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유봉권 의원 발언
경석
김경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손혜미 위원님께서는 병원진료 관계로 12월 23일까지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일자리경제정책실,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위생과, 보건소)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247호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248호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정책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일자리경제정책실장 조경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경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21쪽부터 354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자리경제정책실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8쪽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비 있지요? 3억 1,350만원. 우유급식사업이 학교 학생들에게 배급하는 것이 흰 우유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해보셨어요? 학교에서 우유가 골칫덩어리예요. 제가 중학교에 8년 정도 운영위원을 해봤는데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먹는 아이들이 30% 정도. 그래서 학교에서 무엇을 갖다 놨느냐, 자판기를 갖다 놨어요. 초코우유 일반 다른 음료도 있지 않습니까? 우유하고 음료수를 갖다 놔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벽에다 던집니다. 팍팍 던지는 것 있죠. 그래서 흰 우유를 부모들도 선호를 잘 안 해요. 그러면서도 할 수 없이 학교 운영위할 때마다 정책적 사업이라 할 수 없이 먹는다. 그런 점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우유 종류가 다양해야 되는데 획일적이다...,
이광복위원
흰 우유 하나 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수가 약 600명이다 그러면 그것을 먹겠다고 하는 학생은 절반 정도. 그러면 배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분들이 아주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런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기왕에 돈 나가는 것인데 유용하게 나갈 수 있게끔 다양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리고 353쪽에 가축분뇨 처리용 톱밥 지원하는 것 있죠. 기성동 지역에 우사를 10군데 만들어주면서 소를 생산하는 특화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하면서 분뇨처리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일반 정화조시설이라든가 분뇨처리가 안 되니까 톱밥으로 해 가지고 소들의 분뇨를 처리하는 것인데요. 지금 톱밥지원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분뇨처리하는 과정을 일일이 확인해보셨나요? 그분들 우사 바로 옆에는 조그마한 도랑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제대로 관리해서 도랑으로 분뇨가 흘러내리지 않는 것을 확인하셨나요? 이것이 옛날에는 도시환경국 쪽에서 집행했던 부분인데 어느 날 이쪽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한우농가에서 축사에서 밖으로 배출이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이것은 처리를 해 가지고 350쪽에 보면 처리장비 로더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을 수거해 가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그대로 바닥에 뿌려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별도로 모아놨다가 별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별도처리로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별도로 모아놨다가 사가는 사람들한테는 판매를 하고 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341쪽 도시민농업육성에서 그동안 시비 받아서 하셨죠? 2013년도 올해까지는 시비로 받아서 텃밭상자를 지원하신 것이지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것은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민텃밭상자는 2013년도에는 시비로 받아서 하신 것이고 내년에는 구비로 자비를 들여서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텃밭상자하고 텃밭조성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작년도에 추진했었던 것은 텃밭상자로 해서 가정에 배분해서 아파트 등 가정에서 키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운영했었던 것이고 이 텃밭조성은 시비 70% 받아서 밭에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명희
최명희위원
여기 표기가 텃밭상자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밑에 텃밭상자는 별도로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에요. 텃밭상자면 각 가정에 배부 내지는 여기는 수익자 부담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판매를 하시는 거예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상자를 배분하고 자부담 20%를 부담해서 희망자에 대해서 배분을 해주는 것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배분이라는 것은 어쨌든 20% 정도는 받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그냥 무료분양입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무료 분양하고 20%는 상토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 금액에 대해서는 20%에 2만원.....,
명희
최명희위원
여기 지금 산출기초가 2만 4,000원을 해서 20%는 수익자 부담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고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2만 4,000원 전액을 받지는 않지만 20%에 대해서는 4,800원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받고서 부담을 시키겠다는 말씀이지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제가 소속 상임위가 아니지만 각 가정에 배분을 할 때 신청을 받아서 하신 것입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신청을 받아서?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그런데 신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관리가 옳게 안 돼서, 그러면 2013년도에는 무료분양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처럼 20%의 적정한 수익자 부담을 시켜서 이렇게 된 것이에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수익자 부담을 시켜서 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시켰었음에도 그런 것이네요, 그렇지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관리가 옳게 안 돼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병·해충이 꼈을 때 진딧물이나 그런 것이 관리를 안 해주면 그냥 사장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구비 예산을 80%는 들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들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옳게 안 돼서 효율성이나 효과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것 좀 생각해보셨습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가 가정에 배분을 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신청주의니까 신청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가정까지 많게는 2개 정도씩을...,
명희
최명희위원
1인 최대 2개?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까지 가서 그것이 잘 가꿔지는지 그 점검까지는 저희들이 무리하지 않나. 본인들이 텃밭상자를 가꾸겠다고 신청을 해서 자부담을 들여가지고 아파트가 됐든 가정 내에서 상자를 놓고 식재를 해가지고 활용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가정까지 가서 그것이 잘 되는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것이 무엇이 문제냐 하면 어쨌든 구비 예산이 80%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구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어쨌든 그런 부분을 효율성 있게 관리를 하자면 최소한 홍보를 할 때 “관리를 심도 있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꼭 필요하신 분만 가져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잘 알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346쪽 농업용 배수로개량공사 이번에 증액이 2,000 정도 돼서 9,000만원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디를 어떻게 개량공사를 하실 것인지. 146쪽.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위치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명희
최명희위원
위치하고 어떤 형태로 하실 것인지...,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보충자료는 127쪽.
명희
최명희위원
월평동, 원정동, 장안동, 산직동이 되어 있는데 월평동은 어디가 농업용 배수로가 되지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임의부락.
명희
최명희위원
임의부락?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임의부락.
명희
최명희위원
거기가 월평동으로 들어가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월평동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제가 월평동이라고 그래서 도시 쪽에 있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월평1동 저쪽 산으로 들어가서 자동차중고매매센터 뒤에.
명희
최명희위원
거기가 임의부락?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왜 월평동에 농업용 배수로 공사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 해서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곳에 농지들이 있지요.
명희
최명희위원
그러면 농업용 배수로 공사를 할 때 어쨌든 농업인을 위해서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농업인을 위해서 어쨌든 추진근거가 농어촌정비법을 근거로 하시는 사업이니만큼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이상 마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김옥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336쪽에 도마시장 아케이트 개ㆍ보수와 관련돼서 지금 한민시장은 올해 준공했나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한민시장은 올해 준공했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약 270m 정도 현대화사업...,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인해서 전통시장을 크게 활성화하는데, 지역상권을 보호하는데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전통시장을 구민들, 시민들이 찾기 위해서는 안정되게 주차장이라든가 주변환경이 많이 좋아져야 되는데 다행히 주차장 문제라든가 접근성이 많이 개선됐는데 본 위원이 준공 후에 가봤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상인들께서 불편하신 점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도마큰시장 같은 경우는 LED 5개소하고 CCTV를 설치하네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옥호
김옥호위원
한민시장도 일부 돼 있는데 추후에 계획이 없으신가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재래시장 그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는 한민시장에 투자를 집중적으로 했었고 계획에 따라서 그것이 한쪽으로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서 금년도에는 도마시장 개ㆍ보수로 추진을 하는 것이고 연차적으로 광특회계를 받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것이라서 예산을 지원받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는데 지금도 재래시장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감사드리고요, 지금 파악은 안 됐지만 실질적으로 아케이트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매출증대가 약 몇 % 정도로 보고 있는지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한민시장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옥호
김옥호위원
도마큰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글쎄요, 매출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이용하는 고객들은 상당히 쾌적하고 이용하기가 편리해졌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하여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현대화 사업이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78페이지 설명자료 보면 오타가 난 것 같은데 도마큰시장 밑에 한민시장 아케이트 조성공사 감리비가 아니고 도마큰시장이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옥호
김옥호위원
이것은 한민시장이 아니고 도마큰시장 아케이트 조성 공사...,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죄송합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모쪼록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 상인들이 안정되게 생계가 잘 유지되도록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김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전순덕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5쪽에 보면 취업박람회 및 사회적기업 한마당 행사가 있어요. 구비가 지금 3,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내용을 보면 오작교 취업박람회 사회적기업 생산제품 판매 홍보 및 체험, 문화예술공연 및 창업지원센터, 일자리지원센터, 기타 포럼 행사 등 이렇게 내용에 되어 있어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작년에 구에서 취업박람회를 한번 하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가 오작교 취업박람회를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그 상태에서 풀 수용비로 기본적으로 청사 로비에서 했었는데 성과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예산이 본예산에 확보되지 않고 별도 예산 없이 기본 부스만 8개 부스를 설치해놓고 운영을 했었는데 성과가 너무나 좋았고 또 저희가 구정 우선과제가 일자리창출이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박람회다운 박람회를 한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성과를 보고 판단을 해서 금년도에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취업박람회 겸하는 조금 폭넓은 그런 오작교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취업박람회가 시에서도 행사가 여러 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8개 부스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60개 부스를 하셨어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금년이죠. 금년 6월에는 로비에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지금 사회적기업도 27개소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육성발전시킨다는 명분만 세웠지 사실 그 사람들한테 홍보를 한다든지 체험활동을 통해서 판로개척을 위한 그런 수단은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액션을 취한 것이 지금까지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됐고 취업박람회도 지금 기본적인 구인업체나 그런 업체들을 다 참여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8개 부스를 하다보니까 너무나 규모가 좁다, 아쉬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하고 30개 부스 또 일자리 여러 개 부스로 해서 총 행정지원까지 해서 70개 부스 정도를 대대적으로 추진하려고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장소는 서구청...,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광장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광장에서 하려고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취지는 참 좋으신 것 같은데 10월에 프리페스티벌 할 때도 여러 행사가 많이 참여를 하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을 한마당 행사를 겸해서 하는 것보다는 취업박람회만 하고 이런 한마당 행사는 프리페스티벌을 할 때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구비로 3,000만원을 들여서 이 돈으로 프리페스티벌 할 때도 보면 여러 가지 기업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마당 행사는 프리페스티벌 할 때 구민과 함께 같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에 좋을 것 같고요. 취업박람회는 돈을 적게 들여서 홍보도 하고 일자리창출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장단점은 있을 테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일자리창출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들이 체험행사나 그런 일자리창출 박람회하고 연계가 된다고 보거든요. 구에서 발굴해서 지원하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들이. 그래서 병행해서 같은 자리에서 추진을 해야만 성과가 극대화로 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취업박람회를 해서 일자리창출을 얼마나 만들어졌나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518명이 참여를 해서 알선이 258명, 상담 518명, 기타 51명, 현장취업이 35명 정도 됐고요. 그리고 구인기업 취업알선하고 연계해서 약 20개 기업체에서 36명이 취업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 이러한 실적들이 있습니다.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약속이 되어 있고 현재 한 사람들은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현장에서 35명이 취업한 실적이 있고요. 지금 현재 71명이 취업박람회 이후 취업을 했습니다.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어쨌든 내년 예산에 3,000만원이라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행사비용이거든요. 일자리창출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전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유봉권 위원입니다. 명세서가 335쪽이고 설명자료 69쪽에 사회적기업 육성이 비슷한 종목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사회적사업개발비, 서구형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수당, 서구형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 등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이렇게 지원을 많이 했는데 성공한 기업이 몇 개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사회적기업들이 사실 상임위에서도 거론이 많이 됐었습니다만 저희가 풀뿌리사회적기업은 6개를 지원하고 있는데 서구형 풀뿌리사회적기업은 사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전 단계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열악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고 중간에 도태되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 그런데 작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서구 사회적기업은 초창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상당히 지원을 해주더라도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6개 기업은 아직까지는 전망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원래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아이디어나 제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좋으나 자본이 적기 때문에 지원해서 키워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잖아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런 사업인데 그동안에 시에서 지원한 기업도 여러 가지 있고 또 장류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도 몇 년 전부터 지원을 했었던 곳이 있지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봉권
유봉권위원
그런데 없어진 곳이 본 위원은 몇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당나귀사업도 중단 됐지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중단됐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왜 중단됐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본인들이 금년 초에 지원한 것이 종료가 되고 그 2차년도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하지 않고 사회적기업들이 그렇습니다. 지원도 지원이지만 지원하는 것으로만 운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자부담도 해야 되고. 그래서 당나귀마을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더라도 계속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금년 연초에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처음 시작을 할 때는 다양하게 식당, 말타기 여러 가지로 아이템을 내가지고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 시일 내에 중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본인들 자력으로 일어설 수 있고 몇 %를 지원이 가능하면 인건비 같은 경우는 원래는 2명까지 했다가, 대부분 2명 내지 3명이 지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최고 맥시멈은 7명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지원을 해주고 자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기틀이 마련되어진 상태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원에만 의존을 하다보면 대부분 중단되는 것 같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여기 보면 전통 장류 나왔는데 지금 장류도 중단되어 있지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것은 마을기업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마을기업으로 해서 중단되어 있지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장류 어디......,
봉권
유봉권위원
된장, 고추장 같은 경우도...,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재신청했는데 탈락됐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탈락이 됐어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봉권
유봉권위원
몇 년 동안 쉬었고 신청하는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큰 보탬이 안 되니까 탈락된 것이지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신청은 했었습니다. 신청은 했었는데 심사를 하는데 그것도 지원을 하더라도 전망이 있는 기업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판단하기에 지원을 해서 정상적으로 일어설 수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봉권
유봉권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했냐면 그동안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여러 가지로 많이 지원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다 1～2년 하면 중단되고 또 포기하는 현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지원만 하지 말고 기업도 어느 정도 몇 년만 지원해 주면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자력도 있어야지 지원이 돼서 여기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겨우 아이템 하나 가지고서 구청에서 지원해주고 시청에서 지원해주는 그 금액 가지고 하다보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현상이 많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도 그냥 내일 모레 이렇게 보지 말고 장기적으로 봐서, 마을기업이라는 것이 물론 자본이 많이 있어가지고 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전문가들이 파악을 잘 내려서 1～2년 사이에 금방 포기하는 이런 기업이 없게끔 노력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유봉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도 경복위 상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구 자체적으로 일자리경제정책실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아이템을 보고 계획서를 보고 판단을 하겠다 또 재정은 이렇다,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이러한 계획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계획서를 제출한 것을 보고 심의를 하는데 심의위원님들이 질타가 있었던 것이 “심의위원님들이 정상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래서 “다음에 심의할 때는 그런 것을 제반 주문을 심의위원들한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저희들이 심의위원들한테 심의를 맡기다 보니까 그 계획서 가지고는 오케이가 떨어지지만 사실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런 미비점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더 심사숙고해서 심의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심의위원들이 자산까지는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확인합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런 것까지는 확인 안 합니다. 계획서를 보고.
봉권
유봉권위원
계획서가 100% 맞는다는 것은 보장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더 깊게 확인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계획서를 보고 심의를 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계획서만 잘 제출을 하면 사회적기업 1～2년은 할 수가 있네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우리들이 지원하는 시기에는 자부담을 어떻게 부담을 하겠다 그런 능력까지도 계획서에 다 담거든요. 그런 것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인데 결국은 그 계획대로 안 나가진다고 봐야지요.
봉권
유봉권위원
심의위원도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심의위원도 전문가일 필요성이 있겠네요? 어차피 수당은 주는 것이잖아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그런 데하고 관련돼 있는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실장님께서 자산 이런 것까지도 파악할 수 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337쪽에 아까 존경하는 김옥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통시장 상점가에 현대화 시설을 도마시장이나 한민시장 잘 해주셔가지고 전통시장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잘 해주셨는데 지금 한민시장 아케이트 설치 후에 문제점이나 민원이 없었습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보강을 해달라고 하는 바람막이공사 발주를 이번 주에 할 것입니다. 아케이트 내에 비바람이 치면 비가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그것 보강공사를 상인회에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 주 중에 계약이 됐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문제점은 그 한 가지였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봉권
유봉권위원
민원이 언제 들어온 거예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게 끝나고 나서 한 달 정도 전에 상인회에서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남은 것이 있어가지고 오케이를 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것이 설치 후에 몇 년 동안은 무상 처리 A/S 해주는 경우가 없어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설계에는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설계와는 관계가 없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별개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민원을 본 위원이 안지가 두 달 됐거든요. 그런데 한민시장에서는 한 달 전에 해달라고 했다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기억은 정확히 나지 않는데 한 달 이상 됐을 것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신속히 처리를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을 해야 되는데 부연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 업무책자에 보면 메디컬스트리트 조성사업이라고 2014년부터 특화거리 사업을 하시는데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나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들이 국토부나 시 담당하는 부서 전문가들 2차 중간 보고회 끝나고 과업지시한 내용하고 상이하게 추진이 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3개월인 2014년 2월 15일까지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한 용역업체에서 과업지시에 맞도록 방향을 달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서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실시설계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3개월 동안을 더 연찬할 기회를 주어서 3개월동안 중지시킨 상태입니다.
이광복위원
어제도 여론조사 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대전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냐? 떠 오를 것이 없어요. 특히 서구는 더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특별하게 가족끼리 와볼 데도 없고 어떤 유희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외부에서 왔을 때 좋은 거리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하고 협의한 몽골 자매도시도 으능정이 LED 거리를 봤는데 때마침 조명이 다 꺼져서 못봤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항상 누가 와도 볼 수 있는 자리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이광복위원
그리고 LPG가스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를 보면 도시가스 공급확대 하셔가지고 미공급 단독주택에 해주신다고 했는데 특히 미공급 단독주택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같이 하다가 본인이 중간에 빠진다든가 그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중간에 건물이 없다가 LPG가스 들어온 지역에 건물을 신축을 했다든가 그런 데...,
이광복위원
여기 내용 보면 단독주택에 대한 민원해결용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쪽 둔산지역은 없는데 서갑쪽 지역에 그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렇죠.
이광복위원
마을에 다 들어갔는데 꼭 유독 한 집, 두 집 빠진 집이 있어요.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고 나서 가스가 안 들어온다, 신청해도 안 된다, 계속적으로 저희들한테 얘기하는데 무슨 힘이 있나요? 대전시장도 못하는 것을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자꾸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신경 쓰실 부분이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충남도시가스 재원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숫자가 너무나 많지요. 건의 접수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한 번에 다 해결하기는 어렵고 계획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차적으로 그런 민원들을 계속 접수를 해놨다가 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은 다소 힘드시더라도 그때 당시에 본인들이 사연에 의해서 하기 싫어서 안 했든 아니면 빠졌든 간에 신청에 의해서 민원을 잘 받아주셔 가지고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336쪽, 상세설명서 77쪽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옥호 위원님과 유봉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희 지역구에 있어서요. 국ㆍ시비 다 들어가지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도마큰시장에 대한 아케이트 개ㆍ보수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많이 노고를 치하하고요. 여기 사업내용이 아케이트 보수공사 내용 중에 건물용 부스 연결체 및 중간처마 비상호스릴, CCTV, LED 간판 했는데 LED간판 5개소라고 그러면 어디어디 정했습니까 아니면 추후에 정하실 것입니까? 어디를 5개소라고 그러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입구하고 주요 사거리로 위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러면 들어가는 입구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사거리 농협 있고 신한은행 있고 그 사거리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입구하고 그 시장 내 사거리.
명희
최명희위원
일반적으로 도마큰시장에서 행사를 하면 태평동 다리 버드내교 그곳에서 보통 행사를 많이 하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지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거기 사거리 들어와서 조그만 시장 내 사거리 상호가 “작년에 갔던 백화점” 그 앞에.
명희
최명희위원
거기 사거리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그곳을 LED간판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상인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보통 하절기 같은 경우도 8시 반이 돼야 어두운데 저녁 7시만 돼도 손님이 없습니다. 제가 실제 하절기에 가봤었어요. 가보니까 손님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예산을 들여서 CCTV를 설치한다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유인을 하느냐 그것을 제일 관건으로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늦은 시간에도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전통큰시장으로 보면 한민시장도 있고 도마큰시장 두군데로 일반도시상점가 빼고요. 우리 서구에서는 두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두군데 중에서 한민시장은 그래도 아파트 단지내에 머물러 있다보니까 그래도 늦은 시간인 밤 11시가 돼도 북적북적 하더라고요. 도마시장은 7시만 돼도 거의 손님이 끊겨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어쨌든 사업을 하시니까 사업을 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주시고요. 이 CCTV 설치는 통로에 다 하시는 것입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사각지점에 시장 내에 방향이 다 틀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희
최명희위원
상인회에 상의를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일방적으로 관에서 하실 것인지?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상인회하고 다 얘기가 된 것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어느 위치에 CCTV를 설치를 할 것인지?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어디 위치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 위치, 개소수하고 파악해서 사업계획에 반영한 것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우리가 상인회에서도 어려운 점을 얘기하시는 것이 통로 있잖아요. 통로 그 부분들도 얘기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상인들 하고 마찰. 늘상 좀 들여놔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관에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까지 홍보를 상인회하고 협조를 하셔가지고, 어쨌든 예산을 들일 때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주 목적은 그것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조금만 사람이 북적하면 복잡해서 행사 때는 우리가 관에서 청장님 같이 행사를 하다보면 왜 오냐는 식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살피셔 가지고 많이 애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이상 마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유봉권 위원입니다. 332쪽 한번 봐주세요. 설명자료 61쪽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서 일자리지원센터 직업상담사를 한명 더 구직을 해서 쓴다는 말씀이지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미 끝났었습니다만 지역공동체 사업비로 동배치상담사까지 병행해서 운용을 했었던 것이 어제 종료가 됐습니다. 지금 계약상담직 계약근로자 1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 기간근로자 1명을 추가로 보조요원으로 1명을 더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일자리추진단에 계약직이 1명만 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기간제근로자는 10개월 근무를 한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10개월 합니다. 1년 이상은 문제가 있어서.
봉권
유봉권위원
전문직업상담사 1인을 배치한다, 취업알선 업무의 효율성 재고를 위해서 1명을 증가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런데 10개월 하고서 그만두는 상담사가 효율성이 있고 업무에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 되십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 구는 다행인 것이 계약직 전문상담사 1명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공백이 없고 다른 구보다는 상당히 상담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운영이라든가 이동일자리 상담실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현재 고정배치 돼서 상주를 하면서 상담을 해주는 계약직이 빠져나가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기간제근로자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구청장님이 처음에 공약사항이 일자리 2만개 창출을 위해서 일자리창출단을 설립한 것이지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퍼스트 서구로서 50만 인구를 감당하는 서구청이기 때문에 타구에 비해서 앞서 가는 행정이 돼야 되고 앞서 가는 일자리창출이 돼야 되는데 현재 1명 가지고서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해가지고 이동일자리도 상담을 하고 있고 시청에 가서도 상담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지속성을 위해서 본 위원 생각은 그래도 계약직으로 1～2명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께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가 그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지역공동체사업비로 기성동을 제외하고 각 동에 상담사를 배치해서 어제까지 운영을 했었습니다. 재정여건이 닿는다고 그러면 유봉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각 동에 배치를 해서 골목상권 상점가들이 필요할 때 그때그때 배치가 돼서 타임제라도 바로바로 배치를 해서 상인들한테 혜택이 가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사실 바람직스럽고 성과를 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봉권
유봉권위원
항상 질의하면 재정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재정은 만들어야지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계약직 그것도 어느 정도 형평에 맞아야 된다고 보고 저희 구가 계약직 1명이 상주 배치가 되어 있고 기간제근로자 1명 배치가 된다고 그러면 추진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됐고요. 352쪽에 축산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설명자료는 159쪽이고. 물론 농촌은 현대화사업이 필요하고 그 일환으로 농촌에 기계시설설치 지원을 해주는 것은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고추건조기, 가축분뇨기, 퇴비살포기, 개체실험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가지고 농촌의 현대화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런 기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 중간에 점검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매년 연말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문제점이 없었나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큰 문제점은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지금 고추건조기가 설치한지 몇 년 됐어요? 한 2～3년 됐나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2009년도에.
봉권
유봉권위원
지금 고추건조기 시설을 잘 가동되고 있나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각 마을별로 배치를 했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문제점은 없다. 이번에는 퇴비살포기를 지원해주죠. 가축분뇨기 시설은 최근에 점검한 데가 있나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가축분뇨기 시설은 몇 군데 있어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장비지원......,
봉권
유봉권위원
그동안 나가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원해 줘가지고 가축분뇨기라든가 채밀기라든가 이런 것이 다 있잖아요. 이런 것 최근에 점검을 한 데가 있냐고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문제점은 없어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현재까지 문제점이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동안 우리가 지원만 해줬지 실질적으로 점검을 해서 관리가 잘 되고 있나 이런 것은 미비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 본 위원도 농촌에서 살았고 그쪽 지역에 자주 가다보니까 비 맞는 그런 기구도 많고 관리가 너무 소홀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물론 자기물건 본인들이 얼마나 지원을 받아서 사고 또 구에서 지원을 해줬지만 그래도 구에서 지원해준 물건만큼이라도 우리가 확인을 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나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가 몇 백만원, 몇 천만원 지원해주고 2～3년 쓰고 버리면 뭐합니까? 자꾸 지원만 해줘야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관리감독도 필요성이 있다 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점검 좀 잘해보세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철저히 점검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이상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노파심에 아까 한민시장 바람막이 보강공사를 발주했다고 하셨죠?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계약했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계약하셨어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옥호
김옥호위원
대략 공사비가 얼마나 되지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1,800여만원.
옥호
김옥호위원
입찰차액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별도로...,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차액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입찰차액이 얼마나 남아 있나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3,500정도.
옥호
김옥호위원
조금 더 여유가 있네요?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옥호
김옥호위원
존경하는 번영회 이상훈 회장님과 조용길 총무님께서 본 공사할 때 상인회에서 헌신적으로 시공사 주무관청인 일자리정책실하고 협의를 잘해서 원만히 공사를 했는데 그런 미비한 것이 있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어차피 발주가 됐으니까, 본 공사도 조금 지연이 됐어요. 여러 문제 때문에. 가능하면 어차피 발주한 것이고 하다보면 2차적인 문제가 또 나오니까 입찰차액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데 이번에 다 보강을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가 공기를 20일 정도로 판단을 해서 금년도 연말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최대한 당겨가지고 하느라 서둘러서 하고 있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본 위원이 우리 지역구에는 전통시장이 없어서 가끔 가는데 추우면 매출에도 영향이 있고 또 상인들도 움츠리고 장사가 잘 안 됩니다. 하여튼 그러한 애로사항을 다 해소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김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황두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경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복지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57쪽부터 371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복지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66쪽에 행려자 관리 있지요? 행려자 관리가 무연고 행려사망자의 장례비, 행여자의 귀향여비 이것하고 무연고 묘지하고 다른가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묘지는 다르고 무연고는 사망자가 발생하면 공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공고료입니다.
이광복위원
이것이 공고료라고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러면 무연고 묘지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무연고 묘지는 괴곡동에 공설묘지로 갑니다.
이광복위원
공설묘지로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러면 그곳에서 10년간 관리되는 것인가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이광복위원
무연고 묘지 처리하는 것을 물론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업체 선정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안하고 어떻게 하시는지?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우리가 직접 시신을 인도받아서 납골당에 직접가요.
이광복위원
구청에서 인부로 수습해서?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장례식장을 성심장례식장에 있다면 성심장례식장, 을지병원은 을지병원장례식장에 위탁을 하는 겁니다.
이광복위원
한 업체에 위탁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업체로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장례식장 들어가는 데만...,
이광복위원
들어가는 데만 해주고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369쪽 보시면, 상세설명서 32쪽입니다. 복지위원활동지원에 대해서 큰 예산편성은 아니고 복지위원증 제작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이것을 어떻게 선별하실 것입니까? 동마다 2명씩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이것은 이미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우리가 동별로 추천 받아서 50명 추천이 되어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요, 통장님도 보면 동에 많이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 통장님께서 지역의 공문이라든가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방문을 했대요. 그곳에서도 거절 비슷하게 해서 다시 오시고 다시 재방문 해서 스티커를 붙여서 제가 이러이러한데 이러한 용무 때문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문을 했어요. 여러 가지로 서로 옥신각신 했었나 보더라고요. 그분이 통장까지 그만두시겠다고 되게 언짢으셨나 보더라고요. 저는 의문으로 여기는 것이 통장님이 방문을 했었어도 이러한 행태가 일어나는데 과연 복지위원증이라고 해서 제시를 하면서 제가 복지위원으로 선정이 돼서 이렇게 했을 때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 의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전에 복지위원들이 가면 위원증이 없어가지고 애로사항이 더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너 뭐로 믿을 수 있냐” 이것이 발단이 됐어요. 그래서 위원증이라도 만들어서 그것을 증명하자. 그래서 그것이 있으면 조금 수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어서 별 것은 아니지만 위원증까지 예산을 들여서 하셨을텐데 그런 의문이 들어요. 차라리 어떻게 보면 통장님 중에 선별을 하셔서 동을 너무 잘 아실 것이에요. 굳이 복지위원증까지 다시 별도로 선정하는 과정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해서 그렇고요. 이상이고요, 365쪽에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상세설명 12쪽이고요.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조사 안내라고 하는데 이것이 누구나 다들 인정을 받고 싶고 혜택을 받고 싶고 하는 분들이 많지요. 그런데 이것이 객관적인 자료 근거로 인해서 선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이라는 것이 또 있잖아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솔직히 나몰라라하는 케이스가 또 있고요. 조그만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근거로 인해서 이런 대상자가 안 되다보니까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하면 우리가 사통망이라고 해서 재산이 뜹니다. 그러면 수급자한테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와서 해명을 해라 이런 안내문 보내는 것입니다. 본인 보안 때문에 재산을 못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편지로 보내서 이런 사항이니까 소득 같은 것이 있으니까 당신이 와서 해명을 하라, 그런 안내문을 보내는 것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예를 들어서 누구 대리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전혀 거동이 안 돼서.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안내문을 보내가지고 전화를 한다든가 못 간다고 하면 우리가 대신 나가고 그런 통보를 하기 위한 절차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우리가 대신 그곳으로 나갑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저희 지역에 사시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 케이스인데요. 얼마 전에 이분이 중복적인 암이 발견이 돼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대요. 따님이 형편이 괜찮으신가본데 따님이 그런 상황을 거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애석한 부분이어서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재산이 뜨니까 탈락이 안 되려면 해명을 해달라 그런 요구를 보내는 것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따님이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로서 보호의 의무가 있는 것이잖아요. 부양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시는 거예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가족관계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단절됐다는 것을 우리한테 해명해줘야 됩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단절됐다는 근거를 어떻게 제시해야 되지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러니까 그 방법을 와서 상의를 해야지요. 상담을 하고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그쪽으로도 또 통보를 보냅니다. 양쪽에 의해서 그때그때 상황이 다른데 대개 할 때 보면 단절됐다는 것, 언제부터 단절됐다 그런 것을 확인서로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상담사하고 일단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상담을 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이상 마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73쪽부터 414쪽까지, 기금안 21쪽부터 40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387쪽 아까 간담회에서 말씀했지만 언어발달지원사업에서 국비와 시비가 편성됐는데 여기는 구비는 들어가지 않나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이광복위원
제외사업입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은 구비가 거의 안 들어가고 국ㆍ시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광복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언어발달지원사업의 설명서에 보면 양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자폐성 등으로 장애인까지 포함해서 비장애아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어발달지원사업이 아이들한테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모들한테 줍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아이들 학자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광복위원
학자금입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이광복위원
학자금이 아닌 것 같은데...,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학자금이 아니라 언어치료, 독서지도, 수화지도 여기에서 학원사용료로 주는 것입니다.
이광복위원
그런데 여기 27명이에요? 지금 몇 세까지 해주시는 것입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18세 미만입니다.
이광복위원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7명밖에 안돼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이것이 몇 급까지 해당되는 것이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6급까지 전체가 해당이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50% 이하, 100% 이하 이렇게 4등급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렇게 해서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이광복위원
일반인들은 본인부담금을 4～6만원 내면 나머지 언어발달 차액금은 국가에서 보전해주는 것이에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렇지요. 바우처지원액 22만원을 주면 한달은 그 돈으로 다...,
이광복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데 언어발달교육이 어느 날 갑자기 국가에서 3등급을 받은 아이한테 학원의 언어발달교육 그게 한 3년 전부터 끊겨가지고 왜 끊겼냐고 하니까 아버지, 엄마의 부부합산 의료보험료가 5만 8,000원인가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얼마 이상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 이상 넘어서 깎였다고 그러던데 지금 이것하고는 안 맞잖아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것 상관없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50% 이하 그리고 100% 이하 이 사람만 주지 장애인하고 상관없이 돈 있는 사람들은 안 준다는 개념입니다.
이광복위원
왜 주던 것을 안 줄까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저소득층을 위한 것입니다.
이광복위원
국가의 맹점을 제가 두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저희 지역구에도 한 분이 그런데 아버지부터 3대가 약을 안 먹으면 활동 못하는 장애인이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까지 다 재심을 하고 지금 세 번째로 하고 있는데 10년간을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단순한, 심의평가기관이 국민의료보험공단인가요? 거기에서 나이 생각하고 젊어서 일해먹고 살라고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보험에 해당이 안 되니까 그 집에서 난리가 나지요. 아버지, 아들 그 밑에 동생까지 3대가 다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무조건적으로 그런 식으로 평가해서 자르면 되나요? 아니, 웃을 일이 아니라 구청에 계신 구민을 책임지는 국장님으로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주민을 위해서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것이 국가에서 안 해주니까 공무원들이 안 하니까 그게 다 의원들한테 와요. 의원들은 거꾸로 우리가 뛰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료보험공단에 가야 되고 위에 진정을 넣어봐야 되고 우리가 모시고 가서 심사 받아봐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언어장애에 대해서 그것은 솔직한 얘기로 우리 같은 경우가 해당되는 경우인데 3～4년 전부터 갑자기 언어교육비를 끊어버렸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의료보험상해래요. “왜 그렇게 나옵니까” 그랬더니 실적을 계산해 봐야지요. 가족에서 사업자까지 됐든간에 개인자영업자들이 요즘 사회복지법이 바뀌다보니까 물론 그것도 포함 되겠지요. 한명을 쓰든 뭐하든 4대보험 들어주고 거기에 퇴직금 따로 주고 엊그제 또 바뀌었습니다. 통상적인 상여금도 임금에 계산된다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과연 자영업자들이 정확하게 얼마나 어떻게 벌어서 하나 봐야지 무조건 개인적인 사업자라고 해서 얼마 곱하기 매출 때려가지고 보험료 산정해서 그런 것을 했을 때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다른 쪽으로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그것을 무조건 다 감을 해서 지금 장애인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구에 그 많은 장애인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다 쳐버리면 특히 저희 쪽에 사시는 장애인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할 것이 많습니다만 전동휠체어라든가 기타 많은데 대표적으로 이 하나가지고 질의드리는 것이에요. 과연 심사 판정하는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서류만 보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생활하는 것을 보시고 그런 것을 정확하게 등급심사해서 규정해주셔야지 무조건 젊다고, 나이 젊다고 지병이 있는데 어떻게 일을 해요. 그런 사람들 부부까지 소아마비고 딸자식까지 희귀성으로 집안에 내려오는 병이 있잖아요. 그 병을 달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어느 날 갑자기 의료보험을 딱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을 주민이 구청에 말씀드리면 담당공무원들은 항상 문제가 “관리공단에서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못합니다”가 아니라는 얘기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분들이 상담을 많이 오거든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광복위원
확대노력이 아니라 관철시켜야 됩니다. 관철시켜야 돼요. 왜 뛰어다니면서 하면 되는데 왜 안 됩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전국적으로 통일되는데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리고 389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사업을 보면 이것이 한밭장애인 자립생활센터로 이 금액을 지원해주셔 가지고 거기에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능력향상을 위해서 한다는 얘기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이광복위원
한밭장애인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둔산동 다송빌딩 204호인데요. 둔산동에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둔산동 다송빌딩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이광복위원
면적이 얼마나 돼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약 70평 정도 됩니다.
이광복위원
지금 서구 중증장애인이 몇 명입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구 관내에 대전시 전체의 50%가 살고 있어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서구가 1급이 1,884, 2급이 2,684, 3급이 3,523명 이렇게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 중에 서갑 쪽에 몇 명 있습니까? 50%가 거의 도마1·2, 정림, 복수동에 살고 있어요. 변동까지 포함해서, 그렇지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70평에서 과연 중증장애인들이 몇 명이나 혜택을 볼 수 있어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여기 회원수가 54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회원은 541명이지요. 당연히 그것이야 받으면 되니까. 과연 거기 가서 정식적으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는 거죠. 최명희 위원도 같은 지역구에 계시지만 중증장애인들 전화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그 문제는 70평에 540명이나 되는 회원이 특히 관저동에 복지관이 또 생겼고 하지만 도마1·2, 정림동 분들이 여기까지 오냐는 얘기예요. 국장님, 중간쯤에 이런 재활센터 쉼터라도 만드셔가지고 병행할 수 있는 무언가 하나쯤은 해야 할 때가 온 것 아닙니까? 여기 둔산동은 집값이 비싸고 임대아파트가 어려우니까 안 옵니다. 진짜 고개 하나 넘어 생활권이 너무나 차이나는 지역이 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심층 할애하셔가지고 내년에는 무언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위원장님, 할게 몇 가지 남았는데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나서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387쪽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추진배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국장님, 이것이 보조단체가 지체장애인협회 서구지회에다가 운영비를 지원해준다는 말씀이시지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지체장애인협회에다가 직원을 하나 채용해주는 것이거든요. 설계도 같은 것을 보고서 이것을 지체장애인 위주로 설계를 했나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여기서 지금 “신축, 증축, 용도변경 시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에 대해서만 그런 것인지 지체장애인협회 서구지회 그 건물에 대해서만 제가 그렇게 이해가 돼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모든 건물을 다 검토하는 것입니다. 특히 공공건물. 건축허가 들어오는 것 있잖아요. 건축과로 들어오는 것을 이 사람이 다 검토하는 겁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이분을 지체장애인협회 서구지회에 줘야 되나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을 별도로 채용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채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별도로 이 센터에 줘가지고 지체장애인편의시설이 법적으로 맞게 되어 있나, 실질적으로 되어 있나 이것을 검토하라고 그래서 한 사람을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우리 관내 건축물의 인허가시에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검토를 해주십시오 하는 것을 지체장애인협회 서구지회에다가 준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법대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한 것인지를 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여기 “건축기사 등”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건축기사 등이면 어떠한?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러니까 건축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건축설계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기사 등”이라고 한 이유가 자격증이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격증 있는 사람을 한 사람을 채용해서 이 사람이 건축설계도면을 볼 줄 알기 때문에 이것이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그것을 검토해주는 것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러면 기술사도 있고, 건축사도 있고, 설계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한 명을 뽑아서 하는 것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도 채용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지요? 전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전은 모르겠지만 3년간 추진실적 보면 2011년도부터 계속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했다고 합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2009년도부터?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그러면 원래 예산이 1,000여만원 증액이 됐는데 인건비 상승입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인건비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예산이 4,340만원이면 이 돈이 전부 다 인건비입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한 목에 다 했는데 인건비, 운영비, 출장비 다 포함한 토탈 들어간 비용을 한 목으로 한 것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러면 건축과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글쎄요, 건축과라고...,
명희
최명희위원
“글쎄요”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국장님.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왜 그러냐 하면 건축과는 인ㆍ허가를 하는데 장애인시설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은 건축법만 하고. 거기에 누락이 되었나 이것을 별도로 검토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다보면 법적으로는 점자블럭을 얼마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이 현실에 안 맞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현실에 맞게 해달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명희
최명희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성과가 있었습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이 사람이 해마다 2011년도는 220건, 2012년도는 240건, 11월 20일 현재는 340건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럼 그 자료를 서구의회의 건물조차도 장애인휠체어가 용이하게 드나들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3층까지는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올 수도 있지만 본 회의장에 제가 경제복지상임위에 있을 때도 그런 문제 가지고 질의하기도 했었고 상임위가 바뀌고 나서도 장애인들이 휠체어 회전반경이 안 돼서 못 들어오는 그런 부분도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것을 검토하시고 성과가 있다고 하시니까 그동안에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주실 수 있으시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현행 건축법이 있으니까 장애인시설은 필수요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법으로 사는 사회이니까 장애인들 편의시설에 관심을 고조시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앞서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지체장애인협회 서구지회에서 건축법상에 못 나타나는 부분을 여기서 의뢰를 해서 해준다는 것이 조금 넌센스 같지 않나 싶은 의아함은 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성과가 있으셨다고 하니까 앞으로 계속 신경써주시길 바라고요. 390쪽에 보면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이 있어요.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을 보니까 한 가구라고 되어 있어요. 한 가구면 어떻게 선별을 하지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밀려있는데 신청을 받아서 돈이 없어서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 한 사람씩 밖에 못해 주고 있습니다. 주택개조를 해주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돈이 부족해서 괴곡동, 매노동 화장실 개조, 도배장판, 옥상방수 대개 이런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범위가 어쨌든 한 가구 380만원 선에서 해주려면 한계점이 있지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래서 많이는 못 해주고..,
명희
최명희위원
국장님, 그럼 이 사업을 언제부터 하셨지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우리 자료는 2011년도부터 있는데 그전부터 된 것 같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이것이 복지만두레라든가 자생단체 동에서도 많이 이뤄지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오래된 역사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글쎄요. 제가 자료를 2011년부터 가지고 있는데 조금 오래된 것 같습니다. 농촌지역으로 해주는 것인데.
명희
최명희위원
그동안에 그러면 주로 도농지구에서 농촌지역으로 많이 개ㆍ보수를 해준 거예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기성동 지역.
명희
최명희위원
도시 서구쪽으로는 하지 않고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거의 흑석이나 기성동 이쪽으로?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우리가 워낙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누구는 해주고 어떤 집은 백이 있으니까 해주고 어떤 집은 힘이 있으니까 해주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선별과정에서 어쨌든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신중하게 선별을 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이상 마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전순덕 위원입니다. 394쪽, 설명자료 156쪽이요. 경로당 급식도우미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예산 4억 7,865만 3,000원을 하셨는데요. 이 추진목적이 뭐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추진목적은 급식하는 경로당에서 한 달에 20만원씩 자원봉사 비슷하게 해서 점심 드실 때 밥을 불편 없이 해드시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 것입니다.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불편 없이 해드시라고 했는데 추진배경이 급식도우미를 배치하여 어르신 급식향상에 도모한다는 추진계획이거든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지금 이것이 몇 년도부터 실행이 됐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3년째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11년도부터 노인정에 가사도우미처럼 조금씩 지급을 하는 것 같은데 서구에서 목적하는 것은 어르신들이 점심식사를 제대로 못해 드시니까 거기에 도우미를 배치해서 어르신들이 식사하시는데 힘들지 않게 하는 목적으로 현재 196개 노인정에 다 지출이 되는 거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아니요, 6개인가는 식사를 못한다고 그래서 지금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그러면 190개 정도 노인정에 매월 20만원 정도가 지불되는 것이잖아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그런데 현재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노인정에 도우미가 배치되어서 얼마만큼 어르신들을 도와주신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이것이 돈을 많이 주면 좋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의 돈으로 해서 나머지는 자원봉사 비슷하게 이런 취지로 해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사실은 돈이 적다고 우리한테 많이 오고 있습니다.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돈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시기가 어려워서 점심이나마 따뜻한 그런 식사를 하시게 하기 위해서 서구청에서 배려를 하셔가지고 조금이나마 가사도우미 임금을 드리는 것 아니에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아니, 이것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어쨌든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우리 구로 넘어와서 구에서 각 노인정에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르신들이 식사를 못하시는 노인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실 어르신들이 안 계시고 또 20만원 정도에 가사도우미를 구하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들었을 때는 20만원 가지고는 주 5일을 와서 식사를 도와드린다고 하면 할 수 없다, 너무 적어서 가사도우미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본 위원한테도 노인정에 밥할 사람을 구해달라고 하시는 어르신들이 몇 분 계셨는데 저도 자원봉사들을 통해서 도와드리려고 하니까 매일 11시부터 1시까지 3시간 정도를 하려면 힘들어서 못 한다. 내 일을 못 한다 이래 가지고 대부분 생각할 때 국장님이 파악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움직일 수 있는 어르신들이 그 돈에 조금 보태서 하고 계시는데 안 하시는 노인정도 많아요. 그러면 구에서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내려와서 각 노인정에 배정을 조금이나마 해드리는데, 그 돈을 가지고 따뜻한 식사를 하시라고 지원을 해줬는데 못하는 노인정은 얼마나 되나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르신들이 저한테 여러 번 작년부터 가사도우미를 보내달라고 서구나 대전시 자원봉사팀들을 걸러 가면서 해주면 어떨까 하고 주문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구비 아닌 시비라도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도우미, 자원봉사를 하든 동에서 어떻게 봉사를 하실 수 있는 분이든 아니면 도우미를 선정하셔서 실질적으로 식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못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돈을 갖고 그냥 하루에 한번 어디 가서 외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불러서 잡수시고 식사를 안 하는 노인정도 많아요. 할 사람이 없어서요. 이것은 실태파악을 하셔서 예산을 세운만큼 조금이나마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식사를 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돈을 지불하는 만큼 어르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런데 동마다, 지역마다 자원봉사 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식사를 따뜻하게 할 수 있게끔, 190개 노인정 실태를 파악해보세요. 급식도우미가 얼마나 나가고 있나 아니면 조금 젊은 어르신들이 하면서 3만원, 2만원 이렇게 드리더라고요. 우리가 크든 적든 돈만 지불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얼마만큼 급식을 하시면서 도움을 받고 있나 실태를 파악해주시고요. 이 예산이 나가는 만큼 우리가 추진하는 추진계획에 맞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전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유봉권 위원입니다. 명세서 393쪽이고 설명자료는 151쪽 봐주세요. 신규경로당 물품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경로당하고 일반경로당하고 지원조례가 조금 다르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다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공동주택경로당은 그동안 물품구입이나 수선비용 같은 것은 지원이 잘 안 됐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건축과에서 일부 지원되고 있고요. 여기 되는 것은 공동주택과 관계없이 법인등록한 신규는 다 해주는 것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신규는 무조건 해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몇 년까지 신규로 보는 것입니까? 처음에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처음 등록할 때만. 개소할 때.
봉권
유봉권위원
개소할 때만 신규등록을 해서 TV, 냉장고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금액 220만원 범위 내에서 해달라고 하는 것은 해줍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1년 후에는 경로당이 일반주택으로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한데 몇 년이 되었을 때는 일반경로당이나 공동주택경로당이나 수선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수선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조례나 규정이 조금 다르다고 해가지고 지원이 공동주택은 잘 안돼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런 이유가 사실은 경로당을 일반주택에 하면 서구청명의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쳐주고 하는데 공동주택은 지금까지 안 해준 이유가 이것이 개인재산입니다. 일반에도 개인재산으로 있는 것은 안 해주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에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돈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국장님, 여윳돈 얘기만 하시는데 공동주택에 체육시설 설치를 지원해주고 있죠? 물론 과는 다른데...,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개방하는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공동주택경로당은 외부사람이 안 들어옵니까? 옆집 사람도 오고 앞집 사람도 오는데 공동주택에 있는 사람만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데 공동주택에는 꼭 차별을 두어서 노인분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의원들한테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하는데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인가 거기에다가 후원자를 만들어서 해줘야 된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맞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봉권
유봉권위원
이것을 조례나 규정을 바꿀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나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조례나 규정에 한다고 하면 새로 만들어야 될 테지요.
봉권
유봉권위원
공동주택이나 일반 경로당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말고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같이 지원해주고 또 보수해 줄 수 있는 것은 보수해줄 수 있게끔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개인재산은 개인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차원에서는 했는데 한번...,
봉권
유봉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에 체육시설도 개인 것인데 시설해주고 있잖아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연구해볼 사항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체육시설부터 다른 것은 다 지원이 되는데 아파트 경로당만 문제가 돼 가지고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어렵게 돼 있다고요. 무엇인가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이상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국장님, 설명서 111쪽 보면 장애인리프트 유지관리해서 관저동 롯데 슈퍼마켓 그 앞에 얘기하시는 겁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이것이 대개 지하차도에 있는 것인데요.
이광복위원
관저동 어디에 지하차도가 있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롯데 마그넷 앞 지하보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광복위원
롯데 마그넷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이광복위원
진잠 앞에 있는 롯데마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이광복위원
롯데마트 앞에...,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지하보도.
이광복위원
KT 앞에 하나 있고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구봉전화국 앞에 있고 관저 쪽에 서대전공업사 앞에 있고 지하보도가 3개가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지하보도 하나는 정림동에 있는데 두 개 다 롯데로 돼 있는데 하나는 오타난 것이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이광복위원
하나는 정림동 지하차도잖아요. 그러니까 관저 구봉, 관저 롯데, 정림 지하차도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지하보도 차도에 있는 것.
이광복위원
차도에 있는 것이지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이광복위원
하나 오타 난 것인데 관저 롯데마그넷 앞에 지하보도가 있다고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이광복위원
전혀 본 위원의 기억에 없고요.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394쪽에 존경하는 유봉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규경로당 운영비 4개소 해서 무조건 200만원 한정돼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한테 해주신 것이 신규경로당에 4개소 해서 12개월 30만원씩 이것이 뭐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중간에 있는 것, 신규경로당 운영비 구비 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광복위원
예.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이것은 내년도에 경로당이 4개 정도 늘어날 것이다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880만원이 도안동의 아파트단지에 생기는 4개소를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220만원씩, 그렇지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이광복위원
이것도 거기에 맞춰서 해주신 것이잖아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이광복위원
경로당 난방비 추가보조지원은 1억 9,500이 추가보조지원입니까? 금년도분 처음 계상해 주시는 것 아니에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이게 구비로 해주는 것도 있고 시ㆍ구비로 합쳐서 두가지로 주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시비와 구비를 합친 것이지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이광복위원
이번에 예산계상 다 된 것이잖아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 밑에 것은 순수 구비만 20만원씩 주는 것이고 그 위의 것은 시ㆍ구비로 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순수한 구비로 3,980만원을 들이고 시와 구비로 해서 9,750만원씩 50 대 50 하신 것 아니에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런데 제목 항목이 추가지급이냐고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이것이 그러니까 시에서 보조사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내려와가지고...,.
이광복위원
그러면 밑에 내려오는 것이 3,980만원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시에서 보조내시를 해주면서 우리한테 제목을...,
이광복위원
이렇게 해줬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이광복위원
금년에 처음 해주는 것인데도 이렇게 해줘요? 추가로 해주는 것으로 나와요? 이것이 2013년도 첫 예산이잖아요. 난방비 올해 나간 적이 있어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올해...,
이광복위원
올해 것 말고 내년도 예산인데 내년도 예산이지, 왜 올해 계상해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작년에도 지원을 해줬는데요, 그러니까 올해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고.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올해 2013년도는 12월 말로 끝나는 것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2014년도 예산을 하고 있는데 항목이 추가로 왔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것인가 여쭤보는 것이에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러니까 위원님들 헷갈리는 것이 추가지원이라 하니까 헷갈리는데 보조내시를 해주면서 이 문구를 써가지고 우리도 할 수 없이 이 문구를 썼는데 사실은 이것이 추가지원이라기 보다는 그냥 보조를 해주는 것인데 그렇게 쓰면 알기가 쉬울 텐데 그것이 좀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추경에 또 국회에서 내려오는 국가보조금 또 있잖아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추가라고 하길래 또 다른 게 있나 해서 그렇습니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아닙니다.
이광복위원
위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그 운영비를 보면 문화체육과 예산서 225쪽에 보면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배치가 있어요. 이것도 시비, 구비 다 해가지고 1억 5,120만원 되는데 지금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비 항목과 여기에 설명하는 내용이 일맥상통을 이룹니다. 경로당에 돌아다니시면서 도우미 분들을 선정하셔가지고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이라든가 프로그램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런데 200개의 경로당에 이 프로그램운영비 이것도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할 것 아닙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자격증 있는 사람들 위주로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신청 받아가지고요? 서구에 이 자격증은 무엇으로 해당되는 것입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러니까 건강체조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이광복위원
국가에서 발급해주는 것이에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제가 찾아봤는데 국가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국가발급이에요. 그럼 여기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내용이 다 똑같을 것 아닙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아니, 경로당을 16개 경로당만 하는데 문화체육과하고 중복이 안 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중복이 안 되게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이광복위원
왜 16개만 해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신청을...,
이광복위원
신청한데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신청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광복위원
신청한 데만 해 주신다. 알겠고요. 393쪽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경로당은 크게 많이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체내로 수선충당비라든가 그런 것이 있고 나름대로 해 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단독주택지에 구청에서 만들어진 경로당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기능보강사업비가 상대적으로 너무 적게 잡힌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국장님이 일률적으로 경로당 전체적으로 시설면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다든가 어디에 보수공사를 했나 조사는 해보셨어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조사는 해마다 하는데요. 먼저 경제복지위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사실상 이 돈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조사해가지고 100% 못 해주고 절반도 못 해주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지역구 의원들이 피곤해요. 인사를 가면 거의 못 가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저희들도 예산이 덜 세워져 가지고 엄청 피곤합니다.
이광복위원
예산편성을 한번쯤은 기술자를 대동하셔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굵직하게 한번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변동에 노인복지회관 때문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당초에 노인복지회관이 국비가 14억인가요? 총 얼마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총 40억입니다.
이광복위원
총 40억이에요. 총 40억이면 구비가 5억이지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구비 5억.
이광복위원
구비 5억이고 시비가 얼마입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13억.
이광복위원
국비가 13억, 시비가 얼마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아니, 시비가 13억.
이광복위원
시비가 13억, 국비?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지금 확보된 것이 구비 5억, 시비 12억, 국비 20억 6,400만원에서 2억 3,600이 덜 섰습니다.
이광복위원
20억 중에서...,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20억 6,400인데 지금 37억 6,400만원 예산이 되어 있고 40억 중에서 2억 3,600이 덜 서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왜 확보가 안 되고 있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이것은 국비를 전제조건으로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국비를 내년에 타오려고 합니다. 이것이 원래 부족한 것은 6억이었었는데 약 3억 4,000만원은 11월에 돈이 내려와서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이광복위원
11월에?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이광복위원
국비 내려온 것이에요, 시비 내려온 것이에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국비입니다.
이광복위원
국비가 3억이 내려왔다고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분권교부세로 내려와서 3억 6,400을 정리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광복위원
어렵게 시작한 공사에요. 그런데 아까 구비부담금 미확보사업진행을 달라고 했을 때 대책을 써 온 것을 보면 “준공예정이었으나 사업비 부족분 등의 사유로 공기내 사업추진 불가능”이라고 해 오셨길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국비 약속했던 분들이 노력해서 가져오신 분도 계시고 또 못했던 분도 있고 하다보니까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고 시비는 내년도에 다 확보됩니까? 13억 중에 12억이 왔다면서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지금 원래는 시비가 12억만 내기로 했었고 구비가 5억 그리고 국비가 23억으로 돼 있어서 국비 자체가 2억 3,600이 덜 들어온 것입니다.
이광복위원
국비만 들어오면 다 되는 것이에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래서 예산계하고 시에서도 얘기 중에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착공 언제 하셨어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7월 달에 했습니다.
이광복위원
착공을 7월 달에 하신 것이에요 아니면 설계교부 받은 것이 7월 달인 거예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착공 자체를 7월 달에 했습니다.
이광복위원
발주는 언제 했어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발주는 3월 달에 설계용역해서...,
이광복위원
지산건설이라고 돼 있던데요. 종합건설이 지산건설이고..., 용역사와 설계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3월 중간에 용역이 변경돼서 공원설계가 조금 늦게 나왔습니다. 공원설계 변경을 한번 또 했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늦어진 것입니다.
이광복위원
내년 6월까지는 교부금을 확보해가지고 어느 정도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아까 가다보니까 뒤에 옹벽에 어스앙카를 쳤더라고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뒤에 옹벽은 어떻게 했냐 하면 옹벽을 쳐가지고 다시 흙을 되메우는 것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광복위원
어스앙카 치고 되메우기를 다시 한다고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러니까 옹벽을 친 다음에 거기에다 옹벽 겸 담장으로 같이...,
이광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가다보니까 옹벽 뒷벽에다가 비탈면을 쳐가지고 그것을 벌써 어스앙카까지 쳤을 때는 거기에 이미 천공을 해가지고 벽에다 공그리 다 친 것 아닙니까? 어스앙카 쳤을 때 단계를 쳤더라고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밑에만 쳤잖아요.
이광복위원
지금 위에까지 다 올렸던데요. 단 쳐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또 해가지고 다시 합판대가지고 다시 합벽을 친다는 말이에요. 옹벽을 또 친다는 얘기 아니에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쳐 내려간 다음에 벽면 겸 콘크리트를 타설 해서 거기에 합벽을 하는 것입니다.
이광복위원
위원장님, 다른 것이 없고 근린공원에 대해서 옹벽공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도면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도면을 갖다 드릴게요.
이광복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마2동에 대신고등학교 주변에 우측으로 돌다보면 경로당 하나를 신설하는 것으로 시에서도 계획이 내려 왔죠? 아마 교부 신청하라고 자금내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3억을 해서 탄방동에 1억 5,000, 도마동에 1억 5,000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받았습니까? 안 받으셨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이번 정리추경에 1억 5,000씩 반영을 했습니다.
이광복위원
정리추경에 반영을 했어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러면 정리추경에 1억 5,000이 들어와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러면 사업시행은 언제 하시나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사업시행은 우리가 요구를 하면서 시한테 나머지 돈을 확보를 해줘라, 그러면 그때 확보하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게 전액 시비 사업입니까 아니면 일부 구비 사업입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우리가 전액 시비사업으로 하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전액 시비사업으로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이광복위원
시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해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우선 우리가 시에서는 이 돈도 안 받으려고 했었는데 이 돈 우선 받아놓고 상의를 하자 그렇게 해서 추경에 받아 놓은 것입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자금문제 때문에 주민들은 계속적으로 경로당 문제로 이의제기를 하시고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물론 구청에 돈이 없지요. 사업비 편성할 여력이 없으니까 못하겠지요. 안 해 주고 싶겠어요. 시에 예산계에 질의를 하고 전화통화 했을 때는 1억 5,000을 내시 받고 나머지 집을 사고 난 수리비는 특비로 신청하셔서 1억 5,000을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래서 일단 정리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 돈이 오면 착공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이광복위원
그 총 공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리모델링까지 3억이면 되지 않아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도마동은 건물을 사가지고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3억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탄방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공원관리사업소에 증축을 한다고 그러면 약 3억 정도면 될 것 같고, 현 시점은 그렇습니다. 탄방동도 원룸주택을 산다고 그러면 돈이 5～6억 정도 들어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광복위원
국장님, 예산편성에 힘드시고 확보에 어려움도 많겠지만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하면 좋겠습니다만 그 지역을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나는 직감하셔야 할 거예요. 벌써 자금 얘기 나온 것이 1년 가까이 된 거예요. 이제 추경에 그것을 반영하신다는 것은 우리도 늙습니다. 국장님도 다 나이 드실 것이고. 여름철에 어르신들이 골목길에 쭉 앉아계시는데 그것을 보고 있을 때마다 가는 우리를 잡고서 얘기할 때마다 또 그쪽에 아시는 분들이 “너희들 부모 같으면 저렇게 앉혀 놓겠냐?”고 할 때마다 솔직히 마음이 아파요. 이해 타당성을 따지는 것도 좋겠지만 다른 것은 좀 줄이면 되잖아요. 앞에 보면 많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할 것 많아요. 왜 거기에 몇 천만원 못해줍니까?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405쪽에 퇴소아동자립정착금에 대해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명서를 보면 300만원씩 10명 아이들에게 지급을 한다고 하신 것인데 시설아동보호소에 있는 아이들 18세 넘었을 때 내보내는 것이잖아요. 18세면 고등학교 졸업하는 애들이거든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이광복위원
과연 시설에서 나와서 나홀로 생활하는 아이들이 300만원 가지고 나가서 과연 어떻게 될까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글쎄요, 제가 생각을 해도 적은 돈입니다.
이광복위원
아니, 300만원이 본 위원이 5대 때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300만원이에요. 우리도 봉급은 계속 인상되고 물가는 계속 인상되는데 300만원짜리 원룸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보증금도 못 내요. 과연 이 아이가 직장 생활하다가 물론 직장 얻어서 나가겠지만 그곳에서 마음에 안 들어 그만두고 나온 아이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것이에요. 다시 고아원 옵니까? 안 오거든요. 그 자리에서 징그럽게 떠나고 싶은 아이들인데요. 아니면 군대가는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 규정은 얼마 주라는 것은 없고요. 시비, 구비가 넉넉하면 더 줄 수가 있는데...,
이광복위원
제가 알기로는 5개구 중에서도 500～800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시비 보조사업으로 똑같이 매칭해서...,
이광복위원
똑같지 않아요. 달라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이것이 시비, 구비 보조사업이라서 시에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대전시가 그렇고 다른 지자체는 다른 데도 있잖아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다른 데는 또 다를 테죠.
이광복위원
다른 데가 있잖아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대전시는 똑같고 다른 광역시나 충남도는 다를 것입니다.
이광복위원
제가 알기로는 최고 800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너무 열악하잖아요. 광역시 안에서 300만원 가지고 아이들에게 30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열악한 사업이죠. 이제 자립해 나가는 아이들이거든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너무 열악합니다.
이광복위원
조금 더 확보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이것도 시에 상의해봐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오는데 얼마나 걸리죠, 국장님?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설계도 직접 가지고 오면 되니까 얼마 안 걸릴 것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전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97쪽이요.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설명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파견 사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고 계신가 설명 부탁드릴게요. 독거노인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96.9%가 인상이 됐거든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사업은 작년에 2억 6,000에서 올해 4억 2,000으로 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무료급식이나 재가노인 식사배달 푸드뱅크에서 연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우리 관내에 독거노인 지원대상이 1,400명으로 되어있거든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1,400명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그런데 수급자 아니고 일반 독거노인들한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내용이 안전교육,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 독거노인이 한 분 계시는데요. 노인돌봄이가 현재 56명이 되어 있잖아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 돌봄이를 하고 계시나요? 사회복지사들이 하고 계시나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서구 노인복지관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 56명을 뽑아서 쓰고 있습니다.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요양보호사들이 그러면 독거노인들을 전화로 잘 계시나하고 제가 아시는 분 한 분이 독거노인으로 계신데 전화로 “잘 계시죠” 이렇게 전화를 했을 때 그냥 형식적인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 제가 참고로 짚어보는 거예요. 노인돌봄이 56명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요양보호사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노인돌봄이를 할 때 교육은 시킬 것 아니에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추진배경에 맞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번 더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제가 아까도 지적한 것처럼 예산을 세워서 혼자 계신 어르신이 됐든, 노인정이 됐든 예산이 나가잖아요. 예산이 나가는 만큼 철저하게 집행부에서 관리를 해서 잘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서구노인복지회관 또 노인정에 예산만 주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실태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면 주변에서 저희들이 들을 때는 아닌 것이 너무 많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철저히 실ㆍ과에서 관리를 하셔가지고 잘 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한 번 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15쪽부터 447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권
유봉권위원
유봉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0쪽이고 명세서 420쪽입니다. 어린이집 차량유지비 장애전담에 국비, 시비, 구비로 해가지고 월 2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본 위원이 2011년도에 전국 광역 시ㆍ도에 있는 장애전문어린이집 조사를 해봤는데 14개 지역 어린이집은 운전기사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본 위원이 왜 광역 시ㆍ도에서 대전시하고 대구인가 어디 두 군데가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대전 서구에 두군데가 있잖아요. 원래는 장애용 특수차량은 운전기사를 별도로 두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원장이나 교사나 누가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관에서 묵인하고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업무태만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유봉권 위원님 말씀대로 해주려고 하면 현실에 맞게 해줘야 되는데 돈이 너무 적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돈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니라 현재 기름값도 안 돼요. 원래 차량을 운행하면 특수차는 기사가 운전을 하게 되어 있어요. 맞지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알고 있으면서도 구에서 아무런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니까 업무소홀밖에 더 되냐 그 얘기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구만 이런 것을 지원해주자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국에서 14개 도시는 150만원, 200만원씩 전담기사를 두고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왜 대전시만 이렇게 20만원 가지고 기름값이나 되겠어요? 이런 것은 빨리 조치를 해서 국장님이 시 담당한테 건의하고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이상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427쪽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중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영재교실사업하고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상세설명서 62쪽, 63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예산편성 상에 2,000원 이것을 증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증이라고 보십니까? 보다가 보니까 참 막막하네요. 차라리 없이 처리하시고 밑으로 넘기시지, 어떻게 이렇게 하셨는지 의아하고요. 어쨌든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여기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했는데 민간위탁이면 어디다 하실 거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배재대에 돼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내년에도 배재대 센터에다 하시는 건가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베트남어만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베트남어어만 되어 있어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자체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돈을 지원해주는 것은 베트남어만 해주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명희
최명희위원
포괄사업으로 자체에서...,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다른 언어도 하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여기서 영재교실이라고 하면 자녀가 돼야 되겠지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렇죠.
명희
최명희위원
자녀가 몇 살 대상입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만 3세에서 초등학생까지 하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럼 만 4세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센터에 가야 되는 것인가요? 어떤 형태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본인이 데리고 가거나 배재대에서 이것 때문에 별도로 배차를 하더라고요. 필요한 경우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교육을 받기 위해서 보통 차량 배치가 내년부터 되나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다문화센터를 올해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할 때 될 수 있으면 학부형한테 부담을 주지 말고 하는 방향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학교 차량으로 시간이 되면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러면 혹시 내용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주 2회 1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1시간씩?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일주일에 몇 번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일주일에 2회.
명희
최명희위원
주 2회 한 시간씩.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지금 4개 반에 19명이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연중 프로그램입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계속 연중해서 하는 프로그램이지요.
명희
최명희위원
다문화가족이 외국에서 베트남뿐만이 아니라 중국인도 있고 또 필리핀에서도 들어오고 있고 여러 형태의 다문화가정들이 있는데 언어소통이 되지 않다 보니까 한국인처럼 속 깊은 내용들을 대화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관에서 인구유입하는 차원도 되고요. 또 자녀가 사회에 문제가 되지 않게 바르게 클 수 있도록 관에서 주도를 해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뒤쪽에 보니까 2번 항에 언어발달지원사업에서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에서 삭감된 것인가요?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은 1항이고요, 2항에 보면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에서 삭감이 되어 있어서...,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이것이 삭감이 된 것이 1월부터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다문화센터가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녀가 바로 클 수 있도록 힘드시겠지만 관에서 주도를 해서 이루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431쪽 예산서 어린이집 냉ㆍ난방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 예산 대비 3,140만원이 감액됐어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320만원이 증됐습니다.
이광복위원
예?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냉ㆍ난방비 자체는 320만원이...,
이광복위원
300이 아니지 2억 248만원에서 1억 7,108만원으로 했으니까 3,100만원 정도가 삭감된 것이지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이 자체가 다른 항목이 죽 있었는데 그런 것이 빠져나간 것이고 냉ㆍ난방비 자체는 올해는 1억 1,100이었다가 1억 1,420에서 320만원이 증 된 것입니다.
이광복위원
증된 것이라고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렇게 됐어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런데 여기다 표기를 이렇게 해놨어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러니까 다른 부기가 몇 개 있던 것이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없어져서 그런 것이에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했냐면 현재 이 상태로 보면 그냥 삭감된 것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전기세가 올랐는데 거꾸로 삭감되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보조금 자체에 부기가 몇 개 있었던 것입니다.
이광복위원
그 점은 그렇게 끝내기로 하고요. 438쪽 아동청소년통합서비스에서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비가 2억 4,868만이 내려온 것이지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이광복위원
전액 국비 사업입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이광복위원
구청예산을 투입한 적 없어요? 한번도.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올해는 투입한 적이 없습니다.
이광복위원
올해 말고요. 그 전에, 한번도 없어요? 이것이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사업비가 얼마였었지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3억.
이광복위원
처음 시작할 때부터 3억이었습니까? 전체적으로 전액 국비 사업이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이광복위원
구청의 사업비는 아니라는 얘기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이광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4쪽에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요. 서구가 1개소만 있는 것이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1개소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1개소만 있어 가지고 시비와 구비가 3,000씩 매칭펀드로하는 것인데 이것 또한 청소년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마당에 벌써 예산이 몇 년째 제자리걸음이에요. 실적으로 보면 인건비하고 다 이것으로 충족합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제자리걸음 인건비로 주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광복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에 실적으로 학생들이 요즘 오갈 데가 없잖아요. 특히 고3 애들은 학교에 가야 수업도 없고 오전에 잠깐 나오거든요. 그런데 걔네들은 방치가 아니라 제멋대로야. 자석처럼 이리갔다 저리갔다 하는 애들인데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몇 년째 제자리걸음이다 보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제가 공보실장할 때 하고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이광복위원
똑같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이광복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445쪽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돌봄서비스 대상이 몇 군데서 하고 있지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지금 29군데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돌봄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소외계층 아이들한테 방과 후 영어나 여러 가지 교육지도를 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 선생님들은 주로 복지사들이 하고 있나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맞습니다. 사회복지사가 하고 있습니다.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그러면 영어도 있고 독서도 있고 이런 것도 그러면 복지사들이 하고 있나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아닙니다. 예체능 교사도 있고 전문영어교사도 따로 있습니다.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올 예산에 보면 많이 반영이 됐거든요. 시비, 국비 해가지고 지난해보다 많이 반영이 됐는데 방과 후 아이들이 여기 보니까 영어, 독서 이런 것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방과후 요즘 4대악이 있잖아요. 성폭력, 학교폭력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 지도를 할 때 전문선생님들을 초빙하셔서 지역에 29개소 센터가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아이들 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접목을 해서 같이 아이들 프로그램에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기초수급자 아이들이 방과후에 돌아다니면서 물론 영어도 좋고 독서도 좋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있으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성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프로그램에 그런 것도 하실 수 있나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지금 아동청소년지도라고 해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것을 같이 접목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기초수급자 아이들이 엄마들 없고 부모들이 없어서 늦게 들어오시고 하면 자기들끼리 돌아다니면 생각을 바꿔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방과후 교육에 인성교육 같은 것을 같이 접목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연구하셔서 선생님들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산도 전년대비 많이 됐으니까 그 분들을 초빙하셔서 아이들을 바꿔가는 그런 것을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전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49쪽부터 463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호
김옥호위원
장시간 황두환 국장님 답변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에는 없는데요. 만년동에 공식 특화거리 지정과 관련돼서 2012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공모로 만년동 한번 했었지요? 추진과정 좀 설명해 주시지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저염식당을 공모해서 된 것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만년동 음식 특화거리로 지정된 과정, 지금까지 번영회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대충 국장님...,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운영위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자리경제정책실하고 저희들하고 반씩 나눠져 있는데 청장님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지원대책을 강구하라고 그래서 2개 과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울 계획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사실 박근혜 정부 국정기조 4대 기조 중에 경제부흥이 가장 중점사업인데 그 중에 창조경제 전진기지로 신동 죽동지구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확대를 해서 도룡동에 있는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기초과학연구원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그와 관련되어서 기초과학연구원이 거기에 입주를 하면 약 2017년도까지 사이언스 건물까지 하면 약 9,500억 정도 투입을 해서 세계적인 석학이나 국내에 있는 박사들 많은 불특정다수가 왕래를 할 예정인데 그분들이 와서 정주여건이 그쪽이 안 좋기 때문에 식사라든가 어떤 간담회라든가 하려면 우리 만년동 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 아까 간담회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최고 수혜자가 우리 서구에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그분들이 와서 쓰고 먹고 하면 세외수입도 들어오고 또 지역 번영에 상가활성화도 되는데 지금 재정적, 행정적으로 음식물 특화거리만 지정됐지 아무 혜택이 없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 만년동사무소를 통해서 위생과에다가 자부담 몇 %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영선
김영선위생과장
예, 봤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대략 얼마 정도 예산서가 올라 왔었지요?
영선
김영선위생과장
13년도에 2,000만원, 14년도에 4,000만원 정도...,
옥호
김옥호위원
예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올해는 반영이 안 됐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청장님께도 개인적으로 말씀은 드렸지만 집행부하고 번영회하고 본 위원인 저하고 또 다른 의원님도 참여하신다고 하면 같이 해서 조례로 안정되게 행정적이 됐든 재정적이 됐든 그런 간담회를 한번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저도 동감합니다. 청장님도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하게 된다고 하면 위생과 보다는 일자리경제정책실이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소기업이라든가 돈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위생과는 아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정책실하고 같이 한다는 얘기가 거기와 같이 매치를 해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얘기하신 것에 동감합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그래서 위생과도 음식이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옥호
김옥호위원
포괄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다보면 여러 가지 법이라든가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관계과에서 같이 협력해서 여러 가지 지혜를 또 타도시 같은 경우는 벤치마킹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하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기초과학연구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최고 수혜는 우리 서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분들 유치를 해야 되요. 그분들이 유성에 가서 먹고 쓰면..., 우리는 세외수입도 들어오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기회잖아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그것에 발맞춰서 우리도 그분들을 유치할 수 있게끔 음식 플러스 문화의 거리도 같이 추진하면, 정주여건이 좋지 않습니까? 한밭수목원도 있고 예술의전당도 있고 우리 주변에 정주여건이 좋기 때문에 그분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법으로, 아예 조례로..., 매년 서구페스티벌로 하고 하지만 지역에서 축제행사로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을 했으면 하거든요. 국장님,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본회의 끝나고 연말 연초에 바쁘고 인사이동도 있고 하니까 1월 중순경에 유관기관하고 지역주민들도 같이 참여해서 어떤 사업을 같이 하는데 있어서 서로 지혜를 모으는 간담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잖아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필요하면 일자리경제정책실하고 얘기를 해서 거기도 동참이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본 위원이 번영회 회원님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1월 중순경에 조례를 100%는 아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 지금 상황이 안 좋거든요. 그 주변에 교회가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상권이 다 붕괴 직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부적인 좋은 환경과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지역주민들이 안정되게 장사할 수 있게끔 그런 준비는 집행부에서 해주셔야 돼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는데 설명서에는 없지만 주민들이 너무 원하기 때문에 또 맨날 열악하다고 하지만 수익사업 할 것이 없잖아요. 장사 잘 되면 세외수입 들어오는 것이니까 상인들도 좋고 우리 구도 좋고 1월 중순에 하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김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461쪽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 예산에 시구비로 해서 3억 6,000만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설명자료를 보니까 100명 미만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이 서구 관내에 얼마나 되나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50명～100명 사이가 101개 있습니다.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인건비를 지원해준다는 얘기인가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어제 급식센터 위탁을 끝냈는데 급식센터에서 표준영양식단 자료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레시피라고 해서 만드는 방법 그리고 식단표를 만들어주고 그것을 지도하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그러면 인건비, 시설운영비, 관리운영비, 사업운영비 여기에 나온 것은 무엇인가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어린이급식관리센터를 배재대하고 어제 계약을 체결했는데 여기에다 주는 것이고 여기서는 50～100인 사이 아동급식을 식단표를 짜주고, 여기에는 영양사가 없습니다. 여기서 식단표를 짜주고 레시피를 만들어서 그것을 전파하고 요리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배재대학교에서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배재대학교에다가 3억 6,000을 지원을 해주면 그곳에서 교육하고 식단을 짜주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는데 지원이 된다는 얘기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순덕
전순덕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전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전순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배재대 내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이번에 그러면 협약형태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위탁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위탁?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정리추경에 예산이 서 가지고 긴급공고를 내가지고 어제 배재대, 혜천대, 대전대 3군데가 응모해가지고 배재대가 되어 가지고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요새 배재대 많이 지원해주네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응모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래요? 아까 국장님 설명 중에 급식소에서 학교급식은 안 들어가는 것 같네요. 여기 보니까 아동복지시설 취약계층 위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복지시설 중에서 100인 이상은 무조건 영양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해당이 안 되고 영양사가 없는 50인 이상 100인 시설에 대해서 그것을 해주는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50인 미만도 해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영양사가 없다보니까 식단을 짜는 문제점이 있다보니까 배치를 들어가는 것이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여기 인건비가 2억 3,000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인건비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까지 다 들어갔는데요....
명희
최명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산출기초가 인건비, 시설운영비, 관리운영비, 사업운영비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인건비가 2억 3,000이라고 별도로 되어 있거든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자체 인건비는 9명을 우리가 책정을 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9명 내에는 어떻게 구성이 들어가 있지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센터장이...,
명희
최명희위원
여기 영양사가 들어가야 되고 이렇겠네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당연히 들어가죠.
명희
최명희위원
그러니까 그 구성이 영양사로만 다 배치를 한 것이에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조건이 9명 전체가 영양사입니다. 영양사 조건을 갖추고 있고 다른 조건까지 갖춰야 됩니다. 어제 해서 기억이 나는데 영양사 자격증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또 지도하는 것도 요리 몇 가지가 더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조리사 등도 있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영양사자격증은 필수로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에 부가적으로 조리사자격증까지?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래서 어제 하다보니까 조리사자격증 박사, 석사도 있더라고요.
명희
최명희위원
그 9명 내에서 나름대로 위계라든가 시스템은 갖춰져 있나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센터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 산출기초가 나왔었으면 조금 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어제 그게 결정된 것이라......,
명희
최명희위원
그래도 이것을 했었을 때는 인건비가 구체적으로 나왔을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센터장이라든가 아니면 영양사라든가 조리사라든가 인건비가 세부적으로 섰으니까 이렇게 나왔을 것 아니에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산 할 때는 개괄적으로만 정했었고 어제 최종적으로 된 것입니다.
희우
최명희우위원
어쨌든 추진배경이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사업으로...,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배려사업으로 구상이 됐다고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 영업주 일반음식점 위생교육비를 지원한 사업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장
연중인데 이것을 1년에 한 번 지원합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1년에 한 번 하는데 장소가 적어서 세번 나눠서 하는 것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그러면 여기 2,760만원을 가지고 세번 합니까 아니면 추경에 추가로...,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아니요, 그것 가지고 세번 하는 것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이 금액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장
그러면 이것하고 조금 틀릴 수가 있는데 퇴폐 변태영업 일반음식점에서 어떤 예가 있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퇴폐 변태라고 그러면 아가씨를 고용해서 술을 따르게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을 테지요. 청소년에 주류제공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주로 많을 겁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서구에서는 그런 것들을 단속합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어느 주기마다 한번씩 하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것을 주기라고 보기는 어렵고 수시로 나가는데 이번 12월은 고등학생들 졸업 때문에 내내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청소년 탈선 때문에 계획을 짜서 청소년계도 별도로 나가고 위생과도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그럼 서구에서 퇴폐나 변태영업으로 영업정지라든지 범칙금을 내는 그런 업소가?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1년에 몇 개나 되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올해 퇴폐 변태는 8건, 청소년위반은 14건, 시설위반 이렇게 해서 올해 90건 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우리가 업소들 단속해서 다른 기관으로 넘기나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경찰에다 넘기는 것도 있고 우리가 과징금 부과하는 것도 있고 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그러면 과징금 부과하면 그 세외수입은 서구로 잡힙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서구로 잡힙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그러면 경찰이나 다른 데로 넘기면?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것은 우리 기금이 그 과징금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그러니까 적발한 업소를...,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러니까 과징금 별도 또 행정처분 별도로 고발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과징금 별도로 내게끔 하고 다른 기관에다 넘긴다는 말씀이시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렇죠.
경석
김경석위원장
90건 하셨어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공중이 90건, 식품이 129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공중위생?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장
식품?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식품 129건.
경석
김경석위원장
대략적으로 업태가 어떤 것이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러니까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음식점 그것을 식품으로 하는 것이고...,
경석
김경석위원장
단속대상으로 온 것이 식당인지 종류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나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주로 많은 데가 일반음식점이 제일 많고 일반음식점이 120건 중에서 식품은 100건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일반음식점?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장
일반음식점이라고 하면 식당도 되고 호프집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단란주점, 유흥, 휴게 이렇게 있는데 주로 일반음식점은 접대부를 못 두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한다든가 청소년을 고용한다든가 그런 것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단속을 언제 나갑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단속은 지금 얘기드린 대로 우리가 수시로 나가고 검찰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도 나가고 수시로 많이 나갑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밤늦게도 나가고 그러시나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밤 10시에도 나가고 그렇게 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일반적으로 국장님이 말씀하신 단속대상이 된 그 업종들이 본의 아니게 단속되는 그런 경우도 사실 있어요. 시간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는데10시 이전에는 선의의 피해를 보는 업태들도 많아요. 그런데 10시 이후에 공직자들이 사실 12시, 1시까지 다니긴 힘들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사실상 위반하는 안 좋은 그런 업종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 후에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시로 나간다고 하니까 수시로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모르겠지만 고생하시는 것 알지만 늦은 시간에도 단속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저도 동감하고 수시로 시간을 연장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예를 들자면 공무원들 퇴근시간이 몇 시다라는 것을 업주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퇴폐나 변태영업에 대해서 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경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4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말씀하세요.
이광복위원
보건소 2014년 세입·세출예산안 저희가 충분히 유인물로 검토했으니까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유인물로 갈음하자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서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63쪽부터 519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구보건소장님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희
최명희위원
494쪽 금연보조제, 보충식품비, 구강재료비 이렇게 해서 예산 1억 9,432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해마다 꾸준히 하고 있으신 것이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세가지를 합해가지고 1억 9,000이고요.
명희
최명희위원
그러니까 다 합해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금연만 4,000만원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금연보조제는 4,000, 보충식품비 1억 4,820, 구강재료비 612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보건소에서 금연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야 되는 부분도, 지금 현재는 금연건물이라는 것도 많이 확대가 되어 있고요. 100제곱미터 이상에서는 흡연을 못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내년부터 100제곱미터 이상부터는 전면 금연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2014년도부터는 전면시행이 되는 것이죠? 단속까지 또 하고 있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기호식품으로 들어가면서 예산이 자연스럽게 없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것을 개인적으로 여쭤볼게요. 보건소장님으로서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내년부터는 특히 10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 그냥 웬만한 음식점은 다 금연입니다. PC방도 전면 금연이기 때문에 금연이 되면 의지로서도 되지만 지금까지 피웠는데 자기가 피울 수 있는 공간이 자꾸 줄어드는 것입니다. 줄어들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지속이 되어야 될 것으로...,
명희
최명희위원
지속되어야 된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음식물 중에서도 한식을 먹을 것이냐 중식을 먹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선택의 부분에 들어갈 수 있게 본인이 스스로, 전에는 남성과 여성흡연자들에 대해서 여성들이 위축되고 몰래 숨어서 피우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은 여성, 남성 할 것 없이 흡연자들 자연스럽게 피우는 부분도 있는데 단속이 강화도 되고 법률적으로 더 강화가 됐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자연적으로 본인의 의지들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 국가적인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또 구비도 들어가고, 그렇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자연스럽게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제가 경제복지 상임위에 있을 때 여성에 대한 금연을 할 수 있게끔 별도의 구상을 해 주십사 많이 요청도 드렸었던 것 기억이 나고요. 현재는 보건소에서 금연보조제를 주기도 하지만 상담실도 있지 않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상담실 운영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 것인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꾸 다른 사업도 늘어가지고, 그때 계실 때 여성분들을 위한 상담실을 별도로 해달라고 건의를 하셨는데 지금 보건소 여건상 진짜로 불가능하다시피 그렇습니다. 요새는 그런 분들이 오셔도 특별히 거리낌이 없고 한쪽에서는 여성분 상담하고 한쪽에는 남성분 상담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명희
최명희위원
본인이 자기 스스로 위축되는 면이 없이 거리낌이 없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대로 와서 같이 면담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현재 상담하는 율이 줄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입니까, 늘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숫자는 거의 그대로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숫자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그것은 어떻다고 보셔요? 금연은 얘기를 들어봐도 이것이 내가 끊으려고 해도 참 힘들다, 안 된다 잠시 말 그대로 작심삼일이듯이 며칠 의지가 있다가 다시 또 피우고 아니면 몇 개월 갔다가 아니면 몇년 하다가 흡연하는 자들이 또 있는데 그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금연은 마약 같이 끊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금연보조제라는 것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금연보조제 패치로 금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의지가 있어야지 말그대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갈수록 사람이 담배 피울 수 있는 장소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어떻게든 보조제를 빌려서라도 한번 끊어보겠다고 자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도를 해도 6개월 성공률이 50% 돼도 그것이 2년 지나면 10～20%밖에 안 됩니다. 6개월 성공률은 50%까지 가거든요.
명희
최명희위원
연 단위로 지속적으로 봤을 때는 20% 성공률이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래서 다 피우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접근해 나가면 우리 보건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보건소에서 하니까 나중에는 전체적인 흡연율을 낮출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금연건물이라고 지정이 되면 그 내부 반경 내에서 흡연을 하면 안 되는 부분 그런 것은 없지요? 건물 내에서 피우면 흡연자로 단속이 되는 것이지, 건물 밖에 나가서 하는 부분은 아닌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아니고요. 법으로 의료기관이나 유치원, 아이들 보육시설 그런 데는 입구부터 10미터 이상....,
명희
최명희위원
건물입구에서 10미터 반경 내 그것으로 기준을 잡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이나 어린이보육시설 같은 곳 가까이에서는 피우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다 금연건물이 아니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건물이라든가 병원...,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병원이나 의료, 보육시설 일반건물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없습니까. 비흡연자들은 담배연기 부분에서도 상당히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보건소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라도 금연자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게끔 많이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이상 마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장
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구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