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정목적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희현

김희현위원장

물론 서대길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자를 너무 줄여 버리면, 금액까지 증가되면 폭증해서, 왜냐하면 농어촌기금 받을 사람이든 다른 거 받을 사람이든 일반자금 받을 사람들이 이리로 몰려 버리면 자금 고갈이 금방 온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묻는 사람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이유는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묻는 사람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면 되나요?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묻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진…….

희현

김희현위원장

달라진 것은 안 같고,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 서대길 위원님이 질의할 때 이자 더 내리라고 하니까.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이 부분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한 6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500만 원 하니까 받아가는 사람도 많지 않아서, 매년 3억 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하다 보면 1년에 1억 1,000만～1억 2,000만 원은 받아가고 나머지 1억 8,000만 원은 그대로 사장되어서…….

희현

김희현위원장

지금 몇 군데죠?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스물세 군데…….

희현

김희현위원장

앞으로 더 생겨야 할 것 아니에요? 더 생기면 수입이 더 들어옵니까?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수입은 똑같습니까?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예. 3억 4,000만 원 정도 있는 예산을 가지고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 추가로 출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희현

김희현위원장

예, 손유원 위원님.

유원

손유원위원

현행 조례와 달라지는 사항이 중복 융자에 대한 단서 조항 신설이라는데, 중복 융자가 뭐가 중복된다는 겁니까?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기존에 500만 원을 받아가 있는 가구들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1,000만 원으로 올렸을 경우에 500만 원을 더 받아갈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이 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거야 무슨……. 그것을 여기 명시…….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왜 그러느냐 하면 조례를 시행하게 되면 기존에 받아간 사람은 못 받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500만 원을 더 받아갈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농어촌진흥기금이나 중소기업육성기금이나 사실상 농민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재산 없는 사람, 신용 없는 사람은 쓰지 못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이 융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혜택 주는 게 뭐 있어요? 이자도 3%면 그렇게 싸지 않은 거예요. 이차 보전도 안 해 주고.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일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4.5%쯤 됩니다. 그러니까 1.5%…….

유원

손유원위원

한국은행 기준금리 콜금리는 2.5%이고…….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일반 기준으로 보면…….

유원

손유원위원

4%에서 4.5% 정도 될 겁니다.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4.5% 됩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아니, 혜택이 뭐냐 이거지. 다른 융자에 비해서, 지원에 비해서 이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자금 융자는 특별히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게도 줄 수 있다, 아니면 쉽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주고 있다,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3% 이자도 싸지 않고 이차보전도 없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사업이 될 거냐, 이게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돈 없는 사람은 결국 이용하지 못할 것 아니냐 이거지.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은행이 그렇게 해 주면 좋은데, 담보물을 가지지 않고 은행이 책임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소액을 융자 지원해 준다고 해도 사실상 이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지 의심이 들고, 또 하나는 다른 것들은 이차보전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차보전이 없고, 또 하나는 남제주화력발전소와 한림복합발전소 2개만 기금 조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화북발전소는…….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읍·면지역만 해당됩니다. 동지역은 아니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유원

손유원위원

주변지역이면, 그러니까 그 말인데, 화북발전소가 조천읍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아십니까? 신촌, 조천, 신흥까지 포함되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지. 발전소의 소재지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반경 5㎞까지이기 때문에 신흥리까지 포함된다니까요. 실지 받고 있어요.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위원님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맞긴 한데 기본적으로 읍·면지역에 해당되는 소재지…….

유원

손유원위원

발전소 현재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예, 소재지 중심으로 해서……. 피해보상은 지금 현재 읍·면지역까지 받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희현

김희현위원장

발전소주변지역이 몇 ㎞까지로 정해져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예, 5㎞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되는 지역주민에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발전소에서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연도 5년 동안에 한해서만. 5년 동안 출연된 금액을 이자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약 4억 원, 3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다른 데는 조성이 안 되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이것은 별도의 검토가 있어야 되겠는데, 읍·면지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읍·면에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은 혜택을 못 받게 됐다는 게 문제이고. 또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를 합니다. 배분을 위해서 심의위원회인가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특별지원금이 얼마 내려왔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배분할까 해서 배분 조건이라든가 배분 비율을 나누는 규정도 만들었더라고. 그런데 제일 가까운 지역과 인구수, 우선 제일 기준이 되는 게 근접지의 인구수를 중심으로 해서 나누고 있는데, 삼양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삼양1동이 제일 근접해서 인구도 좀 있고 해서 꽤 많은 돈을 54%인가 들어가더라고. 그리고 신촌이 그다음 가까운 지역으로 해서 40%인가 얼마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정확히 액수를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는데 특별지원금도 5㎞ 안에 있는 마을의 인구수와 거리, 피해 정도를 기준해서 지원돼야 하는데 그 비율을 완전히 무시해 가지고 목소리 큰 마을에만 전액 지원됐어. 조기석 사무관, 그 내용 잘 알죠? 압니까, 모릅니까? 특별지원금은 발전소가 처음 설치될 때나 아니면 증설될 때만 나오는 금액인데 어떤 데는 무려 20억 원 가까운 돈을 한 마을에만 집중적으로 가고 있어요. 나머지는 5㎞ 안에 들어도 그것 있는지도 모르고 다 지나갔더라 이거지. 그래서 그것을 이러면 안 된다고 정정시키려고 하니까 받았던 마을에서 저항이 심한 거야.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돼 가지고 일반 지역은 수시지원금 매년 나오는 지원금은 자기네끼리 협의해서 조금씩 나눠 갖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보기에는 불균형이 있다고. 그런 문제도 있는 것 참고해서 지원할 때는 형평성의 원칙을 최대한 맞춰서 지원해야 됩니다. 읍·면·동이 빠졌다는 게, 읍·면이 있는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동 소재지로만 국한시켜서 빠졌다는 게 문제다 이거지.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하여튼 보조 지원, 또 피해에 대한 지원 문제는 법으로 묶여져 있어서.

유원

손유원위원

피해는 달라요.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그것이 입증되면 열 번이든 스무 번이든 주게 된 거예요.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맞습니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이것은 피해와 별개예요. 이것은 무조건 주변지역 5㎞ 안에 들면 아까 얘기한 거리와 영향에 미치는 고려사항, 인구수, 이것을 감안해서 그냥 주는 거거든.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융자금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융자금인데 왜 조천은 빠졌느냐 이겁니다.

홍두

김홍두스마트그리드과장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현황을 보게 되면 지원사업 종류가 기본지원사업이 있고 주민복지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주민복지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한림읍, 안덕면에 기금이 조성되어서 지금 진행하는 내용이고요. 기본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화력은 반경 5㎞ 이내, 신·재생은 반경 2㎞ 이내에 해당되는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한 지역에 많이 지원되는 내용은 특별지원사업으로 해서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예정된 주변지역을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의 1000분의 15를 일시불로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데 10억, 20억 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경우는 풍력을 짓든지 화력발전을 짓든지 해당되는 마을에는 시설비의 1000분의 15가 일시불로 지불되니까 아마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삼양에 있는 화력발전소가 삼양에만 특별지원금이 지원되는 게 아니거든. 인접한 신촌까지 갔단 말입니다. 그것은 김홍두 과장님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이고. 그런데 왜 남제주화력과 한림만 이렇게 2개만 기금이 조성되어 있죠? 이게 뭔가 이상합니다. 너무 오래 끌 게 아니고,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이게 당초의 목적을 정리해서, 발전소가 목적을 정리해서 저희들에게 출연하게 됩니다. 그때가 면지역…….

유원

손유원위원

소재지 중심으로만…….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예, 소재지 중심. 면지역, 그렇게 해서 출연이 조성된 목적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특별회계 운영하는 것이 남제주와 한림 두 군데만 되어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건의해서 바꿀 때까지 보류하지.

홍두

김홍두스마트그리드과장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입니다. 제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제주화력발전소와 한림복합발전소는 주민복지지원사업이 기본지원사업비에 포함되어서 2006년 1월 되기 전에 1996년도부터 2000년까지 5년간 사업비가 조성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2006년 1월 법령 개선으로 해서 주민복지지원사업이 기본지원사업에 포함되어 가지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안덕, 한림 이쪽은 지원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러니까 부대조건을 달아서 2014년도 내로, 아까 내가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이 돼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통과시키죠.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지금 법률이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안은 융자금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유원

손유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법률에 있는지 근거를 갖다대세요.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예, 법률 근거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의견에 대해서 동의안을 정회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러면 서대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서대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대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한림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한림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한림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산업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제주비전 실현을 위해서 지난 2011년 해상풍력 2GW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개발에 앞서서 국내 첫 사업, 국내 기술의 초기단계와 대규모 자본투입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자 한림, 대정 2개소를 대상으로 먼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 추이를 보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범사업 2개소 중 주민 동의가 되고 지구 지정 절차가 마무리 단계인 한림해상풍력발전지구에 대하여 지구 지정을 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제안이유, 주요 내용과 지구 지정 근거입니다. 한림해상풍력발전지구 동의안 상정은 지난 7월 10일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제7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구 지정 기간은 20년간이며 재연장이 가능합니다. 위치는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해상으로 면적은 5.5㎢이며, 발전설비용량은 100㎿가 되겠습니다. 송전선로는 해저 18.8㎞, 육상은 5.1㎞ 등 23.9㎞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702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발전소 건설 기간은 해상공사로 4년여가 소요되고 발전사업 운영기간은 지구 지정 기간 이내가 되겠습니다. 풍력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면 연간 34만 2,737㎿h가 생산되고 이는 약 7만 9,000여 가구에 공급이 가능한 전력량이 되겠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 그간의 사업추진 경위입니다. 지난 2010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는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제주도 해상에 100㎿ 내외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11년 사업자가 지역공모를 통해 수원리 해상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풍황자원 측정을 위한 기상탑 설치, 지구 지정 계획안 주민 열람, 해역이용 협의, 경관심의, 군 통신 협의 등을 마쳐서 지난 9월 24일 풍력발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통과되어 지구 지정 동의안을 상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구 지정 절차 이행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지구면적 및 발전설비 용량 확대는 최종적으로 당초 공모한 대로 수원리 해상을 대상으로 지구 지정 추진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쪽에서부터 7쪽까지 사업시행 예정 대상자인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가 제출한 지구 지정 관련 일건 서류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해상풍력발전지구 기준 적합 여부에 대해서 자체 점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20조제3항 및 관련 고시 별표 9 제2호의 풍력발전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에 관한 적합 여부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전력공급의 안정성과 지역균형을 고려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제주대학교에서 조사한 풍황 자료를 기초로 해서 해상풍력발전사업 예정해역을 계획했습니다. 풍력발전지구 이용계획은 지구 경계 인근에 대한 개발계획 유무, 주요시설 목록 및 설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도면과 풍황, 지질 등에 대한 계축 자료, 문화재보호구역 등 관계 법령에 의한 협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22조제1항 및 관련 고시 별표 10 제2호의 해상풍력발전지구 입지기준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의 적합 여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적 기준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구 내의 발전설비용량은 100㎿이며, 지구경계는 바닷가에서 1.1㎞ 이상 떨어져 1㎞ 이상 이격기준에 적합하고 현재는 지구주변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째, 풍력자원 기준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풍력발전설비 평균 이용률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검토 결과 31.7%로 30% 이상 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력계통 기준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풍력발전기 간 내부 연결 거리 및 자체 발전소까지는 해저로부터 18.8㎞이고, 자체 변전소에서 한전 한림발전소까지는 지중화로 5.1㎞가 되겠습니다. 전력계통망의 효율적 이용과 신규 송전로 건설의 최소화 등을 고려해서 발전소에 연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환경과 경관, 문화재 기준과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28일까지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문화재 지표조사는 사업허가 신청 전까지 완료하고 경관은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사항에 있어 가장 중요한 주민 수용성과 관련된 기준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원리 주민과 어촌계의 동의를 받고 사업에 응모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단화된 민원은 없는 상태이며 마을과 어촌계 등에서 빠른 시일 내에 지구 지정과 사업 착공을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사업자가 어업 피해 보상조사를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을 하고 제주도와 약정한 이익공유화 계획 외에도 지역 내 고용창출, 발전소 건설 운영 계획 관련해서 지역업체 참여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김진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림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먼저 심사경과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3년 12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가지고 12월 10일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검토 내용, 지구 지정 근거는 아까 국장님 보고한 사항과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의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의회 동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구 등에 관한 조례」가 2013년 7월 10일 개정되어 도지사는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도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개정되었습니다. 도에서 재의 요구를 하여 의회에서 재의결한바 현재 도에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상태인데 통상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2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쯤 가서야 판결이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조례가 유효하므로 금번 처음으로 도의회 동의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풍력발전지구 입지조건에 대한 세부평가기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의하면 풍력발전지구에 대한 입지조건은 일반적, 풍력자원, 전력계통, 환경·경관·문화재, 주민 수용성 등으로 구분하여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고시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적용기준 고시가 2011-121호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세부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섯 가지 기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일반적 기준이 되겠습니다. 기준에 대한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풍력자원 기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전력계통 기준이 되겠습니다. 넷째가 환경·경관·문화재 기준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환경영향평가는 주민공람과 설명회를 완료했고, 앞으로 전문기관 및 관계부서 의견 수렴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내년 상반기에 도의회 동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관영향평가는 조건부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섯 번째가 주민 수용성에 대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범 지구 지정에 대한 주민 지원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약정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설명을 요하는 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풍력발전 설치에 대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0㎿ 규모, 풍력발전 3～7㎿급 15～13기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풍력발전기 3～7㎿급 15～13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내용, 즉 3㎿라든가 5㎿, 6㎿ 몇 기를 설치하겠다는 것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와야만 터빈 간 이격거리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도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이격거리를 추가확보 권고했는데, 앞서 말한 설치 용량과 연계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력발전기 설치 지점까지 거리는, 바닷가로부터 풍력발전기 설치 지점까지 거리는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1㎞ 미만의 해역에서는 제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1.1㎞밖에 되지 않아서 바닷물을 직접 취수하여 양식하는 어업인의 직접적인 피해가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가지고, 애월읍 하귀1리 김희민이 주장했습니다마는 2～3㎞는 떨어져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영향평가 심의 결과 조건부로 의결됐습니다. 조건부 의결한 내용과 이것을 어떻게 반영해야 되는지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대조건을 달았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공사나 운영 중에 풍력지구 및 주변해역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여 민원을 없게 해야겠고, 지역주민 우선채용, 지역 자재품목 우선 매입, 지역기업 참여확대 등을 하여 지역기여 상생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격거리가 1.1㎞밖에 되지 않아 가지고 이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1.2㎞ 이상 확보했으면 하는 게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풍력발전지구 입지기준, 아까 다섯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주민 수용성인데 주민들이 공모에 응모하여 추진한 사업이고 반대 민원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고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해서 의결했으면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림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희현

김희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습니까? 경관영향평가 심의 결과 조건부 의결한 것 있죠?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조건부 의결 내용과 반영 내용을 주시고요. 자료 있으면 지금 복사해서 주셔도 되고요.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예, 곧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요구한 자료는 12부를 작성해서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규헌

박규헌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사실 이 사업은 마을에서 공모절차를 거쳐서 추진되는 사항으로서 어촌계라든지 마을주민들이 대거 찬성하는 것으로는 나와 있지만 주변의 많은 해변을 이용해서 하는 해상풍력단지가 되고 있어서, 사실상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한림항 내에 드나들고 있는 어선 어업권 보호대책이 미비된 부분들이 확실히 표시가 안 되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지역이 인공어초라든지 수산시설들이 되어 있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 그리고 주변 귀덕2리라든지 서쪽으로 가면 한수리하고 한림 지역 주민들의 소수의견을 처리하는 부분들에 대해 추진사항에 나타나 있는 부분이 불명확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박규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와 세 번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견, 설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지구 지정 전 단계를 위한 동의안을 제출한 겁니다. 그 이전에 공모를 할 때 100㎿를 했다가 사업 수익성 문제가 대두되고, 또 확장도 해야 되겠다는 시행사의 입장이 있어서 150㎿ 정도 할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때 귀덕1·2리에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당초안을 변경하려고 한 것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일부 반대도 있어서 당초안대로 100㎿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지구 지정이 되면 한림읍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읍사무소에서 마을에 공문을 보내서 시행사가 직접 설명을 해서 소수 의견, 어업권 보호 대책, 이와 관련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피해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상을 추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인공어초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의견 회신에 보면 인공어초 부분, 조류에 따른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검토하라는 회신이 와서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지금 현재 마련 중에 있고, 특히 인공어초에 대해서는 본평을 하기 이전에 면밀히 해서, 인공어초가 약 200기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보완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적시되고, 앞으로 주민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어제 우리가 현장에도 다녀왔는데 사실 도의회 동의를 이번에 처음으로 받는 절차입니다.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저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조례가 2013년 7월 20일 개정되면서 제주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게 되었는데 동의 절차를 밟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주민에 대한 수용성과 해상풍력을 했을 때 피해 최소화, 그리고 지역 고용창출, 지역 개발사업 참여, 이런 것들이 포함되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공공적 이익을 가져와서 지역에 이익도 주고 제주도의 공공적 관리방안에 대해서, 이익공유화 방안,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17.5%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의 17.5%죠? 배당금 총액의 17.5%라는 게 우리가 얘기했던 이익과는 전혀 배치되는 내용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물론 허가할 때 별도로 하겠지만 여기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배당금 총액의 17.5%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하고 전혀 관계없는 부분으로 나오고 있는데…….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약할 때는 배당금의 17.5%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이익의 17.5%…….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이익의 17.5% 맞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여기는 보니까 배당금의 17.5%는 뭐죠? 저는 처음 듣는 얘기라서.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육상도 지금 현재 매출액의 7%로 정해져 있는데 추가적으로 시행사와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공유화 이행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허가를 할 때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지구 지정 관계이기 때문에…….

희현

김희현위원장

지구 지정 관계라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어느 조건까지는 인정……. 지구 지정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제가 저번에도 분명히 얘기했는데, 지구 지정 절차는 어떻게 보면 지구 지정하고 사업권자하고 함께 들어와 버리니까, 허가는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이지만 지구 지정 절차가 어떻게 보면 이게 통과되면 다시 허가 절차는 있지만 이렇게 되어 버렸다는 문제가 있고, 우리 도의회에서 어느 정도 이익공유화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꾸 주문하고 있는데, 저번에 도의회의 동의를 하도록 한 이유가 도의회에 관계없이 보고만 하면 된다, 그때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도록 했거든요. 어느 정도 수용조건은 맞춰 주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이런 얘기하면 참 이상하지만 지구 지정 절차는 사실 사업자가 배제되어서 지구 지정이 되고 난 후에 공모 절차를 거쳐서 사업자들이 거기에 참여하게 되면 그분들이 제주도에다 좋은 조건을 제시할 것 아닙니까? 지구 지정 절차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지구 지정 절차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주도 어느 지역에서 지구 지정을 받아놓고 거기에 풍력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바람도 있고, 또 자연경관도 해치지 않고, 또 적합하고, 이런 여러 가지 차원이 되었을 때 우리가 만약에 풍력사업자들을 공모하면 서너 군데가 거기에 달려들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익공유화 방안에 대해서 이런 조건을 제시하겠다, 우리는 지역의 상생방안에 대해서 지역의 사업자들하고 이렇게 하겠다, 지역의 자재를 이렇게 이용하겠다, 아니면 지역의 인력을 이렇게 쓰겠다, 이렇게 하면 제주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의 지구 지정 방식은 좀 잘못되었다. 이거 몇 번 지적한 내용입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익의 얼마, 그다음에 이익공유화방안에서 이익금의 얼마,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제주도의 신·재생에너지 풍력산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이것을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들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사업의 투명성도 얘기하고 지역발전계획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시작 단계가 이렇게 되어서 아쉬운 부분이 사실 없지 않아 있는데, 정말 제주의 큰 산업으로 다가올 수 있고 제주도에 많은 도움도 줄 수 있고, 신·재생에너지 창출도 될 수 있는 사업이 뭔가 방향이 잘못 가 버리는 느낌이 있어서 제가 수차 풍력산업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왕에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까도 말했지만 갑자기 배당금 총액의 17.5%라고 올라오니까, 물론 허가 낼 때……. 국장님께서 말씀은 그렇게 할 겁니다. 허가 낼 때 조정하겠다고. 지구 지정 절차 상황에서 왜 이렇게 올라오는가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위원장님, 참 좋은 지적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기존에 이루어져 온 사항이고, 당초에 협약할 때도 17.5%에 대한 그 부분이 언급되어 있는 사항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구 지정을 한 후에, 지난번에 육상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출의 7.7%로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기준에 크게 어긋나지 않게 저희들이 운영을 꼭 하겠습니다. 허가 이전에 반드시 그런 이행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어제 현장 갔다 와서 경관심의위원회도 보니까 보완계획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이대로 진행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7㎿냐, 3.6㎿냐 이것도 결정이 안 났는데 어제 질의할 때 답변은 이격거리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이격거리에 따라서 풍력 효율성도 있을 것이고.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3㎿냐, 5㎿냐, 7㎿냐에 따라서…….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런데 효율성 올린 부분에 있어서도 심의 기준에 보면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아까 효율성이 몇 퍼센트라고 했어요?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31.2%…….

희현

김희현위원장

31.2%라는 게 몇 ㎿로 한 겁니까? 3.6㎿로 한 겁니까? 그러면 7㎿ 했을 때도 효율성이 이 정도 나오는가요?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3.6㎿를 기준으로 했을 때 31.2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 했을 때는 효율성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결정이 안 되었다면서요? 결정이 안 되었는데 심의 허가기준에 보면 30% 이상 나와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풍력 효율성이.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그 정도 안 나와도, 만약에 기종을 변경했을 때 이격거리라든지 효율성이 다 변경될 것인데…….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최소에서 31.2가 나오기 때문에 효율성이 30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가 되든 5㎿가 되든 7㎿가 되면 효율성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것은 더 높아진다고 되어 있는 건 아닌데요. 어느 기기를 어느 정도 이격거리를 두고 어떻게 설치했을 때 효율성이 높으냐 낮으냐 하는 것이지…….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어쨌든 사업시행자는 효율성에 대해서는 효율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매출액이, 그러니까 매전료가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낮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해상풍력이 이번 처음 하는 거죠?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두 번째입니다. 탐라 하고, 이번에 해서…….

현우범위원

탐라?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탐라해상이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예?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당초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탐라해상풍력이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건 어디죠?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옛날 삼무풍력인데…….

현우범위원

그것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30㎿로 진행 중에 있는데 아마 지역주민과 일부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추진은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우범위원

어제 현장에 가서도 지적했고,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주민의 수용성 문제, 주민을 어디까지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주민이 관리를 해야 되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1종 공동어장까지라고 생각합니다.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런데 해상풍력의 경우는 가서 보니까 1종 공동어장을 벗어난 지점이거든요. 벗어난 지점인데 그 벗어난 지점에 대해서는 공동수역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현우범위원

이렇게 되는데, 특히 한수리는 의견조사도 안 하고, 귀덕1리는 반대하고 있고, 2리는 주민 동의 여부가 지연되고 있다고 보고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는 지금 대다수 주민이 찬성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항로 문제도 있고, 또 1종 공동어장이면 당연히 수원리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거기를 벗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지역에 피해를 주니까 주민한테 지원하는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겁니다. 1종 공동어장을 벗어나서 시설하는데 특정 이(里)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왜냐하면 공사과정이나 항로나 바람이 불 때 피해관계나, 풍향에 따라서도 다르잖아요. 그렇게 할 때는 다 영향을 미치는데 특정 이(里)의 앞바다라고 해서 그쪽만 동의를 얻으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현우범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 경계입니다. 그다음에 공동어장, 수직선상으로 보면 귀덕리와 경계는 맞습니다. 딱 경계가 되는데, 그쪽에 침범이 안 되도록 해서 이 구역을, 예정 지역입니다마는 선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다만…….

현우범위원

글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더라고요.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다만,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가 직접 되면 적절한 법률에 따라서 보상을…….

현우범위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정한다면 그 직선지역으로 해서, 수원리 앞바다에서 직선지역으로 해서 목포까지는 거기 권한입니까?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우범위원

해상이라는 게, 이게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그냥 딴지 거는 얘기가 아니고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대로 앞에 직선이다, 직선으로 쭉 가면 목포까지 갈 것인가요?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중국 어디까지 가는가? 하여튼 우리나라 수역의 끝까지는 거기의 권한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게 분명히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념을 정해 놓고 주민이 절대적인 찬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다. 그전에도 오름 경계선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었죠? 이것은 지번이 부여된 거기서 해안가를 경계로 해서 개념이 정립되어 버리니까 문제가 좀 없는데, 앞으로 어느 지역까지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특히 한림항이 화물선이나 어선들이 출입하는 그런 지역 아닙니까, 해상풍력을 하고자 하는 데가? 맞죠?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항로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항로는 화물선이…….

현우범위원

어제는……. 묻는 사람에 따라서 답변을 달리하면 곤란합니다. 어제 현장에서는 거기 다니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국장님은 안 오셨는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게 어디까지 주민이 연관된 것이냐, 이것을 지금 설정해 놓고 추진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게 직선상으로 하고, 대부분이…….

현우범위원

직선 얘기는 하지 마세요.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공해상이라 할지라도 대부분 수심 폭이 35m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 외에는 50m, 100m이기 때문에 풍력을 설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현우범위원

35m면 어선들은 그 위에 항로가 되거든요.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어선들이 출입을 하는 데입니다.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어선들이 출입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현우범위원

돌아서 가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유류 값이 비싼데 이런 문제도 있고, 상당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주민만이 아니라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동의 여부, 이런 것들도 해서 피해가 되고 있으면 특정 부분을 갈라서라도 나눠 주어서, 서로 보상적 차원이니까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도 마련하시라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사무소에 한번 모여서, 시행자를 모셔서 설명회를 갖고…….

현우범위원

지난번에 대정도 그랬잖아요. 지역주민들만 허가를 받았다가 나중에 어선주, 그런 분들의 상당히 심한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으면 이런 일을 할 때는 좀 더 깊게 봐야 되죠. 넓게 봐야 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창옥

허창옥위원

해상풍력은 제주가 꼭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데가 우리 대정이고, 월령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7월 15일 날 경관심의위원회 심의내용을 보면 21기 내로 하기로 한 겁니까? 보완내용에 보니까 실시설계 시 심의내용을 반영하여 기기 수 조정 21기 이내 및 높이 재조정 계획, 이게 보완계획으로 나왔는데.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보완계획이 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21기 이내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지구 지정 동의안은 100㎿ 규모 이상이라야 되죠?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최소 기준이 100㎿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이 질의할 때 3㎿, 5㎿, 6㎿, 7㎿ 기기 결정이 안 되었다는 거죠?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지금 현재는…….

창옥

허창옥위원

결정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예를 들어서 3㎿짜리로 21기 하게 되면 63㎿밖에 안 나오는 거죠?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맞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면 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아예 여기 올릴 의미가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법규에 의해서 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

창옥

허창옥위원

올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왜 올렸습니까?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5㎿로 했을 때는 105㎿가 되는 거고요.

창옥

허창옥위원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몇 ㎿로 할지 결정이 안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결정도 안 되고 올라온 것이 첫째 문제입니다. 또 하나 터빈 간의 이격거리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보면 비양도, 귀덕리 지역의 조망권도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아까 얘기한 항로의 문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대정 같은 경우는 오히려 2단계 사업까지 29기를 하는데 7㎿짜리로 하는 것이고, 기기 이격거리가 1㎞에서 700m라고 아예 나와 있습니다. 이러면 항로의 문제가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이라도 되는데, 지금 이것은 몇 ㎿로 할지 기기 결정도 안 되어 있고, 이런 상태에서 100㎿ 이상은 반드시 될 것이다? 저는 이런 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아까 현우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의 항로를 이용하는 어업인들에 대한 문제, 이분들하고 얼마나 많은 의견수렴을 했는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대정도 역시 그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게 실질적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닷물을 직접 취수하고 있는 양식어업인들에 대한 문제는 제대로 잘 협의가 되는 것인지, 이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구 지정 동의안을 제출했을 때 몇 ㎿의 기기를 몇 기 할지에 대한 분명한 규정에 대한 정리가 없이 제출된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어민들과 양식어업에 대한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여부에 대해서 전혀 검토의견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절차상의 문제, 본 위원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을 받고 지구 지정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쨌든 이 지구 지정 동의안과 관련해서는 이후에 바로 인허가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절차 중의 하나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지구 지정을 하고 허가를 안 해 줄 수도 있다는 겁니까?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망권 문제, 그다음에 풍력발전의 규격 문제,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직접 듣는 게 좋겠습니다. 아마 지구 지정이 되면 3㎿를 할지 5㎿를 할지 7㎿를 할지 갖고 있을 겁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구 지정, 그러니까 3㎿를 할 것이면 구태여 여기 와서 동의안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경관영향평가 할 때 21기 이내로 하라 하니까 21기 이내로 하겠다고 답변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대략 5㎿ 이상이 되어야 100㎿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큰 틀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이번에 지구 지정을 할 때의 기준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했지만 다섯 가지의 일반적 기준과 풍력자원 기준, 전력계통,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되면 지구 지정 요건에 맞기 때문에 지구 지정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영향평가 관련을 같이 제출하는 게 어떠냐 하셨는데, 지구 지정이 되어야 그 지구 내에 각종 세밀한 조사들을 해서 그 후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고 평가심의위원회 거쳐서 도의회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절차 중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지구 지정 관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두

김홍두스마트그리드과장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입니다. 허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경관심의 조건부가 있는데 조건부 내용이 실시설계 완료시점까지 7㎿ 풍력발전기의 성능인증이 될 경우 기기 수를 21기 내로 조정하여 설치해야 하며, 3.6㎿ 설치 시는―지금 우리가 기준으로 경관평가 받은 것이 3.6㎿가 되겠습니다―발전기 규모에 맞게 높이를 재조정하여 설치할 것, 그래서 7㎿의 풍력발전기가 실시설계 전까지 인증되면 21기 이내로 7㎿를 여기에 꽂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5㎢의 지구 지정이 있는데 ㎿가 높아지면 공간도 넓어지고, 지금 400m 정도 내외의 풍력기 사이가 되지만 7㎿로 하게 되면 거의 800m 정도로 이격거리가 확보되기 때문에 지금 범위보다 추가되는 내용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런데 3.6㎿로 경관심의를 받으면 7㎿로 경관심의 받았을 경우에는 이 경관심의가 무의미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경관심의 받은 내용은 3.6㎿로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7㎿로 되었을 때 7㎿로 경관심의하면 그대로 나옵니까? 7㎿면 3.6㎿의 두 배 아닙니까? 높이나 크기나 길이나. 그러면 그때는 경관심의가 아무래도 다르게 나오지 않겠어요?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이 7㎿ 발전기 성능인증이 될 경우 기기를 21기 이내로 조정하여 설치해야 하고, 3.6㎿ 설치 시에는 규모나 높이는 그것에 맞게 재조정을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제출된 내용이…….

창옥

허창옥위원

저한테도 있는데 이게…….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완계획에 보면 21기 이내로 조정하겠다, 높이도 재조정 계획을 제출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100㎿에 맞게 규모나 높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국장님, 이러쿵저러쿵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들어보니까. 그냥 지구 지정하면 저희들이 알아서 잘하겠습니다, 하는 내용과 구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기기도 결정되어 있지 않고 높이도 결정되어 있지 않고 폭이 몇 m인지도 모르고, 이래서……. 어쨌든 지구 지정만 해 달라고 해서는 저희들이 무슨 근거를 갖고 해 드려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까 현우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에 대한 수용 문제, 예를 들어서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 항로의 문제라든가 지금 직접 취수하고 있는 양식업에 실제로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전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게 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나올 것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났을 때는 보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죠, 아까 말씀하신 게?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됩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저희한테 지구 지정 동의안을 사실 뭐 하나 분명한 것 없이 와서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 대정 같은 경우는 이미 7㎿, 1단계 12개 사업, 그래서 이게 100㎿ 안 되니까 군 통신과 다시 협의하는 것 아닙니까? 100㎿ 이상 해서 15기 이상으로 해서 지금 어민들과 협의하고. 이런 절차들이 아직 안 되어서 지금 지구 지정도 못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다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지금 현재 100㎿ 이상으로 하되 기 수와 규모만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업시행자한테 물어…….

창옥

허창옥위원

사업시행자가 최소한도, 제 말씀은 지구 지정 동의안을 받기 위해서 최소한도 몇 기, 몇 ㎿짜리, 몇 ㎞, 이런 것들이라도 정해서 지구 지정 받으러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말씀은 그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뭘 갖고 어떻게……. 그냥 방망이 두드리라고 하는 게 맞죠.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규적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준에 맞으면 동의안을 우리가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 이하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100㎿ 이상을 하겠다고 지금 현재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만 그 속에 세부적으로 5㎿냐, 6㎿냐, 7㎿냐만 결정이 안 됐을 뿐이지 전체의 기준에는, 총량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하여튼 국장님이 어떻든 법에 따라, 절차에 따라 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분명히 정해지고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제주도의 풍력발전 관련해서 계속 지구마다, 하는 데마다 자꾸 절차상의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 국장님께서 매끄럽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손유원 위원님.

유원

손유원위원

특별한 사항은 아닌데 지구 지정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 다섯 가지입니까, 여섯 가지입니까?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다섯 가지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일반적 기준, 풍력자원기준, 전력계통 기준, 환경·경관·문화재 기준, 주민 수용성 기준, 다섯 가지인데 일반적 기준에서 보면 지구 지정을 받으려면 100㎿ 이상이라야 되지 않습니까?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100을 포함해서 이상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런데 이게 딱 100에 걸려 있거든. 그러면 평균 발전 용량이 31.7%로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평균 이용률.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제주대학교에서 한 것이 30 기준인데 31.2가 된 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물어보는 게 그겁니다. 어느 것을 기준해서 그게 나온 거냐는 거죠. 3.6㎿ 기준으로 나온 거라고 자꾸 답변하니까. 다른 답변을 해 줘야 됩니다, 손 위원님한테.

유원

손유원위원

100㎿를 여기서는 최대한으로 본 것이거든요. 실지 이용률 측면에서 보면 평균 31.7%로 봤기 때문에 이 지구 지정은 일반적 기준의 스코프로 볼 때 적다는 겁니다. 한 120～130㎿ 정도로 용량을 해놓고 실지 이용률을 40%로 놔서 70～80㎿ 정도 나왔다면 이해가 되는데 100㎿를 최대로 놔 가지고 지구 지정을 받았고, 평균 이용률은 31.7%, 이렇게 해서 사업성 검토가 되겠느냐 이거지.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과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두

김홍두스마트그리드과장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입니다. 용량 31%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풍력기를 가동했을 때 1개 풍력기가 30% 이상의 효율을 내는 그런 바람의 상태인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내용이고요. 실질적으로는 150㎿를 경관 쪽으로 신청했는데 경관 부서에서 1단계로 100㎿를 하라고 심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103㎿를 추진하고 있는데…….

유원

손유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경관심의에서 기준은 처음은 150㎿로 신청했는데 귀덕리에서 찬성을 안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범위를 줄이다 보니까 100㎿로 줄였거든.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관심의회 조건부 통과되었고. 그런데 기준이 100㎿ 이상이라야 지구 지정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딱 100㎿에 걸려 있다 이거지.

홍두

김홍두스마트그리드과장

103㎿가 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100㎿로 나왔지 않았습니까? 어저께 현장에서도 100㎿로 발표했거든. 그리고 평균 이용률을 31.7%밖에 안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다 이거지. 그러면 그 정도의 국가 정책라든가 사업성, 사업성은 본인이 할 문제지만, 그러나 상당히 아끼는 어장을 제공해서 신·재생에너지라는 국가정책에 호응하는 측면에서 어민들도 다 승낙하고 도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 정도 효율만 갖고 지구 지정 받으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100㎿ 이상 하면 120～130㎿ 정도로 만들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홍두

김홍두스마트그리드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기종이 바뀌든지 어떻든 간에 에너지기술평가원이나 에너지기술연구원을 통해 가지고 효율이 30% 이상 나는 것을 다시 재점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러니까 좋습니다. 이것은 문구상으로 고치면 되는 것 같지만 처음부터 계획을 100㎿로 해 버렸기 때문에 경관심의를 아슬아슬하게 통과했을 겁니다, 조건부로. 120～130㎿로 넣으면 범위가 더 커지니까, 면적이 경관에 지장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100㎿로 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니까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100㎿로 했는지 모르지만…….

홍두

김홍두스마트그리드과장

원래 150㎿로 했는데 경관 부서에서 여건을 고려해서 최초로 수원리를 대상으로 100㎿를 추진하는 과정에 2단계 확대하는 개념으로 150㎿를 추진했는데 경관심의 부서에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최초로 100㎿ 이상을 했기 때문에 100㎿로 하고 2단계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경관…….

유원

손유원위원

제가 말하는 취지를 간단히 말하면, 될 수 있으면 그 면적에서 발전 설비용량이 최대한 나올 수 있는 것으로 발전기를 키우라는 거죠.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블레이드 길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고려해서, 꼭 100㎿라고 하니까 뭘 피하려고 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거지. 그러니까 최대한 발전용량을 키우라는 주문에서 하는 말이고. 지구 지정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평가할 때 이용률을,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이용률을 아까 31.2%로 잘못 말씀드렸는데, 31.7%, 이렇게 된 겁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좋습니다. 풍력자원 기준은 우리가 볼 문제는 아니고, 전력계통 기준 적합 여부, 이것도 금방 나타날 수 있는 지중화라든가 이런 것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거고, 이 기준을 벗어나지 않을 거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데, 다만 네 번째 환경·경관·문화재 기준입니다. 위원장님도 어저께 사석에서 그런 얘기 했는데, 사실은 영향평가 먼저 해 놓고 지구 지정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스코핑 방법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법 규정에. 100㎿ 정도면 스코핑 방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태이고, 본평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도 지금 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관은 이미 경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코핑 방식에 의해서는 그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유원

손유원위원

그러면 경관은 왜 심의위원회 통과했어요? 환경영향평가로 심의위원회 안 통하고? 주민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이용해서 11월 6일부터 28일까지 주민 공람하고, 15일 사업설명회를 했다고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기초조사를 해서 설명을 하지 않은 것 같다 이거지. 경관은 심의 받고 환경영향평가는 왜 심의 안 받았어요?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안 받은 게 아니고 간편 방식에 의해서 그 방식을 선택해서 관계 법령에 따라서…….

유원

손유원위원

스코핑위원회에서만 거쳤다는 겁니까?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예, 거쳤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 자료를 우리가 안 봤기 때문에…….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보통 보면 환경영향평가 초안, 그리고 주민의견 원안을 받아서, 그다음에 본안, 이렇게 심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초안 대신에 100㎿는 스코핑 방법에 의해서…….

유원

손유원위원

그러니까 바로 100㎿를 왜 그것으로 고집하느냐? 이용률을 31.7%로 평균 이용률 놓고 최저 단위로 100㎿로 놔서 피하려는 인상이 든다, 이런 얘기예요. 스코핑위원회만 거치면 되는 것처럼 100㎿로 줄이지 않았느냐 이거지.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당초에는 150㎿를 했는데 경관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100㎿로 하라고 해서 경관영향평가를 가장 늦게 한 겁니다. 앞에는 스코핑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150㎿를 기준으로 했는데 이것 할 때만 100㎿로 줄이라고 하니까…….

유원

손유원위원

150㎿로 해도 스코핑위원회만 하면 되게 되었어요? 아닐 건데요.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어쨌든 오늘 심사하는 기준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되느냐, 이것이 주민들한테 설명이 되느냐 하는 것이 포인트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주민이 적극적으로 수용한다고 해서 너무 일사천리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3년 걸린 겁니다.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고 이때까지 준비 과정에서는…….

희현

김희현위원장

행정이 3년 걸린 거고 우리는 이제 시작인데…….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지구 지정 관련은…….

유원

손유원위원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손유원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예.

대길

서대길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다른 방향에서, 어저께도 현장방문하면서 봤는데 우선 수원리 쪽에서 마을회나 어촌계 또는 그쪽에 있는 어선주라든지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환영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덕1리·2리는 적극적으로 수용한다고 했는데도 특별하게 안 된 조건이 뭐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당초 150㎿를 하기로 됐었는데, 그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다는 아닙니다. 다수는 찬성했는데 일부 지역주민들이 반대 의견이어서 그쪽은 배제를 시킨 겁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그 부분을 보면서, 아까 이용계획서에서 자료 한번 제가 50쪽에서 53쪽을 보니까 일고여덟 분이 민원 제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상관측탑 시설하는 것 2012년 5월 21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 작업을 했는데, 이 작업하는 과정에서도 수중 굴착 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양식업자들은 어병이 들었다든지 흡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물질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100톤 이상 생산량 감소했다, 자료 보니까 12억 원 정도 손해 봤다, 이런 내용이라든지 송전선로 본인 소유 토지 통과하는 그런 부분에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짧은 기간인데 이렇게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본인들에게는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서대길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피해가 확인되면, 마을과 어촌계와 시행사와 협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관계 법령에 따라서 피해보상을 확실히 한다는 협약서를 받아 놔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마는 최소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만에 하나 그렇게 발생하면 반드시 피해 보상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모든 공사들을 사전에 잘 검토하고 소통도 돼야 되는 부분인데, 사건화가 된 다음에 이런 일을 하려면 간단하게 할 것 2～3배로 상당히 힘들어지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어저께도 제가 현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발전기를 구역 설정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항로라든지 어선들 다닌다든지 그 구역 안에는 통제가 되어 가지고 일체 다니지 못하는 부분, 특별히 한림에서 추자도 어민들이 참조기 해서 굴비 작업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항로가 겹치는 걸로 잠깐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규제가 있게 되면 그 인근의 어선들이 경제적인 피해, 또 시간적인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것을……. 그쪽 지역 딱 수원리만 아니고 인근에도 이쪽에 와서 한림 한수리, 귀덕1·2리, 이런 부분에도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사전에 소통해 가지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고맙습니다. 답변…….

대길

서대길위원

특별하게 할 얘기 있으면…….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아까 박규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한림읍사무소에 한번 모여서 설명회를 거쳐서, 특히 관측탑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할 때에 그때그때마다 사전 예고를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서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구 지정 허가만 받으면 다 끝났다 해서 이렇게 해 버리는데, 김녕 풍력발전도 허가가 나갔죠?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저번에 의회에서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절차 다 밟았습니까? 허가 나가면서 보고도 전혀 안 하시네요. 제가 봤을 때는 허가 나가기 전에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제시한 내용이 분명 있는데, 와서 보고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나갔는지? U-B+ 신용평가 어떻게 했습니까? U-BB+에 대해서 제주대학교든 공공기관에 대해서 해 달라고 제가 분명히 요구를 했는데. 이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재정력에 관한 문제인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시행자는 3개월 이내에 신용등급을 U를 떼고 가져올 수 있다는 답변을 하고 허가할 때 조건을 달았습니다. 3개월 이내에 U-B+ 떼고 재정능력을 가져와라. 만약에 의회에서 요구하면…….

희현

김희현위원장

잠깐만요. 의회에서 내놓은 대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전혀 안 하시네요. 그러면 사전에 그런 내용을 보고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 내려서 집행부에다가 요구한 사항들인데 ‘상임위 너네 마음대로 하라,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사실 보니까 매일 그 식이에요. 그렇게 해서 소통이 되겠습니까?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상황도. 자꾸 이렇게 되니까 소통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해서 보고해 줘라 했는데, 허가 난 줄도 몰랐는데 엊그저께 누가 말하니까 허가 나갔다.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그 이후에 변호사의 자문을 한 번 더 받고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자문 받고 하는 것은 법적인 부분이고요. 그래도 예의가 있으면 의회에다가 보고를 한번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허가 나간 것도 말 안 하다가 내가 다른 데서 듣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또 매출액은 어떻게 했죠? 이익공유화 방안은 어떻게 했습니까?

홍두

김홍두스마트그리드과장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입니다. 실질적으로 김녕 같은 경우에는 풍력지구심의위원회에서 회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그 문제를 논의했고, 그리고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따라서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서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유화 문제 같은 경우에는…….

희현

김희현위원장

잠깐만요. 저한테 답변한 내용은 잊어버렸습니까? 답변한 것 없습니까? 기억 안 납니까? 답변 내용, 여기 상임위에서 답변한 내용.

홍두

김홍두스마트그리드과장

그것은 위원회에서 챙겨서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지구 지정 이렇게 하면 마찬가지로 해 줄 수가 없어요. 끝나면 알아서 하라 해 버리고 마음대로 해 버리니까.

홍두

김홍두스마트그리드과장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입니다. 그때 위원장님이 유념해서 하라고 해서 절차를 밟아서…….

희현

김희현위원장

절차를 밟아서 제가 분명히 그 부분을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홍두

김홍두스마트그리드과장

보고하라고 들었으면 보고를 했습니다. 위원장님이 보고하라고 했는데 안 할 공무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얘기해야 되겠네요. 내가 여기서 그것 했다 안 했다 싸우기 싫으니까 나중에 내가 속기록에 대답한 걸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속기록을 제가 한번 보겠고요. 그것은 좋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의회에서 요구하면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괜히 얼굴 붉히고 싶진 않고요. 어쨌든 우리 상임위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판단도 하고 하는데, 심사숙고해서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안을 만든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일방적으로 하지 말라, 협의를 하면서 해 주라. 사실 삼무풍력도 있었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동의안을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아직도 정리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아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허창옥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의논을 거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안들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 저희들이 여기서 도정이 하는 일에 브레이크를 걸겠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사실 그럴 생각도 없어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브레이크 걸 생각도 없고, 못 하게 하고 싶지도 않고 잘하게 하고 싶은데, 자꾸 사안마다 뭔가 협조 체제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저희들도 절차의 과정 중에서 현안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의논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부서에서…….

희현

김희현위원장

반드시 의논 안 해도 좋은데요. 의회에서…….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그 당시에 위원장님께서 그래도 U-B+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이런 절차를 밟았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희현

김희현위원장

제가 제주대학교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다가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알겠다고 분명히 답변한 기억이 나거든요.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변호사 자문을 다시 받았습니다. 해서 이것은 보니까 재정 능력에 해당된 사항이므로 그분들이 이행을 하겠다는 확약을 받으면 좋다는 의견을 받았고, 만약에 안 했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희현

김희현위원장

허가 나간 후 3개월 이내면, 국장님, 자꾸 쉽게 취소하겠다 뭐하겠다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3개월 이내에 받아 봐서 허가를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진석

김진석산업경제국장

3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가지고 허가를 해 준 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허가해 준 거야 집행부 권한이니까 제가 더 이상 탓하진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집행부 권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도의회가 말한 것은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냥 그렇게 무시해 버리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의회에서 그래도 공식적으로 한 내용이고 개인적으로 한 내용도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들어주는 척이라도 해야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아무리 의회 내부에서 위원들이 얘기해 봐야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 버리면 우리가 할 게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허가 권한이야 당연히 집행부가 가지고 있죠.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한림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림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부대조건을 첨부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대조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림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부대조건 첨부)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러면 서대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서대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한림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은 서대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부대의견을 포함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축산식품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는 심사입니다마는 정회 없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실하여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4.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현우범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민철 의원 대표발의)(하민철·안동우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현우범 의원님이 발의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과 문화관광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첨부)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2월 6일 현우범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가지고 12월 10일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쪽, 검토 사항과 검토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도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고, 그 외에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 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더 지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도 농업인 및 관련단체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들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조례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2월 6일 하민철 의원님, 안동우 의원님이 발의해 가지고 12월 10일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목적이 되겠습니다. 마로의 개념, 설치, 지정 관리 등을 통하여 건전한 여가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말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지사는 마로를 설치, 복원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탁 관리할 수 있는데, 막연하게 위탁만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 가지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마로를 설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건전한 승마산업을 육성하고 말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수정했으면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희현

김희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제12조의2제2항에…….

희현

김희현위원장

어느 조례입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가지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제12조의2제2항에 “필요할 경우 위탁 관리할 수 있다.”를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관리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동의를 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예. 그러면 다른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복수

고복수농축산식품국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 없이 동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러면 서대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서대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대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길

서대길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희현

김희현위원장

그러면 서대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서대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대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복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