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용일 의원 5분자유발언
규창
김규창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시정 질문·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9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협의를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 중 미흡한 뿐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박용일 부의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박용일부의장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부의장 박용일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이 미흡하여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시히까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종자대, 비료대, 도복 방지제 ,미질 향상제, 농략 등 농자재 구입비와 교육비를 지원하고 잽기술을 전문가를 초빙하여 농가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다 하셨는데 전문가는 어디에서 초빙할 것인지, 또한 전담 지도사를 배치하여 지도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껏 본 의원이 지켜본 바로는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는 자신있게 지도사업을 별친 예는 없었던 일로 봅니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종자는 어떻게 구입할 것이며, 도복 방지제, 미질향상 등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할 것인지, 시에서는 걷포장만 지원한 꼴이 되고 내적인 사업에는 아무런 사항도 모른 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 다음은 시 설치 후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학력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에 있어서 학교 측에서는 5년간 집행하면서 아무런 학교에 대응책이 없고, 시에서 역시 학교 측과 협의조차 없는 것 같은데 이러한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은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공립 학교에서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지속적인 학력향상에 교육에 임할 준비를 하여야 하며, 또한 사립학교에서는 학교재단과 협의하여 지속적인 학교교육이 실시되어 변화를 이끌어야 할 의무가 여주시장님께 책임소재가 있을 것이라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학교와 교육청, 재단 측과 여주시가 협의가 없으면 시 설치에 대한 반발에 대한 입막음용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여주∼가남 간 333 지방도 예산확보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22억 확보 후 추경예산 150억을 반영할 것이라 하였는데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선거 때는 힘없는 당 뽑아달라고 외치고, 당선 되면 힘이 없는 것인지? 본 의원이 얼마 전 김문수 경기도지사님을 만났을 때 “여주에 선출직과 공무원이 하나같이 경기도 예산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말버릇처럼 쉽게 나오는데 지사님, 경기도 예산이 없다고 하여도 경기도 31개 시·군 어디에든 도비를 지원받아가는 곳이 있을 게 아닙니까?” 했더니 김문수 지사님 답이 “그건 그렇습니다.”라고 하시더군요. 이러한데도 선출직이나 여주시 공무원의 입에서 경기도에 예산이 없어서라는 말만 하고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규창
김규창의장
박명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박명선의원
박명선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너무 추상적으로 답변을 하셔가지고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먼저 동 지역의 대안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립을 검토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어떻게 어느 시기에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화장장에 대해서도 답변을 들었는데 답변내용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화장시설은 주민 인식이 부?A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주민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해 주시고, 외국에 가보면 화장장이 시내 한복판에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그런 주민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해 주시고, 도 향후 화장시설 설치를 검토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도 너무 추상적이어서 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 이상입니다.
규창
김규창의장
박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학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장학진의원
군수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구유입정책에 정말 답이 없습니다. 여기는 과거 11966년도에 정말 여주가 11만이 넘어갈 때에 그때 왜 넘어갔습니까! 그때는 도자산업이 정말 활성화되고 경기가 좋을 때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도자산업 육성을 여주 도자산업의 육성과 위상강화 활성화에 주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력은 뭡니까? 어떤 것을 주력하셨는지 자세한 답변을 재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여주발전기금을 10억 만든다고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여주발전기금을 안 만들었습니다. 안 만든 이유를 보면 여러 가지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 기금을 활용해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한번 들어보면 그 청사기금이 500억 기금 적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적립을 하나도 안 했어요. 지금 현재 300억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여주발전기금 같은 것을 만들어 놓으면 여기도 말씀하셨지만 귀농 귀촌, 지금의 농사자금 유입정책 피부로 느끼는 게 인구유입정책이지 여기 세우신 것처럼 다양하게 하는 것은그거는 그냥 말로밖에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소통의 부분에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민과의 대화, 찾아가는 간부회의, 이장연찬회, 새마을지도자회, 각종 사회단체 간담회, 이거 다른 시장·군수님, 전직 군수님도 다 하고 있던 거예요. 이거 해가지고 소통 화합이 된 겁니까? 저는 그런 소통과 화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데모를 합니까? 데모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자기 피해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그 피해의식을 누구한테 호소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호소를 받아줄 자세가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그 피해의식을 가진 분들을, 민원인을 만나서 대화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러는 게 소통과 화합입니다. 그런 것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통과 화합이 아니고 고집불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전부다 그런 내용이 적극적인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소통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산북면, 여기 말씀하신 거에 주민설명회, 저희들 의회에 찾아와서 “의회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집시다!” 했습니다. “그럼 하십시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불만이 있으면 얘기하시고 어떤 요구사항이 있으면 얘기하시라고 저희들이 중계를 했습니다. 어저께인가 아마 조사반이 파견되었는데 지금 거기 한번 가보십시오. 소급리더라고 하는 아반이 다 농지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건 공해물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데모하고 시장을 만나보고 대화를 요청하는 건데 그 사람들하고 대화 왜 못합니까! 지금 구제역,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분들, 처음부터 그분들을 만나서 이해를 구하고 대화를 해서 그 사람들의 가슴 아픈 곳을 들어줬다면 저 사람들 저렇게 지금 1년 동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에 펼쳐져 있는 거 아니면 예산에 서 있는 거, 이것이 소통 화합이 아닙니다. 진정 내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적으로 민원인과 피해의식을 가진 시민들과의 대화가 소통과 화합입니다. 이거는 추상적이기 때문에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남은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의회 의원님들 임기를 6월 30일이면 임기 다 끝납니다. 그동안이라도 정말 대화하고 소통하고 화합하는 그러한 시정ㅇ르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첼시 시유지 매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답변서를 보면서 누가 써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답변서가 있어야 되느냐, 정말 답변서는 제대로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201년 2월 24일 여주군의회 의견을 청취했고, 그때 당시 의안번호 제1652호에 이렇게 의견을 달아줬어요. “민간사업 시행 예정자가 군관리계획 결정 입안 신청한 여주읍 삼교리 산15-12 군유지 19,013㎡는 중요재산의 처분을 전제로 한 시설 결정사항이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여주군의회의 의견을 받은 후 관리계획 용도지역 군계획시설 변경을 추진하기 바람” 달아줬어요, 의회에서. 그런데 왜 안 해. 왜 의회에 승인을 안 받느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9년도에 5대 때 첼시에서 산을 매각요청이 들어왔을 때 일부만 매각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악산이기 때문에 일부 매각 안 된다, 전체를 다 사라” 그래서 2009년도의 자료입니다, 2009년도 5월달에. 또 2009년 3월달에, 3월 17일날 자료, 저희들한테 와서 전체 다 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6대 때 “전체 다 삽니다.” 합의가 된 거 아닙니까? 2011년 11월 12날 저희들 일본 연수 떠났는데 시장님 미국 가서 MOU 체결하셨잖아요. 의회에 얘기도 한마다도 없이. 그리고 의회에서 16만 6천㎡라는 시유재산을 의회 의결도 안 했어요. 그리고 나쁜 말로 얘기하면 그냥 팔았잖아요, 2011년도. 이제 안내서에 보면 8월 일자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 해야 된다, 그래서 2011년도 11월달에 첼시아울렛 산이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시켰잖아요. 시장님이 팔라고 합의의 중요재산 발췌는 의회하고 산림과에서 했는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편입되는 군유지는 의회 승인대상인 도시과에서 만들어준 서류가 이렇게 있어요. 의회에 승인대상이라고 집행부에서 만들어준, 의회에 보고한 자료가. 그런데 왜 승인 안 받아요? 의원님들 여기 7명 의원님들이 바지입니까? 당연히 승인 받아야죠. 군유지 16만 6천㎡를 어떻게 혼자서 결정해서 팔아먹어요. 우리 의원님들 6명 직선제지만 2만 5,500표 받고 들어왔고 김춘석 시장님 17,000표 받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6명 의원들한테 의회를 존중해줘야지. 그게 소통이고 그게 화합이지. 그런데 지금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당연지사 얘기합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대화하고 소통인데 의회마저도 소통이 안 되는데 무슨 민원인하고, 데모자들하고 소통과 화합을 이룰 수 있습니까! 첼시는 잘못한 겁니다. 땅 매각 잘못한 겁니다. 타 법령에 의해서 했지만 그 군계획위원회에 승인을 받을 때 분명히 달아줬고 의회의 승인을 득하라고 했는데 그냥 가지 않습니까? 첼시 문제 정말 진정한 답이 무엇인지 재 질문 드리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창
김규창의장
장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설
이환설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환설 의원입니다. 우리 점봉권역에 숙원사업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게 박명선 의원님도 군정질문 했었고 저도 했었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3년이라는 세월까지 아주 미온적인 답변만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3차에 걸쳐서 했어요. 아마 내년에 가도 또 이러한 답변이 나올 거예요. 3년간 시장님 뭐 하셨습니까? 그들이 숙원사업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어떠한 액션을 취하셨습니까? 그들이 납득할만한 어떠한 액션을 취해서 이루고자 했습니까? 한다, 한다, 언제 할 겁니까? 기차바퀴가 터지면 할 겁니까? 할 겁니까? 가시적인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시적인 답변이 없지 않습니까? 농림부와 어떠한 협의가 되어 가는지, 어디에, 아니면 제2, 제3의 어디가 선정이 되는지 이런 것조차 없지 않습니까? 참 한탄할 뿐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문화콘텐츠, 다 좋죠. 저는 실질적으로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우리 얻을 거 얻어내자, 지금 얻어낸 게 어떤 겁니까? 구름다리 놓는 거요? 수상레포츠요? 수상레포츠 건립하는 거요? 그건 제가 시장을 해도 해낼 수 있습니다. 뭘 거기서 얻어냈습니까? 그리고 짐카나, 처음에 제가 끌어들여서 유치할 때 저는 의원에 당선돼서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과연 이 악법을 어떻게 해소해서 우리 여주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가를. 별의 별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 우리 이 악법에서 걸어 나오자, 스스로 걸어 나오자, 여주가 그거는 문화콘텐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짐카나 1회 때 당시 군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전국 각지에서 젊은이들한테 짐카나 경기장 만들어주겠다고. 3년이 가도록 이제껏 어떤 거 가시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누가 답변자료 만들었습니까? 이거 삼척동자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답변이에요?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거, 이거 하라고 독촉하는 거예요. 대구, 인천, 수원, 부산에서 일찍 와서 연습하는 애들, 젊은이들, 하루 와서 잔 분들도 계시고 새벽같이 여기 도착하신 분도 있어요. 그때 많은 이들 젊은이들 앞에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꿩 궈먹은 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게 답변입니까? 시장님 머릿속에 어떤 것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이거를 25일 전에 시장님이 직접 답변하시라고 시장님 책상에 갖다 놨습니다. 이걸 과장들이 적어준 거 그냥 답변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인 시장님 가슴에서,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 이거 가지고 답변하십시오. 실·과장님들이 해주는 거 말고. 이게 답변입니까? 애들 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거 우스운 꼴 아니에요, 우스운 꼴. 참 들어와서 별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 우리 여주를 어떻게 의원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주구 때문에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민 때문에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셔야지 순 미온적이고 아님 말고 식으로 이런 행정 되겠어요? 저는 자랑은 아니지만 고등학교 졸업한 적도 없어요. 안 된다, 못 한다, 안 한다, 이게 없어서 이 자리에 왔어요. 여러분, 진짜 한심한 행정 하지마세요. 그 좋은 머리를 갖고 그 잘된 거 갖고 답변해줘요. 저 이거 꾸며서 25일 전에 시장님실에 갖다왔어요. 직접 답변해 달라고. 예스면 예스고 노면 노,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시장님. 저는, 본 의원은 시장님에 권한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첼시 문제, 고유권한이니까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침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을 우려하고 침해하자고 하지는 않습니다. 시장님의 권한 갖고 하세요. 제가 이렇게 열변을 토한 건 정말 울화통 터져서 그래요. 실질적인 답변 좀 해주세요. 제가 시장님의 권한, 우리 공무원님들 권한 갖고 뺏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없어요, 하나도. 우리의 권한만 갖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기에 영합해서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실·과장님들, 국장님들 배려하면서 했습니다. 여러분, 시 승격, 시 승격이요? 있는 용어 쓰세요, 있는 용어. 거기 정하는 용어. 제가 9월 23일날 군의원에서 시의원으로 승격했습니까? 있는 용어 써주시고, 법에 따라 하십시오.
규창
김규창의장
이환설 의원님!
환설
이환설의원
정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창
김규창의장
이환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의원
김영자 의원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은 수돗물을 많이 쓰는 도심지역과 누수량이 많은 구간을 선정, 2020년까지 약 30억을 연차적으로 투자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노후 수도권 정비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낡은 수도권으로 인해 녹물 발생의 원인은시민의 건강과 직결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녹물 발생의 원인으로 가정에서 수돗물을 마시면서 가장 큰 원인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맑은 물을 제공하고 시민의 건강을 지금 시민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획은 2020년까지 투자 추진하지 마시고 수도사업 유수율이 적자 개선도 줄이고 특히 시민을 보호차원에서 2년 내지 3년 안에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께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여주시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티투어 운영과 관광자원 연계 방안에서 우선 관광정책에 우선 정책과제로 시장님이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에는 박수를 보냅니다. 관광지를 연계해서 셔틀버스 기능보완도 적극 검토하신다고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패키지 관광을 코스화하여 체류형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마케팅 강화를 철저히 해줄 것을 건의하면서 관광마케팅을 신설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면에 보건지소는 농촌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실과 물리치료실은 꼭 농촌 보건지소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시장님은 포기하지 마시고 물리치료실을 갖춰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 보호대책을 위해 공동취사, 노인 공동주거시설을 여주시에서 카네이션 2개를 추가로 추진하신다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독거노인 보호대책으로 경로당 노인 공동생활 시설도 활용하면 쉽게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검토해 나가겠다고 하셨지만 2004년부터 경로당 1개소라도 시범적으로 운영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규창
김규창의장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지금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방청객이나 실국장, 과장님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법에 저촉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질문 부분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시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어느 의원님들 질문하신 부분에 미온적으로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보아집니다. 시장님께서는 아까 이환설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장님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실·국장님, 과장님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이 어떤 취지로 나왔는지 분명히 아셔서 이따가 보충질문 답변 때 시장님께서 좋은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다 같이 의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후 2시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만 간략히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하실 위원님들. 다 손 드시네요? 많으신가본데, 이환설 의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설
이환설의원
네, 이환설 의원입니다. 물론, 점봉권역이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참 암울하게 주민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물론 시장님께서도 다급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입지조건상 제대로 안 되어가고 있음을 볼 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상 그러나 이게 기간이 너무 깁니다. 그들의 바람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손을 놓은 상태 같은 이런 감을 지역민들과 우리 의원들한테 줬을 때는 이게 물론, 아까 항의조라고 얘기하셨는데 참 이거 암울한 거예요. 이 정도라면.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지금 우리 시장님은 단체장감이 아니다, 더 나아가서 국회의원 하셔야지. 그런 생각을 해봐요. 포괄적으로 움직이셔야지, 여기 단체장 하시면서 이런 거 세세히 챙기실 분이 아니다, 이런 생각 해봤어요. 이건 솔직한 얘기예요. 그래서 ‘아, 적성에 안 맞는가보다’ 이런 생각을 몇 번씩 하게 돼요. 저는 그런 생각 진짜 해봐요. 다음에 단체장 하지 마십시오, 솔직히. 이건 솔직한 심정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스터디그룹이 없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되면 거기 보좌진부터 7명씩 줘요. 스터디그룹 안 두고 우리 실과장님들만 맡기고, 모든 것 취합해서 스터디그룹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오너다운 기질을 갖추지 않으셨잖아요? 오히려 의원이 더 적합해요. 제 생각입니다, 이건. 참 그렇게 암울했고요. 짐카나 약속하셨어요. 박수갈채까지 받으셨어요. 그 젊은이들한테 그걸 하겠다고 하셔가지고 박수갈채까지 받으셨다고, 그날. 전국에서 온 짐카나 묘기를 부리러 온, 대회에 참가한 한 60여 명은 됐을 거예요, 선수들이. 박수갈채까지 받았었어요. 그리고 나서 2회, 3회 하니까 차 자체만도 100여 대가 왔어요. 생전 보지 못한 차들이 왔어요. 우리나라에 한두 대 있는 차들, 어쩌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부르조아겠죠. 그런 아이들도 왔어요. 그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또 꿩 궈 먹은 게……. 이것도 왜 그러냐. 스터디그룹이 없어서 그래. 그때 거기에 아마 그러한 분들이 스터디그룹이 한두 분이라도 나왔으면 체크하셨을 거라고. 그 말씀 중을 체크하셨다가 그것을 실질적으로 검토하셨을 거란 말이야. 그러나 그때 얘기한 걸 잊어먹게 되는 거야.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다 기억할 수 없어. 내가 여북하면 시장님 사무실에 가서, 당시 군수님이셨죠. “군수님은 스터디그룹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말도 했어요. 실질적으로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고 아무리 좋아도 그러한 참모그룹이 없으면……. 우리 실과장님, 국장님들 행정관료예요. 행정엔 달인인지 몰라도 정치적으로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빚게 되는 거예요. 보충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막연한 답이란 말이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어떤 체계적인 걸 갖춰서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고 하는 말이죠. 조금 더 세부적으로 검토하셔서 좋은 답변 주세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은 이 2,500만 맑은 물 공급이란 차원에서 가장 법이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환경, 군사, 또 우리 수도권정비계획법, 여기서 걸어 나와야죠. 그거에 얽매일 필요없어요, 이젠. 그래서 문화콘텐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외부인들 많이 끌어들여서 우리 관광자원화 하고, 그래서 그런 고심 끝에 이러한 안을 제시한 거예요. 우리 물건 있는 거 팔고사고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이제 50년간 10만 시민 아니에요. 앞으로 50년간 미래, 앞으로 100년간 그냥 10만 시민으로 남을 거예요. 뭔가 더 해야죠. 만들어야죠. 역사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도 있게. 관리라는 게 뭡니까. 하나하나 매듭을 지어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딱딱 좀 끊어가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도 이 자리에 드려봅니다. 정확한 답변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시장님! 우리 여주의 최초의 경기예요, 짐카나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실시를 한 거예요. 있을 리가 없죠.
규창
김규창의장
그래요, 다음은 박용일 부의장님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박용일부의장
박용일 부의장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고시히까리 재배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에서 안학수 박사하고 (이영수) 지도관이 교육을 한다고 그러시는데 이분들이 와서 교육하는 것은 어떤 공통적인 교육에 불과하지, 사실상 우리 여주의 기후와 토질에 맞춰서 재배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는데요, 본 의원은? 그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본 의원이 농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엄청 크리라고 보는데 아직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런 준비과정도 없이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농민들 입장에 어려움이 가중될까봐 걱정이 돼서 질문하는 겁니다. 예산이 투자되더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이력이나 이 매뉴얼을 잘 만들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교육청과 사립학교 재단측과 다각적인 협의와 긴밀한 대책을 논의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2013년도에도 29억 5천만원이 지원이 됐고, 또 2014년도에도 32억 5천이라는 돈이 예산이 섰는데 예산을 집행하면서까지 그런 그 학교측과 긴밀한 협의나 대책이 없이 지원만 한다는 것은 참 모순된 방법이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 김춘석 시장님보다는 아마 본 의원이 더 학교교육에 대해서 더 관심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장님 손주는 여주에서 학교 안 가르치죠? 우리 손주와 여주에 사시는 분들의 자녀들은 여주에서 학교를 가르칩니다. 학교교육에는 더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여주의 학교교육의 시스템이나 모든 것이 변해야 되는데 예산만 준다고, 작년도에는 29억 5천이라는 것을 하반기에 6개월 지원했는데 다 써버렸죠? 또 2014년도 예산은 3억 증액된 32억을 가지고 주는데 이것은 1년 12개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주면 주는 대로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주는 대로만 받아서 쓰겠다는 거지, 어떤 대책이 없잖아요. 어떤 방안을 모색을 안 하고 있단 말이야, 학교측에서. 이런 것을 예산을 지원하고 나면서 지금에 와서 학교측과 긴밀한 대책이다, 뭐 이런 논의를 하겠다 하는 것은 사실 아쉬움이 많고요. 하루라도 빨리 학교측하고 시장님이 대화를 하세요. 우리 실무진에다 맡겨서 학교측의 담당자만 불러다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어떤 사업하는 거에 치중해서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측과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과 또 학교 일반 국공립은 학교 나름대로의 그 어떤 것이 안 되니까 교육청과 같이 논의, 또 사립학교는 재단측과 어떤 여주의 교육을 학력향상을 위한 시스템을 변화해가는데 어떤 서로의 논의가 있으면서 지원이 되어야지, 무단히 예산만 지원해주고 그 사후관리를 안 한다면, 또 학교측에서도 안 주면 안 한다, 이런 형태가 되는 이런 학교교육에는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시설자금은 정해진 거지만 학력향상에 대한 예산은 작년도에 준 예산이나, 금년도에 2013년도 하반기에 들어간 예산이나, 또 2014년도의 그 예산이나 동일한 금액인데 학교측에서 예산이 이거 가지고 1년 못 한다든지 모자라는 것은 학교측에서 어떻게 편성을 한다든지 이런 답은 없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산상에 2013년도에는 그 예산이 하반기에 다 쓰여졌고, 2014년도에는 그 예산이 1년치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측에서는 ’13년도에는 같은 예산을 6개월에 다 소모시켰는데 2014년도에는 그 예산을 12개월에 편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지방도333은 주민들 입에서 ‘선거 몇 번 치러야 되겠지’ 하는 말이 안 나오도록 좀 해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설
이환설의원
시장님, 전환됐다고 보세요.
정병국 의원님 계시고 시장님 계실 때 군수시설이에요, 그 얘기 나왔잖아요. 정병국 의원께서 일축을 했잖아요.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되겠느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전환이라고 하시는 게. 그러면, 시장님도 승진하신 거고, 저희가 승진된 거예요. 그거를 시장님은 몰라. 우리 공무원분들도 몰라. 바깥에서 웃어요. 바깥에서 물론, 반대론자는 더욱 극심했고, 또 거기에 따른 저거한 분들 그렇게 얘기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서에 맞지 않는, 물론 우리가 시 승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아무려면 어때요? 그러나 그래도 그냥 전환됐다고 하세요, 전환으로. 그걸 그러한 식으로 너무 표현을 하다 보면 오히려 시장님한테 더 불리해. ‘그러면, 시장으로 승격한 거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언론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문상에도 시 승격으로 하지 말고 전환에 대해서 지적해 주세요. 전환. 그게 아마 더 바람직하지 않나, 본 의원이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창
김규창의장
다음, 장학진 의원님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장학진의원
예, 장학진 의원입니다. 제가 인구정책에서 인구증가정책을 말씀드려서 도자기산업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구유입정책을 쓰면 기업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2010년∼’13년도까지 89개 기업이 들어왔다고 얘기하는데, ‘기업’ 그러면, 종업원이 최소한 100명 정도 되는 게 기업입니다. 우리 엊그저께도 기업인들의 밤을 가진 걸 봤는데 자기 혼자 사장이면서도 기업인이라고 참석했어요. 그런데 그건 기업이 아니죠. ‘기업인’ 그러면, 정말 자기가 회사를 이끌고 갈 수 있고 50명, 100명의 종업원을 데리고 있는 이런 게 기업이거든요. 여주가 발전할 수 있는 거 인구유입은 이런 기업들을 유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 도자기산업도 발전돼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어떤 때는 정말 화가 나는 이유가 블랙스톤이라는 골프장이 있어요. 그 골프장을 허가를 내주면서 MOU를 체결했어요. 전자회사거든요. 하남시에 있는 전자회사를 가남으로 유치하자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땅을 용도변경까지 다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종업원이 얼마냐 하면 120명이에요, 거기가 하남에. 그런데 그 사람들 MOU 체결하고도 이리 이사 안 와요. 그러면, 그때 당시 블랙스톤을 허가를 해주면서 자기네가 이사를 오고 아파트를 짓고, 여주에 기숙사를 짓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MOU 체결하고서 지금은 나 몰라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MOU가 체결이 됐으면 구속력은 없지만 “들어와라, 너네들. 약속은 지켜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식의 어떤 인구유입정책을 좀 많이 생각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주시가 됐지만 ‘시’라는 게 뭡니까. 인구 15만이 되어야만 그 15만 속에서 그게 윤활유가 되어가지고 자급자족을 이룰 수 있는 게 인구 15만이잖아요. 그래서 15만이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 여주시가 됐으면. 그런데 지금 자꾸만 인구가 감소가 되니까 이건 큰일이란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시장님이 좀 더 인구유입정책을 강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개발해서 내주시는 게 더 좋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소통과 화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첼시아울렛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죄송하다’는 표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어제 시정질문 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이미 다 끝났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맞든 안 맞든. 그런데 의회에, 79억이라는 돈이 들어오는데도 어느 누가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소통과 화합이 뭡니까? 시장님이 우리 의회에 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의 하자가 없고 그렇게 했지만 의회에 “여러 가지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 한 마디 하면 우리가 다 없어지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서라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표현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두 번 다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표현을 저희들이 소통과 화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뭐, ‘불통’, ‘불통’ 그랬는데 사실 좀 더 의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하고 같이 진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같이 의회, 의회마저도 소통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아까 우리 이환설 의원님의 짐카나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땅을 사서 짐카나 경기장을 만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오학에 우리 어린이 야구장 옆에 좀 조성해서 아스팔트 깔아만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 몇 푼 안 들어가죠.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하는 거죠. 꼭 땅을 사가지고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강변에 지금 많은 땅이 있는데 그것을 유휴지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그런 거라도 하나 유치하면 굉장히 좋죠. 4계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시장님이 답변하실 때 우리 시립보육시설 어린이집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저는 시립보육시설 어린이집을 시에서 이번에 짓는다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까지도 반대합니다. 왜 반대를 하냐 하면요. 우리 공무원들 65명 내지 70명의 부모님들은 아이들 보호를 해주고 가깝게 두면 좋겠지만, 65명∼70명이 어린이집에서 빠져나오면요, 그만큼 경제를 악화시키는 겁니다. 지금 여주에 70여 개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65명 내지 70명이 빠져나가면요, 도산되는 데가 많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민간보호시설에다 맡겨줘야죠. 우리가 보육시설을 지으면 예산은 예산대로 많이 들어가죠? 정말 이거 예산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예산 많이 들어간 것을 공무원들의 어떤 편리를 위해서, 또 직장인들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큰 틀에서는 그분들한테는, 아이들한테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드린 게 있었습니다만, 예산에. 거기 우리 본청직원들 아이들 보육에 맡기는 아이들의 지원비를 얼마씩 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없어졌는데, 그런 걸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65명 내지 70명의 아이들이 민간시설보육시설에서 있으면 그만큼 선생들 고용창출이 되고, 그리고 또 어린이집도 경제활성화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문화재형상변경에서 불허가 떨어져서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투자 안 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서 진짜 우리 여주의 어린이집 보육시설이 좀 경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규창
김규창의장
시장님! 짧게 하세요, 짧게.
학진
장학진의원
시장님, 지금 그 보육시설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여주시는 지금 법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권고사항입니다, 여주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첼시아울렛 문제는 지금 시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여주CC가 부결났기 때문에 처음에 이것을 의회의 승인받는데 나중에 ‘의회의 승인 안 받는 방법을 찾아봐라’ 그래서 특별법이 찾아진 거고요. 그런데 이거는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군계획으로 가면 이것은 시장,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지만 시유림을 계속 팔아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시장님. 대규모점포를 처음부터 거기서 첼시아울렛이 대규모점포 시장으로 걔네들이 했습니까? 마트종류로 했잖아요. 판매시설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판매시설로 했다가 그 방법을 대규모점포시장으로 바꿔놓은 거 아닙니까. 그거 시장님이 아이디어 줘가지고 바꿔놨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유재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그 특별법에 편법을 위해서 의회의 승인을 안 받는다, 이거는 큰일 납니다. 이것은 있어도 써먹지 말아야죠, 시장님은. 의회에서 의원들하고 얘기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시유지는 보유하면서 해야 되는데 법이 그렇게 됐다고 그 법을 따라가면 아닌 말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첼시아울렛 앞에 16만 평인가 우리 시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계획위원회의 시설로 해가지고 그러면 시장님 혼자 다 팔아 잡숴도 되네요? 그거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거는. 될 수 있는 대로 의회에 조율을 해서, 그리고 첼시아울렛은 저희들이 분명히 그랬습니다. “5대 때 우리가 승인을 못 해준 거니까 6대 때 승인을 해주겠습니다. 전체 다 사십시오.” 그래서 전체 다 사기로 첼시하고 합의를 했고, 우리 의원님들 모두 다 현장 가서 확인을 하고. 그런 사항을 시장님이 그걸 ‘특별법을 찾아와라’ 그래가지고 돌려친 거 아닙니까. 그건 위험한 발상이시죠, 그거는. 시유지를 그렇게 법에 빠져나가는 법을 해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가신다는 것은 큰일이죠. 잘못된 거죠. 이상입니다.
규창
김규창의장
시장님, 그러니까 답변만 하셔.
김영자 의원님 추가질문 하실 거예요?

김영자의원
간단하게…….
규창
김규창의장
간단하게?

김영자의원
예.
규창
김규창의장
간단하게 얼른 하세요.

김영자의원
수돗물을 많이 쓰는 도심지역과 누수량이 많은 구간을 선정해서 2020년 약 30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왕이면 한 3년 내에 앞당길 의지는 없으신지 그걸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카네이션 하우스 2차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새로 짓게 되면 상당히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가고 운영비도 상당히 더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다가 하면 점차적으로 하게 되면 그래도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또 기존 들어가는 예산에다가 조금만 더 지원하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경로당에다가 계속적으로 숫자를 늘려서 활용해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창
김규창의장
더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환설
이환설의원
예, 독거노인데 대해서 하겠습니다.
규창
김규창의장
이환설 의원님 또 하실 거예요? 한 건만? 간략하게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설
이환설의원
이환설 의원입니다. 독거노인 문제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기고문도 썼는데, U-케어시스템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U-케어시스템. 독거노인들의 24시간 일거수일투족을 다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수원 등지 용인 이런 데에서 실시하고 있어요.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을 한다면 우리가 24시간 그분들의 움직임을, 일거수일투족이 다 감시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한번 파악해보셔가지고 우리가 돈 안 들이고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김규창의장
더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들 계세요? 안 계십니까?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 질문·답변의 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정 질문과 답변, 또 추가질문, 장장 5시간 동안의 의원님들과 시장님의 답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 우리 여주시가 118년 만에 시로 승격이 됐습니다. 우리 여주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장시간 시장님은 답변을 하신 거고, 또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주민들의 한 분 한 분 만나신 그 주민들의 마음과 그 모든 분들의 우리 시의원님들의 바람, 우리 시의 바람을 우리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시장님이 답변하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이 수반됩니다. 시장님 답변 속에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답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 7백 여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앞으로 우리 여주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의회와 우리 여주시 직원 분들과 합심해서 31개 시·군에서 정말 제일가는 우리 여주시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12월 20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김규창 박용일 박명선 장학진 이환설 길두호 김영자 관계공무원( 22 명) 시장 김춘석 부시장 정상균 경제개발국장 이근태 보건소장 함진경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세무과장 이해준 회계과장 김상호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복지정책과장 곽용석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농정과장 곽용석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도시과장 백운호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출석사무과직원( 6 명) 의회사무과장 신부철 전문위원 길병윤 전문위원 이상윤 의사팀장 전근재 속기사 허옥남 속기사 장석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