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범 의원 발언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성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다사다난)했던 계사년(계사년)도 이젠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갑오년(갑오년)을 계획하실 때입니다. 또한 금년 겨울은 눈도 많이 내리고 매서운 겨울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김주열 열사 묘지 공원화 사업에 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민주주의 발전과정 중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3.15 부정선거와 4.19를 이야기하지 않고 민주주의와 현대사를 이야기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김주열 열사를 말하지 않고 어떻게 4.19 의거를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남원은 현대사에서 그 중심에 있었고 그러한 혼(혼)이 남원의 진정한 힘이자 혼(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남원시는 너무나 나약한 것 같습니다. 남원시가 민주 횃불에 근원지 임을 알려야 함이 우리의 막대한 책무일 것입니다. 우리 남원시는 김주열 열사의 고향임을 인식하고 김주열로를 승사교에서부터 시작하여 주생, 금지, 17번 국도 남원시 전 구간을 지정하여 연장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승사교 옆 김주열 열사님의 흉상을 동상으로 격상시켜서 사랑의 도시 남원이 김주열 열사의 고장인 것을 연간 남원을 찾는 460만 여명의 관광객에게 널리 홍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시어 우리 남원시가 민주주의의 모태임을 인지하시고 수학여행단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만인의총과 김주열 열사의 정신이 계승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민주화 운동과 역사를 거울 삼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현실을 직시하고 실천해 분열과 갈등을 넘어 사회통합과 대의 민주주의를 넘어 참여 민주주의로 생태적 위기와 사회적 위기를 넘어 평화와 통일의 공동체로 나아가는데 앞장 선다면 사랑의 도시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은 광한루, 지리산, 춘향 테마파크, 국악의 성지, 지리산 허브밸리, 만인의총,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 등으로 연계된다면 관광 남원 사랑의 도시가 되리라 본 위원은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성범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환 의원입니다. 특히, 금년도 2차 정례회의시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점점 업무연찬에 깊이가 있어 여러분의 모습을 대할 때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의원들도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는 한해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오늘의 5분 자유발언이 남원시의 정책 결정에 참고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힐링이라는 광풍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풍 현상이 이토록 심하게 부는 원인은 경제적 난국과 스트레스, 자연 친화적인 정서적 열망에 기인한 사회적 유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 남원에도 도시와 자연이 만나 시민들의 마음의 안식처가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도심속 향기원입니다. 이 향기원은 2004년도에 남원역이 새로운 터를 잡아 자리를 옮기면서 구 역사 부근에 자리잡은 공간으로 특히 금년은 구 역사 부지와 연계된 부지에 여름에는 꽃양귀비의 붉은 빛으로, 가을에는 선선한 코스모스 향기로, 그리고 해바라기, 칸나, 국화, 금계국, 원추리, 작약 등 온갖 꽃들이 마치 동화속 정원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키어 우리 모두를 즐겁게 하는 꽃동산을 이룹니다. 철마다 다양한 향을 가진 꽃들이 살랑살랑 부는 바람결에 우리 코끝을 자극해 일상에 지친 피로를 풀어주기도 하고, 꽃향기를 맡으며 기찻길을 따라 산책을 하다 보면 옛남원의 정취를 느낄 수가 있어서 시민들의 정서 함양은 물론 일상에 지친 몸에 휴식처를 제공함으로써 힐링의 효과도 느낄 수 있습니다. 향기원과 구 역사 부지는 장기 미활용 시유지와 철도공사 소유재산을 무상사용 허가 승인 후 2007년부터 현재까지 5억 2,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꽃도시 조성으로 시민의 휴식공간은 물론 관광객을 위한 사랑의 정원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지난 해까지 향교동 농협 오거리에 설치했던 대형 트리를 도심속 향기원내에 LED조명을 이용, 빛의 조화가 어우러진 밤의 향연을 연출, 사랑의 고장을 상징하는 로맨틱 트리를 장식하여 사계절이 아름다운 공원이 조성되었고 남원시민은 물론 관광비수기인 겨울철에도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으며 많은 시민은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역으로서는 이미 제 기능을 다해 폐역이 되버렸지만 도심 속에 자리한 향기원과 구 역사 부지의 꽃동산과 정원은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공간으로 자리매김되어 시민의 안식처로서 제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19일 모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남원시에서는 현 향기원 토지 1만 1,812 평방미터와 중앙공원으로 지정된 철도공사 소유 4만 8,305 평방미터를 상호 교환하여 청소년 문화공간과 시민들의 여가선용 및 체육공원 조성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남원시에서 구 역사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철도공사 소유 부지를 매입하여야 하나 재정 여건상 매입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장님! 지난 2000년에 지정된 자연녹지지역인 중앙공원을 구 역사 부지와 교환하는 것은 공원지역을 공원답게 적극적으로 다듬고 가꾸기 위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6월 27일 우리 시가 소유한 유휴청사와 부지의 생산적인 활용도를 위한 시민 공청회시 향기원에 대한 거론이 없었으며 또한 시정의 주요 현안을 논하는 목요토론회와 남원시 정책자문위원회 등에서도 논의된 바 없었고 특히, 의회는 한마디 거론도 없이 모 일간지 보도를 통해 부지 교환 소식을 접하는 현실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남원에 이런 큰 변화가 있을 이런 시정은 공개되고 진정 시민공청회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요? 이런 서두름이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기를 바랄뿐입니다. 시장님! 그러나 상업 지역으로 지정된 남원시 소유 향기원과 구 역사 부지는 남원의 중심에 위치하여 잘 보존하고 가꾸면 살아 숨쉬는 허파 역할을 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가의 자산입니다. 부디 향기원 부지를 처분하지 마시고 도심 속에 공원을 조성하려는 거시적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 재정 여건이 어려우므로 특정 개발 목적이나 처분 목적이 있어 급히 서두를 일이 아니라면 구 역사 부지 평가액이 140여억원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철도공사와 협의해서 10년 이상 15년, 20년 장기분할로 매입하여 우리 시 자산으로 넓혀가는 것도 한가지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엉뚱한 생각인지 몰라도 공원 지역인 채로 지금처럼 협의하여 장기간 사용은 무리일까요? 시급을 요해 부분적으로 확보가 필요하면 우수저류시설이나 중앙직부대 부지 마련 방법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향기원과 구 역사 부지들을 포함한 전체 부지를 확보하여 시에서 수립한 공원 조성 계획과 연계해서 특정 계획을 세워 남원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상호 교환하여 공원을 조성하려는 계획은 심사숙고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아쉬움을 뒤로 하고 다사다난 했던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서움함과 아쉬움을 털어버리고 내년을 위해 새로운 계획을 만드는 12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성범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관 의원입니다. 꿈과 희망을 안고 힘차게 출발한 계사년 한해도 어느덧 역사의 뒤안길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일들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갑오년은 초원을 달리는 말처럼 생동감 넘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우리 남원시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많은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남원이 살기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인구가 현재보다 많아야 되며, 많은 인구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남원시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도록 기업유치 등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재정자립도 전국 시단위에서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상황이며 최근에는 남원시 인구가 끝없이 추락하다 못해 완주군이 남원시를 추월하는 현상까지 발생하여 도내에서는 최초로 군지역이 시지역 인구를 추월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지역 발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인구가 더 이상 추락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남원시에서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투자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노암 제3농공단지가 2014년도에 완공 예정으로 착실히 진행 중이고,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 조성과 귀농귀촌 등 남원시의 다양한 인구유입 정책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것에 대하여 자성하고 새롭게 접근해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증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확실한 대안으로 중소기업은 물론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관련 분야에서 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남원시에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20여년 전에 석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조성된 보절 석재단지의 활성화 방안입니다. 석재는 건축이나 토목 및 기타 제작에 사용되는 돌로 구조용보다는 장식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1995년도 석재가공업체를 한 곳으로 모아 관리하기 위해 8만 5,102㎡ 규모의 보절 석재단지를 조성하였으며 그 이후로 11개 업체가 입주를 하였습니다. 당시 협동화 단지를 조성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 업체들이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이 지역의 석재 업체는 영세성으로 인해 자생력이 부족하고 소규모 업체의 난립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한 값싼 중국산 제품이 범람하면서 수주물량이 급감하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석재가공 장비가격 등이 크게 오른데다 국제통화기금 체제 이후 극심한 경기침제에 빠져들면서 입주기업 대부분들이 연쇄적 부도로 문을 닫았으며 지금까지 남아있는 3개 업체도 값싼 중국산 제품에 밀려 대부분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현재 보절면 진기리에 위치한 석재단지는 “산업유통형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석재사업만이 입주할 수 있는 여건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석재산업은 사양산업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규 석재사업자의 입주를 기대 할 수 없다 보니 8만 5,102㎡ 규모의 넓은 석재단지에 3개 업체만 가동이 되고 있고 폐업된 공장 건축물들이 허가도 받지 않는 채 목재가공업들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폐업된 공장의 활용과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조성 당시 입주했던 11개 업체 가운데 8개 업체가 문을 닫았고 3개 업체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흉물로 몇 년째 방치되고 있는 석재 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입주 업체를 석재로 한정시키는 것보다 목공예 등 다양한 업종의 사업체들이 입주하여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 계획변경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시차원에서 산업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하는데 다각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잘 사는 남원건설을 위해 지역기업의 육성은 우리 모두가 사명감을 가지고 실천해야 할 핵심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표방하면서 지금까지 이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시민들이 염원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날씨가 무척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살기좋은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을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린 의원입니다. 계사년 새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해를 마무리하는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연초에 세우신 계획들이 빠짐없이 결실을 맺는 가운데 쉼 없이 달려온 한해를 보람차게 마무리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인은 등하교길의 상큼한 기운이 듬뿍 안겨주어 건강한 에너지가 가득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나 현실은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중앙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 실태를 지적하려고 합니다. 중앙초등학교는 여러 방면에서 진입 할 수 있으나 부영1차 아파트에서 시청동로로 옥정2길을 이용하여 오가는 통학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길은 인도가 없는 폭 8m의 소로인데 도로 양방향에 승용차가 상시 주차되어 있어 어린이들은 도로 중앙으로 내몰리고 앞뒤에서 오는 차량들을 이리저리 곡예를 하듯 피해가며 등·하교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인도 아찔한 순간들을 여러 차례 목격하였으며 그 위험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길을 가다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가슴을 조이며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야 할 자녀가 장애를 입고 한 평생을 불편한 몸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이는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위험한 통학로는 주로 부영1차 아파트에 사는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영1차 아파트는 총 900세대 2,528명이나 거주하는 대규모 아파트로 특히, 젊은 세대의 부부가 많이 살고 있어 중앙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수가 280명이나 되고 있고, 그 주변에 사는 어린이들까지 더하면 300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시청 동로를 이용하여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가정과 국가, 장래의 희망이며 내일의 역군으로서 우대받고 보호·육성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인과 다른 특성을 지닌 고유한 존재이며, 성인들의 일방적인 양육과 훈육에 의해 수동적으로 주조되는 피조물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기능하고 창조적인 성장을 이룩 할 수 있는 자기 자발적 존재요, 독립적 인격체입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린이들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 육체적·정신적으로 건전하게 성장·발달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어린이들이 자신과 주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자기의 느낌과 경험을 창의적으로 표현 할 수 있도록 정서 발달을 함양시켜야 하며,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태도를 갖게 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절과 규범을 알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기성세대들의 책무가 막중한데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통학로에서 매일 같이 일어나는 무질서를 가르치고 몸소 배우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시장님! 혹시 표를 의식하지 않아도 될 대상이라고 어린이들에게 무관심 하신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본인은 등·하교 길에 위험과 무질서에 방치되어 있는 어린이들이 안타까워 관계부서에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주문을 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스쿨존 여부를 떠나 어린이들이 위험에 내몰려 있다면 위험 방지책을 찾아 시급히 조치하는 것이 공무원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권자들을 위해서는 몇 십억, 몇 백억원을 투자하면서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2-3천만원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해서야 살기 좋은 남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주차공간의 잠식으로 기성세대의 눈치를 봐야하기 때문에 망설인다면 깊이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은 시청 동로 현재 양방향 주차에서 한 방향 주차를 하게 하고 한편에 인도를 개설하여 옥정2길과 같이 어린이들은 물론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정중히 요청하며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 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 갑오년 새해에도 행복이 가득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정환 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 11월 20일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깊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목적은 2013년도 남원시의회 운영 및 예산집행 현황 등 전반적인 의회 운영상황을 감사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회가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실시 결과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8건으로 총 9건의 처리의견이 도출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금번 사무감사 실시 결과가 향후 의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 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이석보 입니다. 존경하는 김성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11월 21일부터 9일간 실시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본 위원회 소관 2실, 1국, 2사업소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를 대상으로 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업무 추진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시민의 입장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과 더불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감사를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 35건, 처리요구 124건, 건의사항 47건으로 총 206건의 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종한 입니다. 남원시의회 김성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의 규정과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를 대상으로 2013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까지 9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남원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감사실시 결과 시정요구 52건, 처리요구 103건, 건의사항 27건으로 총 182건의 처리의견이 도출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부서별 감사결과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 보고서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이석보 입니다.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남원시장이 제출한 2014년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외 6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상기 안건들은 제18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및 제1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거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2014년도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문학, 미술 등 문화예술분야 창작활동과 전통문화예술의 개발 및 전통보전사업을 위하여 남원시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층 계층 자활공동체 등에게 장기 저리의 자금을 융자하여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기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남원시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경로당별 웃음치료사업과 미등록 경로당의 연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기금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운 불우 청소년들에게 자립의욕 고취 및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자지원금, 직업훈련지원금, 자립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은 기존 여성발전기금이 2013년 9월 성평등기금으로 전환되어서 남원시 성평등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하여 여성단체의 각종 사업에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으로 인해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편익도모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 저소득층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가정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르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서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18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원시의회 김성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전경제 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종한 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등 4건의 기금운용 계획안과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제18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안전경제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이 제안 설명을 하고 조례안은 제12차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및 심도 있는 질문 답변을 거쳐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4건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2014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안정과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을 도모하고자 업체당 3억원 이내의 은행별 융자금에 대한 4% 내지 5%의 이자를 보전하는 기금 운용계획으로 심사결과 2013년도 말 적립총액 34억 278만원, 14년 집행계획 4억원에 대한 운용계획이 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에 따라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한 수습과 복구조치, 장비지원 등을 위한 기금운용 계획으로 심사결과 13년도 말 적립총액 10억 9,308만원, 14년 집행계획 4억 6,600만원에 대한 운용계획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4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남원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운용 계획으로서 심사결과 13년도 말 적립액 328만원과 적립액 전액에 대한 14년도 운용계획은 없으며 이후 수입재원이 발생시에는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이 타당 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 개선과 식중독 예방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으로 시민들의 영양 수준 향상에 기대하는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13년도 말 적립총액 1억 5,092만원, 14년도 집행계획 1,640만원의 기금운용계획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건에 대한 일반안건 심사결과입니다.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자체 중심으로 유관기관 통합지휘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현장에 투입 가능한 인력 및 방재장비를 총체적으로 활용 가능하며, 재난대응 사각지대 해소 및 우선순위에 따른 효율적인 자원배분 등으로 통합지휘소 설치시 현장지휘체계 개선 효과가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2012년 11월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개선권고 사항으로 개별기금 관련조례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 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남원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명칭을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으로 관련분야 민간인 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구성하고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토록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 발생 원인을 조사·분석·평가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현지 조사결과를 토대로 자연재해의 유형별 특성에 따른 구체적 대처요령을 파악 할 수 있어 주민의 생명 및 재산, 주요 기관 시설 보호를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로서 조문의 배열과 내용의 모순,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관 입니다. 존경하는 김성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제18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남원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남원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종 심사자료 수집과 분석 등 연일 수고 많으셨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연일 자료 준비하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남원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남원시 예산안 심사 방향은 신규 자체사업은 최소화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경비지원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선심성 예산이나 비생산적이고 관행적인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진행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사업예산 편성시 사전절차이행 여부나 투자의 우선순위 등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해서는 시민의 복지향상과 기초수요 욕구의 충족에 최우선을 두고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된 예산인지 불필요한 낭비 요소는 없었는지 관심을 두고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통해 집행부의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시민과 고통을 함께하는 차원에서 시장과 부시장 업무추진비 및 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를 감액 편성함으로써 작으나마 예산절감에 기여하였으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11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수정예산안은 12월 1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12월 10일부터 12월 18일까지 9일간 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국·실과 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문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14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4,970억 1,200만원으로 일반회계 4,531억 1,500만원, 특별회계 438억 9,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자체 신규사업의 억제,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및 낭비성 예산, 선심성 비생산적인 예산을 삭감하여 내실 있는 예산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3,635만원, 본청 실소관 280만 5천원, 총무국 소관 8억 6,098만 6천원,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6억 3,900만원, 사업소 소관 200만원 등 총 삭감액 15억 4,114만 1천원에서 제84회 춘향제와 FTA 과실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증액분 2억원을 제외한 13억 4,114만 1천원을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에서는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세입·세출에서 각각 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의 계상과 이에 따른 시비 부담금을 반영하고 일부 사업예산을 삭감 증액하는 결산예산안으로 총규모 5,321억 2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가 4,795억 6,500만원, 특별회계가 525억 5,500만원입니다.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예산안으로 판단되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