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읍면,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읍면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설명은 기획감사실장이 하시고 자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해당 읍면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승열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창 위원입니다. 실장님, 읍면장님들 시책업무추진비를 지금 보니까 그전보다는 많이 증액된 것 같아요.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대로 한 건지, 군수 실링에서 더 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서부터 지침에 의해가지고 한도액이 내려옵니다. 한도액 범주 내에서 조정한 것입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나요?

금년도에 내려온 금액입니다.

금년도부터 이렇게 된 건가요?

그전부터 내려온 금액의 한도는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켜 오다가 이번에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고려를 좀 더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봉수근 위원입니다. 읍면에 복지회관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들을 안 하시나요,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신데 회의 참석수당이라도 예산에 편성을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도 안 들어갔나요, 그냥 회의만 참석하고 가게 하시나요?

부면장 윤만헌 초평은 없어가지고 이번에 3회 추경에 올렸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8만원씩 해가지고 수당을 올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읍면의 복지회관을 운영하시면 운영위원회 수당을 좀 주시고 그래야 되는 부분인데요. 하나도 안 들어갔거든요.

당초예산에서 안 하고 추경에서 좀 다루는 것 같습니다.

진천, 덕산, 초평, 문백 이월 이렇게 다섯 군데 있는데 예산계, 이 부분 답변 좀 하시죠?

예산팀장 정영덕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저희들이 올라온 것은 확실하게 검토를 못했고요. 만약에 여기서 줄 수 있는 규정이라든가 조례가 있으면 검토를 해서, 나중에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게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례에는 있는데 다른 곳은 수당 전부 예산편성하고 그렇거든요. 읍면에도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경제적 지원, 도내지원 밖에 없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김윤희 위원입니다. 백곡면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620쪽이요. 주민복지센터 거기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이 되잖아요? 건물 지하도 그렇고, 손봐야 될 부분이 여러 군데 눈에 띄거든요. 보수비는 한 번도 안 올라오네요.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백곡면장 김재선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당초에는 저희가 관리문제도 있고 해서 건물이 중대본부를 그 쪽으로 옮길 것을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지금 국제관관계 예산을 당초에서는 일상경비 거기 때문에 올리지를 못했고요. 추경에 세워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예정하신 거예요?

진천읍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84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청사건물 내진성 평가용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천읍장 이원희입니다. 이것은 안전재난과에서 일괄적으로 계상한 겁니다. 건물이 지진시 대응할 수 있는 지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 지을 때 내진설계가 안되어 있나요?

안전행정부에서 지시가 되어 가지고, 군에서 안전건설과에서 일괄읍면에 7개면이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평가해서 문제가 있으면 건물을 보수하던지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87페이지 해맞이 행사 3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장소는 어디로 하셨나요?

몇 년전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봉화로터리 클럽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봉화로터리 클럽은 그전같이 산 정상에서 한다고 하고, 우리는 진천읍 사람들이 원하고 있고 해서, 백곡지 둑높이기 사업, 엊그저께 다녀왔는데 거기가 적지입니다. 거기에서 하려고 합니다. 진천읍 기관단체장을 해 가지고 추진위원장도 선정했습니다. 공동 위원장으로해서 주민자치회 박창현 회장하고 이장단 유재현 회장을 공동 위원장장으로 해 가지고서 기관단체하고 합동으로 해서, 1월 1일 7시경에 해맞이 행사를 원활하게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과 읍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 심사

의회사무과장 임건수입니다. 2014년도 의회사무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

기획감사실장 박승열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관계관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설치 근거입니다. 기금의 조성 및 운용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과, 같은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과 개별법령 기금조례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의 특수한 항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의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을 주된 재원으로 특정사업을 위한 특정자금을 보유 관리 운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우리군 기금운용 규모입니다. 2014년도 진천군의 기금은 9개 기금으로 기금운용 규모는 2013년도 52억 312만 8천원보다 5.66% 증가된 54억 9,783만 8천원이며, 2014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2013년도 말 조성액 42억 2,398만 9천원보다 25.67% 증가한 53억819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 수입지출현황입니다. 2014년도 9개 기금중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과 전입금, 이자수입, 보조금, 기타수입 등이며, 지출부분은 기금증식을 위한 예치금 53억 819만 7천원과 실제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금 9,458만 1천원으로 기금의 1.72%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방향입니다. 진천군의 9개 기금중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는 기금은 자활기금을 포함한 3개 기금으로 대부분 이자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지출하고 있으므로 진천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기금목표액 적립도 중요하지만 기금사용이 긴급히 필요할 때 일정액의 원금도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 또는 규칙을 개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자수입의 극대화 등 기금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법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기금설치 목적과 운용의 사업비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실과소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창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우리들 영농조합법인에서 그 사건으로 압류된 것이 자활기금이었나요?

예, 금액이 얼마 많지 않아서 큰 문제는 없는 사항이고요.

내년도 계획을 보면 1,438만 1천원, 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올해도 12월에 하신다고 한 것 아니에요?

그 정도는 매년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자금은 빼지를 못하는 돈이라면서요?

그 자금은 없어도 다른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예금한 것을 헐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예.

되요?

예, 상관없습니다.

운영비로 남겨놓으신 것, 아니었어요?

운영비요?

이런 사업하려고 별도 예금한 것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정기예금 기간되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가지고 하는 거죠? 문제는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봉수근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과장, 848페이지, 중노소하천노후시설보수사업은 뭐하시나요?

중노에 소규랑이 파손된 것이 있어서 도에 신청해서 현지답사해서 도비하고 해서 새로 재가설 하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그 아래 대형고압살수장치는 뭐하시는 건가요? 4,500만원

15톤 덤프에다가 제설용 살수차해서 뿌리는 걸로 하는 겁니다.

기금이 있는데 사용하시는 부분은 주로 이 정도에 밖에 없나요?

지난번에 했을 때도 이규창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재난이 별로 없고 해서 3년간 결산액 기금을 많이 확보했는데 사용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번 범위 내에서 발굴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할 수 있는 건 무엇 무엇이 있나요?

사업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재해 벽암시설해 가지고서 안전진단 및 보강보수사업, 소하천부속물이라든가 제방, 호환 신설은 안 되고, 여러 가지 시설이 기금의 용도가 있습니다. 새로하는 시설은 안되고 가급적이면 피해가 났을 때와 예경보시설 그런 쪽에 하는 곳에 있기 때문에 결산액 신고해서 많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꼭 필요한 데를 찾으면 나올 것 같은 건인데, 해마다 계속해서 그냥 넘어가거든요. 23억씩이나 있는데 쓰고 해야지 기금마련도 되지 잠겨 있으면 더 마련이 안 되잖아요.

내년도에는 적극 발굴해가지고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쓸 수 있는 한계가 무슨 사업인가 표로 만드셔서 저희하고 공유를 해 주시죠?

예.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서로 제보를 해 줘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김윤희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802쪽이 되네요. 거기에 보면 노인복지기금 부분의 사용이 이자에서 10% 적립하고 사용하게 되어 있으면 조금이라도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더 사용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당초 기금운용계획에서 조금 더 예상을 못한 사업이 들어가서 감액이 된 건가요, 예치금에서 어떻게 된 건가요?

이자를 가지고 사용하는데 전년도에 남은 이월금 같은 것이 약간 있을 때는 그것과 같이 합쳐가지고 금년도 사업비로 같이 편성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자 범위를 넘어서 더 사용되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전년도 남은 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도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4년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박승열입니다. 2014년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주민복지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25쪽 맨 하단에 보면 화장장려금 지원금을 평균 200명을 잡으면 6,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5,000만원만 계상하셨나요?

예, 200명은 더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예산 사정 때문에 일단 5,000만원 정도를 확보해놓고 하반기분은 추경에 더 확보하는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투자정책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행정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회계정보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경제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농업지원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산림축산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안전건설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94쪽에 시설비 진천중학교 진입로 연결공사는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하실 건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중 가는 데에 임영섭씨 가옥이 양쪽에 있습니다.

문방구가 있죠?

예, 문방구. 그분들이 토지를 매입해서 하려고 해도 도저히 안 된다고 해가지고 진천중학교 동문회장이 김철래 전 의원님께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동문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중학교 정문을 거기가 사고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체육관 앞에 중앙부 위에 농어촌공사 수로를 복개해서 인도도 우측에다 설치해서 일부 부지가 사유지는 별로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인도도 우측에다 설치해서 중앙에서 하는 것으로 가설계까지 해서 제출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정문을 앞으로 옮기는 것으로.

정문을 체육관 쪽으로 옮기면서 도로는 기존도로를?

기존도로를 조금 확장하면서 인도를 우측에다 내는 것으로.

진중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예, 동문회장께서 다 협의를 하고 동문들하고도 다 협의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회사무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읍면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