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태호 의원 5분자유발언

고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태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힘이 되고, 길이 되어주시는 존경 하고 사랑하는 5만 태백시민 여러분! 그리고 부족한 본 의원이 시정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고재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추위와 눈보라 속에서도 시민을 위해 일 하시는 김연식 태백시장님! 그리고 태백시청에 모든 공직자 여러분! 상장동, 문곡소도동, 장성동, 구문소동, 철암동 지역구 민주당 태백시의원 유태호입니다. 어느덧 벌써 3년이 다가옵니다. 시 의원으로 당선되고 떨리는 마음으로 의회에 첫발을 내 딛었던 가슴 벅차고 심장이 두근거리던 시간이 생각납니다. 하루하루를 시민들과 함께 하며, 부지런하게 살고자 했습니다. 혹시 시의원 이라는 방패를 뒤에 숨어서 주민 만나기를 주저하고,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는지 개인적으로 반성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더불어 앞으로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현안문제로서 오투리조트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장성광업소의 중장기 가행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또 폐광지역 개발기금의 법적 배분 문제에 대한 대책과 더불어 앞으로 폐광지역 개발기금의 집행계획에 대해 함께 묻고자 합니다. 먼저 오투리조트의 안정적인 경영 기반확보에 관한 질의입니다. 모두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탄광도시에서 관광도시로 변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한 우리 오투리조트는 2008년12월 그랜드 오픈을 시작으로 2010년3월 행정 안전부의 청산명령 그리고 매각을 추진 중인 현재에 이르는 험난한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태백시민들에게는 희망이 절망으로 변하는 과정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태백시는 막대한 자금의 추가 출자와 변칙적인 자금지원을 통해 절박한 오투리조트의 생명을 이어왔습니다. 본 의원은 등원이후 오투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예산이 의회에 제출될 때 마다 깨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임시처방의 중단과 구체적인 대안제시를 요구하였으며, 그것이 회생이든, 파산이든 오투리조트의 상황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통한 근본적인 해법을 요구했습니다만 언제 성사될지도 모르는 매각만이 대책이라며 시간을 끌어 왔습니다. 단순하게 시간만 연장한 것이 아니라 뒤로는 누적되는 적자 그리고 부채에 대한 이자가 쌓이고 쌓여 고스란히 시민의 부담을 키워온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2010년 시장님께서 제시한 공약인 안정적인 오투리조트의 경영기반 확보를 위하여,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지금까지의 성과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오투리조트는 3,500억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매각이 성사될 경우라도 현실적으로 상당액의 부채를 태백시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매각방식을 언제까지 고수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2년12월까지만 기다려 달라. 그리고 2013년 1월, 9월, 10월 이제 또다시 12월이 되었습니다. 2013년 말 까지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태백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오투리조트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시민적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은 파산이냐, 아니면 회생이냐 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오투리조트의 회생과 관련하여 자체적인 영업활성을 통한 회생은 불가능 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회생으로 방향을 결정 했을 때 회생을 위해서는 외부의 자금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결론인데,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2년 강원랜드에 150억 원의 기부금을 요청할 때 제출했던, 태백시의 자금투입 등을 통한 회생계획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장성광업소의 장기가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1,440여명의 노동자들이 일 하고 있는 석탄공사 장성광업소는 과거는 물론 이고 현재도 태백시 지역경제의 중심축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부화로 인한 채탄여건의 악화와 가채량의 감소로 조기 폐광에 대한 우려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50명 이상을 감원 할 것이라는 방침이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 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태백광업소 역시 해발 700m이하는 침수로 인해 채탄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해 200명이 넘던 노동자들이 두 차례에 걸친 감원으로 현재는 87명으로 급격히 감소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1989년부터 시작된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으로 지역이 황폐화되는 참담함을 경험했기에 가행탄광의 폐광이 태백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은 보지 않아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석탄 산업을 대체할 산업을 준비하고 정착되기 까지 현재의 수준이라도 유지하는 것이 태백이 다시한번 도약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토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장성광업소의 장기가행으로 인한 대책으로 석탄산업법 개정을 통한 함태탄광의 재개발은 1998년부터 여러 차례 법안 발의를 하였으나 번번이 무산 되었으며,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 역시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태백시는 정부의 입장 변화를 기대하고, 몇 몇 국회의원들에게 함태탄광의 재개발 필요성을 알리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수준에 아주 연례반복적인 석탄산업법 개정노력에 그치고 있는 현실이며, 이런 형식적인 노력으로는 석탄산업법의 개정은 요원하리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태백시의 미래가 석탄광의 장기가행에 좌우된다는 절실함을 바탕으로 정부에 구체 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전 행정역량을 총 동원하는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님은 석탄산업법의 개정이 관철되지 못하는 주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지와 장성광업소와 태백광업소의 중장기 가행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시민단체에서 법적 배분비율 준수를 요구하며, 도지사와 태백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까지 개발한 폐광지역 개발기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01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폐기금은 2013년까지 1,431억9,000만원의 기금이 태백시 재정에 유입되었으며, 이는 도립공원진입로 확포장을 시작으로 무려 쉰 세 가지 사업에 예산이 배정되어 사업이 집행 되었거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폐특법 시행령에 의한 법적 배분 비율을 지키지 않아 태백시 몫의 폐기금중 954억 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태백시는 강원도공통분 중 태백시가 500억 원 이상의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등으로 확보 했다고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태백시의 발표를 따르더라도 강원도가 법적 배분비율을 지키지 않아 450억 원 이상의 폐기금을 확보하지 못했고, 이는 태백에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확보된 권리에 포기를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태백시가 폐광지역개발기금의 법적 배분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해 왔으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님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이 정부의 대책 없는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으로 붕괴된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자금줄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2012년 대정부 투쟁을 통해 시민의 힘으로 2025년까지 한시법인 폐특법의 시한을 10년 연장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그 결과물은 향후 12년간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폐기금을 집중 투자하여 석탄광 중장기가행을 위한 지원과 최악의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대체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늘려 지역 주민의 소득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폐기금 조성목적에 맞는 집행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태백시는 지난 13년 동안 폐기금을 어떻게 사용해 왔습니까? 앞서도 언급했지만 2001년부터 현재까지 태백시는 폐기금으로 무려 오십 세 가지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해 왔습니다. 특히 시장님의 재임기간인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황지연못 주변정비 사업 등 무려 41개 사업에 폐기금을 투입해 왔습니다. 이는 폐기금조성목적인 지역경제 회생과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폐기금을 손쉽게 확보된 고정적 시비 정도로 인식하고 백화점식 사업계획과 예산배정, 집행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지난 13년간 1,431억9,000만원의 기금이 투입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금의 성과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이르렀고, 공무원들은 폐기금을 쓰기에도 바빠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탄광지역개발사업비를 받아쓰기에 급급해 10년이 지난 이후에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는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이런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폐광지역 개발기금을 지역경제 회생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은 폐기금을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지역경제회생기금으로 조성하고 집행해야 함을 주장해 왔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는 적절한 시기가 있습니다. 의지는 있어도 집행할 힘이 없기도 하고, 힘은 없고 생각만 하기도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태백시장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태백시장이길 바랍니다. 피하고 시간을 끄는 것은 하책 중에 하책 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태호 의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태호
유태호의원
예.

고재창의장
유태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오투와 관련해서 시장님의 답변 중에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들의 화합, 단결이라고 했습니다. 이 화합은 그냥 선언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시민들을 만나서 토론 하고 내부의 이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과정에 얼마나 충실 하느냐에 따라서, 이 소통을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제 예산결산위원회를 하면서 6억을 오투에 추가 출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제가 짧은 기간 이지만, 의회에 등원한 이후로 수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막바지까지, 사전에 소통 없이. 막바지까지 어려운 상황에 오투가 직면했을 때, 의회가 어쩔 수 없이 의결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되풀이해 왔습니다. 과연 그것이 어떻게 시장님께서 제시하는 소통을 통한 화합을 얘기하는 것인지 저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정 질의를 통해서 오투가 앞으로 과연 어떤 방향을 설정해서 나갈 것인가? 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지금과 거의, 지금까지의 과정과 거의 다르지 않은 시간 끌기 식의 방법을 또다시 반복하는 거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석탄산업법에 대한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두 해, 제가 시정 질의에서도 밝혔지만 정부의 정책결정을 기다리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서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태백시가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와 협상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안의 일환으로, 우리가 태백시의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조성된 폐기금을 석탄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을 겁니다. 정부에서 석탄산업법 개정, 그리고 장성광업소의 장기가행을 막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를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석탄산업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아니면 함태탄광의 재개발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 태백시가 더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일정부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폐기금과 관련된 보충질의입니다. 시장님께서도 밝히셨듯이 현재 상태로 지속되면 2025년까지 1,700억 원이 넘는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 태백시는 보게 됩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태백시가 강원도와 지경부에 요청을 했다고는 하지만, 문서상으로. 강원도에 요청한 폐기금의 법적 배분을 요청한 문서 한건이 유일합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런 노력 정도 가지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강원도와 정부에서, 정부의 묵인 하에 폐기금이 우리 권리대로 찾지 못했던 부분을 과연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데는 의문이 듭니다. 정부의 검토나 안을 기다릴 것만 아니라 우리 태백시가 더 적극적으로, 정말 행정력을 동원해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정으로, 진정으로 우리 태백시민들이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화합해 나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우리가 몸으로 실천하는 그런 소통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고재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태호 의원 더 추가 질문하실 게 있습니까?
태호
유태호의원
없습니다.

고재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11시 18분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2013년11월21일부터 11월29일까지 실시한바 있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2013년도12월18일 제9차 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보고한 것입니다. 오늘 본 회의에서 구두보고를 생략하고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승인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집행기관에서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거 집행 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3. 태백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4. 태백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5. 태백시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6. 태백시 철암탄광 역사촌 관리 및 운영조례안(태백시장 제출) 7. 태백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태백시장 제출) 8. 태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9. 태백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 태백시 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 및 평가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1. 태백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2.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태백시장 제출) 13. 태백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4. 태백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5. 태백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6. 태백관광개발공사 추가출자 의결안(태백시장 제출) 17. 201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1차)(태백시장 제출)
11시 18분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철암탄광 역사촌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 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 및 평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태백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태백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태백관광개발공사 추가출자 의결안, 의사일정 제17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1차)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이신 유태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유태호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태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태백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8건과 의결안 2건,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규칙안 1건으로서 2013년 11월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3년 12월17일 제1차 회의 및 12월18일 제2차 회의에서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내용을 심사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철암탄광 역사촌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 자연재해원인조사․분석 및 평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태백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태백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태백관광개발공사 추가출자 의결안, 의사일정 제17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 1차 등 15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결 2차 안건은 시민의 공감대 형성 미흡과 주차장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부결 처리 되었으며, 태백시 지방상수도 통합운영관리에 관한 동의안은 지방상수도 통합 위탁관리에는 동의하나, 위탁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미료안건으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철암탄광 역사촌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 자연재해원인조사 분석 및 평가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태백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태백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태백관광개발공사 추가출자 의결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14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태백시장 제출) 19.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태백시장 제출)
11시 18분
의사일정 제18항 2014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정용화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용화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태백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4년도 태백시 세입세출예산안은 2013년도 11월19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2일부터 12월10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한 결과 2013년도 제11차 회의에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스마트폰을 활용한 현장업무지원체계 구축비 1억5,290만원, 태백골 진입로 정비 7,000만원,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3억7,493만2,000원, 청소년 교향악단 지원 2,000만원, 실버타운 조성 1억원, 메밀뜰 세월교 교량보수 3,500만원 등 총 27억5,283만2,000원을 삭감 하였고, 소규모 미인가 경로당 5개소를 포함하여 경로당 운영지원금 75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 집행에 있어서 편성 항목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였으며,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은 위․수탁자간 권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계약 관리에 철저를 당부하였고, 지역대학 육성 특별장학금 5억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증액된 2억 원에 대하여 태백사랑 상품권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은 2013년도12월6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12일부터 12월13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한 결과 2013년12월16일 제11차 회의에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문화경제창조형 시민광장 조성사업비 89억 원을 삭감 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4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정용화 의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14년도 태백시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18분
의사일정 제2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규정에 의거 김천수 의원과 이한영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장이 제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97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