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윤태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무대행 제안) 맨위로

문정복 위원장님을 잘 모시고 예산결산 심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보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윤희돈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밤낮없이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며 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정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새롭게 발생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통보된 의존재원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주거생활안정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육 및 체육시설 확충 등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조로 편성된 총 예산규모는 2013년 제2회 추경예산 1조 3,765억 6,900만원보다 24억 7,500만원 증가한 1조 3,790억 4,400만원입니다. 주된 증가원인은 거모동 체육시설, 정왕동 경관육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대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6,129억 700만원으로 2013년 제2회 추경예산 6,101억 6,600만원보다 27억 4,100만원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546억 5,800만원으로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5억원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7,114억 7,900만원으로 공영개발사업과 상수도사업은 변동이 없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7억 6,600만원이 감액된 1,063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의과정에서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서민생활 안정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명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정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96억 2,100만원으로 당초 94억 6,700만원에서 총 1억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영유아필수예방접종비용지원 1억 6,000만원,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 1,70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 400만원 등 2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3,100만원, 치매치료관리비 1,900만원 등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충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창조적이고 특색 있는 도시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단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정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서 139쪽부터 143쪽까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산서 147쪽부터 151쪽까지,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153쪽부터 16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제3회 추경 예산 규모는 2013년 제2회 추경 예산 5,053억 8,900만원보다 10억원 증액된 5,063억 8,9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8억 4,700만원, 특별회계는 5,055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있어 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자금은 시 출자 규모 등을 감안하여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매화일반산업단지 사업승인에 따라 부담금 납부를 위해 사업비 2억원, 예비비 8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을 월동지구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지금 저희가 계속 밀실행정이다. 이런 부분의 얘기가 계속 많이 나왔었던 부분인데 사실상 시기도래가 되지 않아서 시민들하고 의견이나 토론을 할 수 없었던 부분이고 협상과정에서 지금 어느 정도 12가지 의제에서 서울대학교하고 ㈜한라하고 저희의 협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에 의회의 의견을, 우리가 초안을 잡았던 부분을 의회에서는 이렇게 하면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또 좋은 의견이 있으신지 아니면 우리가 하는데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의견 때문에 저희가 문서를 보냈던 부분이고요. 그것 의견이 오게 되면 저희가 시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서 어떤 식으로 토론할 것이며 사람은 어떻게 정할 것이며 모든 방법을 거기서 논의를 해가지고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뒤에서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갈등관리연구소라고 거기에다가 저희가 위탁해서 그분들이 토론회를 주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은 하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시민협의체가 구성되면 그 안에서 논의 테이블에서 의원님들도 들어오시고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한 1월 달 중에는 토론회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한꺼번에 다 모여서 하는 부분하고 또 차이가 좀 있어서 이것을 권역별로 의견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한번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또 의회에서 다른 의견을 주시면 종합적으로 하든지 또 시민협의체에서 많다고 생각하면 한 군데서 모아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저번에 시민원탁회의할 때 보니까 그렇게 권역별로 나누니까 장소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안을 잡은 것인데요. 의회에서 또 추가 의견을 주시면 또 협의체하고 구성해서 두 군데로 하든지 한 군데로 하든지 그것은 다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네, 그 부분은 하여튼 좋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시민협의체부터 해서 나중에 사후 거버넌스까지 구성해서 서울대가 착공된 이후에도 콘텐츠 부분이라든지 운영부분에도 시민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갈 수 있게끔 해보려고 지금 크게 마스터플랜 짜고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많은 협조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이 사업이 무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으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지금 관악구의회하고 상인협의회에서 서울대학교 부분을 유치 시흥으로 가는 부분 어떤 부분도 반대한다고 저는 굉장히 세게 매일 서울대학교 와서 뒤집고 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저희도 어느 적정 타임에는 제스처를 한번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적절한 타임을 다시 의회랑 상의하도록 진행과정만 간략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윤희돈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한 삶을 고민하시면서 시정은 물론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문정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 458억 2,500만원보다 13억 5,200만원이 감액된 444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변경내시된 국도비 매칭사업비 부담을 위해 예비비 13억 5,20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주기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문정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의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264억 2,600만원보다 8,200만원이 증액된 265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시흥스마트허브 내 편익시설 설치 및 물품구입비 1억 2,000만원을 증액하고 밭농업직불제 4,7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8,200만원이 증액된 256억 8,400만원입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업지원과는 1억 2,000만원 증액된 71억 2,400만원, 생명농업기술센터는 3,700만원이 감액된 75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강소기업 미팅 건의사항을 반영한 시흥스마트허브 내 편익시설 설치 및 물품구입비 1억 2,000만원을 편성 이월하고 월곶항 정비용역 3억 7,000만원 중 1억 2,86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논농업 실경작 농업인의 영농보조금인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1,300만원, 국비변경내시에 따른 밭농업직불제 4,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사항은 금년도에 도지사님이 지금 타운홀미팅으로 개최했습니다, 우리 시에 와서. 그래서 기업인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전액 도비로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떤 시설물이죠?

희망공원 내에 지금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관리사무소 일부를 리모델링해서 커피전문점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 한 가지만, 이것 송아지 생산안정제 이것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것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한우 송아지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안정제 가입비 지원…….

송아지를 생산하는 농가들이 일정 가격 이하로 하락하게 되면 정부에서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마리 당 지원한 금액이 2만원이 되겠습니다.

2만원이요?

네.

그냥 이름만 붙인 거네요, 결국?

약간의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무슨 특별한 보험 이런 종류인줄 알았더니 2만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네,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금년도 사업량이 231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도 순회회차를 하고요.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고 안양축협이나 부천축협하고 같이 공조해서 양측 농가들의 이상여부를 지속적으로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예방접종약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겨울철 사료급여에 좀 문제가 있을 때 일부 배합사료 이런 것 급여를 안 하고 소위 음식물 찌꺼기 이런 것을 수거해서 먹이는 농가에서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천석만입니다. 지역구 현안해결 및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주민생활서비스국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정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회 추경보다 23억 2,900만원이 증가한 2,278억 3,000만원으로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2,240억원으로 특별회계는 3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으로 먼저 주민생활과는 보훈회관 건립비에 5억원, 호국영웅기장 전수행사비에 3,700만원 등 5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억 5,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300만원,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비 1,100만원 등 총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7억 4,7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에 3억 9,100만원, 기초노령연금에 1억 5,800만원 등 총 14억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비에 25억원,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지원에 1,800만원, 누리과정운영에 21억 2,6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등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 총 26억 7,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거모동 체육시설조성비 7억원, 포동 실내배드민턴장 건립비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12월 24일 날 11시 40분부터 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이 되고요, 그때 위원님들 참석 좀 부탁 드리고요. 또 예산 내역 중에서 액자형은 예산을 올렸는데 이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만들 수가 없는 것이라서 이것은 좀 안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식사문제는 어떻게…….

식사문제도 일단 저희가 설명서에는 2만원씩 222개로 잡았는데요, 구내식당에서 하다보면 1만원에 호국영웅만 220분만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그 외의 내빈들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식사를 부득이 지원 못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기념사진 관계는 어떻게, 그냥 전혀 사진 그런 촬영은 안 하실 것인가요?

일단 선거법상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일단 찍어서 우리 시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필요하신 분이 다운받아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이 예산은 어떻게…….

이것은 천생 남는 예산은 불용시킬 수밖에 없는데요, 3회 추경이니까 저희가 쓰고 남은 부분은 불용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22분이요.

일단은 저희가 호국영웅 분들만 내려가서 식사하시게 준비를 하고 기타 분들은 부득이 식사가 어렵다고 사전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를테면 가족이 같이 온다고 그러면 가족에 대한 식사는 저희가 부득이 드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다 질의해 봤는데요, 그 외의 분들은 식사를 하게 되면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그런 대답을 받았습니다. (

위원석에서 - 보훈단체장들은?) 보훈단체장님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시 질의를 하고 나서 좀 황당한 것이 가족들까지도 식사를 제공 못한다는 것은 너무 과도한 규제 같아서 일단 다시 한 번 선거관리위원회랑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까지만이라도 식사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면 선거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네, 준법 투쟁입니다.

그 준법 투쟁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현재 근무시간이 이제 저희가 12시간이에요, 지금 「영유아보육법」에.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보면 8시간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8시간만 하겠다." 지금 시위 기간에 이런 것을 투쟁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그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지금 우리 시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전반적으로 "경기도 보육시설 연합회가 지금 그렇게 주도하고 있으니 그렇게 하겠다." 이런 것 지금 현재 예고하고 있고 저희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우리 맞벌이 부모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제하도록 연합회하고 얘기가 그렇게 진행이 돼서 어린이집 자체에서 그렇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사자들 요구사항들이 어떤 내용들인 것이죠?

전체적으로 요구사항이 이제는 보육료 현실화 기본 보육료 현실화,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 드린 것 그런 것, 그다음에 회계의 문제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회계 규정에 대한 완화, "과도하다."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세규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점검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환경국장 양동집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저희 환경국 업무에 대해 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정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환경국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3,114억 3,800만원보다 약 1,700만원이 증액된 3,114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684억 9,000만원보다 7억 8,300만원이 증액된 692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및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429억 4,700만원에서 7억 6,600만원이 감액된 2,421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예산 요구내역을 설명 드리면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2,300만원, 탄소포인트 운영 360만원 등 두 개 사업에 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리과 일반회계사업으로 거모동 새미마을 구거정비사업비 3억 1,000만원과 하수도특별회계사업으로 시화(정왕)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3억 1,600만원, 예비비 4억 5,000만원 등 3개 사업에 4억 5,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 사업으로는 정왕동 경관육교 조성사업에 도 시책추진 보전금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환경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및 도 시책추진 보전금 추가 지원에 따른 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 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폐기물처리시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그러세요?

제가 한번 그쪽으로 쭉 대부도 입구까지 가 봤어요. 가 봤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냄새가 날 적이 있고, 어떨 때는 백산화성 쪽에서 냄새가 나고 그쪽에서 한동안 냄새가 안 났었거든요, 그쪽이. 그런데 요새 와 가지고 또 냄새가 계속 나는데 이것 좀 어떻게 단속하고 있나요?

네, 지금 관련 부서 부시장님 주재하로 해서 종합관리계획을 좀 세우고 있고요, 단기적, 장기적 지금 계획을 세워서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악취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 출장을 나가서 단속을 또 병행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본예산에서도 휴대용측정기 예산 세우셨죠?

네, 그것 내년에 바로 구입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측정기는 누가 갖고 다니나요?

우리 직원하고 민간환경감시단하고.

환경감시단하고?

네.

그러면 신고 했으면 바로바로 나가서 출동하겠네?

네, 나갈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쪽에 그 냄새가 똑같은 냄새예요, 계속. 어떻게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 때는 그쪽에서 많이 날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냄새가.

전에도 위원님이 자주 말씀하셔서 관심을 갖고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감시하시고 그 휴대용 기계가 오면 바로 갖고 바로 출동해 갖고 그것 측정할 수 있게시리…….

네.

출동도 그냥 와 갖고 차가 그냥 한 번 빙 돌고 가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그것은 그 휴대용측정기는 가서 측정을 해야 되니까 바로 올 수 없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관리과장님이요.

네.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거모동 새미마을 구거정비사업이라고 신규로 해 가지고 예산에 올라왔는데 10억 1,000만원이요. 여기 거모동 243-2번지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군부대 밑에 입니다, 새미마을.

군부대 밑에요?

네.

군부대 밑에 거기가 침수가 되나?

아니, 그 지역이 박스가 적고 그래 가지고 주변 집들로 물이 들어가고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민원이 들어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올렸었는데 내년도 사업에서는 탈락되고 다시 금년도에 도가 교부세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다시 배정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재개발지역 아니에요?

그 외 지역입니다.

그러면 그 부대 있던 데에서 내려오는 바로······.

네, 그 구거입니다.

그 구간이요?

네.

네, 알았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요?

그것은 집행잔액이 아니고 진행 중인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공사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네.

네, 포함됐습니다.

네.

네.

네, 한 번 가서 봤습니다.

네.

그 부분은 한번 다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친환경 자재로 해서 제품을 쓰는 것으로 지금 검수가 됐는데 그것은 한번 다시······.

네.

아니, 공사에 하자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도시교통국장 서양득입니다. 먼저 저희 도시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정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의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1,195억 4,53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가 2,000만원이 증액된 1,053억 7,427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택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설치지원비 930만원, 화물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설치지원비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으로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곧 조치할 것입니다.

곧 조치할 거예요?

네.

거기 노인정 가 가지고 그 소리했더니 어르신들이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것 꼭 실수 없이 꼭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건축과……. 이것이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이것이 300만원인가요?

국비가 210만원이고 시비가 90만원입니다. 매칭비율이 7 대 3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몇 가구에 얼마씩 지원이 가능한 것인가요?

가구당 42만원입니다, 지원액이.

이것이 딱 1회에 한해서?

매년 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몇 가구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인가요?

매년 가구 수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매년 가구 수가······.

변동이…….

네, 변동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40만원씩 연 1회에?

네, 42만원입니다.

42만원씩? 글쎄,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런 40만원 정도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이것이 현실성이 있는 예산인지······.

이것이 주로 전기료라든가, 정보통신료에서 이런 데 사용하는 지원 금액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아주 대답이 아주 활기차게 나오시네. 저기 정왕동 녹색가구거리 거기 3억원 명시이월된 이유가 뭐예요?

동의서가 80프로(%)가 돼야 사업 추진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맞춰서 동의서가 들어와야 될 시점이 9월 초까지는 들어와 줘야 소요기일을 감안했을 때 추진이 가능했는데 10월 초까지도 동의서가 충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사업비는 지금 이월을 해 놓고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좀 확보해서 다시 한 번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거기 배슬기 회장인가요? 배슬기 회장이죠?

거기 회장님은 배슬기 씨가 아니고요. 정태······.

회장님이 박씨였나?

정태문 씨요.

그러면 그 회장이 지금 적극적으로 안 나서고 있는 것인가요?

좀 뭐 회장님도 총무진도 적극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막상 건물자가 하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동의서에 사인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 예산이 도비죠?

도비, 시비.

도비, 시비죠? 매칭 사업이죠?

네.

이것이 배 회장이 저기할 적에는 곧 될 것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명시이월됐다는 것은…….

저희가 하여튼 출장을 7월 초부터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이상 갔는데 다 됐다 됐다 했는데 막상 가 보면 안 되고 가 보면 안 되고 좀 그러한 우여곡절을 겪고 있어서······.

지금 본 위원이 거기 몇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이것이 활기차게 이 사람들이 아주 가로정비사업도 하고 뭐 자기네들이 해 달라고 해 놓고 지금은 크게 뭐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연말에 지금 아카데미도 하고 있고요, 내년 초에도 아카데미를 하면서 분위기 업을 시켜서 내년도에는 멋지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도에는 가구거리를, 거기가 그래도 우리 시흥시에서는 가구거리에서는 아주 제일 큰 거리 아닙니까? 하여간 그 상인들을 한번 단체로 모여 가지고 해 가지고 빨리 진행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거기 거리도 깨끗하고 보기 좋고 그나마 정왕본동, 정왕1동 거기 외국인 많아 가지고 아주 인식이 안 좋잖아요? 거기 간판이라도 깨끗하게 해 놓으면 그것을 본보기로 해 가지고 다른 데도 그런 식으로 간판을 할 수 있잖아요, 거리를 깨끗하게?

최대한 설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들어왔습니다.

지금 절차는 지금 여러 개가 남았습니다. 일단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신청이 된 것 같은데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신청이 됐으면 우리가 일단 검토를 해서 그것은 입안권자가 경기도지사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우리가 요청을 할 것이고요. 그럼 경기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 승인이 떨어지면 우리가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다시 또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변경하고 실시계획 변경인가 해서 이런 인허가 절차가 변경이 전부 완료가 된 후에 실시계획 준공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저희가 최종적으로 준공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면적이 15회배(㎡)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이제 올리면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도에서.

올라가면 거기도 또 관련 실과에서 협의해 가지고 일단은 서류 심사를 먼저 하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관련 실과에서 협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원래 권한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인데요, 경미한 사항에 한해서는 경기도지사한테 위임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경미한 사항에 해당이 되면 경기도지사가 처리를 할 것이고요, 경미한 사항에 처리가 안 되면 국토교통부까지 가야 되는데 이것은 얼마 안 돼서 아마 경미한 사항에 해당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 얘기대로 도 자체 내에서 그냥 처리만 됩니다, 심의위원회 이런 것 없이.

이것이 바로 저희가 신청할 것입니다.

서류는 지금 저희가 일단 다 검토해 봤는데 다 구비가 됐기 때문에 이번 주 안으로 도에 올릴 계획입니다.

내일까지.

이번 주래야 내일 남았으니까 오늘, 내일로 저기에다 올릴 계획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박태진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또 우리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문정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행정과, 정보통신과를 제외한 회계과, 민원지적과, 안전총괄과에서 예산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2013년 제2회 추경 예산보다 2억 2,400만원이 증액한 871억 4,200만원입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면 회계과는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2억 1,800만원이 증액한 653억 7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 드리면 계약과정 시스템 구축으로 1,100만원, 노후 관용차량 교체 구입비 2억원,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지원사업에 신규 복직비 인건비로 4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도로명주소의 전면사용에 따른 안내문 제작비 470만원을 증액한 12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재난지원금 지원비용 부족분 150만원을 증액한 22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안전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기 바라며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150만원.

150만원인데 편성사유를 보니까 잘 이해가 안 가요. "9월 13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3가구에 100만원씩 지급 필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300만원인데······.

지금 일부 예산이 150만원 나와 있는데요. 150만원 해 가지고 지급할 예정입니다.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이것 "100만원씩 지급 필요"인데 현재 남아 있는 것이 150만원 아닙니까?

지금 현재 예산 남아 있는 것이 150만원이고요, 150만원 부족해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지적과장님! 내년서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하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내물을 제작하고 이것을 다 가가호호 가정으로 발송을 한 것인가요?

도에서 보조금이 내려와서 저희가 15만 8,000세대에다가 안내문을 배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성공적으로 정착할 것 같습니까? 상당히 생소해 하고 이것이 몇 년 얘기되고 있는데도 생소해 하고 어려워들 하는데 어떻습니까, 시민들 반응이?

시민들이나 저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아직은 생소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는 관공소나 이런 데에는 지금 다 도로명을 쓰고 있는데 시민들은 조금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소라는 것이 워낙 오랫동안 사용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적응하는 데 몇 년 정도는 걸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민간에서 시민들이 금방 적응이 안 되는 주된 이유가 어떤 것이죠?

도로명에 대한 정확한 개념 이해가 부족한 것 같고요. 사실은 쓰기 편하게 만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확히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길 가면서 무슨 로, 무슨 로 이러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죠? 통상적으로 우리가 도로 같은 것을 얘기하면 "아, 저기 이마트 앞 도로." 이렇게 얘기하지 거기에 고유하게 있는 도로명들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관공소에 계시거나 공직에 계신 분 아니면. 많이 걱정이 돼요. 사실 이것이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아마 한 것인데 여전히 시민들이 자유롭게 쓰고 그래야 되는데 정착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걱정도 많이 들더라고요.

홍보에 좀 더 철저를 기하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때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안내를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예를 들자면 "시청로" 그러면 시청이 있기 때문에 이 시청로 근방에 사시는 분들은 쉽게 이해가 가요. 그런데 "대은로" 그러면 ‘왜 대은로지? 대은로가 뭐야?’ 시민들은 거기에 대한 적응이 아직 안 되고 있고 있다는 뜻이죠. 대야동과 은행동 사이에 있는 중간 길이라서 대은로라고 이름을 붙였다면 그런 점을 민원지적과에서는 동별로 도로명에 대한 개념부터 홍보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데 역점을 두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같은 빌라들이 쭉 한 번지상에 있어요. 그래서 가지번호 부여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홍길동 빌라 그런데 그 빌라가 하나, 둘, 세 개 동이 있는데 몇 동 몇 호인지에 대한 것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못 해준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생기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고지서 송달이라든가 편지 이런 것들이 옛날처럼 몇 동 몇 호로 가줘야 되는데 지금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다 보니까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전부 조사를 해서 저희가 동별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가지번호까지 부여를 해서 시민들이 혼란이 없도록,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9일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12월 1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자료검토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 방향은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기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심사결과를 중심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집행 시기와 명시이월 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013년도 제2회 추경 1조 3,765억 6,985만원보다 24억 7,477만 6,000원이 증액된 1조 3,790억 4,462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주문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쌀소득 보전 직불제는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 분들의 소득 보전인 만큼 적절하게 보상이 되어야 하며 농민 이외의 수령자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줄 것과 시흥스마트허브 내 편익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희망공원 주변 소규모 상인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시설 운영에 고민을 당부합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은 가장 바람직한 양육 방법으로 양육수당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고 정책에 맞게 골고루 배분되어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과 편성된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우리 시의 악취저감을 위한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최근 대기중의 미세먼지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악취저감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정화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경우 기존 뉴타운 사업과 은계보금자리 사업으로 인해 신천·대야·은행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지속적인 국비확보 노력을 통하여 사업이 재추진 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정왕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시 차집관거 설치 등으로 인해 주변 대학생들의 등하교 불편함이 초래되고 있는 만큼 최대한 공기를 단축시켜 학생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산업단지인 시흥스마트허브 내 위치한 맑은물관리센터의 노후화 시설 개량사업으로 교부 받은 국도비를 환경부 감사원 감사 지적으로 반납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생각하며 국가산업단지의 악성폐수로 인하여 맑은물관리센터의 노후화가 심각한 만큼 국가로부터 노후시설 교체 및 보수비를 지원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 판단되므로 향후 상급기관과 충분한 사전교감을 통하여 국비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부터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세대별 주소 안내 및 홍보를 철저히하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