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종섭입니다. 제203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정선 위원, 부위원장에 빈지태 위원을 선임하여 지난 16일까지 5차례의 회의를 거쳐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의결하였으며 지난 18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17일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함안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외 2건을 심사, 의결하였으며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함안지방공사, 읍면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수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성식 군수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김주석입니다. 이제 2013년의 마지막달 12월입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는 12월이 언제 오려나 하는 생각이 들더니 어느새 이렇게 한 장 남은 달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나온 3년6개월여 동안의 의정활동을 뒤돌아보는 시점에서 우리 군이 앞으로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집행부에서 주요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함안군 장학재단의 장학금 지급기준과 지급대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함안군 내에 있는 중학교 출신의 학생들이 타시․군에 진학하게 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함안군 출신 학생들이 타시․군에서 고교졸업 후에 대학을 진학하여도 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타시․군 출신 학생들이 관내 고교진학과 졸업 후 대학진학을 하여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남, 조웅 등 장학회는 학부모가 함안군에 거주하거나 함안군 출신 학생이면 누구나 장학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함안군 장학재단도 관내 주소를 두거나 함안군 출신으로서 관외의 고교진학생과 대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500억 장학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0년 함안군수 선거 후보 때에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한국제강주식회사, 한국주강주식회사, 한국특수정밀주식회사 삼형제가 동참해 정곡장학재단을 설립하여 매년 100억씩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00억원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장학기금 출연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곡장학재단은 2011년 11월 22일 100억원을 하성식 군수 외 2명이 출연하여 2012년도에 고등학생 163명에게 8150만원, 대학진학생 87명에게 2억1750만원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고등학생 100명에게 5000만원, 대학 진학생 97명에게 2억4250만원 장학금을 지급하여 무려 447명에게 5억91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군에서 추진하는 명문고등학교 육성시책으로 지원한 결과 많은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으로 매년 수도권 명문대학에 영광스럽게 합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군수 취임이후 지속적인 교육발전에 기여하였고 정곡장학재단 설립 이후 많은 학생들이 면학의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2012년과 2013년에 장학기금 출연소식이 없어 7만 함안군민들은 많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관내 함안고등학교와 칠원고등학교가 명문고등학교 서열에 올라서면서 학생을 둔 학부모들은 500억원 장학금을 출연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출연하지 못한 장학기금 400억원은 임기 내에 출연할 수 있을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수께서 대승적 차원에서 보 명칭을 통 크게 양보하여 건의한 7000억원 현안사업 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011년 11월 4일 군수의 결정으로 보 명칭은 창녕․함안보로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삭발을 하고 군민들과 함께 비상대책위를 꾸려 30여 일간의 천막농성과 보 명칭을 되찾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보의 명칭은 되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1월 7일 군수께서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보 명칭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의 미래를 위한 사업을 포기해서는 아니되며 시기적으로 군이 추진하는 사업이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면서 명분보다는 실리가 더 중요하다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보 명칭을 양보해준 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7000억원 현안사업을 건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11월 28일 군수께서는 함안군의회 제185회 정례회 시정연설을 통하여 보 명칭 변경을 독단적으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 7만 군민에게 죄송하다는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조용득 의원께서 보 명칭과 관련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을 보면 총 9건에 7000억원을 건의하여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7만 군민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건의한 사업의 추진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관 시행 사업인 「칠서수변 생태공원사업」 120억원 중 오토캠핑장 46억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고 「수상레저체험센터조성 및 계류장 설치사업」 74억 중 28억원만 예산 확보되어 협의 중입니다. 「남강준설사업」 3000억원 중 1307억원을 확보되어 4개 지구를 공사해야 하나 겨우 1개 지구만 발주되었고 1개 지구는 설계 중이며 2개 지구는 착수를 하지 못 했습니다. 「악양근린공원조성사업」은 350억원 중 135억원이 예산 확보되어 진입도로, 호안정비, 나루터는 설치하였으나 여타 부분은 실시설계 중입니다. 그리고 「남강변 슈퍼제방조성」 2250억원, 「창녕․함안보 강변도로 개설」 100억원의 2건은 예산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소관 시행 사업인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680억원 중 322억원 예산확보로 2개소는 공사를 하고 있고 2개소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함안군 소관 시행 사업인 「남강둔치 친환경골프장 조성」 500억원은 예산확보를 하지 못하고 민간투자자를 유치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입니다. 총 7건 7000억원 중 부산지방국토관리청소관 5건 5820억원 중 3건에 대한 1518억원, 경상남도 소관 1건 680억원 중 322억원, 함안군 소관 1건 500억원 중 0원 예산 확보되었습니다. 총 4건에 1840억원만 확보돼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추진상황을 볼 때 그 당시 억지로 끼워 맞추기 사업건의를 한 느낌마저 듭니다. 전체적인 사업부진에 대한 사유가 있는지, 또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추진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군수 공약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제51대 함안군수로 취임하면서 제시한 공약사업은 총 50건이며 비예산을 제외한 사업예산은 39건 총 9006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공약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5건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고 두 번째, 「돈버는 농업 잘사는 농촌 만들기」11건 중 「억대농」전문농업인 육성 프로젝트, 미래형 식품공장 시범단지 조성, 악양근린(수변)공원 조성, 농산물 공동마케팅 조직 육성 4개 분야는 사업추진이 매우 부진한 편입니다. 세 번째,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투자 확대」 6건 중 수도권 명문대학 함안캠퍼스 유치는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넷째, 「편리하고 쾌적한 살기 좋은 함안」 23건 중 창원시와 행정구역 통합 추진, 삼칠지역 공설운동장 건립, 칠원∼창원간(천주산터널)도로 개설, 여항∼내서간(여항터널)도로 개설, 가야․함안․군북․칠원권 신도시 조성, 경전선 폐선부지 8차선 도로 개설, 충의공원 입구 신음천 주변 정리 등은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불투명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섯째, 「대한민국 NO 1 브랜드 함안군」 5건 중 원북역 주변 관광 상품화, 함안 처녀뱃사공 뱃길 복원 및 지역관광산업 활성화 사업도 불확실합니다. 전반적으로 추진상황을 검토한 결과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공약사업은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은 현 시점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성이 불확실하므로 그 사유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함안지방공사를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9년 3월 24일 함안지방공사가 창립되어 올해로 5년이 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운영하면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면서도 지혜롭게 잘 해결하였습니다. 공사를 창립할 때는 함안 발전과 수익성 위주의 사업을 추진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되어 함안지역의 중추적인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아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자체사업이 한건도 없이 함안군의 수탁업무만 관리하는 지방공사가 되어있습니다. 현재로는 자체사업을 통한 수익발생이 어려우며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사업발굴도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함안군의 주요시설물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인력과 예산의 운영 극대화가 가능한 전문 관리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되므로 군에서 기존의 지방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을 비교 분석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한 군민들이 시설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답변서 보시면 관내 우수중학생을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도록 유도하며 우수한 함안인재 육성을 하겠다고 이렇게 설명돼있습니다 그죠?

예.

우수 함안인재 육성이 함안에 있는 학생들을 육성시키는 거죠?

전체적으로 정관에서는 우리가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지만 학교를 또 명문화하겠다는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함안에 있는 학생들을 우수한 인재를 육성시키겠다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학교도 알리고 함안도 알리는 목적 뒤에.

그러니까 중학교 우수한 인재가 함안지역에 머물도록 하고 또 고등학교도 명문교육도시로 되려면 고등학교 이름이 널리 되고 그래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폭넓게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장학금이 지급되는 내용을 보시면 관내와 관외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2012년도 분석을 했을 때는 금액으로 하면 관내가 62% 정도 차지했는데 올해는 보면 관내가 48%, 관외가 5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시면 전체 칠원과 함안 외에 명덕, 군북 그리고 대산고는 축구부 외에 관외학생이 없죠 그죠? 함안하고 칠원만 관외학생이 있죠? 차지하는 장학금 지급비율을 보면 2012년도에 함안고에서 관외학생이 장학금을 받는 비율이 61%, 칠원고에서 관외학생이 장학금을 받는 비율이 47%입니다. 13년도를 또 보겠습니다. 함안고에서 관외학생 비율이 80%입니다. 79.3%를 관외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칠원고에서는 61.6%를 관외학생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취지하고 맞습니까?

그건 취지하고 다르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군민들도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여론들을 수렴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수렴해서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전반적으로 명문화하기 위해서는 음과 양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함안고등학교라든지 칠원고등학교 명성은 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아직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장학재단 이사회 때 안건으로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가속화된다면 함안군의 예산으로 다른 지역의 애들을 공부시켜서 유출하는 결과가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전체 함안 발전을 위하고 우리가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교육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여건이 돼야 주민들이 머물고 또 기업하시는 분들도 같이 주소를 옮겨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함안이 좀 취약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가도록 그 부분은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하실 의향이 있다고 판단하면 됩니까?

장학재단은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이사회에서 논의되고 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회 결정을 유도해서 저는 뭐냐하면 함안군 학생들에 관련된 함안의 예산을 함안군 학생의 인재 육성을 위해서 써야 된다 초점을 그리 맞추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학금 문제 또 교육 활성화 문제 좀 시급한 문젭니다. 교육이 살아야 지역이 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함안고등학교와 칠원고등학교 지금 2년째이고 내년이면 3년째입니다. 금액을 떠나서 지원을 3년째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부분에서 부가되는 부분도 많이 생길 겁니다. 하지만 투자한 금액만큼 성과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그 성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재원, 예산투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수한 학생도 유치하고 교사들 노력의 대가도 보상을 해줌으로써 그게 명문고등학교로 갈 수 있는 틀이 된다고 봅니다.

작년의 용역결과를 볼 것 같으면 함안교육이 살아나고 함안의 미래를 위해서는 정말 지역에 있는 인재를 유출하지 않고 지역의 학교로 진학시키는 것이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관내 있는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할 경우에 대부분이 아직까지도 양질의 학생들이 창원, 마산 지역으로 빠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대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직까지 우리 관내 고등학교가 명문이라는 인식이라든지 학부모의 의식이 좀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식이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함안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지역교육을 위해서 좀 더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군정질문의 내용은 함안군장학재단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질에 벗어나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진행을 막아가지고 본질적인 얘기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교육문제에 대해서 장학금 문제에 대해서 관내든 관외든 정말 골고루 편성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답변 내용을 보시면 아까 군수님 기부에 관련된 말씀도 언급을 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함안군민이 생각하는 것은 장학금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한 답변이 명확한 내용이 없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공약사업도 아니고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약사업이 아니라 그래서 공약이라는 내용을 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공약이라는 것이 공적인 약속이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함안군민이 생각하는 장학금에 관련돼서 공적인 약속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 관련된 답변을 추후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서 7페이지에 보시면 수상레저체험센터 조성 및 계류장 설치사업…

그건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입니까? 제가 질문할 것은 두 개 다 문화관광과… 악양근린공원도 문화관광과죠?

7페이지 보시면 수상레저체험센터 조성 및 계류장 설치사업에 예산이 28억 확보돼있죠?

예.

지금 28억 어떻게 사용됐습니까?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결과가 12월 중에 지시가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내려오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되는대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오토캠핑장이 120면이 조성돼있는데 추가로 백 면을 더 공사를 한다든가 협의가능한 사업만 우선 시행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이 뭐죠? 결과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예.

그러면 밑에 보면 또 계획을 재수립하여 관련청에 협의가능한 사업으로 조정, 추진할 계획이라고 해놨거든요. 조정 내용이 뭡니까?

그래서 이게 감사원 감사결과로 내려오면 우리가 오토캠핑장이라든가 고정시설물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유수에 지장이 있어서 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허가가능한 부분을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사업이 진행이 안 됐다? 조정내용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과가 내려오면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사원 결과에 따라서 모든 게 진행된다 그죠?

예.

그 때 결과를 좀 저한테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악양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보면 진입로, 호안정비, 나루터 조성이 다 됐거든요. 됐는데 135억 예산이 확보됐죠?

예.

집행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집행은 보상하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2월 되면 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데 설계가 나오면 하천 장포제 하천골재하고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5억 집행률은 어떻게 됩니까? 집행을 다했습니까?

집행은 아직 못했습니다.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한 60% 정도 부지보상은 했습니다.

60% 부지보상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한 20억 정도 됩니다.

그럼 나머지 115억이 남았습니까?

예. 내년 2월에 설계가 완료되면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옆에 보면 경관교량 설치가 있는데 타당성 검토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사업을 보류 중에 있습니다. 4대강사업이 하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가지고 경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이 거의 확보가 되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경관 다리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협의해서?

예.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도 없다 그죠? 무조건 협의해야 되고 결과 내려와야 되고 그렇다 그죠?

예.

9페이지 보시면 친환경골프장도 내나 문화관광과죠?

예.

남강둔치 친환경골프장 조성 해서 예산이 지금 십 원도 없죠?

예.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들도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민간사업자를 두서너 군데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 자질을 가지고는 골프장하는데 상식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골프의 전문가를 두서너 군데 기본계획이라든가 법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되면 저희들도 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 명칭을 양보하고 7000억 예산을 올려서 실리를 찾겠다고 한 게 2년이 넘어갔거든요. 제대로 된 게 없지 않습니까? 민간사업자 제대로 접촉해서 한 사항이 없죠?

예.

이 사업은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죠?

지금 현재 4대강사업이 하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의논해서 협의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됐고예, 의장님, 제가 한 가지 놓쳤는데 안전총괄과에 질문 한 가지가 더 있거든요.

예.

과장님, 8페이지에 보시면 남강변 슈퍼제방 조성사업 돼있거든요. 이거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남강 악양제 악양소공원 있는 데서 함안제 환경기초시설 있는 데까지 11㎞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 제방 제내지 측에 제방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5m 폭을 50m로 확대하고 둑마루도 지금 현재 5m 이하로 돼있는 것을 15m 정도로 확대해서…

지금 계속 건의 중에 있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남강서촌지구 내년도 설계를 해들어갈 겁니다. 그거하고 함안천 가야지구 하천정비사업 지난 9월에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거기 건의 및 용역보고서를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계속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답보상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제가 왜 굳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7000억에 포함돼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드리는데 그 당시에 양보하면서 부산국토관리청하고 묵시적 교감이 있어서 예산지원 꼭 될 것이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공약 중에서 미래형 식물공장 시범단지 조성 돼있거든요. 이거 실제 사업 안 되는 거죠?

아까 답변했었지만 농업이 6차산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시설원예시험장하고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미래 50년 도의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 50년은 좀 숨겨두고예. 그럼 시설원예시험장하고 연계해서 하시겠다고 하면 원예시험장하고 관계들에서 해놓은 MOU 체결이나 어떻게 같이 하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거는 아니지만 소장님하고 원예시험장을 한번 방문해서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어느 정도 추진은 봤습니다.

함안에 원예시험장이 들어와서 미래형 식물공장 시범단지를 조성하겠다라고 했으면 이제 군수님 임기도 얼마 안 남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예시험장 시점부터 MOU체결하든지 이렇게 노력해서 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도 전혀 안 된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가겠다 이건 그렇지 않습니까?

좀 장기적이지만 저희들이 구상은 계획은 그렇게 수립돼있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보시면 농산물 공동마케팅 조직 육성 이거 물론 센터하고 같이 하는 거지만 실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지확보를 못해서 사업이 안 되고 있다 이런 건데 이거 변명치고는 좀 안 그렇습니까? 노력의 문제 아닙니까? 의지의 문제.

그런 부분은 복합적으로 관계돼서 적정한 부지가 좀 물색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의원 될 때부터 이거 물망에 떠오른 사업이거든요. 진행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부지 제대로 아직까지, 다른 사업들 하실 때는 부지같은 거 잘 매입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왜 부지가 잘 안 되는지 걱정스럽고 의문스러워서 질문드려 봅니다. 그다음 13페이지 보시면 삼칠 공설운동장 건립 이거 공약으로서 한 거죠?

예.

삼칠지역에 전체 한 권역으로서 스포츠센터 만들겠다 이런 개념 아닙니까?

스포츠 아니고 공설운동장을 한 곳에 모으려고 했는데 삼칠주민의 정서가 안 모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이라든가 절차를 거쳤지만 개별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안 되는 공약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주민이 원하고 의사가 있었다 아닙니까?

시간도 그런데 좀 빨리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 지금 통합이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죠?

그 부분은 정부계획하고 복합적인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리해서 통합을 시키려다가 예산만 많이 써버린 경우죠?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서로 통합을 하려면 양 도시간에 협의가 투표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차이에서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리 생각하셔도 제 질문은 그렇습니다. 무리한 걸 했다고 그렇게 질문을 드리고. 16페이지 보시면 가야, 함안, 군북, 칠원 신도시 조성에 관련돼서 주욱 이렇게 하시겠다 공약이 돼있었습니다. 그럼 최근에 관리계획 결정됐죠?

예.

왜 그러면 함안면은 쏙 빠졌습니까? 그렇게 공약을 했는데 함안면은 전역 제외 다 됐어요.

함안 철도역사 부분은 별도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검토하고 있습니까?

예.

나는 이런 공약들이 가야, 함안, 군북, 칠원권이면 같이 묶어서 도시계획관리가 돼야 되는 게 아니냐. 함안만 빼고 딴 데 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따로 한다니까 따로 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쪽 지역도…

아, 그 부분은 저도 다 모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도시과장이…

예.

도시과장 김재영입니다. 함안면이 쏙 빠진 게 아니고 가야읍과 함안면을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이번에 변경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함안면 지역의 다른 부분들은 다 우리 원안대로 통과됐는데 안 된 부분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구로 풀고자 하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군에서 요구는 했지만 농림부에서 이건 지금 현재 역세권이라든지 시기적으로 아직 함안면 너무 이르다, 어떤 개발압력이나 이런 수요도 아직까지 너무 이른 시기에서 우량농지를 푸는 것은 지금은 다소 무리가 있다 해가지고 농림부에서 지난 7월에 해제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생산녹지를 푸는 부분만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노력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함안면이?

노력을 했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어쨌든 함안군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농림부의 해제동의를 받지 못하면 관리계획은 변경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리 됐고 저희들은 최대한 다시 시설원예시험장이라든지 함안역 청사 역세권이라든지 조금 더 어떤 여건변화가 있어가지고 최대한 빠른 기간안에 다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저도 우리 공약 문제는 실제로 처음 자기가 이런 포부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고예, 그걸 계획을 하다보면 임기 안에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사업도 있고 또 진행하는 사업도 있을텐데 지금 하성식 군수님 임기가 6개월밖에 안 남았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쯤에는 50개 공약사업 중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마무리하거나 내지는 좀 더 세밀하게 추진하는 쪽으로 힘을 모으고 안 될 사업들은 포기하고 이러한 문제는 명확하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은 임기동안에는 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공약들은 추진을 못하겠다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반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공약들이 진행돼서는 안 될 사업들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와중에도 억지로 지금 남은 임기에 이 사업들을 진행함으로 해서 또 향후를 봤을 때 무리수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군수님과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0개 공약사업 중에 많은 것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군수님이 공약사업을 실행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와중에 제가 동부권 지역에 있는 군의원으로서 칠원, 칠북, 칠서 이래가지고 삼칠권 공설운동장 건에서 조금 전에 김주석 의원이 다시 실장님께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와중에 들어보면 주민이 원하지 않는다, 그때는 원했는데 원하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아닙니다. 지금 가야권에서는 2개면의 공설운동장을 70여억 들여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삼칠권 인구도 가야권보다 많습니다. 거기도 삶의 질을 좀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삼칠지역의 종합운동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종합운동장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결과,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용역은 되도록 용역을 만들어야 되지.

그건 우리 군수님하고 저도 의장으로서 수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만들어보자고. 집행부에서 이건 관심있게 생각하고 좀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한번 더 생각해보세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서로 대체하고 이 질문을 왜 드렸냐하면 함안군 위‧수탁에 관련된 비중이 크기 때문에 해법을 찾아가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빈지태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4일 제203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외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중 심사경과․주요내용․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 및 토론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19호 함안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보건행정 환경개선을 통한 대 군민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보건소 시설의 증축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군계획시설로 결정하여 관리하려는 것으로 찬성동의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20호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군 군계획시설 중 관리계획이 수립된 5개 지구(가야․함안, 군북, 대산, 칠서, 칠원)는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어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군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묻기 위한 것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9조에 의거, 현황조사가 완료된 칠서 도시지역에 대하여 103개소 1,079,000㎡ 중 미집행시설 93개소 중 84개소는 존치하고 9개소는 폐지하려는 것으로 보고안대로 반영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21호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최근 광고주가 현수막 게시 후 철거를 이행하지 않고 담당 행정인력 부족으로 시가지 도로변에 불법현수막 게시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전문적인 관리를 통하여 건전하고 자율적인 옥외광고 문화를 정착하려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 1건은 “찬성의견” 하였고 1건은 보고안대로 반영하였고, 1건은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정선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제203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중 심사경과․주요내용․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 및 토론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12호 함안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형문화재의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켜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의 설치 조문을 추가함에 따라 4페이지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13호 함안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 1건은 수정가결하였고 1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선입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11월 1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2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6일까지 다섯 차례 회의를 거쳐 심사의결하였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세입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세입원이 누락 없이 계상되었는지,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시책사업의 타당성에 중점을 두고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예산배분이 되었는지, 국․도비 등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군비부담이 적정하였는지, 투자사업이 군민복지 향상에 우선하였는지, 우선순위에 따라 계획적인 재정이 이루어졌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집행기관의 제출 예산안 중 불요불급, 과다계상되었다고 심의된 일부 사업비를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3천억9200여만원과 특별회계 509억9800여만원으로 총 3510억9천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총 7건에 3억644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1건 종합사회복지관 용역비 2200만원 삭감하고 행정과 소관 1건 연가보상비 1억9150만원삭감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1건 악양근린공원 조성 감리비 1억원 삭감하고 농업산림과 소관 1건 산불지휘차량 교체 1890만원삭감하고 소득개발과 소관 1건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상담 농업인 여비 1500만원 삭감하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건 명예관장 수당 1200만원과 명예관장실 집기 구입 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중 삭감조정 외의 사항은 함안군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11월 1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2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3일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군에서 현재 설치․운용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등 9종의 기금에 대하여 2013년도 말 현재액 96억6600만원이며 2014년 증감액은 24억2600만원이 감액되어 2014년도에는 72억4천만원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 12월 5일자로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2월 9일 제2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18일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의 세부내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페이지부터 3페이지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이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2993억5백여만원과 특별회계 401억7100여만원으로 총 3394억7670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명철입니다.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적극적으로 성의를 다하여 감사활동을 해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말의 바쁜 군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착실하게 감사자료 준비와 수감에 최선을 다해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함안지방공사, 위임․위탁기관과 3곳의 현지 확인을 통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걸쳐 그 실태를 파악하여 군정의 현안을 새롭게 조명하고 행복과 희망이 넘치는 더 큰 함안 건설의 군정운영 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전 위원이 평소 의정활동으로 쌓아 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질적으로 향상된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대상, 감사위원 편성, 주요 감사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주요시책 등을 점검한 결과 시정 9건, 처리요구 14건, 건의 8건을 지적하였고 현장감사에서 질의․토론된 137건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의견을 제시하여 보완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 내용은 예산은 적기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하여야 하나 매년 불용액과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한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즉시 해결할 수 없는 등 실과별로 어떤 이유로 발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감소될 수 있도록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군비를 지원받아 운영비로 사용하는 단체로서 선거법상 중립을 지키게 되어 있는 「국민운동지원단체」가 특정 정당 해체를 운운하는 현수막을 게재하는 것은 보조금 지원 목적에 맞지 않는 행위이므로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대부사항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아니 하는 공유재산에 대해 계약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읍․면의 각종 공사 수의계약시 전문성이 있는 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의 시공회사에 편중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건축허가를 받고 장기간 공사를 하지 않는 현장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착공계획이 없는 허가 건은 관련법에 따라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삼칠면에 대한 역사 재조명을 위한 학술토론회 등을 개최토록 건의하였습니다. 관내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CCTV가 7대 설치되어 있으나 2010년 이후부터 단속된 건수가 한 건도 없으므로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은 장소에 이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현재 칠원면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를 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맞게 시공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산인면 모곡리, 신산리, 입곡리 주민들이 마을상수도와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으나, 석회질이 너무 많아 음용수로는 부적합하므로 2014년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상수도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 부적절,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지도감독 철저, 농업용지하수 관리 철저, 영농조합법인 사후관리 철저, 함안군 국민체육센터 노후시설 개․보수 조치, 학교 상수도요금 감면비율 조정 등 감사위원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감사 사항별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의원 여러분께서 군정에 남다른 애정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덕분에 9일간의 한정된 일정이지만 질적으로 괄목할 만한 감사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를 통해서 여러 의원께서 제안하신 건에 대하여는 깊이 있는 연구와 검토를 해서 군정시책 추진에 반영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 조치하여 주시고 군민들에게 편리하고 올바르게 업무를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면서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