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21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황인구 의원께서 “2014년도 예산과 정책집행”에 대하여, 김종희 의원께서 “2014년 새해를 준비하며”에 대하여 모두 두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 의안상정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다섯 건으로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된 2013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또한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21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두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였으나 황인구 의원께서는 방금 전 취하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황인구 의원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예.) 그러면 김종희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발언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고 속기가 중단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 맨위로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신상발언 쪽지를 봤습니다. 그러나 오늘이 2013년 마지막 하는 정례회기 때문에 발언권을 주고 안 주고는 의장의 권한입니다. 기다리세요. 이거 하도록 기다리세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용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강동구청과 그 소속 및 하부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구정을 이루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2013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서류감사, 회의감사, 증인신문 등 심도있는 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개선 및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밖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 좀 기다리세요.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회의 방해 소란죄입니다. (

의사일정 제2항. (

의석에서 - 의장!) 황인구 의원은 제5항 이후에 주겠습니다. 기다리세요.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찬호 의원입니다. (

의석에서 - 새누리당 의장입니까?) 『2013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및『201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이 세 안건은 이번 제214회 정례회에 지난 11월 14일 강동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 제3차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여 18일 오후까지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 각 안건에 대하여 심사·조정안을 마련해 12월 19일 예결위 제7차 회의에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 재정운영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도모하는데 우선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강동구 재정은 2014년 예산 편성에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50억원 전출이 불가피할 정도로 재정 운영 상황이 많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열악한 재원을 가지고 편성된 예산안이지만, 가용 재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소요 예산을 과다 책정해 놓은 사업 또는 사업 간 중복지원과 사업계획이 없는 사업 등을 일부 조정하며 세출예산의 긴축 편성을 지향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면서 형평과 효율이 조화를 이루는 예산이 되도록 심사하였고, 성인지예산 및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와 발전방향을 고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예산 편성과정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의 당초 목적을 충분히 인지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심사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성인지예산안은 사업성격상 성인지적 접근이 어렵거나 양성평등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 편성 등이 대다수로 확인됨에 따라 사업추진 부서의 성인지예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심사 과정 중 거듭 확인된 바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심사한 본 예결산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안의 총 규모는 4,046억 6,658만원으로, 명시이월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규모 116억 4,804만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도 예산안의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74억 4,905만원이 증액된 4,053억 8,920만원 이었습니다. 본 예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수정안으로 심사하였는데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기관공통경비 업무추진비와 간행물발간·구독, 반입금지폐기물처리 사업 등 모두 17개 세부사업에 대해 총 5억 6,708만원을 일부 감액하였으며, 중소기업제품 박람회 참가지원, 전통시장 아치조형물 설치,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10개 세부사업에 대해 총 4억 7,663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건설 시설비와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 시설비에 대해 총 25억 3,304만원을 감액하고, 공영주차장 건설 감정평가비에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발언에 대한 회의규칙에 대해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규칙 제36조 강동구의회 회의규칙입니다. 발언의 허가 부분에는 32조가 있습니다.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항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3항 의사진행 또는 신상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이나 신상발언은 방금 32조의 회의규칙과 같이 의장이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5항후에 줄테니까 기다리세요.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재환 의원님도 5항후에 드리겠으니까 기다리십시오. 의사일정 제2항. (

의석에서 - 회의끝나고 발언을 주면, 기본이 안되신 분이죠!) 2013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박찬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으로 본 안건 중에는 증액 및 비목신설 부분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동의는 구청장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신용목 부구청장께서는 박찬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증액 및 비목신설 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아! 정말 조용히 하세요. 좀. (

부구청장 신용목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제214회 정례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안건심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신 김정숙 의장님, 안병덕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해주신 박찬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차혜진 부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신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이해식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깊이 명심하고 한 푼의 낭비도 없이 알뜰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2013년이 저물어가고 2014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남은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도 의원님의 가정에 항상 행운과 만복이 함께 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용목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부구청장께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중 증액 및 비목신설 부분에 대한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김재환 의원님은 이 부분에 대한 의사진행발언 요청하셨습니까? (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하십시오. (

의석에서 -의장! 참 편파적이시네요.) 조용히 하세요. (

, 고덕1·2동 출신 김재환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예산안을 다루는 과정을 보면서 정말로 이래도 되는가 싶어서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공직생활 35년 중에 강동구청에서만 23년을 근무했습니다. 그 중에 13년을 과장, 국장을 역임하면서 퇴직을 하고 강동구의회 의원으로 와가지고 정말로 공직생활하면서 또 의회 의원을 하면서 예산심의를 이렇게 해도 되는가 정말 한심스러워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해서 그 예산심의가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렸으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상임위원회에서 책정한 예산은 그대로 반영되어야 되고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간에 논의된 이런 예산은 그대로 반영되고 그 이외의 내용은 소위원회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소위원회가 결정돼서 4명이 심사를 하는데 호텔방을 빌려가지고 예산을 낭비하고 강동구청 국과장들이 수십명이 밤을 새가면서 로비를 합니다. 우리 강동구의회가 예산심의하는데 소위원회 4명이 좌지우지합니다. 처음부터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해서 하지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이러한 제도가 어디 있어요. 강동구의회 저도 공무원생활하면서 했지만, 소위원회라는 것은 여러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조정이 안되는 거 그 이외의 사항을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소위원회에서 전부다 이것을 다하는 거예요. 강동구 예산이 4명이 다 결정합니까! 이러한 편파적인 예산이 어디있어요?

김재환 의원님은 흥분하지 마시고 마무리해 주세요. (『옳은 말씀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만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민간어린이집 예산이 작년에 만원이었는데 이게 당초 예산에 5,000원 이하로 바뀌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말은 안하겠습니다. 약 한 10억되는 게 금년에는 5억으로 내려왔어요. 또 도시농업과에서 하는 도시농업하는 사람들을 농민들을 보호하는 이런 정책은 안하고 옥상텃밭이니 도시텃밭이니 민간인들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해서 되겠습니까? 정말로 예산심의를 하려면 선심성 행정, 소모성경비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을 심의해야 되는데 특별한 의원들 지역구에 자기 지역구 관리를 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 가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리를 지르고 싸움을 하고 이런 추태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호텔에 가가지고 예산심의할 수 있습니까?

김재환 의원님은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 의사진행입니다. 의사진행발언 마치고 마무리해 주세요. 얼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민간인이 할 수 없는 이런 사업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지 구립어린이집 계속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민간어린이집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니다. 이게 6대가 이제 6개월 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런 7대에는 7대 구의회에서는 이러한 작태가 없기를 바라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황인구 의원께서는 아까 신상발언을 신청했는데 황인구 의원께서는 다음에 들어오셔서 의장을 할 때 잘 해 주시고 5항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기 때문에 신상발언 허가 납니다. 여기 와서 발언하세요. 줄 때 주면 주는 것이지, 그렇게 회의석상에서 시끄럽게 그러십니까? 의원이. 다음에 의장할 때 잘 해 보세요.

! 의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를 제발 소란스럽게 원인제공을 하지 마십시오. 어느 의원은 손 들어서 발언하면 발언권 주고 어느 의원한테는 발언권 신청을 해야 발언권을 주고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좋습니다. 그러나 회의에 있어서는 신상발언이나 의사진행발언은 다른 어느 발언보다 최우선해서 허가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은 그때 필요한 시점에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건을 다 다루고 의사진행 발언 주면 뭐하러 줍니까? 본의원이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해 나무란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적어도 우리 강동구의회가 50만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입니다.

황인구 의원은 회의규칙 32조를 잘 읽어 보세요.

어느 의회보다도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해 주셔야 됩니다.

황인구 의원께서는 회의규칙 제32조를 잘 숙지를 하고 발언을 신청하고 발언에 응해 주세요. 저도 황인구 의원 발언할 때 이렇게 계속 방해를 할까요? 뒤에서, 의장이. 제대로 발언할 부분만 하세요!

32조 아니더라도 충분히 알고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발언권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도 또 이 자리에서 의장님께서 그래도 신상발언을 끝내 어허가 해 주시니까 고맙겠습니다. 정말로 존경스럽습니다. 신상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의장께 감사드립니다. 그 누구로부터 발언 등의 방해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회의규칙을 말씀드리며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참으로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는 신념으로 살아오면서 지금도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그 어떤 중상모략의 거짓들과 음해와 싸워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차혜진 의원이 또다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매우 악의적으로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다고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도 않은 있지도 않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마치 삼류소설 같은 이야기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에게 성추행, 강제추행 운운하며 동료의원을 폄훼하고 언론에 유포되어 씻을 수 없는 정치적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사실과 다르게 침소봉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공인으로서 의원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도 진실 앞에 눈을 감고 사실을 호도하고 있으며 또 다시 본의원을 음해하고 있는 것에 참으로 서글픔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엊그제 법원에 제출한 진정서 자료에 따르면 엊그제 11월 2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의원이 하지도 않는 협박공갈을 했다고 법원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말도 안되는 허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의원으로서 참으로 낯두꺼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공무원들도 있었고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회의석상에서 제갑섭 위원장께서 차혜진 의원에 대해 신중하게 해 달라는 유감표명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협박공갈입니까? 의회를 협박공갈의 장으로 왜곡시키려는 저의가 의심스럽고 오히려 협박공갈을 하고 있는 격입니다. 또한 지난 2012년 11월 20일 있지도 않는 하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침소봉대해서 기자회견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 저는 그 당시 녹화영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1층 공개된 장소에 있는 직원들과 입회하에 내용을 확인하려던 중 영상열람 복사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정식으로 열람복사 신청을 요구했지만 그러나 허락이 안되어 열람하지 못하고 복사해서 의회에 증거보존 요청하였고 최근 그 자료가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1층 공개된 장소에서 있는 직원들과 오다가다 보는 의원들도 오다가다 보는 그 영상이 모두 불법입니까? 그리고 의장은 1층 직원들에게 확인각서를 제출받고 이것을 차혜진 의원이 법정에 제출하게끔 하는 것이 정당한 일입니까? 직원들에게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 각서를 차혜진 의원은 무단으로 복사를 해서 법원에 제출한 것입니다. 의장은 복사를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의원이 공공자료를 무단으로 복사해서 동료의원을 음해하려는데 이용한단 말입니까! 그 직원들에게 즉시 차혜진 의원은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강동구의회가 전반기 의장단 구성때도 각서를 만들고 이제는 의회 자료제출요구에도 각서를 써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렇게 무단으로 활용하는 의원에게 각서를 받으십시오. 강동구의회를 각서의회로 만드는 것입니까? 오히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라도 녹화 영상 유무관계 등을 정확히 밝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의원이 CCTV가 없었다는 것을 알고 지속적으로 공무원들을 협박하고 괴롭히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얘기를 법원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누가 먼저 녹화영상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의회 3층 부의장실로 박순관 영상실장을 불렀습니까? 사건 당일 오전 10시 25분경 안병덕 의원과 3층 부의장실에서 박순관 실장을 불러 놓고 영상문제를 논의한 것이 사실 아닌가요? 녹화영상이 있으면 거짓이 밝혀질까 두렵습니까? 저는 진실을 찾기위해 합법적으로 영상 열람 및 복사요청을 하였고 진실을 규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해 녹화영상 유무를 확인해달라 검찰의 의회현장조사시 수사관에게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현장조사에서 증거확보 노력이 매우 중요한데 그러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검찰에 강력히 항의를 하였습니다. 현장조사 당일 직원 조사후 검찰수사관도 의장님께 말하기를 직원들에게 물으니 차혜진 의원이 주장한 사실을 본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영상녹화를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라 할 것입니다. 녹화 영상자료가 있으면 차혜진 의원이 유리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도 법원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직원들의 양심에 비추어 과연 누구의 말이 사실일까요? 유불리가 어디있습니까? 그런 사실이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분들의 양심있는 마음일 것입니다. 또한 차혜진 의원의 주소변경 이탈 사실여부에 있어 본 의원탓으로 매우 악의적으로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차혜진 의원은 본 의원이 제기하지도 않은 주소변경 문제를 김정숙 의장으로부터 들었다고 검찰에서 허위진술을 하였습니다. 본의원이 김정숙 의장에게 사실을 확인한 바 전혀 본의원에게 들은 바 없고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았는데 왜 황인구 의원을 거론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본의원에게 사실 확인서를 해 주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하지도 않은 얘기를 법원에서 허위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변명을 하시면서 본의원에 대한 음해는 하지 마시고 공인으로서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스스로가 구민 앞에 주소변경의 문제를 떳떳하게 밝히면 될 일입니다. 왜, 하지도 않은 저를 끌어들이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차혜진 의원 본인 스스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 주소변경 의혹에 대해서 공인으로서 구의원으로서 속시원하게 해명하시면 될 일을 자꾸 제 핑계를 대시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검찰 자료 누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법정 자료는 법원에서 합법적으로 열람 복사를 해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증의 문제는 위증이 있으면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법적 권리입니다. 협박을 단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협박했다는 것입니까? 차혜진 의원께서는 지난 21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장에서 발언에 법정진술 내용을 가지고 위증의 법적 문제를 이야기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만합시다! 27일날 법정에서 가려질 것인데 왜 그렇게 거짓말 합니까?) (장내소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혜진 은 213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하면 11월 20일날 15명이 있었던 자리에 폭행과 강제추행을 해서 검찰 증인 채택에서 증인 9명 중 8명이 확실하게 본대로 증언했습니다. 한 명은 위증을 했으므로 그에 대한 위증처벌도 강력히 본의원이 요구할 것입니다. 이게 차혜진 의원의 발언입니다. 과연 이런 발언을 하신 차혜진 의원 주장대로 한다면 제가 법적 발언 한 것을 공갈협박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요? 강동구장애인협회 가서 장애인회장을 힘들게 한다고 주장하시는데 장애인 단체회장을 본의원께 가보라고 하며 합의를 이야기하고 안병덕 의원을 만나보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차혜진 의원 아닙니까? 그래놓고 합법적으로 의원이 장애인단체회장을 제가 보내 합의를 유도했다는 식으로 검찰에서 허위진술했기에 사실 확인서를 장애인회장한테 받은 것입니다.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께서 사실확인 해 주기로 본의원과 약속했는데 차혜진 의원이 매우 강하게 해 주지말라고 해서 본의원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도 정옥임 위원장의 요구로 할 수 밖에 없다고 본의원에게 이야기를 해 준 장애인단체회장에게 오히려 차혜진 의원이 강력하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또한 장애인단체를 내세워 본의원을 규탄해 달라고 해서 장애인단체에서 거부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장애우들과 장애인단체를 이용하에 본의원을 괴롭히려 하시는지이해할 수 없습니다.

황인구 의원 발언 마무리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지) (마이크중지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애인협회는 장애우들을 위한 단체이지 차혜진 의원의 개인적 일을 해결해주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10분을 초과했습니다. 발언 중지하세요!

구민신문의 본 재판에 중요한 사진을 찍었다고 해서 앙갚음으로 구독정지 6개월로 심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고 법원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의원이라면 구민신문의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구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구민신문 주주라도 되시는지 예산지원 중단을 왜 제 탓으로 하시는 지 납득이 안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지겠습니까? 과연 누가 의회를 중상모략의 장으로 만들고 있는지 지난 일에 있어서.

자, 속기중지합니다. 마이크 끄세요. 시간 오버입니다.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안 줍니까?) 회의규칙 70조 규정에 의거 발언이 하가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징계요구된 차혜진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 황인구 의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김용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제21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제214회 제2차 정례회 폐회일까지 연장된 바 있으나 징계요구 의원과 징계대상 의원 참고인과의 질의 답변을 통한 사실 확인 등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활동기간을 제215회 임시회 폐회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해 드린 내용과 같이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당초 제214회 정례회 폐회일, 바로 오늘까지 되어 있었으나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활동기간을 제215회 폐회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인택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에 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만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마음 담아서 죄송하고 사죄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에 강동구 윤리특별위원회가 1년 동안이나마 계속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6대에 들어와서 전반기에 그래도 서로가 서로를 양보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구민을 위한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된 지 6대 후반기 들어와서 우리 의회가 질서도 없고 손 위 아래도 없고 장유유서가 없습니다.

임인택 의원께서는 활동연장의 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십시오. 그런 것은 얘기를 안 해도 누군가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6대의회가 이렇게 됐는지.

줬으면.

연장 건에 대해서만 발언 하십시오. 의제에 대한 발언만 하시라 이말입니다.

1년 동안을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속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고 있는데 심도 있게 심의를 하기 위해서 연장을 한다고 합니다. 여태까지 한번을 제대로 열린 역사도 없거니와 현재 본건이 법에서 지금 계류 중입니다. 법에서 어떤 벌칙이 나온다든가 그때 가서도 충분히 윤리특위를 구성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양자 간에 서로가 이익을 추구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결국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던 사람을 건설재정으로 또 이렇게 해서 또 거기서 부위원장을 선출한데서 기인된 거 아닙니까?

임인택 의원께서는 이 연장안에 대해서만 발언하세요.

우리 잘못을 우리가 좀 터득을 하고 서로 양보를 하고 해야지,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이제 6대 후반기가 6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좋은 감정 조금이라도 있을 때 서로 마무리 짓고 서로 헐뜯는 그런 강동구의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임인택 의원님의 발언은 그 연장에 반대하시는 뜻이었습니까? 발언의 핵심을 말씀하지 않고 딴 말씀만 하고 들어 가시니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래서 제가 임인택 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나올려고 하시는 것을 제가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방금전 임인택 의원님께서 윤리특별위원회 연장 건에 대한 발언에 있어서 연장안에 대해서 반대적인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연장 건에 대해서만 말씀하셔야 됩니다. 송명화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의원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우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중에 두 분 이렇게 네 분이 법원에 지금 증인으로 출석했던 사람들입니다. 증인으로 나갔던 사람이 어떻게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되고 위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윤리특별위원회가 어떻게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위원회를 1년 동안 지금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활동기간을 연장한다고 하는데 법원에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단, 한번도 심사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우리가 부르든 부르지 않았든 그 현장에 있었던 증인들이고요. 이해당사자들입니다. 검사측 증인으로 알고 있고요. 본의원이 알기에는 검사측 증인으로 알고 있고요. 정말 이런 윤리특별위원회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본의원은 이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반대하고요. 법원의 결과를 지켜본 이후에 필요하다면 그때 다시 구성을 해서 논의를 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한번 구성이 되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야만이 가능 여부가 판결이 됩니다. 그러면 송명화 의원께서는 윤리특별위원회 연장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견이라는 말이지요? (

의석에서 - 예.) 더 이상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두 분의 의원이 계셨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기립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먼저 본 안건에 연장의 건에 찬성하는 의원은 기립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안건에 즉,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은 기립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8명, 참석의원 14명 중 찬성 8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용목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차게 출발했던 2013년 계사년 한해도 이제 아쉬움 속에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간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신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동구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91일간의 금년도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회기 30일 동안 이어진 정례회 기간 내내 휴식도 없이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안건심사 및 예산안 심의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어제 늦은 시간까지 계수조정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찬호 위원장을 비롯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강동구의회와 집행부가 새로운 마음으로 더욱 노력하여 정말 살기 좋은 강동구를 다같이 만들어 나갑시다. 끝으로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도 모든 강동주민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용목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주민을 위한 행정을 더욱 더 잘해 주실 것을 믿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