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이명호 의원 발언

제21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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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 보건소) 2.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보건소) 3. 2014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기획재정국, 보건소) 맨위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3항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순서는 기획재정국 심사를 마친후 보건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득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득

유승득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승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자선 위원장님 그리고 김병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강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3쪽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 확보 및 지원을 목적으로 1992년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사업은 자금난을 겪는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업체 운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영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2014년도 융자지원 규모는 총 60억 원으로 상반기 30억, 하반기 3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말 현재액은 22억 4311만 5000원이며, 2014년도 기금조성계획은 수입 45억 2574만 원, 지출 60억원으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7억 6885만 5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재원조성은 융자금 회수액, 예치금회수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일반회계 출연금이 되겠으며, 지원기준은 연 2.5%의 금리 1년거치 3년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관내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등은 3억 원 이내, 소상공인은 5000만 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수입계획은 융자금회수 44억 6774만 원, 예치금 회수 22억 4311만 5000원, 이자수입 5800만 원으로 총 67억 6885만 5000원이며, 기금지출계획은 융자금 60억 원과 예치금 7억 688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36쪽부터 39쪽까지 기금의 수입, 지출,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3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설치근거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기업육성법을 근거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2010년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말 현재액은 5억 1965만 원이며, 2014년도 기금조성수입은 1498만 4000원으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5억 3463만 4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기금조성 목표는 2014년도까지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우리구 재정여건이 어려워 일반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2012년 8월 24일자로 사회복지과 자활기금에서 출연받은 5억원을 우리은행 정기예금에 이율 2.88%로 2013년 9월 9일부터 2014년 9월 8일까지 예치해놓았습니다. 다음은 45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5억 1965만 원, 이자수입 1498만 4000원으로 총 5억 3463만 4000원이며, 기금지출계획은 예치금 5억 3463만 4000원으로 2014년도에는 우리구 재정여건이 어려워 기금조성이 마련되지 않아 당분간 지출없이 기금의 조성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2015년 이후부터는 사회적기업 등의 시설비 및 기술개발비융자, 사회적기업이 금융기관으로 받은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등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사회적기업이 자생력을 갖춰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재화 서비스 우선구매, 홍보 및 판로개척 등 다양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사회적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자선위원장

유승득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김병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김병진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2008년부터 기금이 조성됐나요? 더 이전부터 했었나요? 조성한지가 2008년부터인가요?

승득

유승득지역경제과장

′92년도.

김병진위원

92년부터? 1992년부터?

승득

유승득지역경제과장

예.

김병진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지역경제에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한테 상당한 도움이 되는 거 같아요. 다만 꼭 한번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까지 미회수된 기금은 하나도 없죠? 전액 다 회수가 됐죠?

승득

유승득지역경제과장

예.

김병진위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출이라는 것이 어떻게 100% 다 회수가 되는지, 물론 심사과정에서 워낙 완벽한 담보를 받아놓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이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거든요, 어려운 기업을 위해서. 그렇다면 1년에 단 한건이라도 정책적으로 담보능력이 떨어지더라도 일자리창출을 많이 한다든지 또 지역경제에 생산 유발을 하는 그런 모범업체라든지 아니면 또 발전가능성이 있는 이런 업체라면 정책적으로 한 업체라도 담보능력 없이라도 한번 자금을 빌려줄 수 있는 그럴 용의는 없나요? 아니 내가 담보 능력이 다 되면 뭐 하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빌려요? 은행가면 무조건 빌려주는데. 그렇잖아요? 다만 내가 보니까 이율이 은행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사실은 얼마든지 담보능력이 있는 또 생산업체가 아닌 또 다른, 뭐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장사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무슨 회계사 이런 쪽에서도 자금을 가져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보다는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정말 발전가능성이 있다면, 또 일자리창출을 한다면 담보능력이 없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정책적으로 1년에 한건 정도라도 자금을 이렇게 빌려줄, 이게 원래 목적란을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중소기업육성이 처음부터 어떻게 담보가 다 있고 완벽하게 시작하겠어요? 이 지역에서 그런 업체를 키우려면 우리 구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자는 의미에서 한건 정도라도 정책적으로 해줄 수 없나요?

승득

유승득지역경제과장

좋은 고견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회를 합니다. 의원님도 두 분의 의원님이 심의의원이고 그래서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충분한 기술력도 있고 괜찮은데 이런 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런데 그런 분들을 구제하는 방법은 저희가 따로 3억 원을 서울신보에다가 출연해가지고 담보가 없어도 그분들을 융자해줍니다. 중소기업특례보증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나 그런 업체들한테 우리가 3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30억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그 내용을.

김병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도움을 받은 분들이 더러 있나요?

승득

유승득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김병진위원

아니, 내가 육성자금 회의에도 들어가 봤었는데 그런 식으로 건의를 했는데도 사실은 단한건도 받아들여지지를 않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회 있을 때 마다 그런 방법을 취해봐라, 아니 구에서 정말로 막말로 한건정도 떼이면 어떻습니까? 회수가 좀 덜되면 어떻습니까? 아니 중소기업 발전시키자고 하는데 뭐 완벽하게 회수를 해버린다면, 아니 그 정도 한다면 담보능력 있는 업체가 계속해서 도와준다면 이거 큰 의미가 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쪽에 의지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강서구에서 한번 그런 방안을 찾아보세요, 한건 정도만이라도.

승득

유승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일자리창출, 생산적이고 일자리창출 많이 하고 또 정말 여기는 도와줘도 우리가 아깝지 않은 그런 업체가 더러 있을 거예요. 그런 업체를 발굴하셔가지고 우리 지역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승득

유승득지역경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한자선위원장

김병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먼저 국장 총괄보고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의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 기획재정국장님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영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늘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 위원회 한자선 위원장님과 김병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재정국 추경예산 관련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상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백상신 기획예산과장 인사) 유승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유승득 지역경제과장 인사)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추경예산안 책자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책자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신규세입원으로 마곡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2억 8300만 원이 납부되어 기타수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8페이지에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 등 세출요인 충당을 위해 예비비 1억 588만 4000원을 감액하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3억3131만 8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화곡중앙시장 고객만족센터 건립사업과 송화시장 노후시설 보수사업 2개 사업을 2014회계연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화곡중앙시장고객만족센터 건립사업은 당초 사업 예정부지 소유주가 매도 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대체부지 물색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또 송화시장 노후시설 보수공사의 경우는 시장조합으로부터 빗물받이와 선홈통교체에 대한 변경요청이 있어 이에 따른 사업계획변경과 승인으로 불가피하게 내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말씀드린 이월사업이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자선위원장

정영숙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상신 기획예산과장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백상신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백상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한자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병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속 팀장 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한자선위원장

예.

상신

백상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추경예산안 179쪽 및 12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53억 3731만 8000원으로 기정액 54억 4320만 2000원 대비 1억 588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편성에 따라 감액편성된 부분은 효율적 재원관리에 예비비 부분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부족에 따라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3년도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자선위원장

백상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승득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득

유승득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승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자선 위원장님 그리고 김병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명시이월사업은 2개 사업으로 14억 9766만 1000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먼저 화곡중앙골목시장고객만족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당초 화곡중앙골목시장 건립 예정부지 소유주의 부동산 매도의사 철회로 새로운 사업부지 물색과 사업계획 변경승인 등으로 기정예산 13억 3041만 3000원 중 감정평가수수료 225만 2000원을 제외한 13억 3816만 1000원과 고객만족센터 건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및 보전등기수수료 등 5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노후시설 보수 및 설치입니다. 노후시설 보수사업에 대해 시장조합으로부터 빗물받이와 선홈통 교체 등 사업규모 및 수량 변경 요청이 있어 서울지방중기청의 사업승인 절차를 이행해야 함에 따라 기정예산 1억 5900만 원 중 까치산시장 배전판 이설 공사비 500만 원을 제외한 1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25쪽부터 22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기정예산 33억 3725만 3000원보다 2억 3800만 원이 증액된 36억 20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마곡지구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농지보전부담 수수료 2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기정예산 49억 8487만 9000원보다 3억 3131만 8000원이 증액된 53억 16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2010년 2011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 교부된 국보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1억 439만 1000원 중 일부인 3억 313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익년도 사업예산 신청에서 제외된다는 중소기업청의 공문시행으로 부득이 어려운 구 재정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한자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애정어린 관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자선위원장

유승득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위원

예, 강석주 위원입니다. 지금 국고잔액 반환금인데 그러면 지금 나머지 11억은 우리가 다 써버린 거예요?

승득

유승득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있어요?

승득

유승득지역경제과장

예.

강석주위원

있는데 왜 구비로 30%......

승득

유승득지역경제과장

이게 매칭사업이라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구비에 반영된 겁니다.

강석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11억이라는 돈은 완전 국비인가요?

승득

유승득지역경제과장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돼 있는 겁니다.

강석주위원

매칭돼 있는 건데, 그러면 그 돈은 지금 있는데 왜 구비로 나가느냐 이런 이야기죠.

승득

유승득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지출할 때 매칭사업비는 구비가 편성이 안 되면 지출이 안 되게 돼있습니다.

강석주위원

안되는데 지금 반환하잖아요. 이걸 일부라도 반환 안해주면 내년도 사업에 우리가 예산을 따올 수가 없다고 우리 구비로 3억 3000만 원 정도 반환하잖아요?

승득

유승득지역경제과장

예.

강석주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나머지 2010년도 2011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집행잔액이 지금 11억 400만 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승득

유승득지역경제과장

예.

강석주위원

그렇죠! 그러면 있으면 그 있는 중에서 반환해야 되는데 왜 구비로 반환하느냐 이거죠.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그 내역이 있는데요. 그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 이게 광특회계로 중기청에서 내려온 전통시장 보조사업비 중에 보면 이게 2010년도 2011년 2년도에 걸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국고보조금 잔액이 발생을 하면 그것을 구비화 해서 전통시장사업에 재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그 당시 중기청의 실무자 입장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구비로 전환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중기청의 입장이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반환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돼서 지금 11억이라는 돈이 전부다 반환을 해야 될 금액이 됐습니다. 그중에 이것을 일시에 다 반환을 못하니까 저희가 나눠서 반환을 하겠다 해가지고 그중에 30%를 반환을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강석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그런데 이제 이것이 구비화 돼 있는 상태인거예요.

강석주위원

아, 이게 구비화 돼 있어서 구비로 반환한다는 거죠?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예.

강석주위원

순수 우리 구비로 주는 게 아니고?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그렇죠, 그것은 아니죠.

강석주위원

일단 국·시비가 왔는데 그중에서 그게 구비화가 돼 버렸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 반환한다 그렇게 설명하면 내가 알아듣겠는데, 국시비로 왔는데 우리 구비로 지금 반환한다니까 이게 뭔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군요. 이상입니다.

한자선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편성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 기획재정국장님은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영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개드리지 못한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심현자 재무과장입니다. (심현자 재무과장 인사) 권중대 징수과장입니다. (권중대 징수과장 인사) 이승환 부과과장입니다. (이승환 부과과장 인사) 이병열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이병열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그럼 2014년도 기획재정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국별 총괄설명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39페이지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올해보다 74억 2260만 6000원이 늘어난 2236억 3995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액 45% 규모입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 조정교부금이 957억 146만 원으로 전년 대비 39억 8401만 1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서울시 보통세의 20.5%에서 21%로 인상된 것이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수입이 778억 67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5801만 1000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현재 건설중인 마곡지구와 화곡3주구에 대단지 아파트가 내년도에 완공될 예정에 있어 등록면허세를 증액 편성한 것이 증액 요인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세입과목이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보존수입으로 변경되는 순세계잉여금은 금년 대비 25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등 보조사업이 줄어들어 국·시비보조금은 감소한 반면 지방교부세는 내시액의 증가로 소폭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1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0억 737만 6000원으로 올해 예산액 122억 8705만 4000원 대비 12억 7967만 8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예산액중 정책사업비는 98억 622만 4000원으로 금년대비 12억 7362만 4000원이 감소하였고, 행정운영 경비는 금년대비 434만 6000원을 감액한 12억 115만 2000원으로 어려운 구재정을 감안하여 금년 수준 범위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세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위원장님! 우리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부서별로는 좀 이따 과장들이 별도로 하니까 그냥 들어 가시고 바로 질의응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영숙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 기획재정국장님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과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부동산정보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장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병열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병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자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병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부동산정보과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대성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권대성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허석행 지적관리팀장입니다. (허석행 지적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진화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정진화 지가조사담당주사 인사) 김준숙 새주소팀장입니다. (김준숙 새주소관리담당주사 인사) 과서무인 김영선 주무관입니다. (김영선 주무관 인사) 염흥섭 부동산관리팀장은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리더십교육중이라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김병진위원

위원장님, 우리 부동산정보과는 예산이 전년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만 바로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자선위원장

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과장님, 세입이 전년대비 상당한 금액이 감소를 했잖아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세출도 감소를 했어요. 그부분, 그다음에 우리 부동산 전문가시니까 부동산경기는 언제쯤 살아나는지 그 세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 부동산정보과 세입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감액 주요이유는 장기간에 이어지는 부동산경기침체와 세입일부가 또한 행정심판중이거나 시비보조금의 감소로 상당히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세출부분에서도 사무관리비 등에서 일괄적인 10% 절감과 대부분 사업에서도 최소한의 예산편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히 경상운영비에서도 많은 예산이 감액되어서 전체적으로 세출에서도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부동산경기 침체가 언제쯤 벗어나느냐? 상당히 저한테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우리 마곡지구가 분양이 시작되니까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예감이 듭니다.

김병진위원

강서구 부동산경기는 마곡에 달려있어요?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예,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아무래도 사고팔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기존에 주택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그쪽으로 이사감으로써 상당히 공백이 있으니까 그걸 메꾸기 위해서도 거래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한자선위원장

김병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부사업계획서 보면 425페이지 건축물대장 전산화 및 지적관련 증명발급 있잖아요? 예산은 한 17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작년도에도 한 16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가지고 전산화를 한 것 같은데 올해 또 전산화 하는데 제목하고 밑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1700만 원 중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1300만 원 이거든요. 대부분 그걸로 나가요.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맞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런데 그게 건축물대장 전산화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주무팀의 공익 보수를 그쪽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강석주위원

건축물대장을 전산화하는데 공익요원이 여기에 직접 관여하나요?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예, 그쪽에 공익들이 건축물전산화사업에 조금씩 일반직원의 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강석주위원

일반적으로 건축물대장 전산화라고 그러면 지금 전산화가 안돼 있는데 그 전산화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목 자체가 그렇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님, 안 그래요? 제목이 너무 거창한 것 같아. 인건비가 칠팔십프로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나가는데, 제목 이렇게 거창하게 나오는데 누구나 다, 나는 앞에 사무관리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는 걸 말씀드리고 현실성 맞게 제목을 정하라는 것, 그다음에 지금 예산하고는 조금, 물론 예산하고도 관련이 있지, 지금 새주소 있잖아요? 내년부터 전면시행이죠?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예.

강석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면시행하면 이거는 혼란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강서구는.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지금 뭐 강서구 뿐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혼선을 빚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빚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강석주위원

동 이름이 없어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주소가 말이죠, 화곡로 13길 90-39 이렇게 하면 옛날보다 지금 사실은 번지수가 더 길어지는 거거든, 사실은.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동이름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화곡로하고 말미에 괄호 열고 화곡동 무슨 아파트 이런 식으로 명칭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이름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강석주위원

그게 들어간다고요?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예, 들어갑니다.

강석주위원

그러면은 새주소 하나마나지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새주소라는 것은 전에는 일제하에 있던 지번주소를 가지고 했는데 새주소는 길에서 이렇게 집을 찾는 걸 했기 때문에 길을 중심으로 찾는 사업으로 조금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간단하게 찾기 쉬울 것 같습니다.

강석주위원

쉽다고요. 그런데 우편집배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대게 헷갈린다고 그러던데.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지번주소에 익숙해지니까 새로운 것을 하니까 좀 부담스럽긴 하겠지요.

강석주위원

지금 홍보는 계속하고 있고, 그러면 내년에 전면시행 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혼란이 왔을 경우에 앞으로 되돌릴 일은 없다 이거죠?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주위원

지금 새주소 위치정확도 개선 및 운영 이렇게 있는데 이건 무슨 용도로 지금 쓸려고 그러죠? 1100만 원 인데.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위치개선도는 저희들 관공서라든가 공공건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위치도로 그렇게 했고 관리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지금 도로명주소 안내도 모델작성인데 이걸 작성을 어디다가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겁니까?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전산에다가 탑재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강석주위원

전산에 탑재한다고요?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예.

강석주위원

그럼 구청 공무원들만 보는 거잖아요?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아니죠. 저희들 탑재해놓고 난 다음에 오픈해야 되겠죠?

강석주위원

그럼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한다고요?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런데 그 시스템 구축하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예.

강석주위원

돈이 그것밖에 안들어 가나요?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우리구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일부 작년에도 했고 올해 나머지 부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들어갑니다.

강석주위원

이거 지금 시스템 유지보수 및 자치구부담액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국고에서도 지금 부담해 주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작년에 부담됐습니다.

강석주위원

부담했다고요?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예, 부담을 받아가지고 구축 중에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만 우리 순수구비로 지금 부담한다 이건가요? 예산이.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예.

강석주위원

이상입니다.

한자선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획예산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백상신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백상신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백상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한자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병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속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영 정책기획팀장입니다. (김동영 정책기획담당주사 인사) 이덕수 예산팀장입니다. (이덕수 예산담당주사 인사) 김옥단 법제통계팀장입니다. (김옥단 법제통계담당주사 인사) 김정걸 협의회운영추진반장입니다. (김정걸 협의회운영추진반장 인사) 기획재정국 국서무 신창환 주무관입니다. (신창환 주무관 인사) 기획예산과 과서무 이길순 주무관입니다. (이길순 주무관 인사) 참고로 홍진표 창의경영팀장은 사고로 인해서 입원관계로 참석 못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 142쪽 세부사업설명서 3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안 규모는 금년대비 4.46% 증가한 총 1028억 3965만 3000원으로 43억 954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목별내용으로는 세외수입중 사용료수입은 우리구 직무발명에 따른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처분수입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서울시의 내시액 증가로 금년 대비 5억 6000만 원이 증가한 5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보통세의 20%에서 21%로 증가하여 금년 대비 39억 8401만 1000원이 증가한 957억 1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조정교부금 증가에 따라 보전분이 감소되어 금년 대비 1억 4052만 7000원이 감소한 19억 671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15쪽부터 217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는 312쪽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금년 대비 6251만 8000원이 감소한 57억 854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금년도 신규사업이었던 강서발전중장기계획사업과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사회조사용역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우리과 전체 편성규모가 1.07%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주요정책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3쪽 시책기획조정관리사업입니다. 주요업무계획과 구정홍보책자 발간, 주요시책사업추진, 행정협의회 활동 등 금년 대비 1600만 원이 증가한 80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예산편성관리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 활성화에 따른 홍보물 제작 등으로 금년 대비 1048만 6000원이 증가한 66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17쪽 재정분석관리사업입니다. 재정계획심의회 및 투융자 심의회의 위원 수당을 10% 감액하여 금년 대비 16만 8000원이 감소한 6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시설관리공단 지원사업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역량강화와 경영개선 관리 강화 지원 등을 위한 경비로 금년과 동일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창의행정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직무발명포상금 감액과 심사평가업무를 시책기획조정관리사업으로 변경함에 따라 금년 대비 855만 6000원이 감소한 50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2쪽 종합자료실 관리사업입니다. 금년에 도서프로그램 관리체계 정비완료로 프로그램 유지비용을 감액하여 170만 5000원이 감소한 13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법규·조례관리사업입니다. 현행 법령집 추록과 자치법규집 대본발간 등으로 699만 1000원이 증가한 31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소송사무 지원사업입니다. 소송사례금 등 기본경비를 금년 대비 10%감액하여 2093만 원이 감소한 2억 28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수요자 중심의 통계조사 관리사업입니다. 주민들에게 재미있고 유익한 통계 소책자 발간계획에 따라 일부 증액하고 강서구 사회조사 용역사업은 금년에 완료됨에 따라 전액 감액하여 금년대비 8680만 5000원이 감소한 19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0쪽, 기관공통경비는 금년과 동일한 1억 6000만 원으로 특별근무 및 재해대책을 위한 급량비 1억 3000만 원, 관외출장 및 특별단속 등을 위한 여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기본경비는 금년에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인원 보강으로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여비 등이 증가돼서 금년대비 441만 4000원이 증가한 1억 400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33쪽, 예비비는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0%인 49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자선위원장

백상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작년에 내가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이제 2013년도의 예산을 안 보고, 그러니까 2014년도만 앞으로 내년도 예산만 딱 볼 때 기획예산과 전체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될 거 같아요? 시책업무추진비 다 포함해가지고.

상신

백상신기획예산과장

과만 얘기하시는 겁니까?

강석주위원

과.

상신

백상신기획예산과장

총계를 내봐야.....

강석주위원

대략, 대략. 그러니까 거의 한 4000만 원 이상 될 거 같죠?

상신

백상신기획예산과장

예, 그건 넘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렇죠?

상신

백상신기획예산과장

예.

강석주위원

지금 예산이 대부분 다 보면 다른 부서들은 다 감액편성을 했는데 기획예산과만 증액이 됐어요. 업무추진비뿐 아니고 다른 부분도. 지금 예산편성하면서 기획예산과에 너무 기울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신

백상신기획예산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크게 보면 저희가 실링으로 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약 16억을 편성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재정여건 악화로 인해서 저희 기획예산과도 솔선수범을 해서 절약하는 차원에서 너무 많은 감액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총 8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강서구 전체가. 그래서 저희가 솔선수범해서 감액한 것에 대해서 일부 신규사업이 또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필요경비로만 약간 소폭 상승한 건 사실입니다.

강석주위원

기본경비 같은 데 지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97만 원, 부서업무추진비 420만 원 그리고 각 사업마다 다 저거 했는데, 지금 여기 심지어는 시설관리공단지원에도 보면 시설관리공단 지원하는데 무슨 업무추진비가 필요해요. 시설관리공단에도 자기네들 업무추진비가 또 있더라고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지금 예산 이전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시설관리공단 지원 업무추진 180만 원, 경영 및 실무협의회 업무추진 180만 원, 그런데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공단대로 또 자기네들 필요한 경영실무협의회 비슷하게 해가지고 업무추진비가 또 이중으로 있어요. 그게 또 잡혔지, 여기 지금 재정분석 관리하는데도 시책업무추진비 450만 원. 그다음에 예산편성 관리하는데 이것은 그렇다 치고, 예산편성하다 보면 예산편성업무추진비에 600만 원, 주민참여예산제도 업무추진비 300만 원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900만 원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2200만 원이에요. 시책기획조정관리에는 보면 주요시책현안업무추진비 270, 기획조정업무추진비 270, 쭉 해가지고 행정협의회 업무추진 이렇게 해가지고 총 합계가 2286만 원. 그러니까 각 사업마다 업무추진비가 다 편성되기는 되는데 불요불급한 게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 무슨 업무추진비가 필요해요? 업무협의할 게 뭘 그렇게 많다고. 1년에 360만 원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업무추진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실무자들 하고 밥 한 끼 먹고 한다고 합시다. 돈 이거 전체 업무추진비 따지면 360만 원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관행인거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올해 행정사무감사 했으면 내가 이쪽 행정재무위원회는 아니지만 이런 건 행정사무감사해 가지고 진짜 한번 밝혀봐야 될 거 같아요. 한번 대표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시설관리공단 지원하면서 업무추진비 주로 어디다가 쓰는지 한번 대표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상신

백상신기획예산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위원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경영등급이 재작년엔 잘 나왔다가 올해 또 기타 사유로 해서 급격히 실적이 저하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라든가 그런 관계를 많이 유지하고 경영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편성해서 쓰는 사업입니다.

강석주위원

아니,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경영성과가 엄청나게 오르는 것도 아니고 경영성과가 저하되는 입장인데 잘하라고 그러려면 불러가지고 협의해가지고 꼭 밥까지 사줘가면서 협의할 필요가 있어요? 식사시간 피해가지고 실무자들 불러가지고 이러이러한데 앞으로 잘하라고 말이야 이렇게 해도 되는데, 밥까지 사먹여가면서. 그러면 자기네들 업무추진비는 어디다가 써요?

상신

백상신기획예산과장

공단업무추진비는 공단에 소관 유관기관들 거기에서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쓰는 공단시책추진비는 좀 성격이 다른 걸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위원

그러니까 성격이 달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구석구석에다가 넣어놨다가 이거 안 되면 저쪽으로 쓰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한번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시설관리공단업무추진비 있죠, 작년에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비공개로 그거 좀 가져와 보세요.

상신

백상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이상입니다.

한자선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이연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5쪽을 이렇게 보면 사무관리비에 인쇄비가 있어요. 인쇄비가 전년도는 5500만 원, 당해연도는 6611만 6000원이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세요.

상신

백상신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물제작 등에 대한 사업비는요,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로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제가 서울시 25개 구청을 전부 모아서 서울시에서 발표회를 갖고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각 구마다 공통적으로 홍보물 제작에 들어가는 필수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행스럽게 부수적으로 저희가 올해 타 구청에 비해서 그래도 월등한 실적으로 노력을 해서 약 22억에 참여예산제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 지금 이게 인쇄하는 게 연간단가 계약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상신

백상신기획예산과장

이건 개별사업으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그런데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됐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수의계약으로 하면 안되지 않나, 하다못해 전자입찰이라도 입찰계약을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상신

백상신기획예산과장

이건 사업이 종류가 여러 가지고, 인쇄물 전체로 봤을 때요. 사업이 여러 종류고 소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을 해서 보니까 강서구 관내라든가 서울시내에 인쇄업자들이 많거든요. 많은데 뭐라고 그럴까 좀 특이하게 한 업체한테만, 수의계약이라고 하니까 한 업체한테만 특혜를 주는 그런 성향이 보여요. 보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예산과만 그런 게 아니라 주민자치과 행정지원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면 요새 굉장히 인쇄 하시는 분들이 영세업자들이다 보니까 골고루 나눠서 줄 수 있는, 특혜로 하는 것보다도 중소기업하신 분들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골고루 나눠서 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상신

백상신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는 다변화를 꾀해서 저희가 해서 특정업체에 그렇게 몰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그러니까 좀 골고루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한 개 업체한테만 주다보면 다른 업체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조절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신

백상신기획예산과장

예,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자선위원장

이연구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예, 이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의 말씀을 한번만 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올해 한 50억 정도 잡혔죠?

상신

백상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진위원

예비비도 저는 일종의 예산이다, 꼭 필요하니까 예비비를 두는 건데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의때 보면 의원님들의 관심사가 불요불급하지 않은데 예비비를 지출하는 거 같다, 그래서 그 예비비지출에 대해서는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 예산에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꼭 좀 필요한가를 따지셔서 신중하게 지출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상신

백상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한자선위원장

김병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재무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심현자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심현자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심현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자선 위원장님과 김병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삼범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최삼범 재산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정순 계약팀장입니다. (김정순 계약담당주사 인사) 이수연 지출회계팀장입니다. (이수연 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서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종순 주무관입니다. (김종순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책자 142쪽과 143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2014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23억 8432만 1000원이 증액된 279억 6825만 2000원으로서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이 59억 9962만 4000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이 4억 6861만 8000원이며....

강석주위원

위원장님, 재무과는 지금 세부사업도 몇 가지 되지도 않고 지금 자료로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보고 생략하고 질문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자선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석주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무과의 주수입원이 세입부분에요, 주수입원이 주로 어느 부분에 있어요?

현자

심현자재무과장

재산관련해서 임대료 매각대금하고요. 사실 가장 큰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우리과에 잡혀있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런 가요? 순세계잉여금?

현자

심현자재무과장

예.

강석주위원

그외 지금 현재 입찰 있잖아요, 재무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과에서 하는 입찰이 있고 재무과에서 하는 게 있고 지금 두 가지가 있나요?

현자

심현자재무과장

입찰은 저희가 다 맡아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100% 다 하고 있어요?

현자

심현자재무과장

예.

강석주위원

입찰의 공정성은 어느 정도 될 수 있어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어느 정도? 100%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지 .

현자

심현자재무과장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공정성은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석주위원

문제될 게 없어요?

현자

심현자재무과장

예.

강석주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사업에 대한 것은 지금 감액편성이 됐고요. 업무추진비부터 국장 업무추진비가 기획예산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재무과의 업무추진비가 그래서 줄었고?

현자

심현자재무과장

예.

강석주위원

그런데 사업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조금밖에 안되는데 이걸 의회에서 증액해줄 수는 없지만 좀 부족한 거 아닌가요?

현자

심현자재무과장

예, 부족합니다.

강석주위원

부족하죠?

현자

심현자재무과장

예.

강석주위원

국장님, 국장님 거기 계실 때 좀 베푸세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위원님께서 조정을 해주시면 감사히....

강석주위원

이상입니다.

한자선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징수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권중대 징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징수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

권중대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권중대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자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병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열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이명열 세입총괄담당주사 인사) 민익기 38세금징수1팀장입니다. (민익기 38세금징수1담당주사 인사) 강광준 38세금징수2팀장입니다. (강광준 38세금징수2담당주사 인사) 한정우 38세금징수3팀장입니다. (한정우 38세금징수3담당주사 인사) 홍우정 세외수입팀장입니다. (홍우정 세외수입담당주사 인사) 마준호 서무주임입니다. (마준호 주무관 인사) 이어서 징수과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위원

위원장님! 징수과도 지금 보니까 세부사업계획서가 기본경비까지 해가지고 세 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로 충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응답으로 바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자선위원장

권중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예산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올해 징수과의 사업실적에 의해가지고 외부로부터 받은 포상금 같은 거 얼마나 됩니까?

중대

권중대징수과장

아직 우리 징수과에는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확정된 거는 없는데 이제 내일쯤 발표할 겁니다.

강석주위원

한 건이에요?

중대

권중대징수과장

올해 발표되는 게 한건 있고 체납시세, 과년도 체납시세 징수실적 인센티브사업이 한건 있고, 현년도 실적평가를 내년 4월이나 5월경에 평가를 합니다.

강석주위원

올해 우수구 받나요?

중대

권중대징수과장

올해 우수구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수구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우수구 받으면 얼마정도 나와요?

중대

권중대징수과장

5500.

강석주위원

그러면 국장님 인센티브 만약에 나오잖아요. 과에서 순수하게 자기네들이 노력해가지고 받는 건데 과에는 얼마나 저거를 해요. 공무원들 수고했다고 해주는 거 있잖아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이게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받아오는데요, 지금 현재 직원들의 경상적인 그러니까 격려성 경비로 포상금의 10% 정도를 반영을 하고 있고요, 또 과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우선 투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포상금의 10%면 만약에 4500이면 450만 원 이잖아요? 지금 징수과에 인원이 몇 명인가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삼십...

강석주위원

삼십 몇 명? 그럼 1인당 한 만 몇 천원이네요. 그죠? 본 위원이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정도는 별로 위로가 안된다고 생각해요. 왜그러냐면 직원들 사기저하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인센티브가 안나온다 하더라도 일련의 징수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예산으로 줘도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직원들 사기를 올려야 악을 쓰고 가가지고 체납자들 관리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올해는 한 20% 올리는 것 생각해보세요. 인센티브 나오면 그 돈은 생각지도 않은 돈이잖아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예, 그런데 저희도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이라 그것도 요긴하게 업무사업비로 집행하는 걸로 일단 결정을 했고요, 향후에 여건이 좋아지게 되면 직원들의 격려성경비로 좀더 많은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많은 투자 하는 게 아니고 올해 만약에 그 돈을 받아온다면 10% 나가는 거를 한 20%인상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시라고요. 국장님 의지가 중요한 것 같아. 내가 그결과 두고 볼 겁니다. 예?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강석주위원

그거 1인당 만원 가지고 어느 코에 갖다 붙여요. 그다음에 예산상에는 없는데 지금 우편요금 같은 경우는 올해 인상이 됐잖아. 270원에서 300원 인상 됐죠? 인상분 반영했나요?

중대

권중대징수과장

예, 인상분 반영했습니다.

강석주위원

반영했어요?

중대

권중대징수과장

예, 작년보다 올해 우리 세출예산이 조금 늘어난 것은 우편료하고 고지서 작성비 거기서 인상이 돼있습니다.

강석주위원

6500만 원 인상됐네요?

중대

권중대징수과장

예.

강석주위원

이상입니다.

한자선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이명호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죠? 요즈음에. 금년에는 준비하면서도 한없이 기다려야 되고 여러 가지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강서구에 징수금액이 체납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중대

권중대징수과장

지금 우리가 1년에 징수금액이, 받는 금액이 지방세수입이 한 770억 정도 되고 세외수입이 370억 정도 돼가지고 지금 자립도가 23%정도 차지합니다.

이명호위원

23%밖에, 굉장히 안타깝긴 한데, 지금 체납현황을 잠깐 보니까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에 악성체납자들이 많아요?

중대

권중대징수과장

악성 체납자들이 있습니다.

이명호위원

어느 정도 돼요? 금액은.

중대

권중대징수과장

악성체납자 금액이 통계가 그거는 파악이 잘 안되고 있는데, 주로 은성교회나 부도난 기업체 이런 데가 좀 있습니다.

이명호위원

지금 은성교회는 얼마정도 체납이 돼있어요?

중대

권중대징수과장

은성교회는 지금 우리구 전체에서는 제가 그거는 각 분야별로 틀리기 때문에 세외수입, 그다음에 지방세, 또 과태료나 이런 거는 다른 과에서도 부과하는 데가 있고,

이명호위원

아니 우리 징수과에서 하는 게,

중대

권중대징수과장

고액체납자 전체 건수가 금액이 한 80억 정도 됩니다.

이명호위원

은성교회가?

중대

권중대징수과장

아니 은성교회 말고 전체 체납금액.

이명호위원

은성교회가?

중대

권중대징수과장

은성교회 그것만 파악된 거는 지금,

이명호위원

팀장님들이 보조를 해주셔야지 보조를 안 해주시니까 과장님이 지금 헤매고 있잖아.

중대

권중대징수과장

지금 은성교회가 그것만 따지면 약 6억 정도 된답니다.

이명호위원

6억 정도,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중대

권중대징수과장

그래도 지방세 치고는 많은 편입니다, 6억이면 우리한테는.

이명호위원

하여간 아까도 동료위원이 얘기해서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구가 굉장히 재정적으로 열악하잖요. 열악하고 그런데 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악성체납자들 돈 받아들이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닌데 좋은 성과를 거두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특히 과장님 악착같이 받아서 최우수구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중대

권중대징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명호위원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자선위원장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징수과에서 체납하는 사람들 중에 결손처리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중대

권중대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결손처리 합니다.

박성호위원

어떤 형식으로 결손처리가 들어갑니까?

중대

권중대징수과장

결손처리는 이제 원인이 없어졌다든지 무재산, 그다음에 재산 없어졌다든가 우리가 추적불가능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그 판단은 어떠한 기준이 있는 겁니까?

중대

권중대징수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기준에 따라서 재산조회를 1년에 두 번씩 하고 우리가 도저히 그렇다고 해서 결손이 됐다고 해서 체납독려를 안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수입예산만 안잡지 체납독려는 계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포기 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해마다 결손부분이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중대

권중대징수과장

결손을 하게 되면 우리가 수입으로 잡지를 않죠? 징수액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불납결손하는 것 5년 이상 지나가지고 이거는 이제 독려도 못하고 결손을 완전히 떨어내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결손을 하면 수입대상으로만 안 잡고 세입대상으로만 안 잡고 1년에 두 번 많이 보낼 때는 네 번 정도 독촉고지서를 납부고지서를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포기하는 건 아닙니다, 결손이라도.

박성호위원

결손처리는 하는 거는 지난연도 수입에 포함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중대

권중대징수과장

수입대상으로 안잡죠. 세입대상으로는 잡지 않는 겁니다.

박성호위원

그러면 예산이 어디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공중에 떠있다는 이야기예요? 결손분에 대해서는.

중대

권중대징수과장

공중에 떠 있는게 아니고 수입이 들어오면 결손이 돼있기 때문에 들어올, 받을 확률이 거의 없는 거죠.

박성호위원

결손이면 결손이고,

중대

권중대징수과장

그렇게 결손을 했다가 불납결손은 마지막에 5년이 지나고 도저히 그렇게 됐을 때 불납결손하게 되면 완전히 떨어내는 거죠.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이 두가지가 있는데요, 시효결손이 있고 불납결손이 있는데 시효결손은 체납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5년이 경과가 되면 그거는 법질서의 안정성 차원에서 일단은 결손처리를 하고 세입에서도 없어집니다. 그다음에 5년이 경과하지는 않았지만 납세자의 재산상태라든가 상황이 전혀 납세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일단은 불납결손처리를 하고 그 이후에 매년 반기별로 사후조사를 해가지고 또 재산이 생겼으면 다시 과세처분을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손을 했을 경우에는 세입에서도 목표액에서 빠지는 거죠, 과세액에서. 결손처분을 했을 경우에는.

박성호위원

예산서에도 안 나타나고 공중에 떠있는 그런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공중에 떠있다 라기보다는 일단 저희가 과세자체에서 일단은 배제를 해야 되는 거죠. 처리를 했으니까. 시효결손같은 경우에는 아예 끝나는 것이고 불납결손같은 경우는 일단은 사후관리를 해가지고 다시,

박성호위원

해마다 시효결손?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시효, 5년이 경과했을 때.

박성호위원

시효결손, 그럼 그 부분이 해마다 발생할거잖아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그렇죠. 해마다 발생합니다.

중대

권중대징수과장

그렇습니다.

박성호위원

연차적으로 계속 발생할거잖아요? 얼마나 됩니까?

중대

권중대징수과장

시효결손금액이 지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시효결손금액이 매년 얼마씩 나오는지는.

박성호위원

이 시효결손은 그럼 나중에 또 부과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죠?

중대

권중대징수과장

시효결손은 부과 안하는 겁니다. 영원히 끝나는 겁니다. 불납결손은 이제 우리가 독려를 하고,

박성호위원

불납결손 처리하는 것도 5년동안 납부를 안했을 때 결손처리 한다는 얘기잖아요?

중대

권중대징수과장

예, 시효결손.

박성호위원

그럼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다시 부과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중대

권중대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위원

재산상의 나오는 부분일 수도,

중대

권중대징수과장

예, 재산이 생긴다든가 하면 다시 부과를 해서 우리 세입으로 잡는 겁니다.

박성호위원

그래서 뭘 보려고 그러냐면 불납한 5년을 아무 이야기가 없이 아무 부과내용도 하지도 않다가 갑자기 5년 지나가지고 부과를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그부분이 시효결손도 될 수 있고 불납결손이라고 그러면 일을 안하고 있다가 갑자기 5년 지나서 부과를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연차별로 계속 체납자들이 관리가 안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중대

권중대징수과장

그거는 제가 확실히 고지서 송달이 잘 안됐다든지 이런 사항이지 그게 완전히 5년동안 독려도 한번도 안하고 있다가 시효결손된 줄 알고 있었는데 다시 부과하는 그런 거는, 그거는 저도,

박성호위원

고지서를 보내면 일방적으로 고지서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등기로 보낸다 그러면 받는 사람이 받는가 안 받는가 다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발신자가.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그런데 압류가 돼있거나 했을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5년이 지났어도 그런 경우에는 또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대

권중대징수과장

행불이 됐다든지 이런 주소가 또 잘못됐다든가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우리가 고지서를 안보내지는 않습니다. 보내기는 보내는데,

박성호위원

다 등기우편으로 보내죠?

중대

권중대징수과장

예, 그렇죠. 그런데 30만 원 이상만 등기로 보내고 나머지는 일반으로도 보낸답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 고지서 송달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저희들이 안 보내는 건 없습니다.

박성호위원

결손처리된 금액이 상당히 되죠?

중대

권중대징수과장

그렇습니다. 결손금액이 상당합니다.

박성호위원

관리를 잘못된다고 할까? 안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결손처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5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5년이 넘어가지고 결손처리가 된 것이 갑자기 6년, 7년 돼가지고 고지서가 발행이 되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중간에 5년 이내에 관리를 안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보내드려도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도달했는가 안했는가 내용이 나오는데 인지가 되는데. 시효결손, 불납결손, 금액 좀 자료로 정리 좀 해서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중대

권중대징수과장

알겠습니다.

한자선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부과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승완 부과과장은 나오셔서 부과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완

이승완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이승완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자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병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과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효철 재산1팀장입니다. (신효철 재산1담당주사 인사) 장병천 재산2팀장입니다. (장병천 재산2담당주사 인사) 윤종부 법인팀장입니다. (윤종부 법인담당주사 인사) 장경인 주민세팀장입니다. (장경인 주민세담당주사 인사) 최병섭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최병섭 자동차세담당주사 인사) 김민성 주택가격평가팀장입니다. (김민성 주택가격평가담당주사 인사) 백철우 서무주임입니다. (백철우 주무관 인사) 부과과 소관 2014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책자 2권인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61쪽 201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7억 373만 7000원 보다 216만 9000원이 증가한 7억 59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62쪽입니다. 구세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지방세 부과사업으로 전년도 4억 5682만 9000원보다 464만 8000원이 증가한 4억 614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출근거로 인건비는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주택가격 조사요원이 줄어들어 전년대비 773만 원이 감소한 173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연구

이연구위원

위원장님! 부과과는 책자로 갈음하고요,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로 들어갔으면 하는데,

한자선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이승완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진위원

국장님, 사실은 지금까지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구청에 힘 있는 부서가 주로 행사를 한다든지 또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든지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 데가 그동안에는 정말로 힘 있는 부서였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제가 생각하기는 힘 있는 부서가 세무과가 사실은 힘 있는 부서가 돼야 돼요. 세수 걷히지 않으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잘못하면 파산지경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부과과가 직원이 몇 명이에요?

승완

이승완부과과장

정원이 40명입니다.

김병진위원

40명에 가까운데 지금 이렇게 저렇게 보면, 모르겠어요. 또 별도의 보상금이 나가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예산서에 없는 것 보면 특별히 나가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같은 게 한 600만 원 하고 또 그다음에 100만 원, 과 매달 40만 원 정도밖에 없는데 그런 걸 봐서는 아까 다른 위원님이 다른 과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예우를 잘 해주지 않는 것 아니냐, 또 승진도 세무과가 상당히 늦다고 그래요, 얘기 들어 보면. 이런 부분을 사기진작 측면에서라도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배려를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앞에다 두고 아부 떠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제는 세수 발굴하는 부서가 힘을 가질 때다. 이런 측면으로 봐서는 이 예산편성이 당장 눈에 띄게 고치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는 우리 국장님께서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어떻습니까, 공감합니까?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예, 아주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정말 많이 고생하는데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격려를 해 주셔서 큰 힘이 될 거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저희 직원을 대신해서 자랑을 드리자면 인센티브에서 부과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세원발굴업무가 있는데요. 서울시 인센티브에서 최우수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포상금도 받고 정말 어려운 중에도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지만 올해 내년도 예산에는 아주 조금 인상은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를 잘 숙지해서 업무나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병진위원

포상금을 얼마나 받으셨어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4000만 원.

김병진위원

어디에 쓰여지나요? 용도가 정해져 내려올 거 같은데.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용도가 정해지지는 않은데요. 직원들 격려성경비로 10% 지원을 하고요. 또 과에도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자제라든가 장비 그런 족에 투입을 하고 또 구 전체에 필요한 사업 쪽에 요긴하게 쓸 계획입니다.

김병진위원

직원들의 격려성경비로 10%로만 쓰지 마시고 윗분들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한 2, 30%정도 격려성경비로 쓸 수 있도록, 어차피 우리 과에서 열심히 하셔서 받은 포상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한자선위원장

김병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유승득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득

유승득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승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자선 위원장님 그리고 김병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점경 일자리경제팀장입니다. (강점경 일자리경제담당주사 인사) 이상원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이상원 일자리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용우 유통산업팀장입니다. (이용우 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김점숙 도시영농팀장입니다. (김점숙 도시영농담당주사 인사) 지역경제과 서무를 맡고 있는 박현규 주무관입니다. (박현규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 369쪽에서 4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 776만 4000원과 보조금수입 18억 1899만 2000원으로 금년대비 8억 6943만 9000원 감액된 18억 267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4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산임대수입은 2013년 3월 및 6월부터 위탁운영하고 있는 송화골목시장, 까치산 시장, 남부골목시장, 방신재래시장 4곳의 전통시장 주차장 사용료수입으로 감정평가에서 공유재산물품관리조례에 의한 사용료부과 적용 방법에 따라 전년대비 381만 5000원 감액된 7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수입 중 국고보조금 등으로 토양개량제 공급 2310만 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50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 6000만 원, 지역공동체일자리 1억 1448만 8000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억 9543만 7000,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 1억 6146만 6000원 등으로 금년대비 6억 4305만 2000원 감액된 6억 676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수입 중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화곡본동시장 감시카메라 교체 및 신설 396만 원, 유기질비료지원 3000만 원, 유기동물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5025만 원, 벼병해충 항공방제 실시 2300만 원, 공공근로사업 8억 2698만 원 등으로 금년대비 2억 2257만 2000원 감액된 11억 51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2014년도 세출예산 규모로 금년대비 42억 2344만 8000원 보다 12억 1936만 2000원 감액된 30억 4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71쪽, 372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과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사업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 개최와 독자적인 해외시장 판로개척이 미흡한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무역사절단 파견경비로 금년대비 983만 2000원 감액된 96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감액사유는 홍보책자 제작 및 코트라 대행수수료 감액분입니다. 다음은 374쪽부터 379쪽까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김병진위원

위원장님!

한자선위원장

예.

김병진위원

우리 지역경제과도 세부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 예산만 질의하는 형태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유승득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6페이지에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에서 광특보조금이 뭐예요?

승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