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석찬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8월 30일 송대윤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실공사 방지조례안이 제출되어 2013년 9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2013년 11월 18일 송대윤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과 송철진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2013년 11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2013년 12월 3일 이은창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2013년 12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2013년 12월 6일 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2013년 12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2013년 12월 9일 윤주봉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권영진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2013년 12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7건과 구청장이 제출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들은 후에 안건별로 각각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송철진 위원님이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교대) 1.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송대윤 의원입니다. 어느덧 금년도 보람과 아쉬움을 뒤로한 채 이제 겨우 열흘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고,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실공사 방지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뜻을 같이하여 주신 선배·동료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실공사 방지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중 총 공사비가 10억원 이상의 공사로 적용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5조는 공사 감독관에게 공사의 수행, 품질향상 방법 등 부실공사 방지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안 제6조는 구청장은 공사 착공 전에 공사내용을 해당 동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안 제7조에는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안 제8조에는 명예감독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및 안 제13조에는 부실시공의 방지를 위하여 부실시공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 및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제5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의 총괄 지휘 및 조정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3조는 제정 목적, 정의 및 재난현장 대응단계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안 제7조에서는 통합지휘소의 설치·운영과 현장지휘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안 제21조에서는 통합지휘소의 재난현장조치와 재난현장 긴급복구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 및 안 제24조에서는 복구체계로 전환 및 통합지휘소 철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

이은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공동생활가정 사업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조에는 아동공동생활가정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그리고 안 제6조에는 아동공동생활가정 입소대상자의 자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아동공동생활가정 설치운영과 프로그램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에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공동생활가정 퇴소아동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우리 구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 등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신고 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외되고 양육환경이 어려운 지역사회 아동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 범위를,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센터에서 수행하여야 할 사업범위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점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참 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이은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의사일정 제5항은 이은창 의원 외 7인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윤주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및 용어를 변경하고,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5조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과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의 제3항부터 제5항에서는 종전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2조에서 대행하므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구청장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윤주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 안은 윤주봉 의원 외 7인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권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종전의 시·군·구 조례로 정하던 사항이 시·도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조례의 전문개정이 필요하고, 개정된 관련 법령에 따라 인용조항 변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정하여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광고물관리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시 제출서류 등의 간소화와 허가 및 신고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변경신고 대상과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하는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자율관리협정 및 주민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9조는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는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심의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제18조부터 23조까지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에 대한 위탁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24조에서는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부과기준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옥외광고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한 것임을 고려하여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권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안은 권영진 의원 외 7인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8.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사회복지국장 이돈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송대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노인복지법과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시설명칭과 주소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법 제36조에서 ‘노인복지회관’이 ‘노인복지관’으로 명칭이 개정되어 법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라 복지관 위치를 ‘신성동 372번지’에서 ‘가정로 15(신성동)’으로 개정하고, 장애인 차별용어인 ‘정신질환자’ 용어를 삭제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국장이 제안 설명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