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이상건 의원 발언

이상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 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 다.
희중
김희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분안, 양구군 군 장병 한가족화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 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분안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분안 을 상정합니다. 재정운 영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최정남재정운영과장
재정운영과장 최정남입니다. 『2014 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분안 』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 회에 제출하는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분 안으로 제출된 안건은 신규로 발생된 취득 2건, 처분 1건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4필지에 7천778 ㎡ 로 2억6,057만1천원입니다. 처분재산은 토지 6필지에 5천 500㎡ 로 1억3,29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안별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 겠습니다. 제4쪽입니다. 먼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인 『 학교체육시설을 주민이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진입로 및 주차장 부지매입 』 입니다. 동면 대암중학교에 위치해 있는 학교체육시설(우암관)을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체 육시설 진입로 및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주민들의 체력증진을 통한 살기좋은 정 주환경을 조성하고자 토지 1필지 1,278 ㎡ 를 5,790만원에 매입하려는 계획입니다. 제5쪽의 「 세계백토자료관 건립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 」 입니다. 조선시대 왕실 소 용 자기 제작지인 경기도 광주 분원에서 사용되었던 양구백토를 비롯하여 전국 각 지의 백토 및 중국.일본.베트남 등지에서 생산되는 백토를 한자리에 모아 전시하 는 『 세계백토자료관 』 을 건립하여 양구백토의 역사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림과 동 시에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 및 주민소득 창출을 위한 기반을 확보하고자, 토지 3 필지 6천500 ㎡ 를 2억2,67만 1천원에 매입하려는 계획입니다. 끝으로, 제6쪽의 「 소 규모 부존부적합 토지 및 대부농지 처분 」 입니다. 토지 6필지 5천500 ㎡ 를 1억 3,294만 1천원으로 활용가치가 적은 토지를 실 점유자 및 대부자에게 매각함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4 년도 공유재산 수정분안 』 에 대한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중
김희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재정운영과 소관인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 정분)안에 대하여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 획(수정분)안은 취득 3건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상정된 것으로서, 첫 번째, 양구군민 희망의종 설치사업 부지 취득 건은 비 봉공원입구(장로교회 앞)의 부지에 비봉 나눔 숲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전망 대와 양구군민 희망의 종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8월에 착공하 여 골조 공사 중에 있는 휴게 편의시설인 전망대를 감안할 때 지반여건상 부지가 협소하고, 전망대(21 m) 와 종각(5 m) 의 높이 부조화로 본 부지에는 희 망의 종 설치가 부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양구군민 희망의 종을 양구읍 상리 산12-1번지에 설치하기 위해 종각설치 부지와 진입로, 주차장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위치는 전망대 설치부지와 가까운 곳 에 근접해 있고,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양호한 것을 비롯 해 시내가 내려다보이는 곳에 위치한 것으로 보아 부지의 선정은 적정하다 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DMZ 야생화 분재원 진입로 부지 취득 건은 2014년 부터 착공하는 DMZ 야생화 분재원의 진 ‧ 출입을 위한 부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서 취득의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2015년 야생화 분재원 조성이 완 료되면, 2014년 6월 준공 예정인 DMZ 야생동물생태관과 양구생태식물원과의 연계운영이 기대됩니다. 세 번째, 국가생태 ‧ 문화탐방로 주차장 부지 취득 건 은 양구읍 상무룡리 ~ 군량리까지 5 ㎞ 의 탐방로를 개설하고자 2013년 9월 착 공한 사업으로서, 이용객들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군량리 (본리)에 주차장 설 치를 위해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구간의 탐방로 개설이 완료 되면 2013년 11월 준공된 상무룡 ~ 오미리 구간과 연결되는 생태 친화적인 양 구의 명품숲길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같이 설명 드린 바와 같 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분안은 상위법령의 저촉 및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상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 님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윈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과장님께서는 사업부서에서 토지매입에 필요한 대행업무를 하시는데 희망 의 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가 7억, 희망의 종 제작비 7 억, 토목공사 등 제반적인 사업을 하는데, 최소한 설계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2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어 희망의 종이라는 뜻 있는 종이 설치가 되는 데, 그 주변정비 사업이 병행되지 않으면, 사업의 성과나 이미지가 안좋을 것 같아서, 도시개발과에서 “ 김상사 카센터 ” 일대의 미관에 저해되는 요소 를 도시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병행해서 사업을 하면, 여러 가지 시중에서 떠 돌고 있는 쓸데없는 오해도 잠식 시킬 수 있고, 뜻 있고, 좋은 위치에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부군수님이나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하면서 주변정비 사업을 병행해서 오해나 불신을 잠식시키는 것도 좋고, 도시정비 사업을 같이해서 희망의 종이 설치된 위치가 주변경관과 어우러지게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건위원장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희망의 종 설치사업 관련해서 당초 계획했던 장소에서 이전되는 관계로 생각지 않았던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들 사업과 관련해서 100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일시적인 희 망의 종 설치가 아니라, 양구군민만이 아니라, 외지인들도 오셔서 그 종이 설치가 되었을때, 잘되었다는 평가를 받아야지, 어떤 행사에 일시적인 목적 으로 인해서 종이 설치되었다가, 유명무실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위 원장으로서 질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희망 의 종 설치가 군민들이 바라는 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이나 재 정운영과장께서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정남
최정남재정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 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분안은 제안설 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구군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 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기철입니다. 양구군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 역점시책 인 「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 」 및 「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운동 」 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구체화하고 민 ․ 군 ․ 관 협력 사업을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 요내용은 민 ․ 군 ․ 관 교류증대 사업대상 확대로서 군장병 양구특산물 효도선물 보내기 지원사업(택배비) 등을 추가하였고, 양구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사업 신설로, 군부대 부사관 이상 간부 주민등록 이전율에 따라 부대단위 포상 및 시상금 지급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 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중
김희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인 양구군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 부개정조례안은 군장병을 대상으로 양구산 농 ․ 특산물 효도선물 보내기를 활성 화시켜 농가 직거래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우리 농 ․ 특산물을 널리 홍보하고 자 택배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2006년부터 군이 시행하고 있는 인구증가시책인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 추진으로 금년도 3/4분기까지 군부대의 주민등록 이전대상은 총 3,721명으로 전입 2,169명으로 전입자 비 율은 58.3%이며, 이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군부대 부사관 이상 간부 주민등 록 이전율에 따라 부대단위 또는 개인 포상 및 시상금을 지급하려는 것 으로 서, 상위법령의 저촉 및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2013년 11월 말 주민등록 인구수: 2만3,518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3.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11시 15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 등 의안 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김철 감사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 간사님 심사결과 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간사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철입니다. 지금부터 제203회 양구군의 회 제2차 정례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 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 11월 26일, 제203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구군의회 의원연구회 운영규칙안, 양구 군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양구군 이장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이장 정수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 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폐기물관리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농기계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전 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이 2013년 12월 19일, 제203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분안, 양구군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각 안건은 제2 차와 제3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통해 원안가결 12건으로, 심사를 완료하 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김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심사결과 보 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 등 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결과 보고서는 잠시후 속개되는 제3차 본회의와 12 월 20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