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하여 질문하실 의원은 열한 분으로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순서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식에 있어서 일괄식 진행일 경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후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보충설명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일문일답식 진행일 경우 시장님께서는 부시장님석 앞에 준비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 표시기를 통해 일괄식 진행일 경우 발언시간 20분, 보충발언 10분, 일문일답식 진행일 경우 발언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있어서 우리 열한 분의 시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정된 시간까지 시정질문을 다 하려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협조가 필요합니다. 시정질문에 있어서 좀 요약해서 시정질문을 열한 분이 다 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집행부에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시장님께서도 핵심적인 것으로만 답변해 주셔서 오늘 시정질문이 한정된 시간에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호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동산동, 영등1동 출신 송호진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대오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이한수 시장님과 집행부의 노고에 대해서도 치하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시장님의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왕궁 보석가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왕궁 보석가공단지 조성공사는 보석박물관 인근인 왕궁면 동용리 산 61-20 일원에 면적 8만 2,146㎡, 총사업비 80억 원을 투자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 공장용지 3만 9,777㎡와 도로 및 녹지 등 4만 2,369㎡가 조성되었습니다.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개별용지 6개 필지 1만 2,734㎡에 대해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응찰자가 한명도 없어 여섯 건 모두 유찰된 바 있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사업진전이 안 된 상태에서 연말을 맞이했습니다. 가공단지 조성비용이 80억 원이 소요된 데 반해 실제 예상수입은 개별용지 1만 2,734㎡를 12만 9,000원씩 분양할 경우에 16억 4,000만 원 뿐이며, 고도화사업부지 2만 7,043㎡를 12만 9,000원씩 계산해도 34억 8,000만 원, 합계 51억 2,000만 원으로 28억 8,000만 원이 어떻게 보면 적자인 셈입니다. 사업비 80억 원 중 국도비를 제외한 시비가 68억 5,300만 원인 바 투입된 시비도 건지지 못한 꼴입니다. 분양예정인 6개 필지 개별분양용지가 당초계획과 달리 전혀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바, 원인이 무엇이고 향후에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춘포면 인수리 484-2번지, 왕궁면 온수리 320번지 일원에 사업면적 19만 8,992㎡, 사업비 277억 4,100만 원을 투자하여 자연형 하천 및 습지복원,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새만금 오염원의 주범으로 새만금 사업의 성공과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추진, 익산시민의 오랜 숙원인 왕궁지역의 악취개선으로 인한 낙후도시 오명 탈피뿐 아니라 한센인 정착촌 환경개선으로 여성친화도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토지매입이 지지부진하고 주변 3개 농장과 학호, 온수마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폐수로 인해 생태습지 조성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방식대로 사업을 시행했을 경우에 과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축산폐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자칫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중앙체육공원 음악분수 유지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음악분수는 우리시 역점사업으로 물과 빛의 도시에 어울리는 지역 랜드마크 시설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명분하에 중앙체육공원 내에 20여 억 원을 투입해서 2008년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명시이월시켜 2009년에 시행한 사업입니다. 가동은 매년 4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일일 5회, 일일 총 3시간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음악분수가 시민들의 정서순화에 많은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나 유지관리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3년 4개년 동안 총 약 1억여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특히 2013년에는 6,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유지관리비로 지출되었습니다. 갈수록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유지관리비가 급증할 텐데 걱정스럽습니다. 시공회사가 유지관리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비용이 적정한 것인지, 원가분석은 해봤는지 비용절감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익산시 예산 중 민간이전 예산에 대해 묻겠습니다. 한 시민단체에서 분석한 2014년도 익산시 예산안에 의하면 민간이전 예산총액은 2,299억 원으로 전년대비 347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가뜩이나 가용예산이 적은 익산시로써는 과중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간이전 7개 분야 사업예산은 한번 편성되면 매년 고정적으로 편성하게 되고 신규사업이 늘어날수록 시의 재정압박은 더해가는 실정입니다. 7개 분야의 예산 총액대비 비중을 보면 국비 35%, 도비 13%, 시비 52%로 시비의 비중이 과중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장님께서는 익산시의 미래를 위해 과감한 결단을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중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도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2008년 753억 원에서 2009년 837억 원으로 최고조에 달했다가 2013년도에는 717억 원으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는 2008년 23억 9,700만 원에서 2013년 20억 4,300만 원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민간자본보조를 보면 2008년 463억 원에서 2013년 741억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민간이전경비 중 시 자체 보조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는 2008년 7억 4,900만 원에서 2011년 18억 4,000만 원으로 정점을 찍고 2013년도에는 12억 8,900만 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2008년 44억 7,500만 원에서 2013년 41억 3,600만 원으로 약간 줄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2008년 102억 3,100만 원에서 계속 증가해서 2013년도에는 231억 1,100만 원으로 두 배도 훨씬 넘게 증가했습니다. 민간이전경비 중에서도 특히 민간자본보조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 시 재정에 압박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원인이 무엇이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포 골프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0년 이상을 끌어오며 웅포관광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골프장은 관광지 조성이라는 미명하에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면서 토지 수용령을 발동하여 현지 주민을 내쫓고 토지매입과 각종 특혜와 편의를 제공해서 부패한 사업자의 배만 불려준 기가 막힌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2011년 1월 31일 제151회 2차 본회의 시 5분발언을 통하여 웅포골프장측이 직원들 명의로 회원권을 위장 발행하여 이것을 담보로 모 금융기관에서 사기대출을 받았고, 이로 인해 2010년 11월경 금융기관 관련자들의 대규모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을 지적하며 지체상금부과를 강력히 요구했었는데 2년도 더 지난 올해 들어서야 곡절 끝에 시에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했고 수사기관의 수사도 본 의원 발언 후 2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착수돼 최근 실상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시를 비롯한 관계 당국에서 바로 대처했더라면 피해액을 줄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재 웅포골프장사업이 좌초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익산시에는 어떠한 부담이 있는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2월 현재 받지 못한 지체상금, 체납세액 등은 얼마이며, 시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 처분은 어찌할 것인지, 9억 1,000만 원씩이나 주고 구입한 회원권의 관리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묻겠습니다. 흔히 인사가 만사라고들 합니다. 인사문제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지만 잘못 행사하면 조직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등 많은 폐단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현원대비 주출신 고교별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익산시청에서 가장 많은 인원인 A, B, C, D고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A고는 총 108명으로 총 현원대비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B고는 93명으로 6.6%, C고는 86명으로 6%, D여고는 78명으로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D여고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9급, 8급, 7급은 별 유의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6급을 보면 3.8%, 5급은 3.4%로 총원대비 비율 5.5%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D여고는 산술적으로 판단할 때에 6급, 5급에서 소외됨을 알 수 있습니다. E에서 보면 D여고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여직원들이 6급, 5급 승진에서 소외됨을 알 수 있는 한 지표가 된다고 봐도 좋겠습니다. C고를 보겠습니다. 86명으로 6%입니다. 9급에서 5급까지 거의 6%대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B고를 보겠습니다. 93명, 6.6%입니다. 5급까지는 별 유의점이 없습니다. 4급이 2명으로 2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고를 보겠습니다. 총 108명으로 7.6%입니다. 9급부터 6급까지는 별 유의점이 없습니다. 5급은 12명으로 13.6%, 4급은 9명 중 4명으로 44.4%입니다. 보건직인 보건소장을 제외한다면 익산시 4급의 딱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정실인사라거나 부실인사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편중돼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 이러한 인사구조가 됐는지, 혹 시장님께서는 아시는지, 원인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임기 중에 딱 한번의 인사기회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인사가 만사입니다. 인사가 망사가 되지 않도록 혹 소외되거나 서러움을 당하는 사람은 없는지 두루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며,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답변 중에 조금 정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체육공원 음악분수 공사비를 본 의원이 20여억 원으로 얘기를 했는데 시장님께서는 13억 6,300만 원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중앙체육공원 음악분수 총공사비는 19억 4,700만 원입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13억 6,300만 원은 P사에서 시행한 분수시설만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에 조경공사, 전기공사 또 분수시설을 하기 위해서 맨땅을 파내가지고 폐기물처리 용역비까지 다 합치면 20여억 원이 맞다는 사실이 우선 확인됩니다. 보석가공단지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주얼팰리스 입주업체 58개 중에 은 세공품, 원석, 시계를 판매하는 업소를 제외하고 설문에 응한 43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화면접을 실시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표와 같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주얼팰리스 입점업체 중 16.2%는 업주가 직접 판매하고 있고 1인이 69.7%, 2인이 13.9%입니다. 입주업체의 90% 정도가 가공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술자 없이 본인이 직접 가공하는 업체가 70% 정도 됩니다. 가공단지 입주의향을 한번 문의해봤습니다. 41.8%는 입주의사를 표명했고 현재 보유한 공장이 처분되어야 입주하거나 조건이 맞아야 입주한다는 업소가 31.5%, 확실하게 미입주 의사를 밝힌 업소도 23.2%에 달했습니다. 개별용지 분양의사를 표명한 업체도 한두 군데가 있습니다만, 분양면적의 조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설문결과 주얼팰리스 입점업체들이 왕궁 한곳에만 판매업소가 있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가공공장을 유지하고 가공직원을 채용해서 관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시에서는 가공단지 조성만 하고 재계약시 아파트형공장 입주만 강요했지, 실제적으로 최근 2~3년 동안 한번도 실태조사 조차도 한 적이 없습니다. 매각하려는 노력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차피 추진한 사업이고 진정으로 보석산업의 집적화, 활성화를 원한다면 좀더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요망됩니다. 또 아파트형 공장 시행 전에 주얼팰리스 입점업체와 가공업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정확한 수요파악과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익산시에서는 익산시 기업투자유치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7년도부터 투자보조금을 지급해왔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8년도에서 2013년 6개년 동안 민간이전경비 중 민간자본보조, 국·도비, 투자보조금은 2011년에 대정이엠 한 건에 14억 9,000만 원, 2013년 한국삼공 한 건에 20억 7,7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 기업이전비나 기업입지보조금 지원 등으로 인한 증가를 주 요인 중에 하나로 꼽으셨습니다. 이것은 일자리 창출이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지적하신 기업이전비나 기업입지보조금이 주 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시 자체보조사업 민간이전경비 중 민간자본보조금 시 자체보조사업 지급내역을 보면 표와 같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2008년 4건에 58억 원, 2009년 2건에 13억 원, 2010년 4건에 14억 원, 2011년 9건에 28억 원, 2012년 4건에 43억 원, 2013년 7건에 33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투자보조금을 제외하더라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 자체보조사업에 민간자본보조가 엄청나게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예결위에서 계수조정 했습니다. 의원들 간에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청에 주민등록 떼러 오는 사람 말고 얼쩡얼쩡하는 사람은 전부 시 돈 받아먹으러 오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보조금이 물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요인으로 증가된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들이 특정인이나 특정계층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제가 답변할까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30분이. 다음은 최종오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의장님께서 시정질의를 시작하시면서 우리 의원님들 시간을 잘 지켜주실 것을 몇 차례 간곡히 요청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시정질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연습하고, 연습하고 이렇게 해서 보충질의 시간까지 염두해둔 시정질의를 준비를 합니다.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지고요.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송호진 의원이 16분을 질의를 했고 시장님이 24분을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시장님 할 때에는 전광판이 꺼집니까? 이것은 우리 의회의 불평등이라고 봐요. 의사진행을 의장님께서 원활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규칙대로 의원님 30분에 한해서 하시고 시장님께서 최대한 줄여주셔서 이 회의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오산면, 모현동, 송학동 지역구 출신 최종오 부의장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제1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5분발언 및 16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 한 바 있는 우리시 지역난방 기본요금 전액감면 방안과 오산면 용연선 기반시설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난방 기본요금 전액감면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 1999년 9월 법률 제6024호로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공공부조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조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우리시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체 인구대비 약 5.2%인 8,690세대 1만 5,904명으로 서부지역 모현동, 오산면, 송학동 일대 저소득층 아파트인 오산 장신지구 1단지, 2단지, 3단지, 모현 배산 4단지, 5단지와 부송동 주공1차, 3단지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1,876세대 2,914명으로 수급자 세대수 대비 20.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약 87%인 1,633세대 2,536명은 60㎡ 이하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소득 인정액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는 월 1인 기준 46만 원의 최저생계비를 받아 생활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현실로써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사 입는 등 최대한 자제해야만 한 달을 겨우 버틸 수 있는 에너지 빈곤층입니다. 가계비 지출 중 공공요금이 10% 이상 차지하고 있어 난방비를 조금이라도 아끼면 가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시 저소득층의 주거지인 오산 장신 1단지에서 3단지까지, 모현 배산 4차, 5차단지, 부영 1차, 3단지의 60㎡ 이하인 세대 지역난방 기본요금을 보면 공급계약면적의 ㎡당 52.4원으로 단지당 월평균 150여만 원으로 세대별로 환산해 보면 별로 안 됩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지역난방비만 아껴도 가계에 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지역난방 열 공급규정 제46조제1항8호의 규정을 보면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의 영구임대·50년 임대 및 국민주택의 경우 기본요금 전액 감면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와 계약을 맺은 SK 전북에너지 서비스의 열 공급규정 부칙 제3조에도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 요금을 준용하며’라고 돼 있으며, 또한 장신지구 휴먼시아 1단지, 2단지, 3단지, 모현 배산 휴먼시아 4단지, 5단지 주민 세대별로 2,541명이 이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초생활수급자 거주단지의 난방비는 지역난방 열 공급규정을 근거로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전액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최근 3년 동안 연속 복지분야 최우수 평가를 받았고 또한 상당부분 예산을 복지 분야에 투자하는 등 전국제일의 선진 복지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엄동설한에 몇 푼 되지 않은 난방비를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전기장판 한 장에 자신의 체온을 의지하다 동사했다는 뉴스를 접할 때 정말 안타까운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음을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한수 시장님, 우리 주변의 소외계층이 잘 살아야 균형 있고 건전한 도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및 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의 국민주택 가정에 대하여 지역난방 기본요금 전액감면 방안에 대하여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2007년 11월에 준공된 오산면 용연선 기반시설 미설치 민원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부신시가지 개발과 연계하여 개설된 농어촌도로 301호 용연선은 오산면 송학리에서 오산면 영만리까지 1.2㎞, 폭 20m로 사업비 52억 원이 투자된 농어촌도로입니다. 시장님께서도 현장행정을 통하여 잘 아시겠지만, 당초 농어촌도로공사 시행 전 복합 행정처리로 여러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시행되었지만 서부신시가지 개발과 맞지 않게 도로만 넓혀 놓았다는 느낌이 드는 구간입니다. 용연선을 주로 이용하는 용곤마을 주민 280여 명의 주민들은 4차선도로 인도변에 기반시설인 가로등 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아 저녁 늦은 시각 통행시 칠흑같이 어두워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했고, 또한 2.5m 폭으로 조성된 인도에 어린 가로수가 식재되어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가로수 지지대를 설치해야 하나 지지대를 포함한 폭이 2m로 인도의 2/3를 차지하고 있고 무성한 잡초로 우거져 통행하기를 꺼려 주민 및 학생들이 인도가 아닌 차도로 다니는 현실로 교통사고 발생 우려 등 위험한 구간입니다. 이는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대표적인 탁상행정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건설된 도로시설에 시민들이 왜 불편을 겪어야 하는지 정말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당초 설계시 주변여건을 고려한 각종 기반시설을 반영하여 도로가 개설되어야 하나, 농어촌도로 확·포장만 이루어진 도로로, 새로운 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추가공사비로 약 1억 5,000만 원 이상의 사업비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2013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2013년 제2회 추경예산 및 2014년 본예산에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을 무시하고 저버려도 되는 것입니까? 시장님께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한 바 있는 오산면 용연선 기반시설 설치 민원에 대하여 과연 시행의지가 있는지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우리 시장님께서 “민간기업이라 이것은 안 된다.” 그랬는데 시장님, 그것은 아니에요. 저희가 우리시에서 SK에다가 1년에 2012년도에는 6억 300만 원을 받고 열을 팔았습니다. 또 2013년도에는 6억 원 정도를 우리가 수익금을 낸 거예요. 이것이 SK 담당직원도 와서 얘기 를 해봤지만 SK에서 공급을 전액감면을 해 주라하는 법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왜 못 해주냐면 시에서 27%라는 열 효율률을 돈을 다 받아먹고 자기들보고 감해달라고 하니까 못한다고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소득층들 또한 휴먼시아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일반 에너지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그것을 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법상에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 비싸게 주고 팔고 또 그쪽에서는 ‘비싸게 주지 말고 그것을 좀 깎아줘야 우리도 줄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현재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시장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 운영위원장 성신용 의원입니다. 먼저 2013년 제17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배려해 주신 김대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민선 5기 익산시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한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익산 북부우회도로건설과 황등호 건설에 대하여 시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익산 북부우회도로 황등면 신기리~왕궁면 평장리 건설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부우회도로 사업은 국도 27호선을 대체하는 도로로 왕궁면 평장리 국도 1호선에서 시작하여 덕기동을 거치고 임상동을 거쳐 황등면 신기리 국도 23호선과 연결하는 국도대체 우회도로인 것입니다. 현재 국도 27호선은 송학동쪽 23번 국도에서 삼례읍쪽 1번 국도까지 이어져 있으나 대부분의 차량들은 지방도 720호인 원광대학교 정문에서 익산 IC로 연결된 익산시의 중심부 신동, 영등 1,2동, 어양동, 삼성동, 팔봉동의 시가지를 가로질러 통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산 국가공단을 오가는 대형물류수송차량도 익산 IC를 빠져나와 영등동과 원광대 앞을 이용하고 있어 시내 곳곳은 병목현상과 사고위험이 매우 높은 구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10월 말 현재 신동, 영등 1,2동, 어양동, 삼성동, 팔봉동은 4만 6,114세대, 12만 5,734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익산시 인구의 1/3이 거주하는 지역이며, 대형마트가 2곳, 대형 예식장이 2곳, 대학병원 등이 자리하고 있어 통행이 복잡한 도로로 출, 퇴근 시간대에는 이들 물류수송 대형차량과 얽혀서 신호를 서너 번은 받아야 할 정도로 항상 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최근 몇 년 전부터 북부우회도로가 개설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되어 총사업비 2,947억 원으로 길이 17.7km , 폭 20m의 4차선 도로를 추진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설계비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도 27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시급성이 필요한 공사입니다. 본사업이 완공되면 우리 시민에게 경제적으로나 도시이미지 제고면에서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 의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도 우회도로 사업은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우리 지역에 자리하고 있는 익산지방 국토관리청과 좀 더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고 본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익산시발전을 위하여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할 것 같은데, 국도 우회도로 사업추진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과 계획은 어떠하신지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등호 건설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삼성동 원대 뒤편 농지는 매년 호우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탑천이 만경강과 연결되는 상류지역으로 장마철만 되면 인근 농지 주민들은 걱정이 먼저 앞서는 것입니다. 올해는 무사히 피해 없이 넘길까, 매년 이런 걱정 속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런 농부들의 심정을 시장님께서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매년 피해가 반복해서 발생하는데도 시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핑계만 대고 땜질식으로 수문을 만들어 강제 펌핑을 하겠다는 등 여러 가지 방안만 제시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없었습니다만 지난 5월 말 이춘석 국회의원이 익산 균형발전을 위한 권역별 특화전략 토론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역사적 자원 복원을 위한 황등호 수변 공간조성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이처럼 황등호는 농업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복원이 꼭 필요한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식량수탈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요교호는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저수지 가운데 한곳으로 만경강 북안 평야지역 (황등면, 군산시 서수면, 임피면 일대) 수원을 황등호에 두고 있었으나 황등호는 개보수는 물론 관리마저 제대로 되지 않고 방치돼 토사매물이 가속화되면서 저수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기에 이르자 옥토에 관심을 갖고 있던 일본인들이 1909년 임익수리조합을 설치하고 황등제 복구를 목적으로 제방을 증축하여 현재 농지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으며, 황등제는 수리 현대화의 첫걸음이었고 다른 측면에서는 일본의 농업분야 침탈을 예고하는 전주곡이었습니다. 1935년 완주군 경천 저수지가 완공되면서 황등제는 도로기능만 하게 되면서 역사 속으로 묻혀 버리게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황등호 복원은 인근지역 농민들의 숙원사업 뿐만 아니라 호남 지명의 유래지에 대한 의식고취를 통한 호남의 일번지로써의 자긍심 고취 및 위상정립, 농경문화 역사유적을 발굴 보전함으로써 관광상품화하며, 도심주변의 호수조성을 통한 쾌적하고 편안한 시민휴식 공간을 마련하여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경기도 고양시는 일산 호수공원 조성사업으로 시민들에게 긍정적으로 효과를 주었듯이 도심에 물이 없는 우리 익산에 황등호가 하루 빨리 복원되어 50만 도시의 희망이 되고 매년 호우피해를 입는 농민들에게도 현실적인 대안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앞서 말씀드린 위 사항들이 반영되어 시민들의 소통과 신뢰 받는 행정,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정례회 기간 동안 의회 일정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신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남다른 감회를 느끼고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는 저에게 있어 민선 4대, 5대 익산시 의원으로써 마지막 시정질문을 하게 되는 뜻 깊은 자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현동, 송학동, 오산면 출신 김대중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면 치료의 목적으로 수영장에서 하는 에어로빅, 즉 아쿠아로빅을 권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본인들의 주거지역에 수영장 건립의 문화적 인프라를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수업이 끝나면 방과후나 주말, 방학 등에 수영장을 다니고 싶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8년간 의원생활을 하면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다 충족시키지는 못했지만 모현도서관 건립을 시장님께서 해결해주셔서 서부지역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영장 건립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13년 7월 기준 익산시 인구가 30만 6,000여 명으로 모현동, 송학동, 오산면, 평화동의 거주인구가 약 6만여 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강력한 서부지역에 수영장 건립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1만 익산시민 여러분, 김대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한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낭산면을 비롯한 망성, 여산, 금마, 삼기, 왕궁, 춘포면의 7개면 지역구 출신 김연식 입니다. 시장님께서도 보셨겠지만 지난 5월 31일자 조선일보에서 ‘지방부채 100조 시대 나라살림까지 흔든다.’라는 제하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익산시 부채비율이 30.7%인 4,554억 원으로 전국 244개 기초자치단체 중 익산시가 8위에 해당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요즘 많은 시민들이 우리 익산시가 부도가 나는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갖고 본 의원에게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이한수 시장님 취임전 2006년 6월 30일 기준 익산시 부채는 113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7년간 우리 익산시를 운영하면서 지난 2013년 5월 30일 현재 일반회계는 신재생 소각시설 공사를 비롯한 총 12건의 지방채 발행액 609억 원과 공영개발사업 등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차입한 1,376억 원, 이자 555억 원 등 총 2,540억 원이었습니다. 또 민간투자사업으로 모현도서관과 건립 중인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BTL, BTO사업으로 차입하여 20년간 갚아야 할 채무가 운영비를 포함하여 6,16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부채액과 특별회계, 민간투자사업까지 합하면 부채총액은 무려 8,706억 원으로 2006년 6월 30일 기준 부채대비 77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도 익산시 전체예산 8,250억 원보다 초과된 105%가 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으로 20년 동안 갚아야 할 부담액이 6,166억 원으로 매년 308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20년간 민간사업자에게 고정적으로 부담하여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이 또한 채무에 포함되어야 맞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부채 2,540억 원도 20년간 상환시 133억 원으로 민간투자사업까지 합치면 매년 갚아야 할 상환액이 441억 원이나 소요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재임 7년 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난 익산시 채무를 어떤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상환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현재 우리 익산시 시민 일인당 채무가 283만 원이며, 한 가구당 채무는 713만 원으로 전라북도 내에서 가장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시민으로 전락되었다는 것은 알고 계신지요? 참으로 부끄럽고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익산시 세입은 경기침체와 감세정책으로 지방교부세 171억 원 감소, 재정보전금 24억 5,000만 원이 감소되고 세원감소와 사업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재원마련을 위해 또 120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살림살이는 빚이 가중되어 산더미가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선투자해야 할 사업에 대하여 금마의 농촌테마공원사업, 왕궁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정부지원사업시설 구축사업, 아동급식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소요될 예산 67억 원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에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왕궁농공단지, 함열 의료과학산업단지, 익산 일반산업단지, 금마 농공단지사업을 조성하였습니다. 영등동 택지개발 등 공영개발을 통하여 수익금 790억 원은 익산시 지역발전과 기업유치를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에 사용한 것은 잘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익산 일반산업단지 분양내역 자료를 검토한 결과 삼기·낭산 일반산업단지 분양률은 52%, 함열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는 13%밖에 분양되지 않은 아주 저조한 실적으로 며칠 전 도민일보에 익산시가 7,000명 고용구상, 제3산업단지에만 겨우 681명 고용되었을 뿐,이라는 보도가 증명하듯 고용실적은 시장님의 구상과는 너무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일반산업단지 조성비 원가가 평당 55만 9,000원인데 분양금액은 40만 9,000원으로 15만 원의 많은 적자를 보고 있으며, 특히 일부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분양 특혜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00%가 분양된다고 해도 무려 200억 원 정도의 손해를 보는 어처구니 없는 사업을 하였습니다. 특히 시장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채무는 산업단지를 분양 매각하면 부채를 상환하고도 돈이 남는다고 공언하였는데 이것이 모두 거짓말 아닙니까? 또 현재까지 일반산업단지와 종합의료과학단지의 분양률, 분양대금 납부현황 및 상환한 지방채는 얼마나 됩니까? 현재 일반산업단지 옆에 조성된 상업용지의 공개입찰 저조에 따른 앞으로의 분양계획이 무엇이며 산업단지 분양대금 회수를 통해 2016년까지 지방채를 모두 상환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산업단지가 완료되면 1만 6,000개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1조 2,500억 원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기대된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하였으며 50만 익산시 건설까지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 인구는 참담할 정도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인구이동분석 결과 총 3만 5,610명 순유출로 인구 순유출 호남권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익산시 인구현황을 말씀드리면 이한수 시장님 취임전 2006년 6월말 기준 익산시 인구는 31만 88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취임후 7년 동안 2013년 11월말 현재 30만 6,845명으로 무려 7,683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장님께서는 공약으로 내세운 50만도시 건설을 자신있게 공약하셨는데 7년 동안에 시장님은 무엇을 하셨기에 7,683명이나 인구가 감소되었는지 그 이유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함열 종합의료산업단지 내에 조성계획 중인 노인요양병원 건립은 2002년부터 몇 번의 사업위치 및 공유재산 변경, 설계용역 변경 등 우여곡절을 겪은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국비와 시비를 포함하여 103억 3,200만 원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예산확보는 시비가 86억 2,000만 원이 투자되어야 하나 2014년도 예산은 고작 2억 원을 확보하여 21억 3,200만 원만 확보되었습니다. 더구나 위치를 수차례 변경함으로써 당초 설계비 2억 9,900만 원에서 재설계비 7,100만 원, 재재설계비 7,400만 원 등 1억 4,500만 원이 낭비되었는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구상권 청구를 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시장님, 노인요양병원의 사업기간은 언제까지 가능한 사업이며, 사업을 위한 부족한 시비 64억 9,000만 원 확보방안은 무엇입니까? 금마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전국 최초로 전국에 흩어져 있는 특장차 업체를 대상으로 한 특장차 전문단지로 특화조성하기 위해 부지매입 등으로 86억 7,000만 원을 들였지만 문화재청 고도보존계획에 따라 중단된 후 매입한 부지의 활용을 위한 용역을 통하여 해당 부지를 역사체험장 및 공연장 등을 갖춘 백제무왕 역사테마파크로 조성하는 방안이 도출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업무부서가 경영개발과에서 투자유치과로 이관되어 부지매각 절차를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는바 시장님, 익산시는 활용하지도 않고 사장되고 소멸되는 용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대표적인 익산시의 낭비적인 요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또한 이번 감정평가를 통한 부지감정평가액은 얼마나 되며 투입한 사업비 회수율과 매각은 잘 진행될 것으로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약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장 민선5기 공약사업 현황을 보면 산업경제 분야 등 5개 분야 82개 사업에 3조 9,9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13년까지 예산확보액은 5,722억 원으로 14.3%밖에 확보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민선5기 시장님께서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선5기 마무리 시점에서 공약사업에 대한 사업별, 지역별로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장밋빛 공약이 아닌 실천과 성과중심의 공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익산시 부채를 감안한다면 공약사업 이행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 현황 중 10년 이상된 총 사업비 2,489억 6,700만 원이지만 투자는 고작 766억 8,400만 원으로 30.8%만이 예산 반영되었고 사업비로는 2004년에서 2015년, 2016년까지 조성해야 하는 왕궁평화촌에서 평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6개 사업은 157억 5,600만 원 중 10억 400만 원만 편성되었습니다. 시장님, 익산시는 지금 가용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벌여만 놓고 마무리는 못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원성을 사고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대로 원칙과 우선순위를 정하여 일관성 있게 사업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10년 이상된 사업 중 여산 신리에서 호월간 도로 확포장사업, 금마 익산고에서 신촌간 도로 확포장사업, 왕궁 평화촌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아주 심해서요, 제가 좀 힘듭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고에서 신촌간 도로 확포장사업, 왕궁 평화촌에서 평리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언제까지 준공될 수 있는지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특히 2016년까지 익산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의 물류비 절약 등을 위하여 조성되는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총 사업비 1,604억 8,400만 원 중 시비부담금액은 768억 6,3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 사업완료를 위한 시비부담금 702억 원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대책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익산시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사업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뚜렷한 재원확보 대책이 없는 실정으로 산단 분양을 통한 지방채 상환과 함께 익산시 사업추진을 위해 가용재원 확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오 김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회의에 우리가 개의하기 전에 시정질의에 질문요지에 없는 것은 사전에 집행부에서 준비가 돼야 되는데, 우리 김연식 의원님께서 시정질의를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하시는 것이 너무 많은 것을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협조해 주시고, 질문하신 요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시장님 나오셔서 우리 김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는 정확히 답변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어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의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시정질의를 하려면 정확한 자료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님. 자료를 안 주고 돌려요, 틀린 것 주고. 그러면 일주일, 열흘, 20일씩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준비가 덜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큰 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이 시정질의한 부분은 여기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아니.

제 말 들어보세요. 시정질의를 질문요지를 내놓고 포괄적으로 해버리면 아무……. 지금 의회 본회의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잠깐만요, 의장님. 큰 틀에 대해서는 드렸고요.

그러면 김연식 의원 때문에 우리가 회의진행을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작은 틀에 대해서는 10년, 12년 이상된 그런 사업입니다.

회의규칙상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원활한 회의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다른 의원들까지 피해가 가니까.

예.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신 이한수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를 부채에 붙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생각이 다릅니다. 생각하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적금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면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상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 답변은 시민들이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부채가 아닙니까? 돈이 어디 나와서 돈을 훔쳐옵니까? 우리 시민이 낸 세금으로 이자도 같이 부채로 해서 같이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인구추세이다,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런 계산 없이, 생각 없이 공약을 하셨습니까? 당선만 되면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는 그런 공약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성 있는 데에 투자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생산성 있는 데에 투자를 한 것은 좋으나 투자를 했다면 좋은 기업, 예를 들어 대기업이나 강소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부채를 빨리 분양해서 부채를 갚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우리 익산시의 자료를 보면 120~150만 원, 150~200만 원, 180~200만 원 인력추세를 보면 저임금 그런 기업은 지금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력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나 근로자들이 저임금을 선호를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업은 인력이 없고 인력을 찾는 그런 구인자는 일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몇 개 기업 빼고는 다 최저임금 아니면 최저임금 약간 벗어나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뭐, 효과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나 투자한 것에 비해서 효과가 아주 적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양이 되면 인구가 늘어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늘어나겠죠. 저임금 인력들이 타지에서 이렇게 많이 안 옵니다. 그러면 우리지역에 있는 인력들이 돌고 도는 것인데 그래서 인구유입이 얼마나 되겠냐, 그것입니다. 여기에 산업동향을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군산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을 보면 군산국가공단은 1산업단지가 207만 평에 고용인원은 7,980명입니다. 2산업단지는 404만 평에 9,751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웃도시 완주를 한번 보죠. 완주 산업단지 동향을 보면 완주 산업단지가 102만 평에 1만 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특별한 지역이에요. 현대자동차 직원들만 해도 4,000명이 넘습니다. 연봉이 1억 원이 넘는 직원들이 근로자가 수백 명씩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완주 과학산업단지가 93만 평에 4,000명이 일자리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익산을 한번 보면 제2산업단지 일반산단이 100만 평이에요. 8,830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본 결과 인구가 그렇게 많이 늘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솔직하게 답변을 잘해주셨으면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이런 추이적인 계산, 이런 것은 우리 시민들께서 판단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시장님께서 지난해 동료의원의 일반산업단지의 특혜논란 제기에 대하여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가지고 논쟁할 때가 아니다,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만이 최고의 목표가 되고 가치가 되어야 할 때라고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또한 익산시에서는 일반산업단지와 과학의료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발행한 지방채 1,464억 원을 산업단지 분양을 통해 2016년까지 조기상환한다고 하였는데 영등·부송지구 택지개발을 통해서 생긴 수익금 790억 원을 산업단지 개발비에 사용을 했으면 이 또한 회수를 해서 익산시 종잣돈으로 남겨 놓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이 기업체 현황자료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현재 제3산업단지는 11개 업체로 입주와 고용인원은 693명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50만 인구증가와 익산시 건설을 약속을 하셨는데 인구공약은 가능한 것인지, 꿈으로 희망으로 끝날 것인지, 장밋빛 공약으로 끝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김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민이 판단하는 것이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1회에 한해서밖에 안 되니까 다음에 혹시 하실 일 있으면 서면으로 하십시오.

1분만 하겠습니다.

김연식 의원님, 우리가 먼저 질서를 안 지키고 집행부한테 요구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할 도리를 합시다. 하고 필요한 부분은 집행부 서면으로 받으십시오. 뒤에 기다리는 의원들이 지금 많습니다! 다음은 박종열 의원님 질문을.

질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님! 2분만 질의할게요.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해서밖에 안 되니까 법으로 돼 있는 것을 지켜 주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것은 서면으로.

시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했다면 제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성실하게 자료를 주시고 이렇게 같이 서로 책임있는 질문을 하고.

자료를 안 주니까 자료를 늦게 보낸 것 아닙니까!

자료를 안 주는 것은.

5분간 정회하고 합시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31만 익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대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동산동, 영등1동 지역구 박종열 의원입니다. 먼저 묵묵히 먹거리를 생산하고 계시는 농민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의 건강을 잘 보살펴주기를 당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특혜성 계약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익산시는 2011년 4월 26일 대규모 익산투자라는 명목 하에 모기업과 투자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투자협약서에는 의료과학산업단지에 49만 5,000㎡에 8,500여억 원을 투자하고 고용인원은 1,400여 명을 고용한다고 하여 협약하였습니다. 이 기업은 공사도중 의료과학산업단지의 지반이 약하다는 이유로 산업단지 변경을 요구해 제3산업단지로 변경하였고, 변경시 면적은 10만 3,072㎡로 투자협약 당시와 비교하면 1/5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 기업은 현재 일부공장을 준공하여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인원은 40여 명으로 익산시의 신규채용은 없고 이전당시 근무하던 공장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업의 분양대금은 127억 원 가량입니다. 이중 27억 원을 납입하였고 현재 100억 원은 아직 납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산업단지에 분양계약한 업체들은 모두 계약금, 중도금 잔금날짜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 기업은 계약날짜, 중도금 잔금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계약날짜, 중도금 잔금날짜도 없는 이런 계약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이 계약은 특혜 중에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산업단지에 입주한 다른 업체들은 중도금 잔금날짜가 지나면 연 21%의 지연손해금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업은 중도금 잔금날짜가 없으므로 100억 원을 언제 납입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투자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익산시는 빚 얻어서 산단 만들고 이자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내고 있고 기업은 분양금을 언제 납입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떻게 제대로 된 기업유치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특혜성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다 아니까요.

잠깐만요, 지금 이렇게 난상토론을 하고 현재 질문요지도 사실 없다보니까 정확히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처음에 요지를 줘서 정확히 답변할 수 있게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요지만 몇 가지 써서 보내니까 이련 현상이 있는데 지금 30분 다 쓴지 오래 됐습니다. 5분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원님들 빨리 하셔야 합니다. 이 자리를 두 분만 있는 자리가 아니니까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켜주세요. 제가 이 성상별 분류에 대해서 저는 불공정거래라고 장담하는 이유는 저는 진짜 그럴 거라고, 제 마음 속으로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시장님, 제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올 초에 과장, 계장 정기인사 2~3일 남겨놓고 대기발령 왜 시켰습니까?

박종열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저번 시정질의 때도 질문요지서를 안 내줘 가지고 원활한 답변이 안 나와 가지고 그때도 좀 시끄러운 일이 있었거든요. 이제는 정말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이런 책임 있는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추후에 이런 난상토론이 될 수 없도록 협조해 주시고, 또 회의장에서는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는 않고 우리가 나름대로 질서를 정연하게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랑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김대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중동, 신동 지역구 출신 김정수 의원입니다. 계사년 금년 한해도 어느덧 끝자락에 다가왔습니다.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73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익산시와 원광대학교의 상생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946년 유일학림으로 출발한 원광대학교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원불 교개교정신을 바탕으로 지덕겸수, 도의실천의 교훈 아래 새로운 문명사회 건설의 주역을 양성하는 명문사학으로 성장하여 개교 67주년이 된 한강 이남의 명문사학으로 성장 발전한 대학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광대학교와 경희대학교만이 의대와 치대, 한의대, 약학대, 로스쿨 등을 모두 갖추고 있어 호남지역 학생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 학생들에게도 인지도가 높으며, 15개 단과대학과 9개의 대학원을 운영하며 수많은 우수인재를 배출한 명실공히 호남의 명문사학으로 전북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원광대학교는 학생과 교직원이 약 2만여 명에 달하며 교육과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참고로 원광학원은 산하에 원광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원광디지털대학교 등 3개 대학과 원광대 부속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재학생 수는 3만여 명, 교직원 수는 5,600여 명이며, 연간 예산규모 약 6,000억 원으로 영·호남지방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흔하지 않는 대형 사학법인입니다. 2010년부터 2013년 10월까지 우리시에서 원광대학교의 예산지원상황을 살펴보면 영재교육 및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사업 1억 6,000만 원, 원광대학교 상생협력사업 등에 8,000만 원, 경력단절 여성취업 지원사업 35억 3,600만 원, 산학연관 R&D 협력사업 등에 95억 1,900만 원 등 총 30개 사업 132억 9,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3년 10월 29일 신문지면에 일제히 ‘원광대학교가 수도권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원불교 총부도 ‘경제력이 집중된 수도권 이전계획을 수립해가고 있다.’는 기사에 우리지역 사회에 깊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심지어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마저 충남 아산시로 이전할 것이라는 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어지는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움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원불교 총부 이전설에 대하여는 총부 측에서 이전계획이 없다는 공식입장을 내놓아 조기에 진화는 하였지만 원광대학교 이전설은 아직도 뜨거운 불씨처럼 살아남아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시에서는 지역발전 유치단의 방문 및 설명회가 있었으며, 약 2,600여 명에 달하는 공과대학만 이전할 것이라는 무성한 소문으로 지역사회의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택시와 세종시 그리고 수도권 지역의 지자체들이 지방의 명문사학을 유치하기 위해 유치의향서를 들고 몇몇 대학교에 의견을 타진하였고 대부분의 대학들은 거부입장을 밝힌 반면, 원광대학교는 유치의향서를 면밀히 검토하다 지역사회의 여론이 비등해지자 2013년 11월 5일 원광대학교 기획조정처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학교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설명하면서도 지역대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도권 진출은 불가피하며 평택시에는 삼성전자 등 기업들이 입주하거나 입주할 예정이어서 대학이 이전한다면 공과대학 이전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고 말해 여전히 수도권 이전에 대한 여지를 남겨 두었습니다. 2013년 11월 15일 시의회 원광대학교 이전계획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2013년 11월 28일 제173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장에서 원광대학교 이성진 교학부총장은 “정부의 구조조정이나 학생 모집의 어려움에도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인 대처 등 자구책을 찾고 있다.”며 “상생과 협력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대학교 측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셨습니다. 원광학원 신임 신명국 이사장님은 취임사에서 현시대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구성원 모두가 유일학림의 첫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향으로 ‘변화와 혁신, 특화발전전략,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대학’을 역설하였습니다. 원광대학교 관계자 여러분, 저 김정수 는 익산시민의 한사람으로써, 또 원광대학교를 졸업한 졸업생으로써 더 나아가 익산시의원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학교 이전문제로 신동지역 790여에 이르는 원룸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신동, 남중동 대학로 상가 주민과 익산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원광대학교가 현재 고민할 사항은 대학교 이전이 아니라 자구의 노력 및 정부의 계획에 발맞추어 전북의 새로운 발전방향인 국가식품클러스터, 탄소섬유, 새만금 개발 등 우리지역의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데 익산시와 더불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제는 원광대학교 이전계획 추진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원광대학교가 지역사회를 선도하고 우리시와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도 우리 시민들의 삶속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 지역구 출신 김충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173회 익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년 전 오늘 보궐선거에 당선하여 이제 의정생활 1년이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예산을 심도 있게 검토한 바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 편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의회의 예산설명에서 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등이 감액되어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다는 고충의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산에는 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이 표현되어 있고 예산을 통해 달성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목적과 의지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예산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지만 무엇인가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예산을 보면 자치단체장의 소신이 예산에 묻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2014년도 예산을 어느 정책이나 사업에 주안점을 가지고 편성하셨는지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등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는데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십시오. 동익산 컨테이너 물류기지 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시는 예전부터 교통의 도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흔히 사통팔달의 도로와 철도의 분기점이 많은 관계로 그동안 철도역사 만큼이나 많은 혜택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철도로 인한 피해를 감수하면서 참아온 역사도 숨어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하여 철도로 인한 피해와 우리시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많은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제가 다녀보면 철도가 지나는 곳마다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우리시에서 피해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달라고 여러 번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3년 전 2010년 전라선 철로옆 동익산 컨테이너 물류기지가 건설되고 대형 컨테이너 차량이 동산동 옥야초등학교 옆으로 다니다가 학생들의 사고에 따른 안전을 위해 사업주인 남광토건, 농어촌공사간의 협의로 나룻가마을 옆 수로에 철 가교를 설치하고 대형 컨테이너 차량이 우회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때 우리시는 3년 내에 구) 동익산역에서 컨테이너 물류기지까지 직선도로 개설을 약속하고 3년만 참아달라고 설득하였다고 지역 주민들은 생생하게 증언을 합니다. 현재 나룻가마을 주민들은 대형 컨테이너 차량과 철 가교의 소음과 진동으로 일상생활을 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도로를 개설할 것인지 신뢰성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나룻가 주민들과의 약속한 3년이 지난 올 10월 담당공무원은 2014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2015년도에 토지 매입을 추진하겠다고 저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무렵 시장님도 현장에 오셔서 늦었지만 2014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기로 주민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2014년도 예산 어디에도 약속한 사업 예산은 없었습니다.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행정만이 우리 시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방화 정보화 사회에서 신뢰가 곧 경쟁력이자 소통의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답변하신 대로 나룻가 주민과의 약속이 지켜져서 우리시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예산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입을 보면 지방교부세 148억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45억 원 등이 감액되었고, 총 수입액은 지방채발행 차입금 등 4%가 증가된 290억 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즉 우리시의 내년 총 수입액은 감소한 것이 아니고 정부의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수준으로 증액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내년 예산 세출 부분을 검토해 보면 올 2013년 대비 인건비 43억 원, 공공운영비 10억 원, 경상이전비 511억 원 등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상이전비에서 우리시의 어렵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장학금 및 학자금은 11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을 보면 전년대비 125억 원이 증액된 것을 보면 우리시가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업무가 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분별 사업을 한 가지만 보면 우리시의 운전자와 자동차 안전의 하나의 축인 도로환경개선 사업비가 전년대비 14억 원이 감액되어 내년도 우리시의 도로환경이 나빠질 것이라고 걱정이 앞섭니다. 감성문화도시 행복도시를 추구하면서도 문화관광 예산이 무려 98억 원 감액되었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공중위생을 담보할 보건사업에 19억 원이 감액되는 등 우리시의 슬로건인 행복한 도시건설과 여성친화도시에 걸 맞는지 본 의원은 의문을 갖습니다. 그나마 업무추진비를 감액편성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동결하고 민간행사보조금을 감액 편성한 것은 높이 살만 하다고 하겠습니다. 예산에는 단체장의 가치관과 철학을 담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예산은 선택과 집중으로 편성해주시고 집행하는 과정과 추경편성에 깊은 성찰과 고민 그리고 본 의원의 발언을 참고하여 주셔서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2014년도에는 꿈과 희망을 품고 용기와 도전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도 약속을 지키고 주민을 자주 찾아뵙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손문선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추가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익산시 예산편성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기의 침체와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하여 내국세와 지방세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내국세의 감소는 내국세의 19.24%를 지방자치단체로 교부해주는 지방교부세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각종 감세 정책은 취득세 등 지방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방재정 건전화에 막대한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증가, 복지예산 증가, 인건비 및 물가 상승은 자체세원이 늘지 않는 자치단체에게는 그 부담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줄어들고 있고, 세출에서 지방채 및 민간투자사업 상환, 각종 사회복지시설과 민간위탁시설이 많으며, 일반산업단지 조성, 농공단지조성, 국가식품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진입로 개설, KTX 익산역 서부진입로 개설 등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대형 사업들이 일시적으로 몰려있는 익산시의 경우에는 그 영향이 매우 심각하다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를 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한 회계연도에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해야 합니다. 세입을 부풀리거나, 세출을 축소편성하여 재정 상황을 왜곡하거나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 관련 익산시에서 제출한 자료와 제가 자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익산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법적의무경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액, 각종 조례의 지원근거와 사업기간에 맞게 2014년도에 반드시 지출되어야 할 예산 중에서 미편성된 예산은 22개 사업에 430억 원이 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2014년도 익산시 예산편성은 지방채 발행액 120억 원을 포함하여 580억 원이 넘는 적자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편성 예산은 추가경정을 해서라도 반드시 편성을 해야 할 예산들 입니다. 익산시가 법정의무경비, 국·도비에 대한 시비부담액을 축소 편성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 생각하며 전형적인 분식 예산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만 분식회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적자재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고 공약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해 세입을 부풀린다거나 법적의무경비 등 세출을 적게 세우거나 자금 없이 이월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회나 시민들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재정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하겠지만 법적 편성기준을 위반하면서까지 예산을 나누어 세우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비판 받아야 마땅합니다. 결국에는 긴축을 하지 못하고 사업의 방만함으로 이어져 재정을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분식편성 사례는 최근 1, 2년 전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 위험성과 잘못을 지적하였음에도 고쳐지지 않고 있으며 그 액수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분식예산 편성관련 책임있는 자세와 재발방지 대책 부족 및 미편성 예산에 대한 이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업투자유치 보조금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익산시를 포함한 대부분 자치단체들은 기업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타자치단체보다 분양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조성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장부지를 분양하고 있으며, 투자금액 및 고용상황을 고려하여 기업유치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전라북도의 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 익산시 기업투자유치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이전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국내이전기업, 기존 관내기업의 신규 및 증설투자, LED 투자기업,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기업, 집단이전기업, 대규모 투자기업 등에 투자액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내기업이 관내로 이전하여 상시 고용 20년 이상이면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 투자금에 대하여 5%, 최고 5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기존 기업 및 신규로 설립한 법인투자금이 1,000억 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제조업은 300명 이상, 관광사업은 200명 이상인 대규모 투자기업은 최고 100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임대료 등 26개 기업에 국비 31억 5,100만 원, 도비 4억 600만 원, 시비 241억 4,500만 원 등 총 277억 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도에는 10개 기업에 210억 9,2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2014년도 익산시 본예산을 보면 기업유치보조금을 56억 3,000만 원만 편성하였으며 계획대비 153억 7,000만 원을 부족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 추경을 해서라도 부족 편성된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익산시가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전 및 투자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현재의 익산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 내에 국내기업 및 외국인 기업이 투자할 것이고, LED산업단지, 식품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등을 고려할 때 기업투자 유치에 따른 보조금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근에 있는 전주시와 군산시의 경우에도 익산시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별도의 투자진흥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고 군산시의 경우에는 지원대상 기업의 상시고용인구가 익산시보다 조건이 더 까다로운 것을 고려할 때 익산시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막대한 시민의 세금을 기업들에게 지원해주는 이유는 시민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고 지방세 확대를 통한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투자기업들이 제시한 고용계획과 실제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이 다르고, 이전기업들 중에는 지역인력에 대한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있고, 장치산업으로 투자비는 많지만 고용이 적은 기업들도 있는 상황에서 관련 조례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를 많이 납부하는 기업, 임금 수준이 높은 기업, 미래성장 동력인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기업, 청년일자리와 정규직 채용이 많은 기업, 지역주민을 채용하는 기업위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평화육교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익산시의 관문이며 아래로는 호남선 철로가 지나고 위로는 1일 6만 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평화육교는 길이 175m, 폭 16.2m로 1975년에 국가기관인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설치한 시설물입니다. 하지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평화육교는 2011년 3월 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을 받았으며 긴급한 보수와 보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노후화는 물론 교각 일부의 기울림과 교좌장치의 이탈 등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4년 호남고속철도의 개통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운행량의 증가로 인한 교량 구조물의 수명단축과 안전관리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어떤 대형사고가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전진단 후 익산시는 25톤 이상 화물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한국철도시설공단 측에 평화육교 퉁과구간에 대한 선로 공사를 전면중지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익산시의회에서는 2011년 7월에 열린 제1차 정례회에서 평화육교 재가설 촉구를 위한 설명서를 채택하여 KTX 호남고속철도 확장노선이 붕괴위험이 있는 평화육교 하부를 통과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육교통과 차량과 호남고속철도의 안전운행을 위해서는 한국시설공단에서 평화육고를 재가설하여야 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익산시는 시 재정여건이 어려우니 전액 국비지원으로 평화육교 재가설을 요구하고 있고, 철도시설공단은 고속철로 신설 없이 고속철도 열차를 기존 호남선에 혼용 운영하여 평화육교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를 익산시에서 보수, 보강하는 등 재가설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육교는 특별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국가주요시설물이고 국가의 예산으로 설치한 것인데 관리만 하고 있는 익산시에 재가설 사업을 떠넘기는 것은 국가의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평화육교를 6차선으로 확장하여 재가설할 때 필요한 예산은 5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익산시에는 내년예산으로 교각보강을 위하여 1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고속철도의 통행량이 증가됨에 따라 노후화가 가속될 것이고, 붕괴위험 등 시민들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부 오성에서 광주까지 고속철도를 놓고 있는데 익산평화육교 구간만 제외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익산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질문 중에서 두개는 빼고 분식회계 부분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어떤 사정이 됐든 분식회계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들이 누적됐을 때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의 분식회계를 엄중하게 단속하는 이유는 기업의 주주라고 하는 당사자들의 결정권이나 이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엄중하게 하는 것이고요, 예산부분에 대해서 올해만 특수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의원이 일일이 전부 다 쪼개 세운 것을 찾아내는 굉장히 시간을 허비하는 행동을 했거든요. 그때도 경고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큰 일 난다고요. 즉 현재 자치단체 중에서 천안시, 화성시 이런 자치단체들이, 부산광역시도 마찬가지고 실제 이월자금에 대한 누락 그리고 세출에 대한 축소편성, 쪼개기 편성을 하면서 지역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이것이 어쩔 수 없다고 인정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들이 누적됐을 때, 제가 쭉 봤을 때는 최근 1, 2년 전부터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편성을 보면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격세지감도 느낍니다. 분명히 익산시 분식 관련된 예산상황을 보면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 하는데도 민간단체 지원해주는 것이나 행사성을 지원해주는 것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서 과연 위험성을 느끼고 있는지 아니면 생각을 저하고 같이 하고 있는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저는 익산시 공무원분들 성과상여금 깎이고, 여비 깎이고, 업무추진비 깎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구노력도 중요하지만 과감히 사업들을 축소하시기 바랍니다. 축소하시고 정리할 것은 과감히 정리를 해서 익산시가 현재 재정 위기를 탈출할 수 있도록 시장님이나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김대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중앙, 인화, 평화, 마동 지역구 임영애 의원입니다. 오늘 제173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전북대학교 수의대 이전협약 이행여부 및 경로당 운동기구 관리문제 시정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7년 7월 25일 전북대학교와 익산대학,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전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국립대 통합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하고 익산시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북대학교와 익산대학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 당시 전북대학교와 익산대학은 당초 통합안대로 지역특성화전략 차원에서 수의대를 익산캠퍼스로 이전하고 익산대학의 농학계열학과를 환경생명자원대학으로 승격 개편하기로 하고,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위 사항이 이행되면 익산시의 발전방향과 연계하여 수의대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교육연구기반시설 확충과 인수공통난치병연구소 등 관련 연구개발시설 유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할 것으로 약속했습니다. 이후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전북대학교 수의대와 관련 연구개발시설에 2012년까지 1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그 합의사항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여 2011년에 3공학관 리모델링, 2012년에 본관 신축과 2공학관 리모델링 및 동물병원 신축을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2012년에 이전하기로 합의를 하였음에도 1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도 수의대가 이전하지 않고 있는 까닭은 학생들이 익산캠퍼스 기숙사 신축까지 이전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전북대학교 측에서 당초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전북대학교 수의대 이전합의 불이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북대학교와 익산대학 통합은 익산시민 10만 명 서명운동과 시민들의 의지와 합의를 통해 이루어낸 범시민적 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미 합의된 사항을 내부문제를 이유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치않은 일이며 익산시민들을 기만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약속을 철저히 지켜야하는 교육계에서 학생들을 핑계로 지금까지 이전을 미루고 있는 현실에 분노를 느끼는 바입니다. 또한 수의대 이전으로 주변 활성화를 기대했던 인근지역 주민들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기투자된 시설과 기자재 등의 성능저하 등 관리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북대학교 측에서 수의대 이전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익산시는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경로당 운동기구 관리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익산시에는 총 631개의 경로당이 65세 이상 4만여 어르신들의 쉼터이자 사랑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담소도 나누시고, 건강을 위해 운동을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해보니 경로당 내 857대의 운동기구가 구비되어 있으나 129대 15% 정도가 고장 등으로 방치되어있고, 사용하지 않는 기구들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 애물단지로 변해 버린지 오래였습니다. 해당 기구들은 79대가 수리, 50대가 교체가 필요하지만 관련예산은 2013년 3,000만 원에서 2014년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내년 긴축재정으로 필수적 경비를 제외한 여러 항목에서 절감을 하고 있지만,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한 필수공간인 경로당 시설에 대한 관리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인지하고 계셨는지, 앞으로 관리대책은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이 익산시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말씀 중에 ‘무릇 재물을 비밀스레 간직하는 것은 베풂만 한 것이 없다, 내 재물로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흔적 없이 사라질 재물이 받은 사람의 마음과 내 마음에 깊이 새겨져 변치 않는 보석이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3년 계사년 한 해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과 배려 아끼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며 항상 건강하시고 다가오는 희망찬 2014년 갑오년 새해에도 소원하시는 모든 일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가정 가정마다 크나큰 행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로당에 있는 운동기구뿐만 아니라 의료기, 가전제품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하여 관리계획수립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지 않는 물품들은 필요한 곳에 돌려주고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철저히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했고요. 전북대학교 수의대 이전합의는 기관 대 기관의 약속입니다. 3년이나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도 없으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익산시의 피해와 손해는 누가 보상하는지요. 언제까지 전북대에 질질 끌려 다니실 것입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익산시는 10억 원이나 1년이나 앞당겨 줬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에 걸쳐서 줬어야 할 50억 원을 2011년에 다 마무리 하였습니다. 2015년에나 이전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합의만 하고 합의사항을 어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단서조항은 없었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꼼꼼히 따져 2014년에 이전하여서 그동안 익산시에서 피해본 그런 부분들을 전북대학교에서는 보상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50억 원을 회수하시든지, 최소한의 이자분이라도 익산시에 줘야 한다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고요. 또 행정에서도 우리 익산시가 유리하도록 이끌어가야지 전북대에 계속 끌려 다니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3년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