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수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성식 군수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김주석입니다. 이제 2013년의 마지막달 12월입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는 12월이 언제 오려나 하는 생각이 들더니 어느새 이렇게 한 장 남은 달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나온 3년6개월여 동안의 의정활동을 뒤돌아보는 시점에서 우리 군이 앞으로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집행부에서 주요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함안군 장학재단의 장학금 지급기준과 지급대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함안군 내에 있는 중학교 출신의 학생들이 타시․군에 진학하게 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함안군 출신 학생들이 타시․군에서 고교졸업 후에 대학을 진학하여도 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타시․군 출신 학생들이 관내 고교진학과 졸업 후 대학진학을 하여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남, 조웅 등 장학회는 학부모가 함안군에 거주하거나 함안군 출신 학생이면 누구나 장학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함안군 장학재단도 관내 주소를 두거나 함안군 출신으로서 관외의 고교진학생과 대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500억 장학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0년 함안군수 선거 후보 때에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한국제강주식회사, 한국주강주식회사, 한국특수정밀주식회사 삼형제가 동참해 정곡장학재단을 설립하여 매년 100억씩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00억원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장학기금 출연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곡장학재단은 2011년 11월 22일 100억원을 하성식 군수 외 2명이 출연하여 2012년도에 고등학생 163명에게 8150만원, 대학진학생 87명에게 2억1750만원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고등학생 100명에게 5000만원, 대학 진학생 97명에게 2억4250만원 장학금을 지급하여 무려 447명에게 5억91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군에서 추진하는 명문고등학교 육성시책으로 지원한 결과 많은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으로 매년 수도권 명문대학에 영광스럽게 합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군수 취임이후 지속적인 교육발전에 기여하였고 정곡장학재단 설립 이후 많은 학생들이 면학의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2012년과 2013년에 장학기금 출연소식이 없어 7만 함안군민들은 많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관내 함안고등학교와 칠원고등학교가 명문고등학교 서열에 올라서면서 학생을 둔 학부모들은 500억원 장학금을 출연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출연하지 못한 장학기금 400억원은 임기 내에 출연할 수 있을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수께서 대승적 차원에서 보 명칭을 통 크게 양보하여 건의한 7000억원 현안사업 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011년 11월 4일 군수의 결정으로 보 명칭은 창녕․함안보로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삭발을 하고 군민들과 함께 비상대책위를 꾸려 30여 일간의 천막농성과 보 명칭을 되찾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보의 명칭은 되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1월 7일 군수께서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보 명칭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의 미래를 위한 사업을 포기해서는 아니되며 시기적으로 군이 추진하는 사업이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면서 명분보다는 실리가 더 중요하다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보 명칭을 양보해준 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7000억원 현안사업을 건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11월 28일 군수께서는 함안군의회 제185회 정례회 시정연설을 통하여 보 명칭 변경을 독단적으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 7만 군민에게 죄송하다는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조용득 의원께서 보 명칭과 관련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을 보면 총 9건에 7000억원을 건의하여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7만 군민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건의한 사업의 추진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관 시행 사업인 「칠서수변 생태공원사업」 120억원 중 오토캠핑장 46억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고 「수상레저체험센터조성 및 계류장 설치사업」 74억 중 28억원만 예산 확보되어 협의 중입니다. 「남강준설사업」 3000억원 중 1307억원을 확보되어 4개 지구를 공사해야 하나 겨우 1개 지구만 발주되었고 1개 지구는 설계 중이며 2개 지구는 착수를 하지 못 했습니다. 「악양근린공원조성사업」은 350억원 중 135억원이 예산 확보되어 진입도로, 호안정비, 나루터는 설치하였으나 여타 부분은 실시설계 중입니다. 그리고 「남강변 슈퍼제방조성」 2250억원, 「창녕․함안보 강변도로 개설」 100억원의 2건은 예산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소관 시행 사업인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680억원 중 322억원 예산확보로 2개소는 공사를 하고 있고 2개소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함안군 소관 시행 사업인 「남강둔치 친환경골프장 조성」 500억원은 예산확보를 하지 못하고 민간투자자를 유치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입니다. 총 7건 7000억원 중 부산지방국토관리청소관 5건 5820억원 중 3건에 대한 1518억원, 경상남도 소관 1건 680억원 중 322억원, 함안군 소관 1건 500억원 중 0원 예산 확보되었습니다. 총 4건에 1840억원만 확보돼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추진상황을 볼 때 그 당시 억지로 끼워 맞추기 사업건의를 한 느낌마저 듭니다. 전체적인 사업부진에 대한 사유가 있는지, 또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추진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군수 공약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제51대 함안군수로 취임하면서 제시한 공약사업은 총 50건이며 비예산을 제외한 사업예산은 39건 총 9006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공약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5건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고 두 번째, 「돈버는 농업 잘사는 농촌 만들기」11건 중 「억대농」전문농업인 육성 프로젝트, 미래형 식품공장 시범단지 조성, 악양근린(수변)공원 조성, 농산물 공동마케팅 조직 육성 4개 분야는 사업추진이 매우 부진한 편입니다. 세 번째,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투자 확대」 6건 중 수도권 명문대학 함안캠퍼스 유치는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넷째, 「편리하고 쾌적한 살기 좋은 함안」 23건 중 창원시와 행정구역 통합 추진, 삼칠지역 공설운동장 건립, 칠원∼창원간(천주산터널)도로 개설, 여항∼내서간(여항터널)도로 개설, 가야․함안․군북․칠원권 신도시 조성, 경전선 폐선부지 8차선 도로 개설, 충의공원 입구 신음천 주변 정리 등은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불투명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섯째, 「대한민국 NO 1 브랜드 함안군」 5건 중 원북역 주변 관광 상품화, 함안 처녀뱃사공 뱃길 복원 및 지역관광산업 활성화 사업도 불확실합니다. 전반적으로 추진상황을 검토한 결과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공약사업은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은 현 시점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성이 불확실하므로 그 사유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함안지방공사를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9년 3월 24일 함안지방공사가 창립되어 올해로 5년이 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운영하면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면서도 지혜롭게 잘 해결하였습니다. 공사를 창립할 때는 함안 발전과 수익성 위주의 사업을 추진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되어 함안지역의 중추적인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아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자체사업이 한건도 없이 함안군의 수탁업무만 관리하는 지방공사가 되어있습니다. 현재로는 자체사업을 통한 수익발생이 어려우며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사업발굴도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함안군의 주요시설물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인력과 예산의 운영 극대화가 가능한 전문 관리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되므로 군에서 기존의 지방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을 비교 분석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한 군민들이 시설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답변서 보시면 관내 우수중학생을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도록 유도하며 우수한 함안인재 육성을 하겠다고 이렇게 설명돼있습니다 그죠?

우수 함안인재 육성이 함안에 있는 학생들을 육성시키는 거죠?

첫째는 함안에 있는 학생들을 우수한 인재를 육성시키겠다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학교도 알리고 함안도 알리는 목적 뒤에.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장학금이 지급되는 내용을 보시면 관내와 관외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용적으로 보시면 전체 칠원과 함안 외에 명덕, 군북 그리고 대산고는 축구부 외에 관외학생이 없죠 그죠? 함안하고 칠원만 관외학생이 있죠? 차지하는 장학금 지급비율을 보면 2012년도에 함안고에서 관외학생이 장학금을 받는 비율이 61%, 칠원고에서 관외학생이 장학금을 받는 비율이 47%입니다. 13년도를 또 보겠습니다. 함안고에서 관외학생 비율이 80%입니다. 79.3%를 관외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칠원고에서는 61.6%를 관외학생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취지하고 맞습니까?

이것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군민들도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여론들을 수렴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수렴해서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가속화된다면 함안군의 예산으로 다른 지역의 애들을 공부시켜서 유출하는 결과가 될 겁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하실 의향이 있다고 판단하면 됩니까?

이사회 결정을 유도해서 저는 뭐냐하면 함안군 학생들에 관련된 함안의 예산을 함안군 학생의 인재 육성을 위해서 써야 된다 초점을 그리 맞추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여기 답변 내용을 보시면 아까 군수님 기부에 관련된 말씀도 언급을 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함안군민이 생각하는 것은 장학금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한 답변이 명확한 내용이 없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이 아니라 그래서 공약이라는 내용을 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공약이라는 것이 공적인 약속이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함안군민이 생각하는 장학금에 관련돼서 공적인 약속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 관련된 답변을 추후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서 7페이지에 보시면 수상레저체험센터 조성 및 계류장 설치사업…

문화관광과입니까? 제가 질문할 것은 두 개 다 문화관광과… 악양근린공원도 문화관광과죠?

7페이지 보시면 수상레저체험센터 조성 및 계류장 설치사업에 예산이 28억 확보돼있죠?

지금 28억 어떻게 사용됐습니까?

감사원 지적사항이 뭐죠? 결과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그러면 밑에 보면 또 계획을 재수립하여 관련청에 협의가능한 사업으로 조정, 추진할 계획이라고 해놨거든요. 조정 내용이 뭡니까?

아직 사업이 진행이 안 됐다? 조정내용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원 결과에 따라서 모든 게 진행된다 그죠?

그 때 결과를 좀 저한테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양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보면 진입로, 호안정비, 나루터 조성이 다 됐거든요. 됐는데 135억 예산이 확보됐죠?

집행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135억 집행률은 어떻게 됩니까? 집행을 다했습니까?

얼마나 됐습니까?

60% 부지보상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럼 나머지 115억이 남았습니까?

그다음 옆에 보면 경관교량 설치가 있는데 타당성 검토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협의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도 없다 그죠? 무조건 협의해야 되고 결과 내려와야 되고 그렇다 그죠?

9페이지 보시면 친환경골프장도 내나 문화관광과죠?

남강둔치 친환경골프장 조성 해서 예산이 지금 십 원도 없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보 명칭을 양보하고 7000억 예산을 올려서 실리를 찾겠다고 한 게 2년이 넘어갔거든요. 제대로 된 게 없지 않습니까? 민간사업자 제대로 접촉해서 한 사항이 없죠?

이 사업은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됐고예, 의장님, 제가 한 가지 놓쳤는데 안전총괄과에 질문 한 가지가 더 있거든요.

예.

과장님, 8페이지에 보시면 남강변 슈퍼제방 조성사업 돼있거든요. 이거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현재는 그러니까 답보상태다 그죠?

이걸 제가 왜 굳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7000억에 포함돼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드리는데 그 당시에 양보하면서 부산국토관리청하고 묵시적 교감이 있어서 예산지원 꼭 될 것이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공약 중에서 미래형 식물공장 시범단지 조성 돼있거든요. 이거 실제 사업 안 되는 거죠?

미래 50년은 좀 숨겨두고예. 그럼 시설원예시험장하고 연계해서 하시겠다고 하면 원예시험장하고 관계들에서 해놓은 MOU 체결이나 어떻게 같이 하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함안에 원예시험장이 들어와서 미래형 식물공장 시범단지를 조성하겠다라고 했으면 이제 군수님 임기도 얼마 안 남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예시험장 시점부터 MOU체결하든지 이렇게 노력해서 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도 전혀 안 된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가겠다 이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12페이지 보시면 농산물 공동마케팅 조직 육성 이거 물론 센터하고 같이 하는 거지만 실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지확보를 못해서 사업이 안 되고 있다 이런 건데 이거 변명치고는 좀 안 그렇습니까? 노력의 문제 아닙니까? 의지의 문제.

제가 처음 의원 될 때부터 이거 물망에 떠오른 사업이거든요. 진행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부지 제대로 아직까지, 다른 사업들 하실 때는 부지같은 거 잘 매입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왜 부지가 잘 안 되는지 걱정스럽고 의문스러워서 질문드려 봅니다. 그다음 13페이지 보시면 삼칠 공설운동장 건립 이거 공약으로서 한 거죠?

삼칠지역에 전체 한 권역으로서 스포츠센터 만들겠다 이런 개념 아닙니까?

처음부터 안 되는 공약이죠, 그러니까?

시간도 그런데 좀 빨리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 지금 통합이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죠?

그러니까 무리해서 통합을 시키려다가 예산만 많이 써버린 경우죠?

실장님, 그리 생각하셔도 제 질문은 그렇습니다. 무리한 걸 했다고 그렇게 질문을 드리고. 16페이지 보시면 가야, 함안, 군북, 칠원 신도시 조성에 관련돼서 주욱 이렇게 하시겠다 공약이 돼있었습니다. 그럼 최근에 관리계획 결정됐죠?

왜 그러면 함안면은 쏙 빠졌습니까? 그렇게 공약을 했는데 함안면은 전역 제외 다 됐어요.

별도로 검토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런 공약들이 가야, 함안, 군북, 칠원권이면 같이 묶어서 도시계획관리가 돼야 되는 게 아니냐. 함안만 빼고 딴 데 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따로 한다니까 따로 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쪽 지역도…

예.

그럼 노력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함안면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서로 대체하고 이 질문을 왜 드렸냐하면 함안군 위‧수탁에 관련된 비중이 크기 때문에 해법을 찾아가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