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을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실·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김장중 의원, 박현희 의원, 심화섭 의원)(계속)

김장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형덕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두천을 사랑하는 600여 공직자 여러분 희망찬 갑오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시의 발전을 위해 더욱 더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우리시는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많은 시민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통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10만여 시민과 함께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600여 공직자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함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동두천시 미래는 믿음직스러운 여러분이 있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시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각자의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며 말의 해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뜻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고 항상 건승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특별대책지역과장을 상대로 시정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숲 드라마관광파크 조성사업에 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수도권의 문화 콘텐츠의 부족으로 인해 복합형 영상파크조성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역 및 지역경제 활성화도모와 함께 계획적, 체계적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2009년 3월 27일 동두천시와 주식회사 아이온티 이엔티간 실시 협약서를 체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4년 8개월이 지나도록 사업의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여 지는데 담당부서인 특별대책과장님은 어떤 계획과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특별지역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대책지역과장 김홍기입니다. 김장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드라마세트장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드라마 세트장사업은 민간투자로 집객 시설 유치 그리고 그로인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서 유치하게 됐고 저희 과에서 지원을 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행정절차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난 12월 10일 동두천시 도시계획 승인을 조건부로 하였으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고시를 실시한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잔여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면 2014년부터는 민간사업자가 공사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2015년부터 운영단계에 접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민간투자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경제상황까지 악화일로와 같이 겹쳐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투자에 일관성을 지키기 어렵거나 또한 부족한 경험으로 인해서 시행착오가 중간에 행정적인 시행착오도 사실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계십니까? 김장중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답변자체가 너무 형식적인 답변이라서 좀 본인이 받아들이기에는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많은데 사실 중요한 것은 과장님 답변에서 말씀하셨지만 지난 12월 10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열려서 조건부 가결을 했죠. 조건부가결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보면 펜션부지 제척과 관련해서 펜션 부지 제척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게 조건부 가결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시의회 간담회에서도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되어서 요청했던 부분이고 받아 들여졌는데 사실 지금의 형태로 보면 펜션 부지를 제척한 상태에서 사업자들이 거기에 응하겠느냐, 이 사업을 하겠느냐 이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건부 가결했기 때문에 사업이 시작될 것이고 2015년부터 한다고 말씀하시는 데 문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내 상황이나 국제상황이 안 좋기 때문이 잘못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이 일련에 예측된 부분인데 과연 이 사람들이 펜션부지가 제척된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하겠느냐, 말겠느냐 이런 판단이거든요.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그 부분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할 때 완전 제척이라기보다는 단계적 개발로 유도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1차적으로 펜션부지보다는 드라마세트를 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에 펜션 부지를 허용하겠다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 사람들이 거기에 제척된 상태에서 무조건 끝에까지 제척한 것은 아니지만 1단계 사업으로 제척된 상태에서 그 사업을 하겠냐는 거죠.

현재는 사업자의 의중을 저희가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수정됐을 때 너희들 사업추진 의지를 저희가 확인했는데 확고하게 있습니다. 다만 자기네들이 내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펜션부지는 공동사업자로 연명을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펜션부지에 대한 주 투자자가 있고 기타 세트장 관련된 주 투자자가 있는데 그 두 사람이 양쪽에서 공동 물론 그 속에 여러 투자자는 있겠지만 공동으로 개발하겠다고 들어왔는데 한쪽은 펜션부지인데 그 사람 몫이 제척되다 보니까 “그럼 너네 이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 것이냐?” 그랬더니 앞으로 토지소유에 대한 확고한 대책을 통해서 일단 개발에 착수하는 걸로 그런 사업의지는 들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사업자의 의지를 거기까지 확인해봤기 때문에 현재는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4년 8개월이 넘었습니다. 이 사업을 체결한지 4년 8개월이 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사업자한테 끌려 다니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기다려주고 계속 설득하고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조건을 제시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인 뒷받침해 주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데 과연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답변내용 중에서도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의 의지만 확인한 것이지 뭔가 눈에 가시화된 게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계속 끌려 다녀야 되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4년 8개월이란 시간동안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인정하겠지만 더 이상 행정력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이제는 접을 것은 과감히 접고 사실 공무원이 고급인력입니다. 그러면 다른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할 생각을 해야지. 계속적으로 시간이 이렇게 투자를 하고 행정력을 갖다가……. 여기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고 간다면 이것은 더 큰 손실이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더 큰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특별대책지역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가 지구단위 계획 쪽에다가 해서 신청을 통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그렇습니다. 저희가 엊그제 충청도 충북도지사도 말씀하셨듯이 민간투자개발을 하다가 안 되니까 공식으로 사업을 종료해서 사과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조금 다른 게 개인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신청했기 때문에 그 추이는 보고 다만 저희가 행정력을 지원해 주는 것은 최근에는 없습니다. 맨 처음에는 있기 때문에 했었습니다만 그것과 별개로 진행됐기 때문에 다만 거기에 지원 사업을 하게 됐으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의 사업추진 의지나 실태, 실제 현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됐을 때 저희가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조금 지켜보면 되고 현재로서는 개인이 투자하는 걸로 구분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처음부터 우리가 경기흐름을 철저히 분석해서 과연 민간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이라던가 그 사업의 유용성 등을 철저히 사전에 검증했더라면 좀 더 다른 사업자와 하거나 시간을 당겼거나 나름의 판단적인 그런 것은 미진한 부분은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개인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접으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핵심은 그런 겁니다. 사실 엊그제도 시장님 상대로 시정 질의를 하는 자리에서 그린관광테마파크, 침례신학대학유치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일련에 이루어지는 동두천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보면 사실 처음에 출발을 한 당시에는 상당히 시민들한테 그것으로 인한 기대감, 희망 이런 것을 많이 줬습니다. 근데 이렇게 진행 돼 오면서 여태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없습니다. 추진된 게 없고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동두천시에서 하는 일에 대한 거부감 내지는 신뢰가 없는 겁니다. 이런 사실 동두천시가 인구가 10만밖에 안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좁은 동네에서 자꾸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지다 보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데 이런 가운데 뭔가 희망을 주고 삶의 의욕을 불어 넣어줘야 되는 이 시에서 오히려 시민들의 기대감을 꺾어버리고 실망감을 주고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업하나 자체만 놓고 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뭐 좀 더 사업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기다려보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동두천시가 과감하게 접을 때는 접어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 서는 사업도 사업이지만 시민들이 항상 실의에 빠져있는 겁니다. 그게 더 문제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민자 유치사업은 우리 지방행정고유의 사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자치단체에서 자금책으로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과 장기간의 행정력의 낭비 등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일이였고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 열심히 해도 지적하신대로 표시가 안 나다보니까 어디 가서 자신 있게 얘기도 못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저를 비롯해서 저희 팀원모두가 경기흐름을 철저히 분석하고 민간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이라던가 유용성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초기부터 계획단계까지 세심하게 검토하고 분석을 해서 그리고 나서도 또 제가 보기에는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보니까 자문도 해야지 저희 지방공무원의 생각과 판단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확고한 민간사업체의 자금능력과 투자능력 그리고 행정절차라던가 행정적인 자세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고 앞으로는 그와 같은 일이 절대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처음부터 설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부분을 보면 대체적으로 12월 말이 되면 어제도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오투밸리 건은 일단 아마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사실 공직자 여러분들이 고생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님의 의지가 강해서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사업들에 대해서 포기를 못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과 같은 경우도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내 국제적인 상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하던 사업들도 중단하는 상태고 특히 민자 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하는 건데 과연 이 사람들이 재정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접어야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리고 나름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다 하셨겠지만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이제는 좀 어떤 특단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시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좌절감만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 사업과 관련해서 또 전자의 말씀드렸던 사업들과 관련해서 그 시민들한테 너무 큰 실망감을 주지 않는 그런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사실 특별대책지역과에서 일련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담당하고 있는데 근데 사업 중에서 특별히 이루어진 게 없다 보니까 지금 특별대책지역과 자체에 어떤 존속여부 이런 부분도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특별대책지역과가 못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사업에 대해서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 지고 판단되어지면 과감하게 시장님한테 직언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하신부분에 대해서 명심하고 철저히 검토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영미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영미 의원입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김장중 의원님 질문에 과장님께서는 민간업체에서 지구단위계획이라던가 이런 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민간업체가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2년 기다린 게 아니라 지금까지 진일보된 것이 한 부분도 없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왕방산 휴양림이라든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민간업체가 사업 수행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판단하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이 고급인력들이 이것이 공약사항이어서 빨리 판단을 못 내리는 건지 그리고 어떤 일들이 진행되면서 진전되지도 않는 일을 계속하다보면 과장님들도 계속 담당자가 바뀝니다. 또 실제로는 과장님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입안을 한 과장님이 실제로 이 질의를 받는 것이 다시 인수받은 과장님들이 계속하시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잘못도 없는 과장님들도 계속 안 되는 일을 가지고 계속해야 됩니다. 과장님들도, 그래서 직언을 하셔서 빨리 판단을 내려서 행정력을 더 이상 낭비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김장중 의원님께서 시민들이 희망이 좌절된다고 하였는데 희망이 좌절되는 정신적 피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이것이 다른 데에 행정력을 쓰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던가 이런 부분에 행정력을 투입할 수 있는데 여기 계속 매달리면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재정적인 부분으로 시민에게 피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과감하게 접을 수 있는 것은 빨리 접고 새로운 사업을 또 구상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찾아보고 이런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저도 잠깐 김장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언급했습니다만 사업자의 측면을 저희가 잘 안 되어져 온 부분에서 사업자의 측면을 보면 부동산경기악화로 투자확실성 확보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투자자들 대부분의 의견이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때에 지적하셨듯이 펜션부지 확보가 2단계로 되다보니까 사업에 어떤 메리트가 줄어들지 않았나! 이런 지적들 그리고 저희들한테 개인적으로 보면 사업자 내부적으로 이완된 그런 투자자들의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획일적으로 투자자가 착착 움직여주고 이런 부분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다 보니까 그 시설 설치와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전담을 하게 되고 저희는 MOU를 맺은 것과 관련해서 사업이 MOU의 내용대로 사업추진의 형상화 됐을 때 그때 본격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지금은 행정적, 도의적 지원만하고 있습니다. 조금 사업자의 투자의지나 사후관리 부분에서는 저희가 관여해서 하겠지만 우리가 일방적으로 “접겠습니다. 이제는 그만두세요!” 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방적으로 접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역점사업에서 빼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역점사업에서도 계속 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빠져야 되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사업자는 절대 놓으려고 하지 않겠죠. 라미드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놓고 싶겠습니까? 절대 놓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 맨날 김장중 의원님 말처럼 질질 끌려 다니고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잘못한 거 없으면 빨리 끌려가지 말고 그들이 가시화됐을 때 우리가 나서면 되는데 그걸 계속 우리 역점사업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계십니까? 홍석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입니다. 아까 김장중 의원님께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철저히 재검토해서 세운다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위험한 발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적 절차가 다 끝났다면서요?

저희가…….

그니까 행정절차가 다 끝났어요? 안 끝났었어요?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다 안 끝났어요? 그럼 얼마든지 사업이 백지화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면에서 철저히 재검토가 아니라 투자자의 능력이라든가 투자형태라던가, 투자의 효율성 등을 저희가 계속 중간에서 역할해서 해 줄…….

근데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하겠다하고 투자의향 제출을 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까지 도 이 사람들이 다 한 것 아니에요?

네.

이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기 전에 철저히 검토하고 대책을 세웠어야지 끝나고 난 다음에 철저히 검토하고 대책을 세운 다는 것은 사업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지금 하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하고 공유를 해서 도시과에서 연계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하는 것 봐서 추이나 실태를 봐서 2단계 사업을 하는 것이 맞겠다고 도시과에서 도 판단한 것이고 도시과에서도 진행 실태나 공사 진척 사항을 체크를 하고 저희도 같이 연계해서 체크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가 몇 명입니까? 아까 투자자들끼리 의견을 달리한다고 하는데 투자자가 몇 명입니까?

저희가 현재로는 크게는 법인사항으로는 공동투자이고요. 관광테마세트장 주식회사하고 주식회사 나눔 리소스라는 2개 법인이 공동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속에 이면에는 많은 투자들을 갖고 있겠죠. 1억 원부터 2억 원이 될 수도 있고 투자자의 숫자에 대한 것은 명확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가끔 많이 투자했다는 사람들은 저희한테 와서 인허가의 진행 실태라든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꾸 알아보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했으니까 인허가 상태를 알고 싶겠지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드라마세트장이 투기장화 되는 것 같아요. 시에서 하는 정책 사업에 대해서 민간인 투자자들을 여기저기서 끌어 모아서 투기꾼들이 모여서 투기장이야. 사업장이 투기장이 되어 버린 거야. 어떻게 이런 사람들하고 접촉을 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까?

투기장이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명확히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것에 새로운 사업이 들어가면 인근에 대한 투기수요는 사실 필수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어느 곳에 뭘 하나를 할 때에는 확정 전까지 대비를 해서 발표하는 경우가…….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설명회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하고 누군가가 투자자를 끌어 모았어요.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투기…….

지금 말씀하신 게 여기서 다 그런 거예요. 드라마세트장이 투기꾼들의 투기장화 되어 버린 거예요. 지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와서 개별적으로 묻는 다매요? 시 정책 사업을 어떻게 투자자들의 노름장이 되어 버린 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느 하나의 사업을 하면 자기가 100%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업의 규모라든지 리스크, 투자의 방향, 방법에 따라서 여러 사람을 법인도 그리고 개인투자자를 모집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 모집할 때에는 좋은 측면만 보일 수 있겠죠. 투자자들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일일이 투자자 모집까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 것은 상법에 위배된다보고 거기까지 우리가 또 관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몰리는 현상에 대해서 대책을 안 세운, 세운다는 비판은 받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력은…….

이 드라마세트장이 시장님 공약사업 중 하나죠?

그렇습니다.

근데 공약사업 중 하나를 갖다 말씀하신대로 투자자를 끌어 모아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시에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 같아요. 그래서 4년 8개월이 지나고 내년에 공사가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럼 내년에 공사시작하고 하시려면 행정적 절차가 2013년 올해 다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내일 도시공동위원회를 거치면 아마 건축고시가 날겁니다. 고시가 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5년도에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사업자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겠다고 얘기되고 있습니까?

사업자는 자기네들끼리 하겠다고 당연히 저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펜션을 갖다가 제척시키겠다고 했는데 펜션제척하려면 비율이 어느 정도를 제척하는 겁니까?

면적상으로 보면 꽤 큰 면적인데요. 30% 정도…….

면적상에 30% 정도를 제척시키고 나머지 부분만 1차적 공사를 하겠다고 도시계획위에서 승인해 주는 건가요?

네, 그런 조건부로 승인된 걸로…….

이 사람들도 사업제안을 받아들이고?

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사업을 진행하다가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시행착오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종합발전계획 속에 넣어서 하다가 사업의 아이템이나 구성내용이 적합하지 않아서 사업자는 안행부에 다 알아보고 있다 하지만 저희가 재차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물론 기본절차는 환경성검토하라든가 생태 자연등급 조정이라든가 이런 작업을 계속해왔고 최종적으로 별도로 어느 법에 의해서 검토하다가 사업자가 주장한 종합발전계획에 의한 공여지 관련 특별법에 적합하지 않아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선회해서 금년 4월 달에 도시과 쪽에 서류를 접수하게 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발전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내용을 말씀 안 드렸다는 거예요?

종합발전계획 속에 13가지 사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사업자가 제안한 사업들이 적용하기가 곤란해서 할 수가 없어서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으로 가게 된 겁니다.

시행착오는 그것만 있고 다른 것은 없었습니까?

시행착오는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자비를 들어서 생태등급 조정도 1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환경성 검토하는데 6개월 그리고 산지 협의하는데 부분적으로 지적받아서 보충하고 또 다시 계획서 수정하는 기간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됐고 그로인해서 4년 8개월은 사실 장소 옮기면서까지 다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시행착오를 겪는 기간만큼 엄청난 손실을 겪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행정부에서도 이런 사업을 처음해보고 일을 진행하다보면 일이 잘못될 수 있는데 어차피 시에서 시장님 공약사업을 한다하면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안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업자체를 도와줘야 하는데 이런 시행착오를 겪는 동안에 시간도 많이 가고 금전적, 경제적 손실도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시장님 공약사업 여러 가지가 표류상태에 빠진 것이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못했기 때문에 사업성이라든가 사업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사업규모라던가 충분히 분석을 못했기 때문에 계속 시행착오를 겪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 시간만 가는 것이고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시민들에게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질 수 있는 거고 요새 하는 말로 멘붕 상태 아니겠습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우선이에요. 이 사람들이 수익성을 따지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망설일 것이고 펜션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은 펜션사업이 주목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펜션사업을 갖다가 제척시킨다하면 만약 드라마세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지 굉장히 의문이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안 합니까?

물론 자기네가 원하는 계획대로해 주기를 당연히 바랬고 그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우리시 입장에서 경사도라든가 그 사업추진 의지라든가, 능력 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 검토로 내부의견을 포함해서 보완 승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아가 철저히 검토 대책을 세우신다니까 일단 사업자 측 입장에서 생각해보시고 또 우리시 입장에서 생각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더 이상 시행착오 겪지 않도록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킬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자 유치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민자 유치가 공무원 본연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민자 유치가 얼마만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시가 발전할 수도 있고 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에서도 정부에서 주는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만 받아가지고는 겨우 수입만 까딱까딱 하는 상태 아닙니까? 결국 시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려면 민자 유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데 예를 들어서 파주 같은 경우는 시장이 민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주가 기업하기 좋은 동네로 많이 가고 있고 포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양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서 손을 놓게 되면 과연 공무원의 존재가치가 있느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본연의 업무라고 한 것은 아니고 지방행정이 여태껏 오면서 고유 업무가 아니었고 새롭게 생긴 업무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다시 배워가면서 사귀어가면서 연결해가면서 하다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려하다보니까 많은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예측하지 못한 일도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고 지적하신대로 누군가 해야 되고 지자체간에 서로 경쟁경합이 사실은 민자 유치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지적하신대로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그래야 지역에서 일자리도 더 생기고 고용창출도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적극성을 띄고 누구도 다 그런 마음자세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도 우리 공무원들의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말로 민자 유치를 확실하게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런 예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중국 위해에 간적이 있었습니다. 세코닉스공장을 간적이 있는데 세코닉스공장을 방문했을 때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담당 위해 시 공무원이 아주 열성적으로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한국에도 오고. 그래서 위해에 세코닉스공장을 유치했는데 종업원이 91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당시 3~4년 됐는데. 근데 공무원이 지금도 세코닉스공장을 계속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유치부터 공장을 짓는 과정, 짓고 난 다음에 운영과정도 계속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도 똑같이 유치하고 있는 겁니다. 민자 유치를 하다보니까 고용창출이 돼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고용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서도 공무원들께서 좀 힘드시더라도 그렇게 민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끔 가야 하는데 내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면 민자 유치가 안 되는 겁니다. 민자 유치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드시고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해야지만 민자 유치하는데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겠죠.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부터 시정 질문과 답변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희 의원입니다. 소통을 통한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가치를 추구하는 박형덕 의장님!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정책 대안과 시의회의 변화를 통한 진화에 애쓰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옵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그간 보내 주신 격려와 성원에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특히 우리 공직사회를 이끌고 계시며 중추적 역할을 하고 계신 실과 소장님들의 역할이 우리 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가는 두말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막중한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2010년도 시정 질의 때 인구 증가를 비교 하며 우리 시의 발전이 미약 했던 요인 중의 하나는 경제를 이끄는 한 큰 축인 기업체 유치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이라 말씀을 드리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고 또한 우리 시는 대표 할 만 한 특산물이 없으므로 지역특산물 만들기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대안으로 우리 시 지명에 콩 “두” 자가 있으니 콩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 동두천의 특화 사업으로 해봄직 하다. 왜냐하면 전국 지자체 명 중에 콩 “두”자가 들어가는 지자체는 우리 동두천 밖에 없기 때문에 대외 경쟁력에서 앞서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2011년도에는 지역특화 발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 현실이 중앙 집권적이기에 지방 정부의 자율성과 주민참여가 제약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지역특화 발전에 관한 이와 유사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무슨 일을 하려면 예산 부족과 법적규제의 어려움만 탓하는 것 같습니다. 이 지역 특화 발전 특례법에 따른 우리 시의 특화 발전의 발전 특구지정에 조금만 노력하면 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2012년에는 기초질서에 대해서 개선을 촉구했지만 별로 달라진 것이 없고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습니다. 질서를 지키면 나만 손해라는 인식이 만연되어 있음은 집행부의 직무유기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1년에 한번 시정 질문이 연례 요식적 행사로 끝나 공염불에 지나지 않은 현실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말을 냇가까지 끌고 갈 수 있지만 물까지 먹여줄 수 없다.”고 하는 속담이 현실화 되지 말았으면 합니다. 오늘 부서장님의 질문은 우리 시의 직면 과제와 좀 더 진취 적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업에 대한 것과 우리 시 주민 소득 증대를 우리 시 자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고민은 함께 해보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신내 IC, 사실 이 신내라는 표현을 하기는 좀 부적절 하지만 신내 IC 진․출입이 요즘 매우 혼잡해서 위험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해서 신내 IC 연결 램프 입체화와 그 명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EM의 활용과 육성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 시 자원을 만들어서 이를 유통, 가공, 관광까지 연계하는 요즘 우리 농수산식품부장관님이 흔히 표현하는 6차 산업화에 대해서 이것이 주민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하재봉입니다. 박현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신내 IC 연결램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사실 상습 정체 구간이기도 하지만 현재 인사 사고도 가끔씩 나고 있어서 저희가 언론을 통해 보도해서 주위 환기를 많이 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난 10월에 발주 청인 서울국도관리청에서 3번국도 대체우회도로 자금~회천 구간에 신내 IC 설계 변경을 승인 통보하였습니다. 승인이 됨에 따라서 사업비 37억 원이 확보되었고 이 사업비를 갖고 현재 보상 중이며 내년 2월까지 설계 변경을 완료해서 내년 말까지는 공사를 준공하겠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기존 명칭 변경에 대해서도 양주시에 저희가 촉구를 해서 양주시에서도 봉양 IC로 명칭 변경을 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결과 공사 완료 전에 도로표시판, 이정표에는 봉양 IC로 변경 설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희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됐네요. 그런데 명칭 부분에 대해서 물론 양주에 위치하고 있지만 그 관문이 동두천으로 들어오고 동두천에서 서울로 나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지자체 명칭으로 IC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동두천 IC인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해당 행정 관할 구역에다 명칭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양주이다 보니까 저희 한 테 안 들어와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지 못 했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수 없을까요?

저희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더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더 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을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입니다. 박현희 의원님의 질문하신 EM 활용에 대한 육성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EM 조직을 갖춘 우리 시에서는 동두천 시민 모두에게 EM 사용을 적극 홍보하여 친환경 동두천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운영 중인 EM 무료 보급 통 57개소를 60여개 소 이상으로 확대 운영하고 EM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시민이 쉽게 알고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시가지 악취 개선과 신천 수질 개선을 위해 EM보급량을 확대 보급토록 하겠으며 EM 사용을 통한 농산물 생산량 증가로 시민 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EM을 활용한 수익 사업의 가능하도록 EM을 필요로 하는 기업체와 인근 시군에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시 세입증대와 함께 쾌적한 친환경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현희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가 지자체 중에서 처음 자리를 잡고 모범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아까 육성 방안이라고 하셨는데 보급 통 수를 늘리는 것이 육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일차적으로는 시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시민에게 공급 할 수 있는 방법이 EM 무료 보급 통을 통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는 57개이고 계속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보급 통을 추가 적으로 확보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은 앞서 총괄 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농업적인 부분에도 EM의 활용해서 EM의 생산력을 증가하는 부분 그리고 EM에 대한 특성상 악취라든가 수질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공 목적으로 저희가 투입을 해서 환경을 개선하고 다음에 EM 발효액에 대한 부분을 올해 14회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5회를 했는데 올해는 14명이 구입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강화해서 일부나마 수익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EM이 사실 우리 시에서 흔하게 봐서 그렇지 귀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시 말고 외부에서는 EM 을 구하려고 해도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생활 EM이라고 해서 근접한 생활, 가정주부들로 부터해서 주방에서부터 해서 농사용까지 이것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육성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 한해서 이렇게, 그래서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지금 교육도 우리 EM 센터에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이 교육을 우리시만큼이라도 밖으로 나와서 하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문화센터라든가, 각 동사무소라든가 이제는 아마 전문가가 많이 늘었으리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EM을 만드는 것은 누구나 다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을 다 강사로 활용해서 좀 전진 배치하고 나아가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시에도 보급할 수 있는, 우리 강사들을 내 보내서 교육을 한다든가 그렇게 가주면, 그것도 가까운 서울 쪽으로 한번 얘기를 하면,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방안을 갖고 협의를 하시면 아마 서울 각 구청에서도 환영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진취적으로 나갔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쪽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추진하는 것은 양주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신천이 양주시 상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신곡 2동 의정부에서도 일부 판매를 해 간 사례가 있고 서울시에도 문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저희가 EM을 그쪽에 보급도 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가 모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화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녹지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농업녹지과에 있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신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시가 자원이 빈약하기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하는 현실인데 사실 거꾸로 없기 때문에 모든지 할 수 있지 않나, 이 생각을 해봤으면 해서, 뭐가 있는 상태보다 백지이기 때문에 그리기가 더 쉬운데 그것을 어렵다고 하면 아무 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에 계획은 있으신데 1차 산업의 인프라가 우리시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만들기에 어떤 기초적인 것부터 해야 만이 되지 그냥 누가 해주길 기다리고 있으면 과거 우리 동두천시 역사 이래 지금까지 똑같은 것이 반복되리라 봅니다.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얘기를 들어서 과연 우리 동두천에서 뭐가 잘 될지, 꼭 콩을 예를 들지 마시고 뭐 잘되는 것 한 가지로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주도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안 될 것이 없거든요. 우리 시는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68%가 산림이고 그 산 밑에는 밭이 있고 또 산이라고 해서 그렇게 높은 산도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임도는 임도대로 하지만 또 임도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고 사람이 사는 산림에는 인간친화적인 산림을 개발해서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 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콩은 콩 “두”자로 해서 특산품으로 시키기 위해서 제가 직접 콩을 갖고 두부공장을 세워서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요는 해보니까 판매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판매 대비 모든 것을 해보면 콩 갖고 수지타산은 어느 누가 하더라도 괜찮다는 결론이 저 한 테는 서서 제 주변 사람들 한 테 그러한 부분을 설득해서 같이 소득증대 사업을 해보자고 건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시 차원에서는 그 보다 개인이기 때문에서 시에서는 좀 더 폭 넓게 정책을 수립해서 하면 우리 시에도 충분히 대기업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가까운 주민들이 실질적인 삶의 혜택을 주는 그러한 정책을 강구, 촉구하기 위해서 농업녹지과장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현희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하여튼 1차 산업에서 2차까지는 어느 정도 가공 기술도 있고 기업체도 있는데 3차 산업까지 형성화시키기는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 산양 산삼 연구회가 있듯이 저희가 농․특산품 판매장이 브랜드 타운에 들어와 있는데 노인네들이 많이 오시니까 물건들을 많이 사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한약재들이 많으니까 현재 1차 산업을 2차로 가공 말려서 판매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 가을에도 많이 팔려서 입주업체에서도 굉장히 흐뭇해하시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저희가 쌀 가동 센터도 금년도 말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저희가 양주에서 정비소 갖다 주는 것이 쌀 가공 수수료가 2,500 정도 나간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절약이 되면 여기 운영비로 충당이 되고 하면은 학교급식이나 판매를 해서 직접 우리가 생산량을 쌀을 여기서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는 터전을 하나하나 잡혀지고 있는데 저희가 박현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콩 관련 관계도 그 동안 의원님이 많이 홍보를 해주셔서 금년도 111농가가 콩을 재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3㏊에 54톤을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농협하고 협의를 했는데 농협에서 수매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농협 자체에서 왜 수매를 안 해주느냐 하면 금년에 작년보다 콩 값이 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판매 대행을 해서 풀무원에서 사 가는데 풀무원이 대기업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직접 풀무원에서 매수를 못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협하고 협의해서 연천에 있는 임진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콩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4톤을 알선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15농가에 350포를 저희가 농협하고 해서 알선을 판매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3차 산업 문제는 종합적으로 계속해서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는데요. 바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1차 상품으로 그대로 팔려다 보니까 사실 잘 알고 계시지만 인건비도 안 나오는 것이지요. 그것을 2차 산업 하는데 해야 되고, 그러면 3차 산업은 안 된다고 하시는데 사실 2차 산업이 되면 가능한 것이 체험을 하게 되지요. 만약에 콩을 갖고 얘기하자면 두부 만드는 체험, 청국장을 만드는 체험, 메주를 만드는 체험 이것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농촌 전통마을 밑에 대지는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집을 지어도 특색 있는 집을 지어야 되지요. 황토 집을 짓는 다든가, 이렇게 한 가족이 와서 하루 체류하고 체험하면서 농촌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렇게 인프라를 구성해가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관광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1차, 2차와 체험까지 합하면 그게 우리 산 밑에 곳곳에 전통 마을이 있는데 전통 마을을 활용해서 하면 우리 전통마을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리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녹지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현희 의원님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화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