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이상보 의원 발언
상보
이상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지난 제172회 임시회 때 심사보류된 안건이므로 별도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으며 제안설명은 지난 보류된 안건에서 추가된 안건과 또 지난 설명 때 하였지만 보충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제172회 때 한번 설명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앞에 현황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누락된 1건과 그 다음에 추가로 된 1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로 된 부분을 설명드립니다.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좌측을 보시면 노란부분이 주거지역이고 준공업지역인데 위치는 삼계가 되겠습니다. 왜 추가로 되었느냐 하면 1차 때는 공람을 넣었지만 2차 때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별 필요가 없어서 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 본 결과 여기에 도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가 생기고 지방도도 생기고 해서 가칭 위요가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어쨌든 간에 인근 주거지역과 같이 가야 된다고 해서 다시 추가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7,180㎡가 되겠습니다. 용도변경을 한다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누락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앞에 설명드릴 적에는 그림은 이렇게 들어 있었고 전체적인 조서가 그때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조서와 그림이 일치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진영읍 죽곡리 일원에 우리 신설된 죽곡농공단지 안에 하수도시설이 되겠습니다. 빨간부분 에리아 안에 이걸 이번 재정비 때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전체면적은 11,000㎡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과장님 지난번에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추가로 더 설명할 부분은 없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추가로 설명할 부분은 우리 서희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계부분이라든지 그것은 그때 몇 번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조금 설명을 드릴 수는 있지만 그때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다시 한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물으시면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처음 추가된 거 삼계쪽 그 부분이 지금 도로가 난다고 하지만 경사도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 뒷산 경사도가 너무 높고 사실은 뒤쪽에 보면 주거지하고 단 차이도 많이 나고 있는데 이 부분 굳이 경사도 높은 산을 절개해 낸다는 게 안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위에 국도58호선이 주촌에서 넘어오는 도로가 이렇게 안 생긴 것 같으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간다는 게 맞는데 지금 국도58호선이 넘어오고 기존 도로가 중간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이 끼인 부분은 주거지역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붙여주는 게 안 좋겠나 싶고 또 기존 집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상정을 했는데 사실 임상이 양호한 이 부분은 14도 정도 되니까 우리 기존 조례 경사도보다 조금 높기는 높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뒤에 노란색 주거지역 되어 있는데 있죠. 거기서 도로가 난다면 그 뒤쪽으로 날 것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 뒤쪽으로 붙어서 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뒤쪽으로 붙어서 나면 만약에 그걸 해 준다고 해도 더 뒤로 늘려줘야 될 것 같은데 단지 자체가 그렇게 보면 왜냐하면 도로가 나는 게 거기서 급격하게 숙여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제가 도면을 보니까 이 도로가 나면서 법면을 잡아먹습니다. 양쪽으로 법면을 잡아먹다 보니까 이 노란부분도 일부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이 빨간 에리아 부분도 법면으로 해서 떨어지는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떨어지는 끝부분이라고 하면 거기도 도로가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조금 도로부지가 법면에 걸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브를 돌면서 우리 기존 차량기지 위에 큰 도로 안 있습니까? 여기에 딱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 도로가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사실은 우리가 경사도 때문에 여러 가지 말도 있고 김해시가 사실은 경사도 11도 하는 바람에 상도 받고 했다 아닙니까? 이런 걸 보호 안 하고 다 이렇게 가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나중에 도로가 나고 나서 도로 나는 걸 보고 정리를 해 주는 게 안 맞을까요? 지금은 도로가 난다 하지만 도로가 언제 날지도 모르고 솔직한 말로 동북이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예산 내려오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나중에 도로가 나고 나서 도로가 잘리고 나면 절개지가 안 됩니까? 절개되면 차단이 되니까 그때 가서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굳이 이걸 민원이 들어왔다고 끼워준다는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데 그런 게 많거든요. 계획도로 나가지고 계획도로 지나갈 자리에 전부 차단될 자리가 많이 있는데 이걸 다 내달라고 민원인 가면 해줍니까? 이런 부분은 다음에 도로가 완성되고 그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의견을 담아서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경사도 부분하고 있어서 도로 나고 난 뒤에 조치를 해 주는 게 맞을 듯 보입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김명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저 밑에 주거가 몇 가구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여기에 6가구, 7가구 정도 됩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거기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거기도 민원이 제기되고 또 별도로 자기들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주위에 계속 다른 데는 주거가 다 되고 도로도 나고 하는데 여기는 평생 이렇게 놔놓을 것이냐 이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판에 우리가 보니까 이번에 국도14호선이 이런 식으로 나가지고 여기는 위요가 되어 가지고 갇힌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풀어주자
명찬
김명찬위원
14호 도로가 언제쯤 나와질 것 같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저게 보상비 때문에 문제가 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동지역은 김해시가 보상을 해라, 면지역은 국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준다 이런 차원에서 계속 마찰이 있다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국가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그것은 안 됐고 설계는 다 완성된 상태이고 측량을 해서 토지도 분할이 다 된 상태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다 되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지금 해 주는 거나 늦게 해 주는 거나 민원을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줄 수 있나요. 일단 알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차재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삼계지역에 이왕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려면 그걸 마을 가운데로 끊을 게 아니고 지금 그 위에 도로가 김해공원묘지 들어가는 길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공원묘지 들어가는 입구 바로 밑에도 주거가 몇 가구가 있는데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여기에 2가구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우리가 그어놓은 밑쪽으로 도로에 붙어서 몇 집이 있는데 그 집은 왜 뺍니까? 하면 다 넣어야지.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 집이 안에 다 포함된 집입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공원묘지 올라가는 길하고 물려가지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이것 말입니까? 여기에 보면 집이 있는데 그것은 한 가구인가 딱 떨어져 있어서 꽃도 팔고 하는 집이거든요.
재환
차재환위원
꽃 파는 집 말고 꽃 파는 집도 있고 그 뒤에 밭도 있고 몇 개 있어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설계상에 도로로 다 들어갑니다. 국도58호선 도로에 다 들어갑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도로가 어디로 나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여기 집에서 삥 돌아가지고 이리로 다 들어가거든요.
재환
차재환위원
그렇게 들어가면 그 안에는 다 잡아줘야지. 일부 빠지는데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이 빨간선 에리아 부분이 도로로 나가지고 법면 분할선이 마지막선입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이렇게 끊어 놓으면 결과적으로 우리 삼방동에 지금 추어탕 하는 집 있지요? 영운마을 밑에 거기에 몇 집 빠지듯이 그런 형태가 된다니까요. 그것도 국도14호선을 나가는 길이 확실히 설계가 되었으면 그걸 표시하고 그 안에 다 잡아줘야지 몇 필지라도 빼면 안 되죠? 영운마을에 추어탕 집처럼 몇 집 빠지듯이 그렇게 된다 말입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도면을 봐서
재환
차재환위원
다 넣어야지. 그러니까 국도14호선이 이리 가는 모양인데 도로에 들어가도 나머지 부분은 다 잡아줘야 된다 말입니다. 이만큼 끊어버렸네. 그 부분은 과장님 정확하게 챙겨서 제가 볼 때 우리 도면상으로 보면 거기에 몇 필지가 빠지는 것 같아요. 빠지지 않도록 챙겨야 되고 그러니까 14호선 가는 도로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그 안에는 1필지도 빠지면 안 됩니다. 어느 사람은 들어가고 어느 것은 빠지는 그런 형태가 제가 자꾸 이야기 하지만 삼방동에 영운마을 밑에 추어탕 집하고 몇 집 빠지듯이 딱 그런 식으로 빠진다 말입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걸 우리 공무원들이 예사로 생각하고 도면만 그려가지고 넣으면 그것 빠지는 거 어떻게 할 건데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걸 정확하게 챙기세요. 만약에 한다면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보니까 실제 지금 현재 주거하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주거지역으로 바꾸어 주는 게 맞습니다. 국도14호선이 저리 나간다면 잘리면 안에 독매 같은 거 사실은 놔두어도 안 되기는 안 됩니다. 그게 언제 될지, 사업이 언제 시행이 될지 그것도 좀 의문 아닙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이게 내년이라도 이내 착공이 될 것 같으면 지금 바꾸지만 안 그러면 우리 조성윤 위원 얘기대로 그 사업이 시행되는 걸 봐 가지고 지구 지정을 바꾸어도 되지 않겠나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한번 지정하고 나면 5년 기다려야 되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재환
차재환위원
그런 문제도 있기는 있습니다. 아무튼 좀 더 연구를 해봅시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것 제일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해서 1건 1건 이상 있는 부분은 나중에 따로 정리하기로 하고 이상 없는 부분은 넘어가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하고 나서 다시 묻기에는, 물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회의인데 질의답변 종결하고 나서 또 묻는 것도 모양새도 안 좋고 한데 그렇게 진행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때 충분히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시 토론도 충분히 했으므로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변경의견 중 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정회 시 의견된 대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가부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김해시 삼계동 산 269-3번지 일원 17,180㎡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추가하고 진영읍 죽곡리 2-1번지 일원 11,125㎡에 하수도를 결정하는 내용을 추가합니다. 다음은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 도면표시번호 1, 37, 38, 39, 40번은 용도구역 변경으로 인한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사업부지에서 삼계사거리까지 도로확장 2차선)와 생림면민을 위한 운동장 조성(면소재지 부근) 등을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 용도지역 도면표시번호 11번 풍유동 산 6-6 일원은 임상상태가 양호하고 경사도가 높아 반대의견을, 용도지역 도면표시번호 18번 내덕동 543-4 일원은 자동차학원을 제외하고 변경하는 것으로 찬성의견을, 용도지역 도면표시번호 33번 진영읍 좌곤리 429-15 일원은 국비 확보 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으로 반대의견을, 여래공원의 용도변경은 공원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반대의견을, 김해운동장은 향후 체육시설, 운동장 등으로 활용함이 바람직함으로 반대의견을, 이상으로 일부변경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찬
김명찬위원
잠깐만 삼계동 산 269-3 일원은 들어갔습니까?
상보
이상보위원장
용도지역 도면표시번호 2번 삼계동 산 269-3 일원은 도로개설 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반대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시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