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장성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남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3년이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에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고품격도시 영주를 건설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김주영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활동을 하면서 궁금한 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첫째, 예산편성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김주영 시장님께서는 민선5기를 시작하면서 생동하는 경제, 격조 높은 문화관광, 창조적인 교육, 잘사는 농촌, 함께하는 복지라는 5대 전략을 제시하셨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편성한 일반회계예산의 각 분야별 추이를 보면, 문화 및 관광분야가 2011년 201억원에서 2014년 395억원으로 194억원이 증가하였고, 사회복지분야는 2011년 842억원에서 2014년 1,114억원으로 27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011년 619억원에서 2014년 727억원으로 10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2억원대의 예산으로 일반회계예산의 0.1%를 편성한 걸로 되어 있으나, 이는 글로벌인재양성특구 예산 등 일반공공행정분야로 편성된 교육분야 예산이 2011년 38억원, 2012년 37억원, 2013년 41억원, 2014년 41억원으로 이를 합하면 교육분야 예산은 일반회계예산의 1.1%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업무는 광역자치단체의 사무이므로 교육관련 예산은 경상북도에서 예산을 직접 편성하기 때문에 영주시의 교육관련 예산은 미미한 수준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2011년 40억원에서 2014년 49억원으로 9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일반회계예산의 1.1%에 불과하며, 또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도 2011년 44억원, 2012년 26억원, 2013년 12억원, 2014년 5억원으로 편성하여 2014년도 예산은 2011년 대비 39억원이나 감소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격조 높은 문화관광, 잘사는 농촌, 함께하는 복지라는 전략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 및 관광분야와 사회복지분야, 농림해양수산분야의 예산은 점증하여 편성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김주영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영주비전 2020,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에서 살기 좋은 고품격도시 영주를 건설하기 위하여는 영주시가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투자유치와 일자리창출을 영주시의 역점시책 중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 중소기업분야의 예산을 일반회계예산 총액의 1%대로 편성하고 있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예산을 합하더라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2%를 넘지 않으며, 그마저도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영 시장님, 투자유치와 일자리창출을 통하여 생동하는 경제라는 전략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중소기업분야의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 투자할 계획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살기 좋은 고품격도시 영주를 건설하기 위하여는 인구의 증가도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2013년 8월말 현재 영주시 인구는 111,895명으로 2009년말 113,309명 대비 1,414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이로 볼 때 2020년경의 영주시 인구는 9만2천여명 정도로 추정이 되어 인구 10만이하가 되는 시점이 불과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인구 10만이하가 된다면 영주시의 행정환경의 변화는 어떠할 것이며, 시장님께서는 민선5기의 시작과 더불어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정책을 구상하고 집행하였으며, 그 성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인구 감소 시 행정환경의 변화를 헤쳐나 갈 방안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간보조예산의 규모는 해마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년도별 민간보조예산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의 민간보조예산의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시정하신 것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언론에는 보조금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고, 수령한 보조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횡령을 하는 등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한 사례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왜 발생한다고 보는지, 시장님의 견해와 이를 방지할 영주시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주영 시장님, 살기 좋은 고품격도시 영주를 건설하기 위하여는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살기 좋은 고품격도시 영주”를 건설할 수 있는지 깊이 고민하여 좋은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며, 시의회와도 원활한 소통을 통하여 시의 정책을 설명하면 시의회도 시장님이 마련한 정책이 잘 집행되어 살기 좋은 고품격도시 영주를 건설하는데 함께 노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박남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주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찬훈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 모두의 여망을 담아 힘차게 달려온 2013년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2014년도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려 주신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도 오직 시민만을 생각하면서 살기 좋은 고품격 도시 영주를 만들기 위하여 시민들과 함께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글로벌 기업인 일진그룹의 (주)베어링아트와 세계최대 생산규모를 갖춘 노벨리스 코리아(주)의 알루미늄 압연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 되면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영주의 미래를 견인할 대규모 국책사업들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착공한 국립백두대간 산림치유단지는 기반 시설과 주요 시설물 골조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무섬마을의 국가지정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배움을 즐길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지정, 도내 최초의 인문도시 선정, 억대소득 1,750농가 달성 등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2014년은 영주 명명 100년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담은 해로서 영주 비전인 살기 좋은 고품격 도시 영주의 밑그림을 완성해 가면서 새로운 100년의 청사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며, 장성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각 분야별 예산편성 추이를 말씀하시면서 그 중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생동하는 경제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중소기업분야의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 투자할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는 살기 좋은 고품격 도시 영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생동하는 경제, 격조 높은 문화관광, 창조적인 교육, 잘사는 농촌, 함께하는 복지라는 5대 전략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최우선으로 생동하는 경제에 중점을 두고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2007년부터 투자유치 전담부서 운영으로, ㈜베어링아트 및 노벨리스코리아 등 대규모 투자유치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어 민선4·5기 동안 총 223개 기업에 2조 1,588억원을 유치하는 성과와 10,834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투자기업을 위하여 도로개설이나 상하수도 설치와 같은 산업인프라 확충 지원사업 및 투자실적에 따른 현금성 인센티브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반구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단지조성사업 보조금 외에도 ㈜베어링아트 영주공장의 기반시설인 진입도로 개설, 오수관로 매설, 가로등 설치, 가로수 식재 및 녹지공원 조성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민간개발로 진행되고 있는 갈산일반산업단지에는 계획 기간내 준공을 위해 민간 투자실적에 따라 진입도로 포장,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중소기업분야 예산은 예산편성 체계상 재래시장 환경개선, 에너지 관련, 공공부분 기업투자 경상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산업단지조성사업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산업단지의 도로 등 기반시설 지원 사업비는 수송 및 교통분야에, 각종 일자리 관련 사업은 여러 분야에 골고루 편성되는 등 다양한 예산체계로 이루어져 있어, 교육분야 예산과 함께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 발굴하여 예산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시 인구감소 추이에 대하여 걱정하시면서 민선5기 동안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추진과 성과에 대하여 물으셨으며, 또한 향후 인구감소에 따라 10만명 이하일 때를 대비한 행정환경의 변화를 헤쳐 나갈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시 인구는 1974년의 175,400명을 정점으로 감소되었으며, 수도권과 대도시 주변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도시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시는 민선4·5기 출범과 함께 인구증가시책을 시정운영의 최대 역점과제로 추진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투자유치와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출산장려금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출산친화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민선5기 동안 귀농·귀촌 지원조례에 의한 정착지원 융자사업,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주택개량 융자지원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729가구가 전입하여 우리시가 전국 최고의 귀농·귀촌 1번지가 되었습니다. 투자유치 8,748억원과 일자리 6,034개를 창출하였으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금으로 매년 2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대학 및 기업과의 상생협약 및 멘토링을 통해 전입을 유도하여 왔습니다. 고등학생·대학생·기업 및 기관단체 임직원 전입유도를 위해 인구증가시책지원금 1억2천7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글로벌 기업인 일진그룹의 ㈜베어링아트와 세계최대 생산규모를 갖춘 노벨리스 코리아(주)의 알루미늄 압연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4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인구유입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35년간 인구가 계속 줄어들었으나 민선 4·5기 동안 인구감소 폭을 점차 줄여 2010년 617명, 2011년 222명의 인구가 2년 연속 늘어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출산친화정책으로 3년 연속 출산율이 늘어나 대통령상과 장관상, 경상북도 출산장려시책평가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2020년에 인구가 10만명 이하로 감소되는 경우를 우려하였으나, 앞으로 명품 영주댐 완공과 국립백두대간 산림치유단지,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 중앙선 철도 복선화 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들이 완공되고, 우리시의 현재 지역발전 여건, 귀농 귀촌 인구 등을 감안한다면 2020년에는 12만명 이상의 도시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으로 민간보조예산의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연도별 민간보조예산의 규모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도의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문제점과 시정내용 및 최근 언론에 보조사업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보도에 대한 원인과 방지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의 민간보조예산은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로 구분되며, 2010년도에는 498억원, 2011년도에는 443억원, 2012년도에는 429억원, 2013년도에는 550억원으로서 년평균 3.4%가 증가하였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점검은 영주시 보조금관리조례 제20조 및 제21조에 의하여 모든 보조사업에 대하여 감독 및 사업비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12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그 중 4백9십2만6천원을 환수한 바 있습니다. 현재 보조사업 업무추진은 각 개별법령 및 지침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 보조금 교부, 정산, 사후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나, 보조사업자의 절차이행에 대한 인식 부족 등 아직도 일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최근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자부담분의 업체 전가 회계처리, 직원 인건비 지급 등 목적 외 사용으로 사정기관의 조사, 수사 및 언론보도 등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대상자 선정부터 사업비 집행까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되고 지원목적대로 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금년 7월부터 개정 시행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보조금 집행의 전용통장 및 카드 사용, 정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10년간 양도·교환·대여 및 담보제공을 할 수 없도록 하고, 5천만원 이상은 근저당 설정을 하는 등 보조사업에 대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보조금 부당행위에 대하여는 5년간 지원을 금지하고 보조금 반환은 강제징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보조금이 지급되는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임원 및 회계담당자의 교육과 성과평가를 통해 위법·부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성태 의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드리기 전에 부의장님께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이 10분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시간이 조금 더 초과되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 중소기업관련 예산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는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 발굴하여 예산 지원을 확대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7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소요예산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3조6억9천3백만원.

예, 2013년부터 3조7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추정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숫자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기보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숫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산업·중소기업분야와 관련해서 필요한 소요예산액이 532억원으로 추정을 하셨어요. 이게 전체 예산액의 1.8% 밖에 안 됩니다. 부의장님,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소요예산액이 3조7억원인데, 세부사업 계획서상에 보면 2조5천 얼마로 나와 있는데, 제가 집계를 다 해보면 2조2천1백2십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세부계획서상에 사업비가 2조2천1백2십억원이고, 총 소요예산이 3조7억인데, 무려 7천8백8십6억원이라는 금액이 세부사업 명세서에 빠져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빠져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2년에서 2016년까지 편성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총 소요예산이 2조7천3백3십2억원인데, 세부사업 명세에 나와 있는 예산이 2조5천6백6십4억원이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소요 사업비는 2조4천4백7십5억인데, 세부사업 명세에 나와 있는 금액이 2조5천4백8십5억입니다.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편성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세부사업의 예산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추정사업을 부실하게 하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세부사업 계획에서 뭐가 빠졌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중기지방재정은 5년 계획으로 해서 매년 연동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총 수치는 지금 3조7억 정도 됩니다만 뒤의 세부계획은 20억 이상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편성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이건 연동화 계획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소규모 사업은 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 중에서도 합쳐 들어간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세부사업이 5년간 소요예산 중 20억 이상만 작성하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2014년에 일반회계 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이 4천6백6십4억원입니다. 그런데 5년간 7천8백억원에 대한 사업 계획서가 없으면 연간 1천6백억 가량의 사업 계획이 빠졌단 얘기입니다.

예, 1천6백억원에 대한 내용은 세세히 검토를 하나하나 나중에 분석이 필요하다면 해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20억 이상의 큰 사업비만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는...

제가 실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세부사업 계획서상의 금액과 총 소요예산액이 차이가 많이 안 나요.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은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세세하게 분석을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상으로 보면, 앞으로 5개년 동안 총 편성하고자 하는 예산이 전부 얼마인가 하면 사회복지 분야에 일자리 사업으로 편성한 예산과 산업 중소기업에 편성된 예산,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편성한 예산을 다 합치면 6백4십2억원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6백4십2억원이면 3조7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안 되어요. 다른 분야 예산을 다 합치더라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정질문에서도 장성태 의원께서 산업·중소기업분야는 2011년에 40억하고 2014년도에 49억으로 9억원 정도 증가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뒤에서 여러 분야에 흩어져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번 그거를 전부 다 조사를 해보니까 산업·중소기업분야에는 분야별로 성질별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산업단지 조성비가 있고,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반구 베어링 산업단지 앞에 진입도로도 저희들이 해주고 있고, 또 기타 일시사역 분야의 일자리 창출은 숲 가꾸기 등 각 분야마다 있습니다. 그 돈이 전부다 다 195억보다 많은 1천1백3십9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숫자와 관련된 것이여서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방금 기획실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산이 여러 군데 편성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그거를 발췌를 4년간 것을 다 했어요. 그러면 사회복지 분야의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이 4년간 52억입니다. 그리고 환경보호 분야의 기반시설 지원 예산이 6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송 및 교통 분야에 37억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에 21억, 그 다음에 공기업 상수도 예산에 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1, 2012, 2013. 2014년도 동안에... 다른 분야에 흩어져 있는 예산을 다 합치더라도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이쪽 분야에 시장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분야를 발굴해서 많은 투자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사업이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생동하는 경제를 이룩하겠다는 것입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편성한 예산이나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봐도 산업·중소기업 분야 예산과 다른 분야의 편성되어 있는 산업·중소기업 관련 예산을 다 합하더라도 사실 큰 금액이 아닙니다. 시장님, 앞으로 산업·중소기업 분야와 관련해서 답변 내용대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 발굴하셔 가지고 예산 지원을 해주실 수 있죠?

예산 지원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참고로 이런 산업하고 중소기업 분야에는 민간투자도 많이 되고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장수의 산업단지를 새로 10만평 조성하는 거 이런 것도 민간이 투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분야의 투자금액도 굉장히 많다 라는 것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증가 관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추진 성과가 여러 분야에서 나타났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6,034개를 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유형을 좀 세분화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투자유치에 따른 일자리, 그리고 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예산 집행으로 늘어난 일자리, 이러한 분야로 구분해서 일자리 창출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민간부분 예산 지원해서 한 거하고 그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나눠 있지는 않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2010년에 236개, 2011년 상반기 중에 737개해서 각 업체별로 인구증가가 된 거에 대해서 종합한 게 6천여개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업유치가 됨으로 인해서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든 개수가 6,034개란 얘기입니까?

예, 그런 건 있어요. 예를 들면, 일진그룹에 우리가 약 800개의 일자리가 되는 걸로 보는데, 지금 현재는 300여개 늘어나 있어요. 그런 것은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실적을 계속 뽑아가지고, 예정된 일자리...

그러면 최근에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2013년 상반기에 1,551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 어디 입니까?

예를 들면, 노벨리스 코리아, 그리고 제일 큰 게 일진 그룹.

몇 명씩 입니까? 아니, 일자리가 3년 반 동안 6천개가 늘어났다면 투자유치로 인해서 제조업이나 이런 기업분야에서 일자리가 이만큼 늘어났다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는 순수하게 공장이나 기업분야에서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일자리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일자리를 창출한 것이 들어 있느냐, 이걸 질문 드리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서 일부 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베어링 같으면 진입도로나 기반시설 이런 거를...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유형을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회적기업 일자리사업, 산불감시원, 이런 예산의 집행으로 인해서 늘어난 일자리가 포함이 되어서...

그거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순수하게 기업이나 공장에서 늘어난 일자리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를 묻는 겁니다.

통계 수치는 가지고 있는데, 2013년 전체로 보면 2,468개가 늘었는데, 대체로 보면 민간부분이 많고, 사회적 일자리나 공공사업, 기타 일자리가 1,070개 정도...

시장님 답변에서 6,034개를 창출했다고 하는데, 이 일자리 6,034개가 기업부문에서 창출한 신규 일자리라면 굉장히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 것이고, 지역 경제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일 겁니다. 그런데 이 숫자 안에는 시에서 집행한 일자리 예산과 관련한 예산을 집행함으로 인해서 늘어난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인구증가 시책과 관련해서 2010년 8월 30일부터 2013년 마지막 인구증가 시책 보고를 한 게 2013년 11월 18일입니다. 대략 4년간 인구증가 시책으로 정책을 집행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이 이 인구증가 시책에 주요 골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지금까지 집행한 인구증가 시책의 주요골자...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투자유치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거지요. 그게 직·간접적으로 뒷받침해주니까 그것이 중점이고, 그 다음에 출산장려 시책이라든가 출산분위기 조성하고, 예를 들면 교육여건 개선하고 이런 게 전부 다 인구증가 시책하고 맞물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인구증가 시책과 관련해서 4년간 업무보고서 전체를 검토를 다 했습니다. 이게 시책의 방향이 어떻게 흘려가는 지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2010년 8월 30일 인구증가 원년 목표달성을 위한 영주시와 동양대학교, 전문대학교 등 멘토링 운영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여기에서 주요내용은 미전입 학생과 미전입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를 영주시로 전입시키겠다. 이게 주요 골자였습니다. 두 번째 연도로 가서 2011년 3월 25일에 가면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의 기본적인 틀은 바뀐 게 없습니다. 미전입 학생과 미전입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를 전입시키겠다. 그리고 2011년 11월달에 가서 2011년 성과에 대해서 추진실적 보고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문제점으로 보고된 내용이 있습니다. 시장님, 기억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 현재 인구증가 시책은 단기적인 효과는 거둘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인구감소를 막기에는 어려우며, 장기적인 인구증가를 위하여는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이므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는 시책을 펼쳐야 한다고 문제점과 대책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가면 시책이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 가면 제일 앞에 오는 게 투자유치에 따른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학생 등 미전입자 전입, 세 번째 나오는 게 귀농·귀촌 정착지원, 그리고 출산장려 시책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의 정책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2년 12월달에도 시책추진 보고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 9월 23일에 가면 인구가 2012년도에 601명이 감소를 했는데, 2013년 8월말 현재로 보면 천 몇 백 명이 줄어듭니다. 11월 18일 현재는 1,243명이 줄어드는데, 8월말 현재에는 이거보다 더 많은 숫자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느냐에 대한 내용 언급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시책추진의 문제점으로 지난 3년간 목표달성 위주의 추진으로 비정상적인 전입자의 재전출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증가는 지역인력 채용으로 인구증가 효과가 적다. 귀농·귀향 정책으로 인한 인구증가 실적이 미흡하다. 그 다음에 출생 대비 사망인구가 많다. 이렇게 되어 있고, 대책으로 내놓은 게 역시 인구증가 시책이라는 게 사실은 어느 한 분야만 가지고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죠? 결국은 2013년도 연말까지 하겠다고 하는 게, 전입유도, 일자리 창출, 출산장려, 귀농·귀향 시책을 지속적 추진을 해서 당초 목표, 2012년 대비 200명 증가하는 목표치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9월달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1월 18일날 2013년 실적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최종보고를 합니다. 이때는 이제 2012년 대비 인구가 1,243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대책은 안 나옵니다. 미전입자 전입, 귀농·귀촌자 지역 정착 지원, 출산장려 시책 추진 등. 이게 사실상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증가를 시키기 위해서는 원론적으로 투자유치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해서 지역의 경제가 살아나야 인구가 증가가 된다. 원론적으로 이 부분에 동의를 하고, 그러면 그러한 사업을 어떻게 시행을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예산 편성 추이와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게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인구를 늘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 되어줘야 된다.

지금 장성태 의원이 말씀하신 게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구증가를 하려고 하는 제일 베이스로 깔려 있는 거는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이고, 또 국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도 지금 한창 공사를 하고 있지만 그런 게 전부다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단기간보다는 계획적으로 해서 계속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책이라는 그런 거는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건데 단지 영주로 봐서 아쉬운 거는 뭔가 하면, 대학생들이 현지에 와있으면서도 주민등록이 이쪽으로 안 넘겨진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유입시키자는 것 하고, 또 업체에 일자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전입을 우리 영주시로 안 한 사람들이 많다. 그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가지고 영주시민으로 정식으로 주민등록을 옮기자는 것이 중점이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은 증가 시책을 추진하는 문제점에도 보고가 되었듯이 일시적으로는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인구는 다시 전출이 됩니다. 그러면 2010년과 2011년에는 617명과 222명이 늘어났다가 다시 2012년에 600명 감소하고, 다시 2013년에 1,243명이 감소한 이유가 결국은 2010년과 2011년도에 전입했던 인구의 전출 현상이 나타난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 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구증가 시책은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 이게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그것만 가지고 한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학생들이 동양대학교 같으면 4년 있으면 졸업하니까 영주시민에서 빠져 나가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거기 학생들이 영주시민으로 다 된다고 하면 몇 천 명이 그냥 늘어나요. 그래서 그 상태로만 계속 재학생이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인구 몇 천 명은 바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게 아쉽다.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장님이 답변서에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영주비전 2020에 보면 2020년 인구가 9만2천명으로 추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구 지표상의 추정 인구가 9만2천명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님이 답변하셨듯이 2020년에 영주시 인구가 12만명 이상이 되어서 우려하는 바가 나타나지 않도록 좋은 정책을 발굴해서 집행을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를 들면, 1974년부터 지난 30년 동안 2006년 이전에 영주시 인구가 매년 2,500명씩 줄었어요. 그런데 2006년부터 인구증가 시책을 적극적으로 해서 인구증가 감소 속도가 대폭 줄다가 2010년, 2011년 이때 늘었어요. 이게 이제 정착되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영주, 안동, 예천, 봉화의 인구 추이를 다 발췌를 했습니다. 2009년 인구 대비 그렇게 급격하게 줄어들지는 않았어요. 2013년 11월 30일 현재 영주시가 2009년 대비 99.3%이고, 안동은 100%입니다. 줄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예천은 97%, 봉화는 99%, 그러면 2009년 이후 농촌이나 도농복합도시의 인구는 더 이상 급격하게 줄어드는 추세는 지나갔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보조예산과 관련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또 숫자와 관련된 내용이라서, 제가 숫자를 제시하고 문제점을 묻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2012년 민간보조 예산총액이 429억원으로 제시를 했는데, 제가 자료를 받은 게 2012년 한 해 것만 샘플로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을 때 어떻게 받았는가 하면 민간이전예산 정산보고서 확인 내역 이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추경까지 다 합치면 민간경상보조가 138억원, 민간행사보조가 50억원, 민간자본보조가 363억원으로 2012년 전체 민간보조예산은 551억입니다. 여기에 대응하는 자부담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자부담...

장성태 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총 보조사업에 대한 자부담은 현재 잘 안 나옵니다. 그거는 전체 자부담 비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실장님, 제가 민간이전예산 정산보고서 확인 내역 자료 이거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것 아닙니까?

부의장님,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해주십시오.

실장님, 민간이전예산 정산보고서 확인 내역이라는 자료를 어느 부서에서 제출했습니까?

각 부서에서 그 기간 중에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지금 시정 건하고 그 다음에 환수 건을 발췌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숫자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방금 의원님께서 물으신 총 금액, 전체 금액의 자부담이 얼마라는 거는 저희들이...

이게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조금 총액이 553억이고, 자부담이 269억입니다. 총액 821억.

예.

그런데 왜 숫자가 안 나온다고 그럽니까? 제출한 자료인데...

아, 죄송합니다.

중요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내용이 보조금까지 합치면 831억원의 예산입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답변에서 2011년에서 2013년까지 집행기관에서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정산 검사를 모든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죠? 모든 보조사업대상. 그리고 그 실적이 12건 시정명령과 492만6천원을 환수조치 했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내역을... 제가 왜 민간이전예산 정산보고서 확인 내역 표를... 이 양식은 제가 만든 겁니다. 집행부에서 이 양식대로 숫자를 뽑으면 뭐가 잘못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민간이전예산 정산보고서 확인 내역이라는 양식을 만들어서 집행부 각 과에서 자료를 이렇게 작성을 해서 받은 겁니다. 이 자료의 내용대로 하면 민간보조예산이 820억인데, 인건비 93억과 그 다음에 국가 등과의 거래 142억을 제외하면 용역구입비나 물품구입비가 585억원입니다. 시장님, 보조금 예산 집행할 때 보조금 전용통장과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해야 된다는 내용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보조금 카드 사용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숫자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8억원입니다. 585억원을 보조금 전용카드로 써야 되는데 18억원만 사용했어요. 이게 지금 보조금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큰 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적격증빙을 수취 안한 금액이 6억원이 됩니다. 대부분 적격증빙 수취를 했습니다. 제가 2012년꺼 샘플로 표를 받아가지고 나타나 문제점들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답변이 모든 보조사업 대상에 대해서 정산검사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12건 시정명령하고, 492만원을 환수 조치를 했다는 거는 보조금 관리 업무를 집행을 잘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조금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관리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보조금 관계 규정 이런 거에 따라가지고 철저히 관리는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에서 보조금 관리 조례나 보조금 교부조건, 개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가지고 교부대상자를 선정하고, 보조금 교부하고, 정산 확인하고, 사후 관리까지 잘 이행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2년 것만 가지고 샘플로 확인한 바, 관리 상황이 매우 부실합니다. 이 자리에서 보조금 관리 조례나 조건, 개별 법령이나 지침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도된 사례에 대해서도 제가 다 수집을 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언급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영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나 보조금 교부조건이나 개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가지고 정말로 영주시에서 보조금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보조금 교부대상자 선정이나 보조금 교부, 정산 확인 절차, 사후 관리 절차에 정말로 만전을 기해가지고 더 이상 보조금과 관련하여 어떠한 불미스러운 사태도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셔야 되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도적으로는 아주 잘 정비가 되어있습니다. 정비된 제도 내용대로만 관리를 하시면 이러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말 제도에 규정된 대로 잘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보충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