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옥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1일, 의회운영위원장, 12월 16일, 행정자치위원장,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12월 16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구 가야1동사 부산진구 노인종합재가기관 건립 관련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창조도시국장 정한춘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에도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한 많은 지원과 협조, 그리고 배려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정비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보고 배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소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사항과 시설별 정비방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12년도부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의회보고 및 해제 권고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으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에 정례회의 시 보고하고 지방의회에서는 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설 해제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회로부터의 해제·권고가 있을 시 권고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해제하거나, 해제불가시에는 해당 사유를 6개월 이내 의회에 소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55개소로서 도로 148개소, 어린이공원 3개소, 공공공지 2개소, 공공청사 2개소이며 총 추정사업비는 약 5,500억원입니다. 이 시설들 중 공공청사, 공공공지, 공원 등 도로외 시설들 8개소에 대하여는 2012년도 하반기 정례회의 기간 중 보고 드린 바 있으므로, 금회에는 도로 148개 부분 재검토 사항 및 정비현황 내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2년부터 관내 구 소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및 국토교통부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의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기준 등에 따라 정비방안을 검토하였으며, 그 방법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타당성 검토를 추진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총148개소 도시계획도로 중 145개소는 존치, 2개소 폐지, 선형 변경 1개소로 검토되었습니다. 시설 폐지로 검토된 2개소는 부암동 소로 2-2호선과 가야동 소로 3-1호선이며, 도로 변경은 개금동 소로 2-51호선입니다. 상기 폐지 및 변경으로 검토된 시설 3개소를 포함한 전체 시설 148개소의 현황 및 검토결과에 대하여는 사전설명회 시 배포하여 드린 시설별 검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이 있으시면 건설과에 통보주시면 개별적으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희들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도 예산확보 등을 통해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2013년도 의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석광준 의원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난 12월 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액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3,394억 3,000만원과 특별회계 350억 7,200만원입니다. 심사 보고서 4페이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 예산 중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외 23건, 26억 6,743만 5,000원을 증액하고, 장애수당 외 6건, 1억 6,40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의원해외연수 외 28건, 3억 5,207만 7,000원을 삭감하고, 의원실 자동 유리출입문 교체 외 40건, 27억 8,673만 1,000원을 증액하여 순 삭감액 6,876만 1,000원을 예비비에 편입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그간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위원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에서-예,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서은숙 의원입니다. 제234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舊 가야1동사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예산투입으로 건물을 대수선하여 부산진구 노인종합재가기관 건립하는 내용으로 늘어나는 노인층의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오늘 방청석에 참가하신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고진현 입니다. 지난 11월 18일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의 감사목적, 법적근거, 감사실시 경과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와 3페이지 총괄 보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해 지적·건의하여 주신 사항을 요약한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다섯 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첫째, 의회방문 기념품 등의 수요와 품목에 대한 당부 내용이며, 둘째, 자매결연의회와의 교류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문과 함께, 셋째, 의회 인터넷 환경에 대한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고 환경개선과 홍보를 더 잘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 지방의회의 독립성에 대하여 지속적인 고민과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는 건의 내용입니다. 다섯째, 의회운영지원에 대한 여러 예산 집행에서 다소 관행적인 지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업무 보좌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라는 처리의견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14년 새해, 존경하는 구민과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 모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서은숙 의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감사지적 및 처리의견으로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8건과 건의 및 개선사항 53건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공사설계변경 계약과다에 대한 지적과 관련 조례에 맞지 않는 단체 정비 등 18건이 있으며, 7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건의 및 개선 사항은 10억이상 사업 수용여부 정밀 검토 요망 등 53건입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는 다양한 자료수집과 철저한 현장확인, 지역 주민의 민원청취 등을 통해 여러 문제점과 의견들을 취합,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단순한 지적보다는 미래지향적인 행정 구현을 위해 발전적인 대안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함은 물론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문제점을 분석하여 행정 업무에 혁신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주민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구민에게 한층 더 발전되고 신뢰 받는 부산진구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찬우 의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페이지 및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의견으로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19건이고, 건의사항은 55건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부터 13페이지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국은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은 사업을 유사명칭으로 편법 시행 외 9건과 창조도시국은 동서고가도로 경관조명 운영 사항 외 8건으로 총 19건입니다. 건의사항으로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사업 용어 필요 외 54건 이며, 따라서 전체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은 74건입니다. 시정사항 등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며 아울러 의안심사 또는 예산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한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