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김명숙 입니다. 존경하는 청양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3년이 어느덧 다 가고 12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군민여러분들께서 제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생활에 임해주셨기에 청양군이 한발 한발 앞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남지 않은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곧 다가올 2014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기원합니다. 아울러 청양군정을 위해 애쓰신 정송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5분발언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의 요지는 민선5기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막대한 사업비만 투자하고 방치되어 오다시피 한 대형 관광사업 등 해결되지 않은 정책 사업들에 대한 점검과 대책마련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이석화 군수님께서 안 계셔서 군수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정송 부군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청양군에서 역점으로 추진하던 대형관광 사업이 많게는 20여년가까이 적게는 1년 동안 손을 놓고 먼 산 구경하듯 하는 문제가 심각한 몇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다고 총773억 6700만원의 규모의 관광사업인 칠갑산도림온천 조성사업의 경우 1996년에 시작했으나 18년 동안 완공은커녕 기반조성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청양군에서 온천조합 측에 수십억원짜리 민간자본보조 사업을 해 주고 회수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은 본래 국비 38억 6700만원, 도비 8억 3300만원, 군비 30억 3400만원, 온천조합 98억 1100만원, 민자 598억 2200만원이 투자되기로 했으나 온천조합 민자 분은 투자된 것이 없고 온천조합 말만 믿고 국도군비만 수십억 직접 투자했으며 칠갑산도림온천조성사업과 연계한 기반조성으로 칠갑산 순환도로개설 등에 수백억원원을 이미 투자한 상태입니다 체비지 매각이 한건도 없는데 온천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 포장공사는 2011년 준공했고 수십억원짜리 오수처리장 설치사업은 2008년 착공 했으나 시험가동도 못하고 흉물로 방치되어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부진으로 2012년분 국비 8억 5000만원을 포함 사업비 22억 5400만원을 반납하는 사태까지 이르렀어도 온천조합 측에 청양군은 하다못해 손해배상 청구도 하지 않고 있으며 조합장이 비리로 구속되어 있어 사업진척이 안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양군의회 의원이 된 2006년부터 이 사업의 문제점을 짚었으며 정리 할 대안을 여러 차례 제시했지만 7년 반이 넘도록 발전은커녕 아까운 혈세만 새고 있는 실정과 구속된 온천조합장과 몇 번씩 바뀐 온천조합원들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게 청양군의 입장만 확인할 뿐입니다. 또 지천공원마을지구사업은 총사업비 195억 7800만원을 투자해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완공하기로 한 대형관광시설사업입니다. 그러나 청양군이 민간사업자 성호도시개발 측의 176억원을 투자한다는 사업계획만을 믿고 기반조성사업비로 군비 19억 7800만원을 들여 오수처리장 및 상수도 오수관련 시설, 도로포장 등 기반시설을 2007년에 마쳤지만 민간사업자가 부도나자 애물단지 사업으로 전락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민간사업자가 사업비를 투자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규모 확장 및 사업기간 연장 요구가 들어오자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원상복구이행보증금 2억 3218만 2천원도 받지 않고 사업 확장 및 연장을 해줘 피해를 더 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 청양군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민간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자연훼손 시설에 대한 제재조치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지천집단시설지구사업이라는 사업 명으로 시행되었으나 백지화 되다시피 하고 올해부터 사업명칭만 지천공원마을지구사업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140억원이 투입된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에서 주요사업이었던 영상사격장 설치 사업 역시 시설사업자로부터 사기를 당한지 1년이 넘도록 대책을 모색하기는커녕 손 놓고 있는 청양군을 보면서 칠갑산도림온천사업이나 지천공원마을지구사업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체적 부실로 140억원을 투자한 관광시설이라고 하기에는 낮 뜨거울 정도의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8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들어간 영상사격장의 경우 준공해준지 1년 6개월, 준공식을 한지 반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사업자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텅빈 채 방치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물으면 그저 하는 말이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 기다려 달라”가 전부입니다. 군민을 위해 써야 할 돈을 관광 사업에 투자해서 더 벌어서 군민을 위해 쓰겠다고 해 놓고서 혈세가 낭비되어도 책임지는 사람 없이 그저 지켜 봐 달라, 돈을 벌려면 사업비를 더 투자해야 한다 하며 끊임없이 사업비만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경영 사업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체험관광마을 사업의 골프장, 축구장 등 다른 시설들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그보다 시급한 것이 사업자로부터 수억원짜리 사업을 사기당하고도 준공식을 하고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안이한 행정, 설령 집행부 말대로 기다려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다 한들 영상사격장 시설을 본래 설계대로 사업자로부터 받아 낼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칠갑산도림온천사업이나 지천공원마을지구사업의 경우 의정활동 하는 내내 사업을 하루 빨리 정리해 더 이상 아까운 사업비가 투자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지만 소귀에 경 읽기로 끝나갑니다. 특히 문제성 있는 사업해결을 위해 티에프팀이라도 꾸려 줄 것을 대안 제시했지만 이 또한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선5기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운곡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의 경우는 시작부터 군민의 혈세를 쏟아 붓고 있습니다. 62억원의 지방채를 얻고 국비 32억원, 도비 2억원, 군비 12억원 등 13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이 사업은 입주가 확정되지 않은 업체들을 위해 12억원이나 되는 군비를 땅값으로 대체해 주겠다는 게 청양군의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당초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 논의조차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수입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가공업체 유치를 위해 군비로 땅값 5억원 이상과 시설비 23억 4000만원을 들여서 냉동시설을 지어주기로 하는 등 한 업체 유치하기 위해 30억원 가까이 군비를 지원하기로 해 군민에게 써야 할 예산을 경제성이 확인되지 않은 기업에 펑펑 퍼주며 모셔오는 꼴이 되었습니다. 장곡지구테마학습장 조성사업의 경우도 총사업비 103억원이 투자되는데 이 사업은 본래 지역균형발전사업 1기 2008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벌써 완공해야 하지만 사업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되어서 결국 장곡지구테마학습장 조성사업으로 됐습니다. 2015년은 돼야 개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업 역시 관광 사업으로 시설만 해 놓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운영방식 등에 대한 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80억원이 투자되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의 경우도 체육기금 32억원을 지원 받았다가 2012년 30억원을 반납하고 2013년에 다시 시작하느라고 사업기간이 늦어졌으므로 부실사업이 되지 않도록 면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5분 발언 관계상 이 자리에서 큰 사업 몇 가지만 예를 들었습니다. 이제 2014년 본예산 편성과 심의 및 최종 의결을 끝내면 청양군 민선5기와 청양군의회 제6대 의회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 접어듭니다. 청양군 발전을 목표로 출범한 민선5기의 마지막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세우기 전에 그동안 복잡하다고 제쳐두었던 문제성 있는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해 작은 해결의 실마리라도 풀어나가 주시길 정송 부군수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주문합니다.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청양군정에 최대의 위기를 맞아 군정을 이끌어 가시기 어려운 줄 압니다. 이런 때일수록 어디서부터 일이 막혀왔는지 왜 20년, 10년이 다 돼가도 사업을 종료시키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지 점검하시고 내년상반기에 고질사업의 해결 실마리가 풀어 나갈 수 있도록 군정을 살펴 주신다면 앞으로 청양군 공직자들이 업무에 임하는 자세도 달라 질 것이며 청양군정이 혁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우성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4년도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예산안규모, 제안 설명요지,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등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예산요구액 일반회계 2814억 2538만 9천원, 특별회계 79억 2846만 7천원으로 총 2893억 5385만 6천원 중 일반회계 세출에서 1건에 21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결과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 예산요구액 일반회계 2458억 3611만 1천원, 특별회계 145억 698만 3천원으로 총 2603억 979만 4천원 중 일반회계 총 19건에 8억 6157만 3천원을 감액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 체육진흥기금 세입예산예서 일반회계 전입금 3500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에서 복싱국가대표 전지훈련 1건에 3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