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옥 의원 5분자유발언

건 안건보기 선택취소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54회 영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본회의회의록 제 3 호 영천시의회사무국 2013년 12월 19일 (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의 건 3. 영천시 경마공원 이주민 융자금 이자차액보전 및 임대주택 운영 조례안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5. 2014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 2014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7. 2014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8. 2014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 9.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0.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1. 201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총무위원회 위원장 전묘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수고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54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저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써 본 개정 조례안은 2013년 6월 21일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의 건은 창구동 89번지 일원에 건물 1동을 취득하여 평생 교육을 통한 시민들의 문화예술 의식을 함양시키고, 한의마을?영천전투 메모리얼파크 조성에 편입되는 국유림과 우리시 소유 임야를 상호 교환하여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으로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님께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하기태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시정발전은 물론 시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노고에 대하여 제안설명에 앞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예산편성률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도 제1회추경예산편성율 변동된 세입중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금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내시분 예비비 조정 등 재정여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당면한 주요시책 현안 마무리사업 국책사업 주민건의사업 부분에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연초 계획된 사업의 마무리와 핵심전략사업의 조기 추진으로 2014년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고 SOC 기반구축 농어촌경쟁력 강화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 5,916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5,738억 1천만원 보다 3.1%가 증가된 177억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5,780억원으로 180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 규모는 136억원으로 2억 1천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참고로 재정자립도는 제1회 추경예산 20.1%보다 1.4% 높아진 21.5%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성질별 내역으로 세입부분에서 지방세 5억 1천만원 세외수입 109억 9천만원 지방교부세 52억 8천만원 재정보전금 6억 5천만원 보조금 5억 5천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고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11억 1천만원 물건비 11억 4천만원 경상이전 2억 6천만원이 각각 감액 되었으며, 자본지출 188억 1천만원 내부거래 5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 17억 1천만원이 각가 증액 되었고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목별 세부내역 중에서 세입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분에서 주민세 1억 5천만원 재산세 12억 1천만원 자동차세 24억 9천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고, 지방소득세 31억 5천만원 지난년도 수입 2억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담배소비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1천 5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사용료 수입 2억 4백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10억 6천9백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고 사업수입 이자수입 등은 변동이 없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잉여금은 변동이 없으며 재산매각수입 6억 3천 5백만원 이월금 16억 9천 4백만원 부담금 33억 4천 3백만원 기타수입 40억 6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52억 8천 3백만원 재정보전금 6억 5천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이 4억 6천만원이 감액 되었고 도비보조금은 10억 1천 7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기능별 세출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분야 90만원 사회복지분야 6억 8천 2백만원 기타 5억 3천 3백만원이 각각 감액 되었고 일반공공 행정분야 29억 2천 1백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39억 1천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25억 3천 4백만원 환경보호분야 1억 4천 5백만원 보건분야 2억 1천 4백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5억 1천 7백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1억 7천 6백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9억 6천 3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68억 1천 3백만원 예비비 1천 9백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메디칼몰드 R＆D 기반구축 6억, 항공전자 시험평가센터 기반시설 등 14억 1천, 영천전투 메모리얼파크조성 기반시설 2억 3천, 환구세덕사 주변정비 2억 6천,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4억, 금호봉정 및 진입도로확포장 4억 2천,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7억 4천, 농작물 재해보험료지원 6억 9천, 최무선과학관 주차장 설치 2억, 창신아파트 오미마을간 진입도로개설 4억, 가연성 생활쓰레기 위탁처리 2억,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3억 8천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26억 9천 9백만원으로 1억 1천 2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5억 6천 4백만원으로 5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3억 2천 8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6백만원, 물건비 5천만원, 예비비 기타 1억 1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이전 5천 6백만원, 자본지출 3억 2천 3백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융자 및 출자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조정하고 대형 국책사업과 민원발생 지역의 주민숙원 사업 위주로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 있으시기 바라며, 제154회 제3차 본회의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립니다. 영천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며,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환경사업소장 한병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잘사는 영천건설을 위한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환경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 될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영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307억원 보다 9억원이 감액된 29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보고 드리면 수입 내역에서는 낙동강 수계기금 1억7천만원, 도비보조금이 1억7천3백만원, 배수시설 원인자부담금 3억7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국비보조금이 15억9천4백만원과 기타영업수익 1천9백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익적 지출 내역으로는 낙동강수계기금 운영경비 집행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인력 운영비를 낙동강수계기금에서 시비 부담으로 4억5천1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부족분 1천9백만원과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배상금 3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하수관거 공공자금 이자상환액을 7천만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내역을 보면 국도비 낙동강수계기금 등 보조사업의 변경으로 22억4천9백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국도비 및 낙동강수계기금 정산반환금 9억2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와 우리 환경사업소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작은 예산이라도 소중히 여겨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깨끗한 하천수질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이해와 배려가 있으시기 바라며, 제154회 영천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 제출된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영천시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효순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상수도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272억5천만원으로 기정예산 275억 5천만원보다 3억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세입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입 2억4백만원, 급수공사수익 3억5천만원, 기타영업수입 1천만원이 감소였으며 시설분담금 2억 4천백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 6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성질별 내용입니다. 원수 및 취수비 1억5천2백만원, 급?배수비 2백만원, 구조물 1억1천5백만원, 예비비 5백만원이 증가 하였고, 정수비 2천7백만원, 급?배수공사비 3억5천만원, 일반관리비 9천2백만원, 기계장치 1억원, 정부보조금 반환금 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증가 내역을 말씀드리면 단가 인상으로 인한 원수구입비 9천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시설유지보수 5천만원, 상수원보호구역 휀스이설 및 설치비 2천5백만원, 고경면 용전리 급배수관부설공사 6천만원, 대창면 운천리 급배수관부설 6천만원, 금호읍 교대리 급배수관부설 3천1백만원, 쌍계동 및 금호읍 원기리 급배수관부설 3천만원, 도동 급배수관 부설공사 2천5백만원, 남부가압장 지붕보수공사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임을 감안 경상경비등 불용액을 감액 하고 신규사업은 최소화 하였으며, 신규 증가 사업은 당초 편성이후 변화된 여건에 맞추어 조정하고 민원발생지역의 불편해소 및 민원욕구 충족에 최우선을 두고 예산편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맑은물 공급과 상수도사업발전에 이바지 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 있으시기 바라며 제154회 제3차 본회의에 제출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립니다. 영천시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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