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의원 발언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따라 이춘만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춘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종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진일보된 지방자치실현과 주민의 복지향상, 일자리 창출 등 군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군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의 대표 즉, 대의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인 인제군을 견제 및 감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우리 의회도 집행기관을 견제 및 감시, 대안 제시를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다하려 하고 있으나 부족한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의회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작금의 인제군정은 심각함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진정 무엇이 군민을 위한 행정이고, 무엇이 군민의 미래를 위한 정책인지 느낌조차 없습니다. 이제라도 인제군수를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께서는 최선을 다하여 공복으로서 할 도리를 다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인사·시책·예산 전반에 대한 군정을 군수 개인의 영달을 위한 도구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보기를 강도 높게 주문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민선5기 마무리 단계인 이 시점에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군수 재선거시에 이순선 군수께서는 홍천 소재 철정군인병원을 인제군에 유치하겠다고 호언장담하셨습니다. 철정군인병원을 인제군에 유치하면 군민들께 양질의 의료서비스 혜택은 물론이요,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음은 삼척동자도 아는데 왜 유치에 대한 언급이 없으신지요? 철정군인병원 이전에 대해 궁금한 주민이 많이 계신 만큼 속 시원하게 솔직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수께서는 2013년 11월 중 6개 읍·면 군정설명회 당시 군민에게 배포한 책자에 보면 관대리에서 신월리 간 도로공사 개설을 약속하셨습니다. 2014년 도로개설 예산에 300억을 투입하는 중 100억을 우선 2014년도에 투입하겠다, 하였으나 2014년 예산안 어디에도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 군정설명 및 공약을 하셨는지 밝혀주셔야만 합니다. 본 구간은 인제군을 대표할 수 있는 아름답고 청정한 우리의 산천을 전국에 알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천혜의 자원입니다. 군민에게 약속한 지 채 한 달여 밖에 안 되었으나 명년도 상반기 중에 100억 원의 예산을 세워 약속을 지킨 후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제군민의 혈세를 수백여억 원을 쏟아 부은 자동차경주장은 운영사 선정도 못한 채 답보 상태에 있으며,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는 인제군에서는 권리행사도 못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불구경, 싸움구경이 최고라는데 그래서 구경만 하시는지요? 군의 미온적 태도로 현재 7개월여 동안 해결되지 않은 자동차경주장은 언제 해결될지 누구도 예측 못하는 실정입니다. 더 이상 지켜만 보지 마시고 애물단지로 전락하기 전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셔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군민이 납득·인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인제군 공직자의 인사를 보면 짧게는 3개월, 7개월, 1년도 안 되어 전보 발령 되는데, 공직자의 무능 때문인지,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인지, 이도 저도 아니면 본보기인지, 친정체제 구축인지, 괘씸죄인지 도저히 납득 불가입니다. 이로 인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고, 행정의 효율성, 연속성, 지속성이 결여됨으로 인해 군민이 불편하고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 드리건대, 인사권은 군수님의 고유 권한이지만 권한 남용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다섯째, 본 의원은 민선5기 군정을 보면 UN지속가능발전교육센터, 세계겨울도시축제 등 현실과 동떨어진 시대착오적 시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당장 먹고 살기 어려운데 미래만 내다보라면 이해하고 동의하는 군민이 얼마나 된다고 보시는지요? 현실감각에 맞는 행정을 해 주실 것을 군민의 대표인 본 의원이 문제 제기하는 만큼 발상의 전환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전시성 행정이 아닌 군민 누구나 느낄 수 있고 도움이 되는 행정을 지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이순선 군수께서는 인제군정을 유연이라는 거창한 틀과 재정자립도 최하위인 인제군이 세계적인 도시와 함께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실속은 없고 겉모습만 화려한 군수의 업적 및 치적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행정을 꾀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의문스러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금에 인제군은 강원도 내에서도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경제가 날로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역 곳곳에서 “먹고 살기 힘들다.” 하는 주민들의 하소연이 지속적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군민의 표출된 여론을 본 의원만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인지, 군수 및 공직자께서는 시집살이 중이라 보도, 듣도, 말하지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애써 외면하고 안 들으려고, 못 듣는 것은 아닌지요? 얼마 후면 동서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 44번 국도의 교통량 감소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다 못해 극도로 침체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용역을 인제로 유입할 수 있는 발 빠른 대응체계를 갖춰야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비록 늦었으나마 하루빨리 후속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교통량 증가로 소음 피해 등 대책 마련과 그리고 휴게소 유치로 지역 농특산물 판매점 입점, 고용 창출 등에 힘써 인제군은 도로편입 토지 제공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활용 방안을 공사 마감 전에 도로공사와 적극적이며 전투적 자세로 협상에 임하여 대책 마련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군민께서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결과물을 제시하시고, 기년도 당초 예산 중 불용 처리되어 명시이월 한 예산이 막대한 만큼 필히 대군민 공개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춘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도형입니다.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종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올 한 해 어렵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원만히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을 질책함이 아니라 보다 나은 인제군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지역의 성장 동력 및 인제군의 정체성을 이끌어내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발전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인제군정 전반에 대하여 6명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125건으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며, 이에 대한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받겠으며, 계속 추진 중인 사항은 향후 임시회 및 정례회를 통해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짧은 감사 일정으로 군정 전반을 살펴본다는 것은 한계가 있었지만 감사위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군정에 새로운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도 3만 2천 군민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4.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답변을 받지 않습니다.

네.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당년도 불용 처리된 예산이, 당초예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약 100억 원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본회의장, 예산심의장,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그토록 부르짖었어도 불용예산, 즉 이월된 예산이 100억대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인정한다는 뜻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불인정한다는 뜻으로 봐야 됩니까?

군수님 말씀하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2013년도 인제군의회 공식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시고, 확정된 2014년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내실 있고 알찬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사다난했던 2013년도의 알찬 마무리와 밝아오는 갑오년 새해에도 지역과 군민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