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최은성 의원 발언

최은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 제7차 총무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예산안 자체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예산안 자체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회 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 시간동안 자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계수 조정한 내용을 토대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과 같이 삭감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삭감조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김명선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내용을 모르고 감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에 한 번 더 집행부한테 얘기를 한 번 더 듣고 거기서 판단하는 게 어떤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위원장님, 어떻게...

최은성위원장
우리가 거의 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씩 얘기를 다 들었어요.

김명선위원
예, 들었는데 또 대답한 부분이 미진할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최은성위원장
미진하다는 것은 제대로 위원님한테 얘기를 안했다는 것인데...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전달이 안 된 부분이 있으니까...

최은성위원장
위원님들이 보시고 어떤 부분에서 본인이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셨거나 또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신 것만 체크를 하셔서 말씀을 해 주세요.

김명선위원
아니 그것보다도 이 삭감 조서가 갔으니까 이 부분에서 좀 이것은 협조해야 되겠다는 거라든지 그 핵심적인 것만 얘기 듣는 게 낫겠어요, 예산이 반영 못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딱 얘기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더 낫지 지금 현재...

최은성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오셔서 답변석에 앉으셔서 1분 안에 마지막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공영식기획팀장
기획팀장입니다. 저희 부분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시정현안 캠페인 같은 경우는 시정전반적인 부분과 관련되기도 하고 또 시민의 의식이나 이런 부분을 시정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시정현안 캠페인에 대한 부분은 꼭 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래희망토론회 부분은 포럼과 연계해서 현안이 발생했을 때 추진하면 될 것 같은데 시정캠페인 같은 경우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현안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부서에서 못하는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 하는 부분이라 큰 금액이 아닌데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성위원장
예, 궁금하신 점 없으시죠? 그럼 홍보정보담당관님 오셔서 4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간단하게...
규만
이규만홍보정보담당관
예, 저희 보면 우리 지역주간 5개사 지역일간지, 전국지 홍보예산이 8,000만 원을 4,000만 원, 2억을 1억으로 이렇게 감하셨는데 이 부분은 금년 본예산 수준으로 계상한 거거든요, 물론 광고효과를 자꾸 따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 지방신문발전육성법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운 지역여론을 주도하고 지역의 어떤 정서적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지역 언론을 지원해주는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 아이한테도 용돈 2만 원씩 주다가 1만원 씩 깎으면 이게 일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본예산 수준이니까 이 부분은 꼭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금년에 2,400만 원이었다가 국이 생기면서 400만 원이 깎여서 2,000만 원으로 됐는데 여기서 400만 원을 또 깎으면 저희 참 일하기 어렵습니다. 업무추진비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이나 대전권 전광판이나 지하철광고 금년에 2억 3,000만 원 예산 세워 집행했는데 1억을 깎으면 이 부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금년 예산 수준인 것을 감안해서 꼭 좀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알림마당 시정홍보 캠페인송출 우리 당진알림마당 이게 주1회 뉴스를 제작해서 의정과 시정소식을 1주에 한20회 정도 송출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시청률이 약 3%대가 되요, 3%대가 낮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시정소식을 제공할 수 있는 채널을 제공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금년에 7,000만 원 세웠다가 올해 8월 달까지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9,000만 원을 세웠는데...

최은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저번에 했던 말이랑 똑 같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안전행정과 5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김덕주안전행정과장
예, 안전행정과는 5건 인데요, 첫 번째 밑에서 다섯 번째 그것은 그냥 180만 원 깎아야 되고요, 밑에서 네 번째 업무추진비에서 선진문화운동참여 이것은 400만 원 전액 깎았는데 200만 원만 살려주십시오. 또, 밑에 안전관리홍보물 구입에서 이게 먼저 현대하고 동부직원들이 가는데 많이 의식이 좋아지더라고요, 이것 하니까요, 그래서 1,000만 원 깎으셨는데요, 500만 원만 깎으시고 500만 원만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끝에서 두 번째는 그냥 그렇게 놔두시고요, 제일 마지막 것은 사무관리비에서 안전문화캠페인이 있는데 이게 안전행정부에서 물품을 지원해요, 저희가 거기 부담분인데 200만 원 깎으셨는데 100만 원만 깎고 100만 원 살려주시면, 특별히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은성위원장
아이고 제일 말씀을 잘하신 것 같아요, 아주 정돈을 딱딱해가지고,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건이 많네요,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안전과장님 하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여기서 전체를 다 설명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정말 살려야 되는 그 부분만 PR을 하셔요.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몇 가지만 정말 필요한 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리모델링이라고 290쪽에 남산초등학교 리모델링이 있는데요, 남산초등학교 저희가 매입을 어렵더라도 돈 줘가지고 3년 동안 일단 매입을 하고 3년 동안 돈을 주기로 교육청과 협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건물만 사놓고 리모델링을 안 하면 거기다 전시도 하고 창작활동을 해야 되는데 창작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비 1억은 계상해 주셔야 되고요, 다음에 기지시줄다리기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5억 7,4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내년에는 4억 1,600만 원이 섰습니다. 가뜩이나 깎인 데다 이게 예산계에서 반영을 다 안 해 주어가지고 예산을 덜 세운 것인데 여기서 또 감한다는 것은 기지시 줄다리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지시줄다리기 걷기대회 도 1,000만 원 했는데 올해 500만 원 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500만 원이라도 세워주셔야 올 수준으로 할 것 같고, 저희가 건수가 많은 데요, 292페이지 보시면 소외계층음악회 라고 해가지고 3,000만 원 세웠는데 이것은 실버문화교실이나 지역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복지시설에 가서 공연을 하는 거거든요, 비도심 지역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음악회 를 개최하는 것인데...

최은성위원장
어디서 지원하는 거죠? 민간행사 어디 시설에서 나가는 거죠? 어디 단체에서...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문화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주민자치위원회 나 기관 단체 등에 우리가 줘가지고 음악회 를 하는 것입니다.

최은성위원장
문화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요?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예.

김명선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이 소외계층음악회 가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내가 예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당진권 아닌 외곽에 있는 다른 읍면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왜 이 얘기 내용을 아냐면 소외계층음악회 해서 합덕성당도 종교일치음악회 를 하잖아요, 그래서 난 그 당시에도 부기표기를 소외계층으로 하지 말고 지금 사암도 있고 호수음악회 도 사찰로 그게 예산 지원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도 이것도 표기를 해달라고 얘기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설명할 때 내용이 다르게 설명을 하셔, 이게 실질적으로 다른 읍면에서 꼭 이 음악회 라든지 예산을 요구했을 때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은 이게 문화원에서 이런 행사를 주관해서 하신 줄 알고 계시거든요...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확실히 얘기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최은성위원장
예, 또 있으세요?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저희는 많이 깎여가지고 말씀은 더 드려야 되는데 시간관계상...

최은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이 부분은 다시 설명 좀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 없으시죠? 예, 수고 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1건인데... 짧게 1분 안에...
석정
권석정아동청소년팀장
예, 아동청소년팀장 권석정입니다. 난지도에 위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보수사업비인데요, 사전에 충분한 설명자료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최은성위원장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저희가 궁금한 것은 이걸 만약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안했을 경우 시에서 입을 예상, 그 후에 발생되는 예상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석정
권석정아동청소년팀장
우선 내년도 2014년 6월에 종합평가에서 우수등급이하로 판정되었을 때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한 수련활동 일체를 받지 못합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약 1만 4천 명 정도 학생들이 수련활동을 왔는데요, 전체 이용에 약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수등급을 받지 못한다면 지금 현재 수탁자의 그 수탁, 위탁 포기까지도 예상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수련원에 대한 그런 시설방치까지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반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평생교육새마을과 팀장님 나오셔서 5건에 대해서...
학승
손학승학교지원팀장
예, 저희 과장님이 회 의 중이라...

최은성위원장
꼭 필요하게 살려야 될 부분만 말씀하세요.
학승
손학승학교지원팀장
예, 삭감조서 431번요, 당초에 내고장 학교 다니기 활성화 추진인데 입시설명회 개최하는 것이 1,000만 원을 매년 해오던 거거든요, 거기에다 어학연수 7,000만 원 해가지고 8,000만 원 있는데요, 어학연수가 어렵다면 기존에 하던 1,000만 원은 좀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성위원장
그것 한가지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또 있으세요? 말씀하세요.
찬선
유찬선도의새마을팀장
페이지 433페이지 새마을시설물 유지보수인데 이게 우리 당진에 IC가 3곳하고, 시군계가 6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진의 관문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동안에도 계속 깃대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관리를 해 왔습니다. 이 사업비는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워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성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죠? 그러면 보건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재
김인재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소는 남부권 보건지소 설치에 관련해서 리모델링 건인데요, 현재 보건지소가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내부를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 의료시설로 개조를 하다보니까 전면 개조를 해야 되고 또, 주변에 주차장 인근 사업까지 하려니까 사실은 5억 이상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많이 조정이 된 금액이라 더 이상 여기서 더 조정이 된다면 설치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은성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가 자체 심사를 할 테니까요, 일단 과장님들, 더 궁금하신 것 있으세요?

이재광위원
하나 물을게요, 문화체육과에 기지시 성공기원 걷기대회 어디서 주관 하는 거예요?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올해 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러면 왜 기지시 줄다리기를 넣어가지고 예산을 삭감시키게 만들었냐고요, 지금 당진이나 합덕읍이나 걷기대회 다 하잖아요, 송악읍 걷기대회 로 넣던가 해야지 기지시줄다리기로 하면, 사업 명을 이렇게 넣었냐고요?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줄다리기 전 행사로 행사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최은성위원장
기지시 줄다리기 행사와 같이 맞물려서 하는 거예요?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과장
사전행사로 하는 것입니다.

최은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실과장님들, 팀장님들 잠깐 나가주시고요. 쭉 한번 보시고...

윤수일위원
다 생이에요. 저는 다 생이고, 깎을 것 하나도 없어요. 제 의견은 그래요. (자체심의, 계수조정)

최은성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과 계수 조정한 내용을 토대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과 같이 삭감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삭감조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일반회 계는 6억 7,150만 원, 특별회 계는 0원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기타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