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의안 접수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03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이후 추가 및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추가 발생된 지역의 현안사업 그리고 금년도 마무리 하여야 할 시책사업 등의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기정예산보다 1.22% 인 32억9,148만원이 증액된 2,729억8,943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0.58% 증액된 2,343억5,104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27% 증액된 386억3,839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은 금년 기정예산보다 13 억5,684만원이 증액된 2,343억5,104만원이며, 세부내용을 살펴보면,지방세 수 입에서 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보통세 수입에서 7,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난년도 수입에서 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 수입은 7억 7,02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경상적세외수입에서 17억 7,87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0억847만원을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의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지방교부세는 기 정예산보다 14억4,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으 며, 국ㆍ도비 보조금은 국ㆍ도비 지원사업의 변경으로 국고보조금이 4억84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도비보조금은 2억4,66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은 자체 사업으로 임목수확 사업비 8,600만원, 관광객 유치전략사업비 8,000만원, 농업재해 복구지원사업 추가분 3,800만원 등 12개 사업에 3억9,200만원이 증액 또는 추가 편성되었으며, 기금사업을 포함한 국 고 보조사업은 양구친환경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 5억원, 국 가하천유지보수 2억2,940만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2억271만원 등 18개 사 업에 14억3,854만원이 증액 되었고, 영유아보육료 지원 8,862만원, 가정양육 수당 지원 1억9,749만원 등 27개 사업에 10억3,008만원이 감액되어 국고보조 사업은 기정예산보다 4억84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양구읍 재래시장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4억원과 호우피해 복구지원 사업 10 억4,700만원으로 14억4,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비보조사업은 강원 광역브랜드 전문판매장 설치지원사업 1억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5,500만원 등 17개 사업에 3억9,185만원이 증액되었고, 유기질비료지원사업 1,068만원 등 34개 사업에 1억4,520만원이 감액되어 도비보조사업은 기정예산보다 2억 4,66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편성은 세입 ․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억3,463만원이 증액된 386억3,83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3억5,550만원이 증액된 95억5,97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과 국ㆍ도비보조금이 며, 세출예산은 남면ㆍ동면 통합상수도사업, 식수전용저수지 개발사업비, 청 경 인건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656 만원이 감액된 1억1,405만원이 편성되었고,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과 기타 수입이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 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637만원이 감액된 6억6,181만원이 편성되었으 며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국ㆍ도비 보조금이며,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의료급여 군비부담금, 국도비 반환금으 로 계상되었습니다. 발전 소주변지역 지원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1,003만원이 증액된 13억9,405 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 금이며, 세출예산은 소양강댐주변 지역 지원사업과 예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 다 3억685만원이 감액된 149억2,48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국고보조 금이며,세출예산은 마을하수도시설 유지보수비, 인건비, 양구읍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853만원이 증액된 3억2,65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이며,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으로 계상되 었습니다. 기반조성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5만원이 증액된 7,26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이며, 세출예산은 도시계획 구역내 기 반시설 설치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 억9,920만원이 증액된 58억5,867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사업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예산은 하수처리장 확충사업과 예비비로 계상되었습니 다. 상리송청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계 속비 사업은 특별회계로 식수전용저수지 개발사업비 총 285억원이며, 2016년 까지 계속해서 추진할 사업으로 내년도 88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 시이월사업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64건에 451억3,109만원으 로 일반회계가 62건 440억4,89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건 10억8,211만원입니 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중앙 및 도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내시 된 국ㆍ도비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군비부담 등 변동된 사항을 조정하였고, 군정 현안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에 중점을 두 어 편성된 것으로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철호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특별 회계 세입 ․ 세출 사안별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8쪽 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3억5,600만원 증액된 2,343억5,100만원이 되겠습 니다. 주민세 500만원, 재산세 5,500만원, 자동차세는 6,500만원 증액, 지방소 득세는 5,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 과년도 체납액 5,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7억7,000만원 감액, 공유재산임대료로 1,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사용료 3,000만원과 입장료 수입 700 만원, 기타 사용료 1억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으로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익 7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수수료 700만원 감액 계상 하였고, 사업장 생산수입 3,000만원, 매각수입으로 17억1,300만원 감액하였 고, 의료사업수입 2,000만원 증액, 기타사업수입으로 1억7,700만원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1,200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4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국유재 산 매각수입금으로 3,400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으로 8 억4,8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총 63건, 13억9,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실과소별 주민생활지원실 29 건, 1억5,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2건, 91만5천원, 증액 계 상하였고, 문화체육과 2건 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태산림과 6건 1,4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경제관광과 1건 5,100만원, 안전건설과 120만원, 클린환경과 17건 1억700만원, 농업기술센터 10건 10억5,500만원, 보건소 5건 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총 78건으로 4억 3,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36건 6,300만원 증액 계상하 였습니다. 문화체육과 2건 300만원, 생태산림과 5건 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 니다. 클린환경과 1건 200만원, 농업기술센터 21건 3억5,400만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보건소 7건 2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3억2,400만원 증액 계 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75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변 상금 및 위약금으로 1,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 2,500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그 외 수입으로 1억5,9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 입 2억6,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 14억4,7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내용별로 양구읍 재래시장 도시계획 도로확장으로 4억원, 호 우피해복구비 지원 10억4,7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6억 5,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37건 4억1,100만원 증액 계상하 였고, 실과소별 주민생활지원실 24건 5억1,4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 제관광과 2건 5억 증액 계상하였고, 안전건설과 2건 2억6,900만원, 클린환경 과 1건 3억6,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8건 5억1,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8건 3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실과소별 주 민생활지원실 3건 400만원 감액, 농업기술센터 3건 200만원, 보건소 2건 130 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2억4,6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국비 보조에 따른 도비 보조는 32건으로 1억1,4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25건 1억 1,100만원 감액, 농업기술센터 4건 2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분권 교부세 사업 도비보조 2건 900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순도비 보조사업은 17건 3억7,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실과소별 주민생 활지원실 시군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등 9건 1억7,1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 다. 문화체육과는 1,000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도시개발과는 1건 5,500만원,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용면세유 구입 지원 등 5건 1억3,300만원 증액 계상하였 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부 서별 세출설명은 증감 된 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55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총 17억9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인 건비는 저임금 비정규직 처우개선으로 1억5,000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행정운 영경비, 인건비 보수 13억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억5,900만원 감 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14억7,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내용별,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생계급여 8,900만원 감액 계 상하였고, 주거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 주거급여 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급 여 1,400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해산장제급여로 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긴 급복지지원금으로 3,7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저 소득자활사업비 인건비로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자활사업으 로 3,000만원 감액, 자활장려금 1,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종합사회복지관 지하시설 보강사업 1억원은 91쪽, 문화체육과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93쪽,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사업 대학등록금 지원 1,500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으로 8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지원 300만원 감액 지원 하였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 2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으로 1,2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부모심리상담 지원 200만원 감액 하였 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으로 1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2,300만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보육시설지원 민간보육시설 교구비 지원으로 1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사근무환경 개선지원으로 8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 보육 료 지원으로 1억6,100만원 감액하였고, 가정양육수당지원 가정양육아동수당 지원으로 3억9,4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시설 저소득아동입소료 지 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으로 10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 보육시설지원비 4,400만원 감액하였으며, 누리과 정 보육료지원으로 1억4,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및 교육비지원 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3쪽, 노인복지증진 및 기초노령 연금 지원 3,300만원 감액 지원하였고, 노인돌보미 종합서비스사업 1,100만원,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사업 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 비로 5,1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장례식장 주변마을 지원 9억원 감액 계상하 였습니다. 청소년 지도자 배치지원 공공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자 배치로 1,900 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청소년 수련관 운영, 공공운영비 1,100만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지하식당 바람막이 차단설치비 300만원 증액 계상하 였습니다. 재무활동 의료급여 사업 군부담금 전출로 1,100만원 감액 계상하였 습니다. 76쪽, 보전지출반환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 업 28건 1억5,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77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사업 36건 6,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쪽, 자치행정 과 세출예산입니다. 공무원 복지지원,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 1억1,700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2건 92만5천원 계상하엿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사업으로 3만2천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85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가족관계등록 사 무지원 이자반납금으로 1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입 니다. 선사박물관 공공운영비 35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200만 원, 행사운영비 7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박수근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미술인촌 기반조성사업으로 5억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1쪽, 체육시설 유지 관리 체육시설물 확충 및 관리로 1억원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이관하여 계상하 였습니다. 자산취득비 그라운드 골프대회 장비구입으로 300만원 증액 계상하였 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00만원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산림과 세출예산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 유해조수 구제활동 지원 포획보상금으로 2,000만원 증액 계상하 였고,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1,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목수확사 업비로 8,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적응 군민실천지원 탄소포인 트제 운영으로 9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6건 1,4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건 600만원 증액 계상하 였습니다. 다음 경제관광과 소관입니다. 양구 친환경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5억원 증액 계상하였고,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 양구시티투어 인 센티브제 사업으로 1,000만원, ITX 청춘관광 인센티브제 사업으로 6,9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홍보전략 청량리 역사내 전광판 동영상 광고 1,300만원, 종각역 스크린도어 예산으로 9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2쪽,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 공단폐수시설 확충사업으로 5,100만원 증액 계 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8만1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지원 2,100만원 증액 계상 하였고, 운수업체보조금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으로 5,500만원 증액 계상하였 습니다. 108쪽, 기타회계 전출금 주정차 단속업무 군비부담으로 3,600만원 감 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쪽,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군도 수해복구사업 2 억6,000만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사업 2억2,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안전유지보수비로 2억2,900만원, 하천수해복구사업으로 3,800만원,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으로 5억8,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 사업 4,400만원, 용수개발사업 5,000만원, 재해위험지구 안대지구 정비사업 4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6건 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클린환경과 소관입니다. 하수처리장 확충비 5억원 증액하였고, 남면 3단계 하 수관 정비 사업으로 5,4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영농폐기물 관리 슬레이트 처리사업 2,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 8건 1 억1,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촌사례관리 농가경영기록 월력 제작 6,000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공공운영 비 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2쪽, 강원농업마이스터 대학 자치단체간 부담금 6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농산물 유통지원 농식품부 수출촉진비 지원 으로 1억6,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900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축산자생력 조성 쇠고기 이력제 추진사업으로 100 만원 감액하였습니다. FTA 피해보전 및 폐업 축산지원사업 사무관리비로 100 만원, 국내여비 100만원, 축협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1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 다. 외래어종 배스수매 생태교란어종 수매사업으로 1,000만원 증액 계상하였 고, 유료낚시터 수질관리지원 중형관정 시설비로 3,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 니다. 전기승합시설비로 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공급지원 농업 용 면세유 구입지원비로 500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 업 9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6쪽, 유기질 비료 공급지원 1,000만원 감 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유기질 비료생산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공공운영 비 1,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정양구지킴이 사업 제초제없는 마을로 1,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7쪽, 농소득기반 다양화 사업비로 5,300 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정부양곡 관리운영비로 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양곡관리 국내여비로 2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 업관리비로 83만2천원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2억200만원 증액 계 상하였습니다. 식용작물생산 조건 불리리지역 직접 지불제 사업으로 1억9,500 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9쪽, 농작물 재해보험지원 900만원 감액 계상하 였고, 농업재해복구지원 대설피해 복구지원금으로 3,7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 니다. 반환금 기타 31건으로 14억2,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 금 반환금으로 10건 10억6,7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1건, 3억5,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보건소 소관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00만원,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4쪽, 의료 및 구료비 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 다. 소외계층 지원 의료서비스 제공,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 업 1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 영유아 필수 예 방접종비용으로 2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 500만원, 시도비 보조금 청사시설 정비 및 물품취득 공공운영비 400만원 증액 하였고, 소규모 생활민원처리 보안 등 가로등 전기료 1,500만원 증액 계상하 였고, 인력운영비 환경미화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800만원 증액 계상하였 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148쪽,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5,5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식수전용저수지 개발사업비로 10억원 증액 계상하 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식수전용저수지 개발사업비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 152쪽, 세출예산입니다. 지방상수도 유지관리 예비비 5,5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식수전용저수지 개발사업 13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택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타수입 그 외 수입으로 1,6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회수 운영 사무관리비로 100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국민주택융자금 회수 여비로 1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억1,400 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에서 2억2,8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주택융자금 업무가 종료되어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폐기 되 었습니다. 다음 170쪽,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 입 순세계잉여금으로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잔액 2,200만원, 도 비보조금 잔액 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 금, 군비부담금으로 1,1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 수입으로 4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3,4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 도비 보조금으로 3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의료보호 기금 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 저소득 계층 의료비 지 원으로 4,200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간 부담금 의료급여 군비부담금으 로 7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으로 2,2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 로 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발전소 주변지역관리지원 특 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1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소양강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비 민간자본 보조를 시설비로 과목경정 편성하였 습니다. 6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1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 으로 3억6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수질개선 특별 회계입니다. 하수도관리 마을하수도 시설 수선 및 유지보수비 1,7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기타회계전출금으로 2억8,9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 음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시 설비 장기미집행 군계획 시설 대지보상으로 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반조성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216쪽, 기반조성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 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쪽, 세출 예 산입니다. 도시계획 구역내 기반시설 설치 사업비로 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 226쪽,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입니다. 분담금 수입으로 5억원 증액 계상 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 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하수처리장 확충 양구읍 증설사업비로 5억원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3억9,900만원 증 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6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순 세계잉여금 3,6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3,600만원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 안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사업 관련하여 2억9,700만원 반납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2012 년도 2년차에 걸쳐 해안의 라판스 영농조합 라명석씨가 하던 사업인데, 자부담 능력이 없어 사업 포기하게 되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자부담이 얼마였습니까?

2년차 13억2,000만원입니다.

자부담이 전혀 안된겁니까?

자부담 능력이 안되었습니다.

자부담 능력이 없는데 사업자로 선정하였습니까?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공모관계에서 자부담 능력이 안되고, 부지 선정을 하지 못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애당초 자부담 능력을 파악 못했습니까?

자부담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농식품부의 사 업이 확정되고 나서 부지확정관계와 자부담 능력이 없어 반납하게 된 사항입 니다.

자부담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비나 도비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여러 가지 자부담 사업이 부족해서 도비를 받아 전용을 하다가 일부 사건과 연루되었는데 국비 사업이 중요하지만 자부 담 능력이 없거나, 우리군에 타당치 않은 사업은 과감하게 배제할 필요가 있다 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만 국한된 사업이 아니라 각 실과소별로 국비를 받아오는 사업은 무조건 받아와서 사업을 하겠다는 의욕보다는 우리군에 맞는 사업을 해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도비 사업이어서 하는 사업보다는 우리군 실정에 맞는 국비를 가져와서 다시 반납하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지 의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장례식장 장제용품 판매가 기존 예산보다 7,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다루는 것이 아니고 장제용품은 농협에서 일괄 위탁 판매 하고 있습니다. 7,000만원 감액된 사항은 농협에 알아보겠습니다.

농협에서 판매해서 군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네. 일괄 위탁받아 농협에서 합니다.

그러면 작년 내용도 모르시죠?

장제용품이 군 수입으로 잡히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 제출하실 때, 참고를 요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 단하기에 그전에는 장제용품을 직접 판매 하였는데, 요즘 99%가 상조회에서 장례를 대행하고, 장례식장에서는 음식만 제공을 하는데, 이왕 장제용품을 우리 가 다루던 것이니까, 상조회와 비즈니스를 해서 양구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를 때는 양구 장례식장의 물품을 쓸 수 있도록 협약을 맺으면 세외수입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7000만원도 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장제용품이 당초 장례식장 개장되면서 무료 위탁이 되었는데, 조건은 농협에 서 장례차와 염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현재, 횡성농협에서 장제용품을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가져오면서 일괄 위탁주는 것을 끌어야 하는지 검 토를 해봤는데, 매칭이 장의차와 염사가 같이 하다보니, 다시한번 농협과 협의 해 보겠습니다.

적극 대처하면 세외수입이 될 것 같은데, 참고해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 다.

수수료 마진을 농협에서 남기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 1억1,700만원 감액되었는데, 다른쪽으로 전용되었습 니까?

당초 군비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집행이 국가재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국가에 서 직접 지불한 것으로 변액되어 삭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태진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 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2억 9,147만6천원이 증액된 2,729억8,942만9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 정 예산보다 13억5,684만4천원이 증액된 2,343억5,104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 정예산 보다 19억3,463만2천원이 증액된 386억3,838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태진입니다. 2014년도 당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203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1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 2,443억7,187만원 중 일반회계 2,071억6,307만원, 특별회계 372억880만원의 예산안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 회에서 12월 9일부터 12월 13일까지 5일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이중 일반회 계에서 사업의 적정성 등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방3.0 홍보 및 추진기반 구축 1,500만원, 지방3.0 우수부서 및 공무원포상 500만원, 제3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3,000만원, 사이버 영어교육 1,000만원, 질서 배려 대상제 시상금 3,000만원, 대토론회 개최 2,000만원, 대통합 슬로건 선 정 시상금 1,000만원, 파빌리온 기획전 운영 5,000만원, 문학관 시,수필 공모 전 3,000만원, 근현대 박물관 기획전 운영 1,500만원, 전통민속예술 발굴 7,000만원, 관광캐릭터 연계상품 개발 5,000만원, DMZ 현장체험 인증서 발급 시스템 운영 1,000만원을 합하여 총 3억 4,500만원을 삭감하여 이를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동목욕차량운영 지원비 1,000만원과 양구군의 회 방송시설 설치비 5,600만원을 합하여 6,6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태진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 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양록장학기금 등 10 개 기금이며, 2013년도말 총 적립금은 177억1,136만7천원입니다. 2014년도 기 금운용계획을 심사한 결과 수입계획은 전입금,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등 5개 분야에 21억8,705만6천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금 등 3개 분야에 9억1,864만원으로 되여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말 기금총액은 전 년도 보다 12억6,841만6천원이 증액된 189억7,978만3천원으로, 기금의 지출계 획에 있어서 장학금 및 학자금, 융자금, 전세자금, 반복사업비로 집행하기로 심의 하였습니다. 기금의 운용계획에 있어서 기금의 공공성 및 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편성 되었으므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대 로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