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구순희 의원 발언
박인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린 마음과 적극적인 답변으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되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상임위원회별 직제 순서에 따라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국?소?관?센터장이 하되 필요한 부분은 해당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박상준 위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박상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14년도 예산안은 9억9073만9천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3392만5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내역은 청사환경개선 및 시설관리비 3167만3천원, 의회전문성 강화 경비 9300만원, 의원 의정지원비 5억3410만3천원, 의원 직무수행 및 활동지원비 2억760만1천원,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비 6490만원,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 5946만2천원으로 전반적으로 의회운영 및 의회 의정활동에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동위원장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한정희 위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희위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한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12월 12일부터 12월 18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1970억9555만4천원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동주민센터를 포함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1378억4209만6천원중 1432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부서별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으로 구월배수펌프장 고압펌프 분해정비 1천만원 삭감, 남동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으로 여성합창단 워크숍 참가보상 432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동위원장
한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받아야 하나 상임위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심사결과 보고없이 바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옴 )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발언대로 나옴 ) 박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네, 박상준입니다. 어찌됐든 기획예산실에서 전체 부서 내년도 예산을 취합해서 최종적으로 좀 조율을 하시는 부서죠?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도 세입 부분을 보면 저번에 제가 구정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유재산 임대료라든지 그 다음에 공공이자 수입, 그 다음에 일반부담금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감소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네.
박상준위원
물론 전체 예산 대비해서 저희 차입금 포함해서 채무가 별 크지는 않습니다, 80억이라는 채무 자체가. 그런데 지금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포함해서 체납액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내년도 예산 대비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같습니다. 지금 연일 매스컴에서도 계속 나오는 부분인데요 국가도 그렇고 지방 재정도 그렇고 지금 체납세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거둬들일려고 다들 지자체에서 자구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남동구는 그런 모습들이 안 보여요. 사실은 9%대 가까운 체납 세액이 있다는 거는 구 재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지금 갖고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그 부분부터 말씀을 해주십시오.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방세보다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자동차와 관련돼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굉장히 많아서 여기에 대한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희들 이렇게 절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을 보충하는 그런 방안, 그 다음에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자 그렇게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구청장 취임후 체납액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TF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는 실적이 많이 호전되는 모양새를 갖췄어요. 그러다가 1년도 안돼서 다시 해체를 하고 그게 인제 각 부서에서 운영 인력이 부족해서 원대복귀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을 그런 식으로 좀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거는 전혀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체납세액은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거둬들일 수 있는 어떤 의지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노출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네, 저희가 뭐,
박상준위원
구민들한테 고지를 해서 이런 사항이다, 물론 그걸 고지하게 되면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들의 어떤 반감도 사겠지만 그렇지만 현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안고 있는 게 400억대인데.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고 매년 결손처리하는 게 30억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게 결손대상자는 아니었을 거라는 내용이죠.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느 법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정리를 하는 것이고요 한번 정리를 했다 그래서 영원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재산이 또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은 다시 또 부활을 해가지고 다시 부과하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 이거를 정리를 안하고 갈 경우에는 더 문제점들이 많이 또 발생이 되더라구요. 왜냐하면은 체납은 점점 눈덩이처럼 많아지면서 징수는 하지 못하고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체납 정리를 해가면서 나가는 것도 더 중요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체납율을 낮추는 게 저희 지방재정의 관건입니다. 지금은 더 이상 저희가 세수를 조세권이 있어서 만들 수도 없고 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가나 시만 바라보면서 그냥 재원을 도움을 청하는 것도 한계도 있고 천상 저희가 체납을 줄이는 수밖에 우리 재정을 좀 형편을 낫게 하는 그런 방법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을 갖고 여기에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국가나 시 상급기관에서 여러 가지 경제 살리기의 일환이겠죠. 지금 지방세 감면을 작년 1년간 올 포함해서 900억대 지방세 감면을 저희 의지하고 관계없이 지금 해줄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네.
박상준위원
그럼으로서 저희 세수가 막대하게 덜 들어온 거죠? 거기에 연관해서.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그 문제는,
박상준위원
어찌됐든 저희 순수한 재산세도 53억이 지금 감면이 됐고 그 다음에 기타 국시비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하면 그게 다시 저희한테 보전해주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네.
박상준위원
그런 걸 전부 지금 국가로부터 또 시로부터 보조를 받습니까?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네, 받는데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예산은 늘어나죠? 그렇죠?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예산은 내용적으론 늘어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복지예산은 증가가 되면서,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입, 세입 부분에서도 보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부분에서 미약하지만 늘어나요.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늘어납니다.
박상준위원
한 45억 정도가.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네, 45억 정도가 늘어납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어떻게 공공이자 부분에서는 줄어들죠? 요즘 공공예금이자가 많이 다운 됐습니까?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네, 공공예금이 기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으로 해서 저희가 차입해서 쓰는 부분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박상준위원
아니 그 차입에 대한 거는 저희도 상환이자나 그런 걸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유가 안되죠.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일단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돈 중에서 여유가 있어서 은행에 맡겨가지고 그 이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이자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왜냐면 기금을 160억이란 기금중에 벌써 저희가 70억이란 기금을 갖다가 통합기금으로 해서 지출을 했기 때문에 70억에 대한 이자 세입이 이제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자 세입 같은 경우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지금까지 그 부분에 답변에 대해서 근거해서 그럼 세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전반적으로 기획예산실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년에 어떤 세입이나 세출 부분에서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죠, 그렇죠, 여러 가지로?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네.
박상준위원
자체적인 어떤 그런 충족 요건을 갖추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저희 구 자체가.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네, 네.
박상준위원
그리고 복지예산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죠, 매년 10% 정도씩. 그렇지 않습니까?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10%는 아니고요,
박상준위원
자체적으로 보면은요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대비말고.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네, 지금 한 4% 정도, 4% 정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 정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구민의 민생민안에 대한 예산은 거기서 지금 줄일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복지예산을 늘어나는 거를 자동 증가분, 여러 가지 뭐 증가 요인이 있겠죠, 세입세출 부분에서, 국시비에 대한 어떤 보조금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그런 자연 증가분에 대비해서 그걸 다 충족시켜주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생민안 부분에 투입될 예산이. 건설, 그렇죠?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네, 투자사업이 좀 위축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거는 작년까지는 그렇다고 보는데 올해, 내년 내년 예산부터는,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투자사업이 좀 줄어드는,
박상준위원
네, 네. 건설, 교육 그런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지방자치가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될 어떤 중점 사안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구민들의 가장 기본인 도로를 지금 내주질 못하고 계속 지금 딜레이가 되고 기획예산실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걸 반영을 많이 안해주고 있어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희 지금 예산이 5000억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교육예산도 지금 처음에 구청장이 오셨을 때는 많이 높이고 그쪽 교육 쪽에 신경을 좀 쓰시는 것 같더니 요즘은 또 내년도 예산 보면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교육 쪽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가 지방자치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은 왜 그렇게 처리를 하십니까, 기획예산실에서?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위원님이 다 말씀을 하셨듯이 전체적인 외형은 늘어나고 있지만 한 5% 정도의 4, 5% 정도의 복지예산이 증가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이 많이 또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고 또 인건비 상승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분, 기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출이 원인이 발생이 되고 그거와 반면에 세입 구조인 아까 얘기했듯이 지방세 세입이 한 40억 정도 늘어나는 정도밖에 없고 시에서 우리한테 보조해주는 우리가 보통교부금도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출은 증가가 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은 많이 우리가 거둬들이지 못하는 그런 구조상의 문제점들이 점점 노출이 되면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투자사업을 지금 저희가 많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여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똑같이 겪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면 실장님, 그런 사항들을 전부 아시는 상황에서 지금 제가 여기에 사업 부분에 대해서 명칭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각종 행사, 그 다음에 단체, 각종 부속 건축물, 그런 거는 변동이 없어요. 더 증액되거나 그대로 현상유지를 하고 있다고 보면 내년도 예산에서. 지금 기획예산실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은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려우면 정말 아껴서 필요없는 어떤 부분들은 과감하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지 외형적으로 가시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는 계속 하시고 우리 구민들이 걸어다니고 차가 지나다녀야 될 그런 골목골목을 길 넓혀주고 수선유지하는 비용은 고통분담하라고 다 잘라버리고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이 뭐 어디 구체적으로 어디 부분이 어떻게 투자를 원했는데 안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좀더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민원중에 시급한 민원은 저희가 다 처리를 해주고 또 예산도 편성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인제 도로개설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비용이 1, 2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많게는 몇 십억에서 한 10억 이상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재원은 지금 확보를 못해서 지금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방법의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재원조정교부금하고 그 다음에 안행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또 많은 부분들이 그런 걸로 해소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어떤 시급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최우선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다른 부분들은 각 부서 소관 때 질의를 하겠고요. 하여튼 기획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보고 다루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적 포괄적으로. 다음부터라도 좀 어떤 민생민안 쪽에 대한 예산은 최대한 다른 쪽으로 좀 쪼이더래도 그 쪽에 좀 투입을 해줘야 될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인동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우리 박상준 위원께서 세입세출에 관한 거를 많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잠깐만 조금만 보충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2014년도 세외수입이 총 증가분의 1% 상승되는 부분이죠?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네.
이우일위원
한 5억 정도가 세외수입이 늘었거든요. 향후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전망을.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저희는 지금 지방세를 늘리는 방안 중의 하나가 제일 우리가 관건이, 해결해야 될 관건이 세외수입을 늘리는 것이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재원을 확충하는데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원 발굴이 일단 중요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1% 정도 밖에 늘지 않았지만 이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될 그런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우일위원
근데 재원발굴을 하시겠다는데 대충 어디서 재원발굴을 하시겠습니까? 혹시. 구체적인 계획 잡은 거 있으십니까?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재원발굴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를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보다는요 저희가 부담금이라든지 아니면 과태료라든지 그 다음에 도로굴착 같은 경우에, 도로점용 같은 경우에 우리가 누락돼서 점용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불법으로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발굴을 해서 저희가 부과를 해서 그거를 세원으로 잡아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건 상당히 어렵겠죠.
이우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을 보면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은 중복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복성 되는 거를 사업을 좀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된다고 본 위원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네.
이우일위원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중에 우리 공무원들이 순환보직 아닙니까? 그쵸?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네.
이우일위원
기획실장님 뭐 영원히 기획실장하시는 거 아니고 내년에 또 어느 분이 여기서 또 과장님들 중에 기획실장 되실 분도 계시겠지만은 좀 더 신경써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하고 별도의, 예산하고도 약간 관계가 되는 부분인데 우리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에 대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에 대한 전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 사회도시위원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 일을.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일자리창출 정책하고 공공부분에 대한 비정규직 고용개선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을 해서 일자리를 좀 확충하겠다, 그리고 비고용직을 고용직으로 상시하는 상시고용직으로 이렇게 전환하겠다라는 걸 국정과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는 지금 무기계약직이 약 20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기간제근로자가 한 164명, 그 다음에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이 37명 해서 406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기계약직을 우리가 상시근로자로 보고 있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공무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간제근로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분들은 10개월 미만으로 근무를 1년에 하고 있는데 이 164명이라고 하는 것은 10개월 미만, 10개월 정도 근무하는 사람이고 간헐적으로 근무하는 분들도 약 한 150여명 있어서 저희가 한 300명이 저희 구청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분들 중에서 인적 접근방식으로 따진다 그러면 근로자 개인이 2년을 초과해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를 하던지 내지는 또 업무로만 따진다 그러면 연간 10개월 이상 계속되는 사무가 있다라든지 내지는 과거에 2년 이상 계속 됐고 향후 2년 이상 계속 지속되는 사무가 있을 경우에 둘 중안에 어떤 하나만 적용이 되더래도 반드시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줘야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164명이 10개월 미만 근무하는데 이 분들중에서 정부 방침에 따라서 전환을 시켜줘야 될 부분이 지금 있습니다, 발생이 됐습니다. 그것이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건강증진과 보건소에 근무하는 방문보건사업, 그 다음에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이게 인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가 관건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체 사업도 있고요, 국시비보조사업이 있는데 보건소는 국시비보조사업이고 그 다음에 도서관은 우리 자체 사업입니다. 문제는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사업이 국가에서 이거는 기간제근로, 무기계약직으로 이걸 전환을 해라라고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지만 문제는 그 사업을 어떤 한 방향만 정해준 것이 아니라 열일곱 가지의 사업 범위가 있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다 토대로 해서 인건비를 보조를 해주면서 지금 15명이 있는 방문보건사들을 전환해줘버리면 딴 사람은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못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열일곱 가지 사업중에 우리 구청이 해나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그거를 먼저 확정한 다음에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자, 이러한 생각을 지금 보건소에서 갖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에 근무하는 열네 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들은 지금 임시방편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인원이다, 거기에는 정규직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정규직이 지금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확보를 못해서 임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그런 정규직으로 확보를 하면 줄여나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결정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런 전반적인 사항들을 종합해서 아마 내년 정도에는 어느 정도 방향을 잡고 저희가 정리를 할 계획이 있다라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우일위원
네, 실장님, 보니까 우리 2013년도에는 20명을 무기직으로 전환했죠?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일위원
2013년도에는 14명이죠?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일위원
지금 이 분들의 근무태도는 어떻습니까?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전반적으로 다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부서에서 뭐 어디라고 제가 지칭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같은 일에 종사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무기계약직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기간제로 남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갈등이 좀 심화가 되고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너무 오래 그 업무에 종사하다 보니까 직원들은 계속 바뀌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조직내에 문제점들이 있는 부서가 간혹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은 총액인건비에 해당이 안되죠? 지금 현재로는.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기간제는 해당이 안되지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 해당됩니다.
이우일위원
전환되는 분들도 일부는 안되는 부분이 있죠, 지금 정책상으로는.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이우일위원
향후에는 총액인건비에 들어가나요?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네, 다 인정을 해줍니다.
이우일위원
저번에 누가 그렇게 보고하던데, 용혜랑 위원한테.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다 인제 그거는 총액인건비에 포함을 시켜줍니다.
이우일위원
그러면 총액인건비에 계속 들어갈 경우 우리 세입이라는 부분이 없는데 향후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국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람들의 인건비를 계속 대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이게 인제 사업이 어느 시점에 가면은 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됐다, 아니면 변환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정부에서는 그 보조금을 중단할 수도 있죠.
이우일위원
그럼 보조금이 중단되면 우리 지자체에서 다 지급해야 되죠?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이우일위원
이 분들은 어차피 무기제로 정규직이 됐으니까 정년까지는 보장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정년이 보장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지금 망설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그런 점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우일위원
그러면은 저희가 보면은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거의 단순 업무를 전담하는 쪽에서 인원을 충당했던 거죠? 각 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네, 그렇다고, 네.
이우일위원
근데 인제 상시성이나 지속성인데 우리 보건소에서 보면은 보건상담소 있지 않습니까, 방문상담사들. 뭐 상시성은 될 수 있습니다, 지속성도 될 수 있고. 근데 이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전문성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쵸?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네.
이우일위원
전문성으로 들어가는 분들을 상시성으로 봐가지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다면은 나이도 있고 여러 가지의 일하는데 지장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부분은 좀 예산이 들더래도 시간제계약직으로 전환을 한다든가 뭐 이런 향후 계획 같은 건 없습니까?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그런 사항도 결정을 저희가 뭐 확정돼서 한 거는 없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되겠다 하는 사항은 저희가 부서하고 관련 부서하고 머리를 맞대고 어떤 해결점을 찾아가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우일위원
자료는 좀 많은데요 오늘 보니까 시간 좀 그렇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간제근로자는 단순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창출 고용이라는 하나의 저것 때문에 정책이 상시성이나 지속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에서 무기직으로 전환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2012년도에.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국가정책이지 우리 지자체 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향후에 여기 다 모든 과장님들 계시지만은 예산을 지출할 때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막상 공무원들을 정원을 또 충원할래면 거기에도 또 총액인건비제라든가 정원제라든가 제가 알기는 무기제도 정원제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은. 그렇다면은 공무원 구성하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조직이 힘들어지고 또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우리 대민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하는 공무원 세계의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와해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전문성을 요구하는 우리 보건소나 도서관 사서 쪽, 이 쪽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충당하더래도 향후를 본다면은 시간제계약직으로 해서 최대한의 그 분들의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효과적인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생각하는데 우리 앞으로 실장님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해주시고 구청장이나 모든 분들 다 바뀝니다, 그쵸? 구청장이 뭐 평생 우리 남동구 구청장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간부님들께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남동구 예산은. 그냥 누가 와서 뭐 하자 뭐 하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모든 800여 공직자들의 밥그릇입니다, 사실은, 이 남동구가. 그런데 무분별하게 향후 계획없이 암만 정부의 지침이라고 해서 따른다면은 향후에 큰 무서운 재앙이 따르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인동위원장
이우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옴 )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미디어실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미디어실장 발언대로 나옴 ) 이우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총무위원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뤘다고 생각하고 잠깐 좀 묻고 싶은 게 있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남동마당 발간이 1억2800이라는 큰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민식
최민식홍보미디어실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동마당은 애초에 작년 예산은 한 2억8천 정도 됐는데요 올해 당면한 현안 사항들도 많고 다른 사업들이 많이 시급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요번에는 부수를 좀 줄이고 반 정도만 해서 그렇게 하자, 이런 의견들이 나와서 지난번에 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그런 일도 있고 해서 요번에 그렇게 예산을 조정하게 됐습니다.
이우일위원
본 위원이 인제 6대 우리 남동구 의원으로 들어와가지고 인제 마지막 예결위거든요, 저는. 총무위원회에도 있었지만은 그 당시에도 항상 너무 많다, 우리 홍보하는 부서가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에 와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쵸? 그 동안에는 어떻게 운영이 됐습니까? 이거. 너무 방만한 운영 아닙니까, 이런 거? 아까 우리 기획실장님 계셨지만은 이런 부분 진짜 낭비했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예산 낭비. 앞으로는 좀 더 심도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자기 부서에서 일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지금 1억2800, 도저히 상상 안 갑니다, 이거 어떻게 운영할 건지는.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 있지 않습니까, 1억. 지금 보니까 2013년도에 소셜미디어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었는데 제1조 목적을 보니까 다양한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남동구와 주민 및 주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으로 해서 목적을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자구요. 우리 지금 소셜미디어가 지급되는 예산을 보니까 남동구가 9천만원으로 잡혀 있고 타 구는 뭐 2천만원, 2400만원, 2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9천만원을 넣었으니까 당연히 우리 인천시에서 1위죠, 그렇죠? 그건 당연히 1위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이거 소셜미디어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에 그 인원수, 팔로우나 팔로잉 하는 분들이 차이가 없어요, 트위터에 지금 보면은. 그리고 우리 올리는 내용을 봐도 별 내용이 없습니다. 2012년도에는 채널 운영비로 해가지고 보니까 4900, 그 다음에 기자단운영비 1200 이렇게 세분화해서 운영을 했고 그러다 점점 가면서 보니까 저걸로 바뀌었죠, 전부. 운영비보다 기자단 운영하는데 또 예산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실장님 죄송한데 트위터 보시지 않습니까?
민식
최민식홍보미디어실장
네.
이우일위원
여기 다 트위터 보이시죠? 트위터에 과연 뭐가 기재돼 있습니까? 지금 말 그대로 우리 1조에 요구하는 우리 주민들의 행정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그러한 트위터가 기재되고 있습니까?
민식
최민식홍보미디어실장
그러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우일위원
그리고 소셜민원창구 운영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민식
최민식홍보미디어실장
물론 하고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하루에 몇 건이나 됩니까?
민식
최민식홍보미디어실장
하루에 몇 건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우일위원
1억입니다, 막대한 1억입니다.
민식
최민식홍보미디어실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우일위원
네, 그 다음에 시에서도 지금 운영하고 있고 우리 남동구에 보면은 남동마당 뿐만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요 지금 홍보성이 너무 많습니다. 예산은 없는데 홍보성이 너무 많아요. 지금 남동마당, 그 다음에 반상회보, 그 다음에 여기 소셜미디어 운영 별도로, 그 다음에 남동 홈페이지, 의회 홈페이지,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홈페이지 운영비, 이거 따지면요 엄청난 돈입니다. 하나로 정비 좀 해서, 그래서 제가 알기는 홍보미디어실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일원화를 못 시키고 각 부서별로 홈페이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실장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하나 들어오면은 남동구 홈페이지 들어가지 부서 있는 홈페이지 안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 좀 정리 좀 하셔가지고 이렇게 방만하게 소셜미디어나 이런 식으로 운영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더 각 우리 남동구에 있는 홈페이지라든가 모든 부분을 좀 종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홍보미디어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식
최민식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박인동위원장
이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네, 박상준입니다. 질의에 앞서 저희 사회도시위원회 상임위, 그동안 여러 가지로 파행이라고 돼야 될지 원만하게 회의 진행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죄송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원인은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라는 게 또 특히 구의회죠, 상임위원이라는 자리가 회의장소가 정치의 어떤 그러한 성토장은 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은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희 용혜랑 위원장의 정치적인 소신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글쎄요 어찌됐든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국가의 수반인 대통령을 부정을 공식석상에서 한다는 거는 여기에 저희 예산 자체도 저희 구 지방자치라고 그러지만 구 자치 100% 예산을 다루는 상황이라도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면 안되겠지만 국시비에 어떤 예속된 뭐 예속이라고 그래서 정말 죄송한데 그런 어떤 부분까지도 같이 다루는 석상에서 대통령을 부정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아니라는 생각을 저희 의원들 전체가 했었고 그런 차원에서 본의 아니게 저희 상임위가 좀 여러 가지로 원만치 못했던 부분들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홍보미디어실 총무위원회 소관인데요 실장님.
민식
최민식홍보미디어실장
네.
박상준위원
저기 뭐야 홍위병이라고 아십니까, 혹시? 용어를. 홍위병의 뜻을 아세요?
민식
최민식홍보미디어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박상준위원
모르세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 홍보미디어실장님 하시는 분이 홍위병이란 단어를 모른다는 거는 글쎄요 뭐 잘 모르시니까 모른다고 그러겠지만. 홍보미디어실에 이런 예산을 쭉 보고 그동안에 이런 부분들을 보면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을 일일이 구민들한테 어떤 유인물이나 기타 유선상으로 알리거나 홍보할 수 없기 때문에 요즘 실의에 맞게 여러 가지 그런 컴퓨터를 이용한 홍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물론 그렇게 돼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시대가. 그렇지만 그 운영 방법에 있어서 너무 편파적이라는 거죠. 구민한테 정말 구민을 위한 구정의 여러 가지 사업 내용들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쪽에 역점을 둬야 되는 거지 구청장이나 기타 몇몇 사람의 활동 사항을 구민들한테 홍보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부서 운영이에요. 이런 거는 예산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이 안드십니까? 지금 그 자리에 오셨는데.
민식
최민식홍보미디어실장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희도 뭐 그런 식으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그렇게 운영을 안하고 계시다고요, 지금? 아니, 남동마당이라는 게 저희 구민들하고 또 저희 의회에서도 도저히 저희 의정활동 사항을 구민들한테 어떻게 알릴 방법이 없어서 어거지로 지금 한 페이지 싸워서 얻은 부분인데 그거를 이렇게 예산을 대폭적으로 삭감해가지고 그동안 격월로 나가던 거를 인제 연 4회 나가실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또 발행부수도 대폭적으로 줄여버리면 그런 구민의 의사표시나 저희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사표시 홍보는 어디가서 합니까? 저희는. 지금 여기에 연계돼 있는 모든 그러한 부분들이 구청장 홍보용 아닙니까? 그게 홍위병이에요. 맹목적인, 요즘 TV 잘 보시잖아요 북한 김정은 체제 구축하기 위해서 거기다 쏟아붓지 않습니까? 왜들 그러세요, 왜들. 물론 구청장 잘 보필하고 또 다음에 지속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민들한테 홍보하셔야 되겠죠, 구청장이 이렇게 일 열심히 하고 남동구청이 국가기관이나 상급기관으로부터 여러 가지 포상해서 정말 일등 지방자치단체라는 거를 홍보를 해야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근데 해도 너무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예산이 집행부와 구청장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 안드리겠지만 아까 이우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반상회보가 인구 증가에 따른 고육지책인지는 모르겠지만 반상회보를 보면 거기에 구청장의 모든 일거수 일투족, 홍보지에요? 그거는 대폭적으로 늘려놨어요, 지금. 그러고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민의 의사나 저희 그 한 페이지 있는 올 신년 인사도 못해요, 저희. 아니, 다른 지자체의 의회 의원들은 신년 되면 여기 각종 지역 신문에다가 연초 인사도 내고요, 단체 전부 인사말도 내고 그런 홍보를 해주는데 이 남동구 구의원들은 존재감이 없어요, 존재감이. 구청 제가 본청에 가면 엘리베이터 타자마자 그 분의 치적입니다, 치적. 이거 그냥 그대로 계속 유지하실 겁니까? 네?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구정홍보영상물 제작비 4천만원, 남동구 인터넷방송 뉴스 제작비 2천만원, 언론사 연감구입 1천. 신문은 어쩔 수 없겠죠, 그 분들의 어떤 생계하고 관계가 돼 있으니까 보지도 않는 신문들 각 부서에 가면 수 십 개씩 쌓여있는건데 그렇다치고요. 저희 홍보실 인력이 몇 분이세요?
민식
최민식홍보미디어실장
지금 스물한 명입니다.
박상준위원
그 중에서 이쪽 컴퓨터 관련 또는 이런 업무 관련해서 전문가는 몇 분이나 되십니까?
민식
최민식홍보미디어실장
직렬이 뭐 전문가라고 얘기한다기보다 행정, 홍보팀 직원에 행정직이 있고요, 전산직도 있고 통신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네, 보십시다. 건축, 건설, 보건소 각각 그 업무에 맞는 분들을 배속을 많이 시키죠?
민식
최민식홍보미디어실장
네.
박상준위원
그렇죠? 그러면 홍보미디어실 예산을 보면 거의 외주 용역, 아니 얼마던지 지금 시대가 어느 땐데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이런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행정에 대한 페이퍼웍을 위한 공무원들이지 실질적으로 손 하나 까딱 안하고 전부다 외주 주다 보니까, 지금 실장님 같으면은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구축을 하시겠어요?
민식
최민식홍보미디어실장
외주 용역이라고 하면, 저희 예를 들어서 저희 전산도 있고 통신도 있고 있는데요 저희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이고 여러 가지 인제 전문성이라는 면에서는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외주 용역을 하는 거고요, 또 실지로 저희들이 직접 하게 되면은 따로 계약직을 뽑던지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보다는 외주 주는 게 더 쌉니다, 사실.
박상준위원
아, 예, 외주 주는 게 훨씬 싸겠죠. 그렇다 그러면은 저기 뭐야 방범용 CCTV가 많이 삭감이 됐어요. 삭감인지 아니면은 필요가 없어서 줄인 부분인지 그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7억에서 4억6400으로 줄었는데.
민식
최민식홍보미디어실장
방범용 CCTV, 작년에는 7억 했었고 올해 4억6천을 했는데요 이거는 4억6천이 작은 게 아니고 작년에가 많았었습니다, 사실. 국비 받는 부분도 있고요 시비 받는 부분도 있고 인제 저희 구비도 들어가는데 방범용 CCTV는 사실 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 사항에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필요해서 하시겠죠. 근데 이런 방범용 CCTV는 구민의 안전 부분에서 가장 필수적인 사안이지 않습니까?
민식
최민식홍보미디어실장
네, 맞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남동구가 서창, 그 다음에 여기 아시안게임 저기 보금자리, 그런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거기에 역행해서 방범용 CCTV는 줄어든다는 게 이해가 갑니까? 그건 그렇고 거기에 반해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구축비 이렇게 돼 있는데 5억1400이 올해 내년에 신설된 예산이에요. 아까도 이우일 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에 보면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부서별 운영중인 CCTV를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일괄 관리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5억1400이 들어가는 겁니까?
민식
최민식홍보미디어실장
요거는 올해 새로 신규로 시작하는 건데요, 저희 구청에 CCTV 관리하는 데가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청소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이렇게 일곱 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내 초등학교 37개소에서 CCTV를 또 관리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설치는 뭐 운영은 그대로 하고 있고요, 여기 저희 통합관제센터로 해서 한 군데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요번에 국가 사업에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이번에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무튼 잘 하시고요, 단지 운영 부분에 있어서 정말 구민들한테 필요한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됐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답을 주시죠, 오늘. 계속 그렇게 모니터에다가 구청장 홍보만 하실 겁니까? 그 부서만 가시면 왜들 다들 그러십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그러고 아닌 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제대로 된 공직자 아닙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살림이 넉넉치 않은데 화장하고 바람쐬러 다니고 또 홍보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을 해야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단지 그 운영을 좀 잘 하실 생각이 없으시냐고요. 일방적으로 홍보가 아니고 좀 구민들이 알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알리시는 그런 내용들로 편집할 필요성을 느끼는데요, 그 엘리베이터에서 제발 좀 그것 좀 빼십시오. 맨날 각종 행사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잖아요. 행사에 참석해서 구청장 상 주고 마이크 잡고 연설하는 것만 보여주잖아요, 구청에 오면, 남동구청에 오면. 어렵게 사는 사람들 우리 구민들 사는 모습도 좀 보여주세요, 네?
민식
최민식홍보미디어실장
네, 적절하게,
박상준위원
뭐 말씀만 하시지말고 좀 하세요.
민식
최민식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좀 해주세요. 그건 아니에요. 저도 뭐 이것 저것 해보지만 지도자가 물론 그거 하고 싶어요. 야, 이거 나 홍보 좀 해주고 최대한 구민들한테 또 동주민들한테 알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더 알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아니죠. 그렇게 해서 자기 치적이 홍보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깐요 제발 좀 내년부터는 홍보미디어실 좀 제대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인동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옴 )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우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잠깐만 좀 찾을게요. 사회경제정책과중에 국장님, 사회적기업 육성사업하고 그 다음에 남동구 일자리창출사업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기업 해가지고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까지는 국시비로 매칭이 돼 있는 거고, 그쵸?
동천
장동천경제환경국장
네.
이우일위원
남동구 일자리창출 사업은 순수한 구비인데 구비인가요, 이게. 그쵸? 요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천
장동천경제환경국장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비 사업은 일자리센터 운영 지금 우리 구청사 1층에 마련된 드림카페 운영비가 되겠고요, 지금 구 자체 예산으로 일자리창출하는 거는 중소기업에서 구민을 채용했을 때 일정기간 60만원에서 많게는 90만원 정도 구민채용지원 사업을 저희가 2010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근데 신규사업 아닙니까? 이거.
동천
장동천경제환경국장
아니 계속사업입니다.
이우일위원
전년도 예산에 없는데요, 남동구 일자리창출사업에는. 우리 여기 책자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안 잡혀 있어요. 3억이 저걸로 돼 있는데. 어떻게 과가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동천
장동천경제환경국장
작년하고 똑같이 잡혀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여기는 근데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저희. 이 책자에 보면 어떻게 봐야 되죠. 저희 사회도시라고, 319페이지요. 전년도 예산엔 제로로 돼 있는데.
동천
장동천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요 예산서 319쪽에 보시면은 남동구 일자리창출사업에 3억1300만원, 전년도 그러니까 금년도가 되겠죠.
이우일위원
아, 위에 걸로 봐야 되나요?
동천
장동천경제환경국장
네.
이우일위원
그러면 그 배정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그 당시에는. 그러면은 그 밑에다 3억이란 걸 표기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위에는 돼 있는데 밑에는 안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의원들이 헷갈리죠, 국장님.
동천
장동천경제환경국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우일위원
위에는 돼 있네요.
동천
장동천경제환경국장
네.
이우일위원
근데 밑에는 제로로 해놨으니까.
동천
장동천경제환경국장
모르겠습니다, 예산상의 편제를 어떻게 그 사항은 제가 뭐,
이우일위원
그러면 60만원에서 90만원 어떻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효과성 있습니까, 이거 계속적인 일을 했지만은 전년도 예산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천
장동천경제환경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저희가 구민채용 임금지원 사업은 60만원, 60만원을 4개월 동안 저희가 지원하는 게 되겠고요, 금년에는 39개 업체에 지원 대상을 99명을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11월말 현재 85.8%를 현재 근무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돼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몇 명이 근무한다고요? 99명 했는데.
동천
장동천경제환경국장
99명이요.
이우일위원
99명 해가지고 지금 현재 몇 명 근무하신다고요?
동천
장동천경제환경국장
현재는 11월말까지 금년 11월말까지 24명이 이직을 했고요, 그러니까 75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75명이요? 그럼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국비 들어간 데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죠, 이게?
동천
장동천경제환경국장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은 저희가 국비 시비 구비로 돼 있고요, 저희가 우리 지자체하고 또 하나는 남동인더스파크에 존재한 인력개발원 거기서 저희가 컨설팅을 해서 어떠어떠한 IT라든가 기타 그런 양성하는 양성을 해서 중소기업으로 이렇게 원스톱으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우리가 일자리창출사업을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구비를 3억을 투자하면서 60만원에서 90만원씩 업체에 1인당 해서 지급하지 않습니까?
동천
장동천경제환경국장
네.
이우일위원
근데 이게 과연 효과성이 있나요, 이게?
동천
장동천경제환경국장
중요한 거는 우리 남동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구 자체에서 얼마나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속성으로 A라는 사람이 계속 근무하는 걸 저희가 지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99명에 대해서 99명을 저희가 지원했는데 75명이 현재까지 근무하는 걸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우리 구에서 장려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러면 우리 남동구 일자리창출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한 거죠? 사실.
동천
장동천경제환경국장
제 기억으로 2010년부터.
이우일위원
2010년도요? 그러면 2010년도서부터 채용됐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지 한번 그 자료 좀 한번 주세요, 나중에.
동천
장동천경제환경국장
그거는 저희가,
이우일위원
네,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동천
장동천경제환경국장
제출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인동위원장
이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옴 )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도 공무원들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네요.
정현
서정현안전행정국장
네.
박상준위원
지금 전체 저희 몇 명이죠?
정현
서정현안전행정국장
정원 말씀하시죠?
박상준위원
네, 네.
정현
서정현안전행정국장
880명입니다.
박상준위원
지금 880명도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지금 더 계속 증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정현
서정현안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지금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3% 정도 되고 있나요? 다른 지자체 인건비 비중을 좀 알고 계십니까?
정현
서정현안전행정국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상준위원
전체 예산 대비해서 15%를 거의 넘질 않습니다, 저희 인천시 지자체 인건비 비중을 보면. 근데 저희가 지금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14%대 육박을 했고 지금 더 증액 요구하시는 공무원이 몇 분 정도 계시죠, 지금. 원래 우리가 요구했던 부분들은? 1,000명이 돼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원활하게 돌아갈려면.
정현
서정현안전행정국장
안행부로는 117명을 요청을 했는데요 증원 사항은 연말 쯤에 통보가 오게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880명 말고 추가로 117명이요?
정현
서정현안전행정국장
그렇죠, 네.
박상준위원
여기에는 기간제나 무기계약직 다 포함이 안돼 있는 거죠?
정현
서정현안전행정국장
네, 정규직 직원만.
박상준위원
정규직이죠?
정현
서정현안전행정국장
네.
박상준위원
그렇게 되면 이 예산 대비해서 인건비 비중이 15%를 상회하겠네요? 그렇죠?
정현
서정현안전행정국장
15%까지는 상회 안하고요 12% 정도 현재.
박상준위원
네?
정현
서정현안전행정국장
12% 정도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지금 12%라고요?
정현
서정현안전행정국장
네, 네.
박상준위원
세출예산에서 아까 인건비 나가는 부분을 보니까 12%가 넘었던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예산에서 인건비가 15%대 육박하면 일반 기업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인건비가 8%에서 10% 정도 돼야 기업의 어떤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수치인데 물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 수치를 갖다 대입하기는 어렵지만. 그런데 매번 지금 하시는 말씀은 인력이 부족해서 도대체가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저희 공직자들이 지금 여기 남동체육센터 인수인계하기 위해서 지금 다섯 명의 공직자들이 투입이 이미 됐죠?
정현
서정현안전행정국장
네.
박상준위원
그러면은 그 분들이 여기 본청에서 그 업무 하시던 거를 같이 병행해서 그쪽으로 투입이 된 겁니까, 여기에서 하시던 업무는 완전히 손 내려놓고 그쪽 업무만 보시는 겁니까? 그 인력들은.
정현
서정현안전행정국장
그쪽에 인수에만 전담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기존에 여기에서 보시던 업무는 못하게 되시는 거죠?
정현
서정현안전행정국장
네, 다른 직원이 분담해서 나눠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존 직원들이 지금 계속 업무에 가중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정현
서정현안전행정국장
네, 네. 일부는 지금 휴직자가 좀 많아가지고요 그런 부족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종 회의, 행사,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해당 부서 직원들이 너무 많이 일손을 뺏기고 있다고 생각은 안 드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각종 그런 행사나 그런 어떤 부분들에 업무하고 관계 없는 물론 업무하고 관계 있으니까 그런 각종 행사, 직능 그런 발표회 다 하겠지만 그렇게 파견 근무를 하고 또 각종 그런 행사에 투입되는 행정인력에 낭비가 없냐 이거죠.
정현
서정현안전행정국장
행사는 필요한 행사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많은 행사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거의 비슷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상준위원
그래서 대표적인 축제가 소래포구축제인데 그때는 19개 동사무소 관변단체 및 직원들이 거의 뭐 행사기간 내내 다 총 출동하고 있는 상황이죠?
정현
서정현안전행정국장
네, 많은 부서에서 지원 받고 또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도 축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동구의 대표적인 축제가 그거기 때문에 전부서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그거 예로 든 사항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 때문에 지금 또 거기에 보조인력으로 차출돼서 가신 분들도 몇 분 되시죠?
정현
서정현안전행정국장
네, 네.
박상준위원
그래서 이래저래한 그런 사유로 인해서 본연의 업무와 관계없이 또 구정의 필수요원만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행정인력이 많이 유출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정현
서정현안전행정국장
시나 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지원도 해줘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시와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파견근무가 필수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나머지 분담을 직원들이 골고루 나눠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 규모나 구민의 수가 늘어나면 거기에 수반해서 행정인력도 늘어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인력이 늘어남으로서 지금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높아지는 거고 그건 고정지출성 비용이거든요. 줄지가 않거든요, 더 늘면 늘었지, 그렇죠? 매년.
정현
서정현안전행정국장
네.
박상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업무의 효율성을 좀 기해주시는 게 그런 시점이 왔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깐요 검토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서정현안전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인동위원장
이우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총무과 자치행정팀의 업무가 뭐죠?
정현
서정현안전행정국장
자치행정팀만 고유업무요?
이우일위원
네.
정현
서정현안전행정국장
명칭 그대로 자치, 지방자치 하면서 행정업무 총괄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러면 지방행정은 언제 다 봅니까? 총무과. 팀장님들, 총무과 팀장하고 직원들은? 지금 보면은 국장님, 지금 각종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낮에도 있고 저녁에도 있고. 보면은 과장, 팀장, 직원 네다섯 명이 항상 붙습니다. 공무원 수가 적어서 일 못한다는데 그 네 분이 가서 뭐하는 겁니까? 언제 과 일 보면서 언제 팀 일 보면서, 그리고 구청장에게는 비서관이 항상 따르지 않습니까? 그거 왜 따라다니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리고 동 행사를 한다, 동 행사를 하면은 각 동에 동장 있고 팀장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서도 얼마든지 수행이 가능한 부분이고 설명이 가능한 부분인데 총무과의 팀들이 다 거기 가 있으면은 낮에 일 언제 볼 겁니까? 그리고 맨날 전화 걸면은 자리에 직원이 없다는 말만 하잖아요, 출장 나갔다고. 그러면서 맨날 직원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분들 저녁에 나가시면은 시간외수당 다 지급되는 거죠? 그것도 예산 낭비 아닙니까? 아, 집에 가서 쉬게 하십시오.
정현
서정현안전행정국장
네, 조금 과하다 하면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네, 이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실에 인원이 많이 배치된 거 아닙니까? 실장말고 또 하나 배치돼 있다면서요.
정현
서정현안전행정국장
민원이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돌출 민원이 오기 때문에,
이우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많은데 왜 자치행정팀장이 민원을 받아주고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서가 왜 나가서 맨날 딱갈이하고 있습니까?
정현
서정현안전행정국장
네, 행사 준비 때문에 사전에 준비 차원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좀 과하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제가 요즘 보는 경우에는 너무 과다했고 4년 동안 계속 보면은요 너무 심해집니다.
정현
서정현안전행정국장
그 4년 동안만 그런 건 아니고 과거부터,
이우일위원
처음에,
정현
서정현안전행정국장
총괄팀에서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우일위원
구청장이 돼서 처음에 왔으니까 잘 모르니까 과장이나 팀장들이나 그 당시에 붙는 게 당연하겠습니다, 이제 4년 다 지났습니다. 4년 지났는데도 외레 더 붙습니다. 그러면서 맨날 직원 없다, 직원 부족하다, 그런 직원들 할 일 없으면요 부족한 부서 많습니다, 민원실이래도. 글로 다 보내십시오, 기간제 이런 거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총무과 보면은 예비군 육성 자원지금으로 해가지고 나가는 부분있죠, 여성예비군.
정현
서정현안전행정국장
네.
이우일위원
2013년도 예산에도 나간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전 나쁘다고 지적을 안하겠습니다. 근데 옷 하고 모든 저거를 다 몸에 맞춰서 해줬죠, 80명에 대한 부분인데 80명이 다 안되고요.
정현
서정현안전행정국장
네.
이우일위원
그렇게 해주셨는데 참 잘해주셨습니다. 근데 타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그 사람들 얘기 나오는데 그걸 떠나가지고 우리 국장님도 동에서 근무하시고 최근에 근무하시고 하다 보면은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산 책정 지침에도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 할 수 있는 그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쵸?
정현
서정현안전행정국장
네.
이우일위원
근데 그런 항목 해본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300만원인가 350만원 야식비 주는 거 외에는 예산 한번 잡은 적이 없죠?
정현
서정현안전행정국장
네.
이우일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 예비군 여성 그 분들이 하는 일과 자율방범대가 하는 일은 뭡니까? 자율방범대는요 우리 남동구의 모든 궂은 행사는 다 참석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호루라기 하나 사주면서 위로해 준 적 있습니까? 밤에 그렇게 근무하는데. 좀 앞으로 국장님, 각 과 좀 잘 좀 다스리셔가지고 그런 부분 세세한 부분도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정현
서정현안전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리고 절대 차기에 어떤 분이 구청장이 들어오든간에 진짜 좀 자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행하는 인원들. 국장님, 그거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서정현안전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인동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이우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남동문화예술회관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동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로 나옴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은 손을 들어서 거수 표명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네, 제가 손이 불편해서 안 올라갑니다.
박인동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네, 박상준입니다. 관장님 지금 거기 회관이 개원한 지가 몇 년째죠?
은희
박은희남동문화예술회관장
2년 됐습니다.
박상준위원
근데 하시고자 하는 그 사업이 원활하게 지금 잘되고 있나요?
은희
박은희남동문화예술회관장
아무래도 공사를 많이 하게 되니까 원활하게 된다곤 할 수 없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공사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프로그램.
은희
박은희남동문화예술회관장
네, 프로그램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3개월을 운영을 할 수 없었고요, 올해에도 8월 7월에 운영할 수 없었고 그랬습니다.
박상준위원
지금 각종 공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접근성이 굉장히 거기가 힘들죠, 자가용이 아니면. 그렇죠?
은희
박은희남동문화예술회관장
네.
박상준위원
남동구 전체 구민이 가서 즐기기에는 지역적으로 지금 제한이 많이 돼 있죠?
은희
박은희남동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거기에 대한 타개책은 없습니까?
은희
박은희남동문화예술회관장
현재로서는 버스노선이 많이 연장 운영되거나 증설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거 정도밖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박상준위원
지금 물론 뭐 고생하시는데요 저희 지역에 어떤 전통문화 계승에 대한 프로그램은 많이 들어가 있나요? 지금 연간 공연중에.
은희
박은희남동문화예술회관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은 남동 문화 뭐죠? 문화원? 남동문화원도 있고 거기에는 물론 성격이 틀리지만 남동문화예술회관도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그런 예술 문화에 대한 거를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끌고 가는 그런 기관이고 그런 회관이죠? 그렇죠?
은희
박은희남동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네.
박상준위원
물론 전체 사업을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 사회에 있는 문화재를 발굴하고 또 거기에 관여된 인적 물적 그런 부분도 사업에 좀 투입을 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은희
박은희남동문화예술회관장
의향은 많이 있습니다. 전통연희 같은 경우도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닌 걸 찾아서 할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전통연희는 좀 문화원에 있는 풍물단 같은 경우도 가장 선호도가 높은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온 건물이 울려서 연습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건물에 방음 상태가요. 그래서 제일 많이 선호하고 풍물단 풍물교실 요구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들어드릴 수가 없었어요.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제 지금 저희들도 알고 있고 또 일부 구민들도 불만 사항이 문화원과 문화회관, 그 부분이 따로 국밥이라는 거죠. 같은 어떤 사업을 하는,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같은 맥락 아닙니까? 지금, 두 기관이.
은희
박은희남동문화예술회관장
그런데 문화원은 문화원이나 예술회관이나 똑같이 전국기관입니다. 그래서 문화원이 먼저 생겨서 자리잡고 있는 거를 같은 프로그램을 예술회관에서까지 할 수는 없었죠.
박상준위원
자, 두 개 기관의 존속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역 구민들한테 자긍심을 고취시켜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은희
박은희남동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근데 지금 문화원에서 하는 공연은 그쪽은 완전히 배제돼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은희
박은희남동문화예술회관장
프로그램은 그렇지만 저희 회관에 오셔서 공연을 하십니다. 그리고 무료로 대관을 해드리고 있고요.
박상준위원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물론 문화원에서도 하고 있지만 그쪽에서도 좀 지역사회 어떤 부속 기관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쪽을 개발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찌됐든 그런 모든 일련의 사업들이 많은 구민들이 와서 참여하는 게 가장 최고의 목적 아닙니까?
은희
박은희남동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속수무책이시죠?
은희
박은희남동문화예술회관장
지금 현재로서는 작년 대비해서 올해에는 한 6천여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관람객이.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인제 그런 증가한 부분들이 어떤 이유에서 지금 증가가 됐다는 겁니까? 프로그램이 좋아서 인제 입소문으로 자꾸 늘어난다는 내용입니까?
은희
박은희남동문화예술회관장
아무래도 홍보가 되고 있으니까 아카데미 찾아오시는 분들도 늘고 있고요, 그리고 관람도 프로그램을 올해 신규로 했던 것은 작년에 짝수달 상설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올해는 홀수달 상설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렇게 자리를 이제 매겨가니까 관람객이 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거기 지금 연간 이용율이 어떻게 되시죠? 이용일수가. 사용일수요.
은희
박은희남동문화예술회관장
사용일수는 지금 저희가 아주 치명적인 이유 하나가 있다면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이 동시에 행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층간 소음 때문에. 그래서 극장이 두 개가 있어도 평균을 내면 그걸 두 개가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제가 대?소공연장 각각 이용한 올해 이용한 날은 생각은 나지 않습니다만 갤러리 같은 경우도 약 150일 이상 사용을 했고요.
박상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기 뭐야 어떤 예술회관이란 성격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기관은 아니죠? 그렇죠?
은희
박은희남동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렇다고 무작정 손실을 봐가면서 예산을 퍼 부을 수 있는 성격도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렸지만 관내에 여러 가지 어떤 기존 인적 구성이 돼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노인정이든 각종 단체든. 그 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유료가 아닌 무료 프로그램을 좀 해주십사 하는 걸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은희
박은희남동문화예술회관장
네, 계속 해서 프로그램 할 때마다 연락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참여율이 저조한 거는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찾아오기 어려우시고 구청 버스 사용할려면 선거법 위반이라 하고,
박상준위원
그러면은 저기 뭐야 자체 차량을 구비를 하시는 것도 검토를 해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얼마전까지만 해도 남동수영장은 수영이라는 목적 하나만 가지고서도 연간 1억 얼마씩 들여가지고 관내에 버스 운영을 한 부분인데,
은희
박은희남동문화예술회관장
돈 너무 많이 든다고 해서 엄두도 못 내고 있었습니다. 차만 사는 게 아니라 운전기사를 또 고용해야 되고,
박상준위원
알죠, 그런 부분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 일회성 행사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리잖아요. 문화라는 게 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 지역사회 인천이나 남동구나 그런 어떤 부분들로 해서 그걸 계속 지역 구민들한테 인지시켜줌으로서 여러 가지 그런 보이지 않는 효과가 굉장히 수치적으로 따질 수 없지만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화원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 남동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렇지 않습니까?
은희
박은희남동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접근성이 그래서 안된다, 효율성이 없다, 그럼 그걸 타개하실 생각을 좀 하셔야죠. 그게 저기 관장님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니, 수영장도 계속 적자 보니까 줄여라 줄여라 했더니 공공시설은 이익을 보는 기관이 아닙니다, 주민 편의 및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어쩔수 없이 운영을 합니다, 인제 그랬는데. 물론 그래도 적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버스를 없애는 그러한 고육지책을 썼는데요 문화라는 건 또 틀리지 않습니까? 물론 생활체육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구민들한테 이런 문화적인 부분은 육체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저번에 예산을 쭉 들여다 보니까 기본적인 시설보수는 어느 정도 다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가지고 계시는 프로그램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려면 저희 구민들의 참여가 수반이 돼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하셔가지고 대책을 좀 강구하셔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은희
박은희남동문화예술회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인동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우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관장님, 우리 세입예산을 보시면은 공연장 및 전시장 대관료가 있거든요. 예산액으로 3200 잡으셨는데 우리 대관료를 공연장 한 번 쓰는데 대관료 얼마 받죠?
은희
박은희남동문화예술회관장
그거는 시간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고요 대공연장 소공연장 다르고 갤러리가 다릅니다. 보통 하루를 오전 오후 밤 이렇게 나눠서 대관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근데 이제 보면은 대관료가 연 3200밖에 안되는데 우리 지역에서 문화예술회관을 좀 사용하겠다 뭐 이렇게 행사 좀 하시겠다는 분들이 전부다 대관료가 비싸서 다시 포기하고 넘어가요. 접근성을 무시하고 갔는데도 대관료가 비싸서 못 가겠다. 그럼 이 대관료를, 사용하시는 분은 우리 남동구민들입니까, 아니면 외부단체입니까?
은희
박은희남동문화예술회관장
외부단체도 있고 구민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우일위원
외부단체가 몇 프로나 됩니까? 사실.
은희
박은희남동문화예술회관장
프로테이지는 잘,
이우일위원
우리 문화예술회관 거기가 300억 넘게 들어가지고 된건데 300억 정도 된건데 실질적으로 우리 남동구민이 활용을 못하고 외부에서 돈 있는 사람들 와서 쓰고 있으면은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은희
박은희남동문화예술회관장
지금 그 얘기는 대공연장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가 처음부터 불거졌기 때문에 종합문화예술회관이랑 비교도 하고 했어요. 근데 처음에 아마 그 극장을 지었을 때 문체과든 우리 구 단위,
이우일위원
네, 아니 관장님 됐고요. 왜냐면은 사실 이게 3200은 세입 안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라도. 대관료 받지 마시고요 우리 사업에서 좀 줄이자고요. 여기 사업 자체에서. 지금 보면은 회관 출입구 및 갤러리 CCTV 설치 있죠.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우리가 인수받고 한화로부터 이전 받고 기부채납 받고서부터 계속 공사비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은희
박은희남동문화예술회관장
네.
이우일위원
CCTV를 또 회관 출입구 앞에다 달겠다는 취지인데 150만원 밖에 안 들어요, 사실은. 그렇죠? 지금 이 예산을 하나하나 따져 보면요 150만원 상당히 큰겁니다, 문화예술회관에도. 이거 꼭 필요하신 겁니까? 이런 부분들.
은희
박은희남동문화예술회관장
네, 경비실에서 주출입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우일위원
왜 그동안엔 왜 못했어요? 작년에 7900 예산 잡았을 때 왜 못했습니까? 경비실이 그때 없었나요?
은희
박은희남동문화예술회관장
있었죠.
이우일위원
좀 모든 거를 한번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거 뭐 생각나고 필요하면 다 하고 그러면서 문화예술에 대한 예술회관을 사용하는 우리 실질적인 구민들은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뭐 예산만 세워가지고 운영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사람이 안 가는데. 좀 너무하다는 게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승강기 고치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 봤는데 그런 부분 일례로 든다면 그렇습니다. 그거 안 고쳐도 대관료가 비싸서 안 오는데, 그리고 우리 남동체조경기장 인수하면요 대형 프로젝트 다 남동체육관에서 할 겁니다. 그런 계획도 잡고 있어요. 근데 문화예술회관에다 왜 그런 게 필요해요? 접근성도 없는데. 하여튼 우리 관장님이 문화예술회관을 좀 더 활성화 시키겠다 그래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총무위원들이 승인해줬지만은 예산 승인했지만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낭비라는 거죠. 건물 지은 지도 안되는 거, 그리고 제대로 시행도 안해보고 다 뜯어고치고 왜, 허물고 다시 짓죠. 어떻게 생각해요? 허물고 다시 짓죠. 예산 잡아가지고. 어디 기획예산실장님, 예산 다시 한번 성립해줄까요? 건물 허물고 다시 짓는 걸로. 재무과장님하고 같이들. 좀 있는 거좀 잘 활용해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제가 조사해보면은 거의 외부 분입니다, 오신 분들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동위원장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식정보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식정보센터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정보센터장 발언대로 나옴 )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중에 도서구입비가 대폭적으로 삭감됐는데 이유가 좀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영숙
한영숙지식정보센터장
도서관 개관이 작년도 2012년도 4월 하고 5월 개관이 돼서 1차적으로 2억7500정도를 저희가 도서구입을 했었고 그 다음해 이제 도서구입하는 거는 도서의 한 10% 정도 우리 갖고 있는 도서의 10%, 도서관마다. 그거를 도서관법에도 지정이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장서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1억원 정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상준위원
지금 일반 민간도서관 지원 예산은 원래 없는 건가요? 이쪽 부서에서는. 다른 부서에서 주관하는 건가요?
영숙
한영숙지식정보센터장
어떤 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상준위원
각 아파트 단지나 그런 소단위 민간 아파트에 도서관들 있지 않습니까, 자체 도서관들. 거기에 지원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영숙
한영숙지식정보센터장
네,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근데,
영숙
한영숙지식정보센터장
579쪽에 보면요 작은도서관 장서 지원으로 4천만원 예산 편성이 돼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예전하고 뭐 비교없이 그냥 그대로 적용해서 나가는 거죠?
영숙
한영숙지식정보센터장
네, 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동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식정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국장 발언대로 나옴 ) 이우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문화체육과 지금 찾아가는 문화공연이 1억5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역별 관광축제 개최가 3300 잡혀 있거든요. 그 권역별 관광축제하고 찾아가는 문화공연하고의 공연 내용은 거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보는 시각에 따라 좀 틀리겠습니다마는 권역별 관광축제는 저희가 전통재래시장이라든가 뭐 상업지역 해가지고 인제 지역단위로 해가지고 일부 부담을 해가지고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하는 축제고요, 그 다음 찾아가는 축제는 저희가 1년에 한 열댓 번 하는데 여러 가지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저희가 구성을 해서 게스트라든가 일반, 또 음악 뭐 해가지고 찾아가는 공연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권역별 관광축제도 소래포구축제의 일부분에 한번은 들어가죠?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네, 그렇게 들어가시죠. 저기 보면요 국장님, 거의 찾아가는 문화공연하고 권역별 관광축제는 거의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지금 체육과에 보면은 말도 안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상임위에서 정확한 회의를 해가지고 지출은 안했지만은 보고를 받았을 때 질의했는데 그 뭐냐 종목별 연합회 전국대회 참가비 5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다가 이런 부분을 약간 예산을 전환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 들고요. 내년도에는 또 지방선거가 있고 하다 보면은 올해도 찾아가는 공연이 많이 뒤로 밀렸죠, 행사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후반기에 거의 집행되는 경향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마찬가지 6월달까지 행사 거의 못한다고 보면은 또 아시안게임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거 찾아가는 문화공연, 권역별 행사 이거는 예산이 중복되고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 나름대로 차이는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내년에 여러 가지 지방선거도 있고 하지만 그걸 저희가 또 잘 안배해가지고 저희가 진짜 주민들이 와닿는 그런 음악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과감하게 삭감하고 문체과 전국대회 참가비라든가 아니면은 찾아가는 문화공연에다가 예산을 더 합류하는 것이 어떨까요? 추경 때.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작년 예산 1억5천 작년 수준에서 저희가 편성을 했거든요. 권역별 축제는 3300만원 세 군데 지금 한 1천만원씩 해서 세웠는데,
이우일위원
그리고 저희가 보고 받을 때는 과장님한테 보고 받을 때는 지정된 것이 아니라 접수한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네, 맞습니다.
이우일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한 곳을 지정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데에서 접수 받아가지고 거기서 선별해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찾아가는 문화공연으로 들어가도 무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적이 판단하셔가지고요,
이우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인동위원장
이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네, 박상준입니다. 소래포구축제 예산이 지금 저희 본예산만 5억이고 또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원되는 게 1억이상 되죠?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1억 가까이 되죠. 그건 또 주민자치박람회 관련 예산 같은데 저희 예산은 3억8천 하고 그 다음에 홍보비 한 8천 해서 5억이 채 안됩니다.
박상준위원
지금 몇 년째죠? 소래포구축제.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13회째 했습니다.
박상준위원
14년이요?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13회.
박상준위원
13회?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네.
박상준위원
매년 하는 거니까 13년 이상 됐다는 거네요.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네.
박상준위원
여기에 돈도 돈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많은 인력들이 계속 투입이 되는데 민간 쪽으로 좀 전환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그래서 금년도 13회째 하면서 여러 가지 상인들간에 그런 갈등의 소지도 좀 있었습니다. 먹거리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엊그저께 소래포구 추진 평가보고회를 하면서 많은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장소라든가 그 다음에 행사의 프로그램 이런 부분도 많이 검토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전면적으로 검토할 겁니다.
박상준위원
네, 하여튼 뭐 저희 남동구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축제 성격이 있어서 관주도로 나가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지금 권역별 축제 부분이 한두 군데 몇 군데서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권역별 축제로 전환하고 민간한테 좀 이양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내년 아시안게임이 여름에 있죠?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내년 9월에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9월에 있습니까?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네.
박상준위원
그러면 지금 1년 가까이를 남동체육관 인수하기 위해서 저희 행정인력 다섯 명이 투입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네.
박상준위원
계속 거기에 상주시켜서 해야될 정도로 지금 업무가 있나요?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지금 인제 거의 업무 인수하고 관리하는 측면인데요 지금 이제 내년도 아시안경기가 끝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인제 수익사업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또한 지금 저희가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시 한 번 조직진단을 해가지고 다시 편제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박상준위원
하여튼 예산도 예산이지만 인력 때문에 그러는 것 같으니까요 다시 재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네.
박상준위원
이상입니다.
박인동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일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건부 식으로. 지금 9공수에다가 인조잔디 조성 사업이 지금 6억으로 잡혀 있는데요 이거 과정이 상당히 어지러웠었죠?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국시비 문제,
이우일위원
국비 청구했다가도 안되고 시비 청구했다가도 안됐고 그러다 보니까 약속은 해놨으니까 어쩔수 없이 구비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구비하는 만큼 예산도 작은 예산이 아니고요 또 인조잔디 이런 것은 계속 개보수가 들어가는 부분도 여러 가지 있는데 어차피 이 조성이 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군부대하고 하는 약간의 사용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될 겁니다. 협약을 하실 때 최대한으로 편리성 갖고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 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교 운동장이나 이런 부분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교장 성향이 바뀌면은 또 그걸 못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군부대의 지휘관이 바뀌더라도 향후에 아무 지장 없게끔 그런 계약을 법률팀하고 정확하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군부대 특성상 여러 가지 개방 관련돼가지고 우려하시는 위원님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군부대하고 긴밀한 MOU라든가 협력 관계를 잘 만들어 가지고 체육 동호인들이 이용하는데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저희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인동위원장
이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네, 구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네, 구순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평생교육지원과에서 학교로 나가는 교육경비지원 있죠?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네, 한 25억 됩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얼마라고요? 20억?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25억중에 저희가 인제 교육경비만 한 21억 요번에 예산 반영했죠.
순희
구순희위원
계속 위원회 때 한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육경비 지원되는 것 중에서 선생님들 동아리 지원 사업이 연간 8천만원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지원이 된 거죠? 몇 년도부터.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동아리사업이 지금 3년째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3년째죠?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청장님이 바뀌고부터 지원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교육경비지원이 선생님들 동아리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전교조 선생님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 학교 교육경비 지원은 순수하게 우리 될 수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거기에 꼭 경비 중에서 8천만원씩이나 되는 거를 학교 선생님 동아리 지원비로 해서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학교가 무상급식 되면서부터 시에서 구에서 교육청에서 지원이 연계해서 같이 해서 하지만 교육청 예산 또한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복지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비를 학생들한테 돌려서 쓰겠다고 구에서 기존 동아리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린다면 선생님들도 굳이 반대를 하지 않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8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선생님 동아리 지원비가 아니라 우리 학교에 환경개선이 꼭 필요한 곳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그런 걸로 돌렸으면 합니다.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1월달에 동아리 연구활동 관련돼서 성과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보고회 한 번 들어보고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전반적인 거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 돈이 학생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저희도 아니면 예산을 축소한다든가 해가지고,
순희
구순희위원
그동안 동아리 지원비를 하지 않았을 때도 그 선생님들은 각자들 선생님들끼리 부담하셔서 동아리를 활동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왜 굳이 우리가 구에서 선생님들 동아리 지원을 하냐는 거죠.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하여튼 그 부분,
순희
구순희위원
아주 삭감을 하시던지 아니면,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8천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순희
구순희위원
좀 감액을 하시던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도서관 사서도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인제 계속 소프트 쪽으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 쪽으로 지원을 하겠다 해서 환경개선사업비들을 줄이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 지난번에도 구청에서 했던 음악회, 열린음악회 같은 경우에도 한 500이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음악회인데 차라리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줄 예산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혜택을 보는 쪽으로 돌렸으면 합니다.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인동위원장
네, 구순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오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네, 이오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기 희망복지지원과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설명을 듣고자 질의드립니다. 다문화 복지증진에 정착지원 사업으로 신규사업에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해서 다문화 멘토단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2014년도에 신규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60명을 구성해서,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네, 60명 해서 멘토, 멘티 해가지고 60명 해가지고요 저희가 지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환경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인제 적응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해서 그 분들 상담하고 그런 프로그램 하면서 보상해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그러면 지금 다문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지금 남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만수동 쪽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만수6동에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네, 그쪽 부분하고 지원하는 그런 어떤 사업 자체가 중복이 되는 건 아닌가요?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그쪽에서 하는 사업하고요 또 이거 하모니센터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그럼 그 밑에 도서관리 시스템 그것도 하모니센터에 도난 방지를 위한 그건가요?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네, 네.
오상
이오상위원
도서관 자체에만 도난방지를 위해서 외부에 있지 않고 그 방에 관련된 도서관 자체의 시건장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예 출입구부터 도난방지시스템을 지금 보니까 6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그 도서관 자체만 도난방지시스템이 있는건지 아니면 하모니센터 들어가는 출입구부터 하는 건지?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간혹가다 분실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미연에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도서관 내에 내에다가 설치하는 거거든요.
오상
이오상위원
지금 소래도서관이나 여러 가지 도서관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도 지금 도난방지시스템이 지금 돼 있나요? 특별하게 하모니센터에,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네, 거기도 다 돼 있습니다. 지금 다 CCTV를 다 지금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지금 안돼 있어서 새로이 구축을 하는 거죠?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네.
오상
이오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동위원장
이오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네, 구순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노인장애인과에서 대형마트를 상대로 해서 장애인 전용주차장 전수조사를 좀 하셨어요.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거기에 여기 보면 구월점 홈플러스 구월점, 기존에는 장애인 주차장이 들어가기 좋은 입구에 주차장 장애인 주차장이 되어 있었는데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아주 근거리가 아니라 멀리 주차장 공간을 확보를 해놔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굉장히 불편하게 기업이 역주행을 했죠, 한마디로. 그렇게 해서 장애인들의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전수조사하고 오셔서 아마 결과를 보시고선 통보를 하셨다고 하는데 최대한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법적으로,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저희가 뭐 법적으로 제제할 수 있는 건 어렵다고 합니다. 하는데 하여튼간 다 전수조사 해가지고 진짜 진정으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편할 수 있는 그런 근거리에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순희
구순희위원
권고조치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네, 권고조치하고 또 협조문도 저희가 대형업소에다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최대한 지금 눈이 오고 이러면 더 위험하니까 빨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예산에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위해서 예산 잡은 게 있죠?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네, 네.
순희
구순희위원
얼마를 잡았죠?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충전기 4대 장애인들 전동차 전기충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권역별로 해가지고,
순희
구순희위원
권역별로 네 군데 설치하는 거고,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네, 간석동, 만수동, 그 다음에 논현동 해가지고 구역별로 네 군데 지금 저희가,
순희
구순희위원
근데 그거를 만약에 한다면 권역별로 네 군데 한다면 물론 위치는 구에서 알아서 잘 배정을 하시겠지만 이걸 주민센터에다가 하실 건지 아니면 외부에다가 하실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주민센터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주민센터로 하실 건가요?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네, 아무래도
순희
구순희위원
주민센터로 했을 경우에 그런 것 때문에 혹시 직원들이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겠어요?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거기다 시스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설치는 해놓고 또 쓰지 못하게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장애인 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이번에 한 1천만원 정도 예산 잡으신 거 있죠?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네, 네.
순희
구순희위원
그거 관리만 할 게 아니라 정말 불편한 이용에 대해서 주차위반 딱지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좀 갔으면 좋겠는데.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글쎄요 장애인,
순희
구순희위원
그거는 안되는 거죠?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장애인들 일자리 창출 이런 측면에서 요번에 20여명이 단속 계도할 수 있게 하는데 단속권한은 없고요, 단지 계도 요런 차원에서 저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건 시간당으로 계산을 해서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하루 1일,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한 달에 1일 4시간씩 주 14시간해서 한 29만원, 한 달에.
순희
구순희위원
그러면 한 시간에 얼마가 계산이 되는 건가요? 최저인건비로 계산하셨나요, 아니면 장애인들 뭐 일거리 창출해서 하시면서 인건비를 어떻게 계산하셨는지?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시간당 따지면은 최소 인건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달에 29만원 정도 되니깐요. 하루 4시간씩 주3회 정도 하니깐요.
순희
구순희위원
알겠습니다. 부수적인 게 필요하다면 카메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면 그런 거를 다 갖추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 분들이 나가서 경고라든지 이런 거는 스티커 부착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나 계도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인제 될 수 있으면 경제, 전에는 경제지원과였나요, 대형마트를 관리하시는 과하고 같이 노인장애인과하고 연계하셔서 특히 대형마트나 백화점 이런 데서 좀 장애인 주차장을 특별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지속적으로. 특히 장애인날만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한 1년만 관리를 해주신다고 하면 시민들 정신 좀 바뀌고 기업들도 이번 구월점 같은 홈플러스 구월점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장애인팀의 인력도 그렇고 한 50여개가 넘는 세부 사업을 합니다, 진짜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 장애인시설팀을 하나 좀 만들어야되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조직진단도 하고 그랬는데 장애인 업무가 엄청나게 지금 막 폭주하면서 인력은 또 거기에 못 미치고 하여튼 하느라고 하는데 그런 어려움도 좀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올해도 그렇고 지난 번에 장애인들과 함께 같이 다니면서 불편한 게 어떤 게 있는가 전수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시정조치를 많이들 했을텐데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대형마트들하고 농수산물 가면 장애인 주차장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데라든지 이런 데 각별히 좀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인동위원장
구순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문화체육과에 찾아가는 문화공연 주관 기획 선정자 위원회 참석 이거 보니까 열 명인데 이렇게 해서 뭐 예술 분야니까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많이 위원회 인원이 필요한 건가요?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주관기획사 선정하기 위해서 열 명 이내로 해가지고 열 명을 저희가 선정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좀 각계각층의 여러 가지 예술분야 또 예술분야도 문화, 음악해가지고 왜냐면 거기 장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가 오케스트라 뿐만 아니고 일반 음악도 있고 해가지고 다양하게 저희가 지금 구성을 합니다.
김은선위원
이게 지금은 남동문화예술원에서 빠져가지고 이렇게 문체부에서 다시 하는 거죠?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네, 저희가 별도로 하는 겁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김은선위원
그런데 제가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남동구 위원회가 다 몇 개인지? 물론 이게 기획예산실장님한테 사실은 질의가 들어가야 되는 일인데 지금 요걸 보니까 국장님 다 위원회가 몇 갠줄 아세요?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26개입니다.
김은선위원
26개.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네.
김은선위원
다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세요? 위원회가.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보면은 한두 개 빼놓고는 법적으로 만들어 놔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거 몇 개 빼고는 1년에 한두 번씩은 다 저희가 위원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은선위원
제가 지금 위원회 숫자를 보니까 이렇게 열 명에다가 당연직하고 하면은 열 몇 명씩이 될 것 같애요. 저도 인제 의원이다 보니까 위원회 참석을 해보면 사실은 그냥 어쨌든 집행부나 담당 국?과장님들이 하는대로 사실은 거의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가지고 자료도 미리 보내주지도 않고 뭐 보내도 잠시 이렇게 잠깐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것만 갖고 보내주고 이러시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위원회를 들어가보면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기에 저희가 인제 그냥 끄떡끄떡만 하고 오는 상황식의 위원회가 많이 흐른다는 얘기에요. 여기에도 인제 7만원씩 해서 열 분이 이렇게 나간다고 하니 사실은 물론 뭐 예술분야니까 조금 그럴 수도 있겠다, 분야별로 장르별로 이렇게는 하겠지만 기획예산실장님도 여기에 앉아 계시니까 혹시 이 많은 위원회가 세금 가지고 나가는 분야에서 얼마 안된다고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지만 위원회가 사실은 이게 구청장의 보은 자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위원회가 참 많이, 지금 배 구청장이 오고 난 뒤에도 위원회가 저는 많이 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염려스러운 마음에 어쨌든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열 명이면 당연직하고 한 열 대여섯 명, 서너 명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사실은 문화체육과장님이 그 분야에 문외한이어서 다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부 어느정도 집행부에서 다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이게 위원회가 들어갈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많은 위원회가 주민생활국 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짤 때도 위원회 조정은 정말 실질적인 인원, 딱 그런 정도만 해야지 이게 정말 7만원씩 나가는 자리가 별 건 아니라고는 하지만 이게 구청장의 보은 자리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미 벌써 뭐 3년이라는 세월이 다 지나간 자리지만 앞으로 내년에 새 의회가 구성이 되고 새 구청장이 들어오더라도 우리 각 국에서 기획예산실 이거 짤 때는 사실은 구민 세금이니까 제가 내는 세금이니까 조금 지양을 해주셨으면 그런 부탁 말씀드립니다.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대개 7명에서 15명 범위내에서 하거든요. 근데 위원장이 청장님이 맡는 부분도 있겠지만 거의 부구청장님, 아니면 담당국장이 위원장의 주가 돼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김은선위원
아니 청장님이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아주 배제할 수는 없는 게 이게 위원회 자리라고는 생각이 내가 조금 듭니다. 그래서 내년 새 업무들을 맡게 되시면 이런 위원회 자리는 조금 정리들이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국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인동위원장
네, 김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발언대로 나옴 )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도 예산도 어김없이 지금 대폭 10% 이상 사감됐죠?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거의 대부분 구비 예산이죠?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저희 건설교통국이.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가 커지면서 인구수 증가에 따른 안전비용, 건설, 교통 여러 가지 부분 다 있겠지만 필수적으로 늘어나게 돼 있죠?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국장님 어떻게 하실려고 자꾸 매년 저희가 계속 사실은 그래요, 국가 정책이 지금 복지 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어쩔수 없는 현상이고 또 내년도에 아시안게임이 있다 보니까 전부 치장, 화장하는 쪽에 예산이 지금 수혈이 되고 있고 건설 쪽에 대한 예산은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전부 뒤로 늦춰져 있는 상황인 건 알지만 그래도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불편을 감소하고 그런 행사 부분에 희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민이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근데 요게 인제 행사 뿐이 아니고요 건설교통국 사업 특성상 도로개설 이런 거는 큰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10억 단위 이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저희 국에서 줄여서 한다고 그래도 거기에 대한 공사금액을 맞추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다른 예산들 많이 있잖아요. 아까 이우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축구 잔디조성 하는데 5억, 6억 들어가고, 그렇죠? 또 소래철교 경관조성 하는데 8억, 또 다시 몇 억, 그 다음에 논현역 지하철, 지하철이 아니죠 도시철도2호선인가요, 거기 하부경관조성 하는데도 6억인가가 들어가고. 벌써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한 30억이 치장하는 데로 들어가요, 왜 자꾸 그걸 모른 척 하십니까? 그런데 무슨 도로개설 하는데 10억에서 최대 20억 들어가면 그렇게 화장 안하는 비용으로 두세 군데 주민들 해줄 수 있잖아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저희 경관사업 같은 경우는 시비랑 매칭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아시안게임을 한다고 그래도 그래서 치장을 한다고 그래도 저희는 뭐 일시적인 시설물이 아니고 영구시설물로 설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어차피 언젠가 하더라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국에선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저희 쪽에 워낙 많은 예산이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과에도 그런 진짜 필수불가결한 사업이 아닌데도 국시비 매칭이라는 명목하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도로개설 당초 예상했던 게 몇 군데였습니까? 2013년도에.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15개 정도 됩니다.
박상준위원
그거 다 완료가 됐습니까? 올해.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올해 다 완료 못했습니다.
박상준위원
내년도로 전부 다 이관되죠?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박상준위원
그러면 경신지구하고 연락골지구, 이 사업이 지금 이월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이월사업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올해 신규로 잡은 도로개설은 어디 있습니까?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연락골 3-2호선 연장하는 선이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거 하나죠?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도림지구는 국비 받아서 하는 거고.
박상준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열다섯 군데 도로를 개설을 해줬는데 지금 저희 관내에 해줘야 될 곳이 100여군데 되죠?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매년 지금 10개씩 해줘도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야 되는데 올해 열다섯 군데 다 된다고 치더래도 내년도에 한 군데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하실려고 그럽니까?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내년도에 국비 받아서 하는 게 도림지구에 두 개소가 있고요, 세 군데를 합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에 지금 신규로 하는 곳이 연락골 한 군데라면서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신규로 구비사업으론 그렇고요,
박상준위원
그럼 국비사업은 왜 여기다 집어넣질 않았어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게 어딥니까?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도시관리과 개발제한구역내,
박상준위원
그건 도시관리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린벨트지역.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네.
박상준위원
그거말고 건설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건설과로선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이런 상황까지 몰고 가야 되냐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국장님 이하 여러 공직자들 걸어다니시지만 도로 지금 패인 곳, 그 다음에 보도블럭 인도보도블럭 함몰된 곳, 깨진 곳, 각종 부대시설물들 있죠. 전부 지금 유지보수 하는데 아직도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매번 눈에 띄어가지고 매번 지적을 하는데도 여러 가지 뭐 예산 때문에 그렇겠죠. 권역별로 나눠서 하는데도 충분한 지금 예산이 수혈이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국민들이 걸어다니고 편안하게 차를 타고 다녀야 될 도로나 인도가 이 모양인데 뭘 행사를 하고 뭘 치장을 하고 거기다 페인트 바르고 경관조성을 합니까, 육교 밑에다가. 그리고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꽃 치장을 3억을 합니까? 남동체육관 앞에다가. 아시안게임에.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게 꽃 치장이 아니고요 운연동 시계에 설치한 경관 저기 개선사업 식으로 해갖고 법면에다가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박상준위원
그게 저기 저희 예산만 3억이고 시에서 또 3억 해서 6억의 경관조성을 남동체육관 앞에다가 한다는 거 아닙니까?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산자락에다 하실 거예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3억 시에서 재배정사업으로 내려온 3억에 대해서는 주변에 꽃탑이라든가 설치를 하는 거고요,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일회성 초화들은 안하는 거죠? 그 6억이라는 예산이.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6억이 아니고 저희 구비 3억으로는 일회성 꽃 시설은 안하는 거고요, 그 나머지 시에서 재배정사업으로 내려온 3억에 대해서만 꽃탑이라든가 이런 거 설치하는 겁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시 돈 구 돈이 따로 인쇄가 돼서 나와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아니고요, 어차피 시에서 3억을 주변 경관사업으로 해서 주는 대신에 우리도 3억을 세워달라고 그래갖고 지금 우리가 3억을 세워서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매번 소래포구축제때 포토샵이라고 그래가지고 꽃탑을 세웠지 않습니까, 한 8천만원 이상 들여서.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박상준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서 많이 절감을 했지 않습니까?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박상준위원
근데 지금 국장님 하시는 말씀에 따르면 남동체육관 앞에 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런 치장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치장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운동경기 하는데.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어차피 운동경기라면 이게 국제대회고 그러기 때문에 손님에 대한 볼거리도 제공을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해야된다고 봅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제가 봐도요 제가 외국인이라 생각해도 도시가 와서 깨끗하고 길 바닥이나 도로가 정갈하고 청소를 깨끗이 한 그게 더 칭송거리지 화환 갖다놓고 전부 보이지 않게 가시적으로 가리고 일시 방편적으로 하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야 되냐 이거에요. 아니 왜 그런 데는 그렇게 후하시면서 인도 보도 도로쪽에는 그렇게 궁색하십니까? 돈이 없어서 안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왜, 그런 예산 싸움을 왜 안하세요? 왜, 기획예산실에서 하는대로 그대로 놔두시냐 이거에요. 왜, 조정을 못하십니까? 지금 하나하나 여기 다 열거해볼까요, 한 번. 도시경관과하고 공원녹지과에 투입되는 예산을 한 번 전부 열거해볼까요? 어차피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뭐라고 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매번 그런 식이잖아요. 근데 제 생각도 처음에는 기반시설 그런 데 투입하고 보도블럭 까뒤집는 거 그거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저도 들어왔어요, 의회에.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진짜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는 그런 정도의 예산이지 예산이 남아돌아가지고 까뒤집고 갖다가 다시 재포장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 상태가. 그렇다 그러면 아시안게임도 좋다 이거에요. 그런 어떤 시설물을 깨끗하게 정비하고 그러는 데 치중을 하셔야지 꽃 단장하는데 그렇게 돈을 수억씩 일회성으로 쏟아붓는다는 거는 이거는 행사 천국이죠. 제가 다른 말씀을 더 못 드리겠어요, 더 심한 말씀은. 자꾸 저보고 심하다 그러니까 비교를 하고 싶지만.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보도 쪽이라든가 도로 같은 경우는 신규 개설은 어렵지만 수선유지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에, 그 부분을 범위내에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 부분이 잘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제가 왜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답답한 부분을 토로를 하냐면 각 부서에서 올라가는 사전 사업이 같이 폭넓게 기획예산실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 의원들은 전부 배제가 되지 않습니까? 구청장하고 고급 공무원들만 앉은 자리에서 야, 요건 빼 요건 넣어, 그렇게 다 빼고 넣고 한 후에 저희는 올라온 것만 갖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국장님한테 계속 이렇게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어차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정 단계에서 뭐 저희 국이라고 해서 저희 국만 가지고 그쪽에서는 고집 피워서 저기 하기도 어려운 입장이고 서로 구 전체적인 면을 보기 때문에 그거는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양해하는 차원으로 끝내겠습니다, 그럼.
박인동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구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네, 구순희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눈이 조금 그렇게 많이 오지도 않았는데 눈이 좀 오고 나서 각 길에 배치돼 있는 제설함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담당자들. 제설함이 어떻게 안에 비었는지 찼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수시로,
순희
구순희위원
염화칼슘,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염화칼슘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수시점검 하신다고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네.
순희
구순희위원
수시점검해서 안 채워진 거는 뭡니까, 그럼? 비어있는 거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 당시에 비어졌을 경우에는 또 우리가 확인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그렇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오늘 하루종일 눈이 왔다갔다 하는데 이따 또 눈이 많이 올 수도 있고 앞으로도 눈이 올 수 있는데 제가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학생들이 등교하는 등하굣길을 끼고 길이 좀 경사가 많이 져 있는 학교 부근에 제설함을 좀 제대로 설치해 주셔서 그 안에 염화칼슘을 떨어지지 않게 좀 채워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또 하나는 지난번에 정말 눈이 많이 오지 않았는데 일부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 한 푸대 다 때려부었습니다. 그 앞에만 깨끗합니다, 제설함 있는 앞에만. 그래서 다른 사람 쓸 수도 없고 그 집 앞은 깨끗합니다. 그래서 양심껏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저희도 그런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순희
구순희위원
거기다가 문구라도 하나 붙여주신다면, 좀 코팅이라도 해가지고 진짜 페인트라도 쓰면 조금 양심이라도 걸려서 덜 퍼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안타까워서. 제설함 있는 그 앞에는 깨끗합니다, 그 집은. 뭐 쓸 것도 없습니다 뭐 완전히 평상시 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지금 수시점검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대로 못 하셨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셔서 지금 눈이 오고 있으니까 왔다갔다 하니까 앞으로 또 눈 올 걸 대비해서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한 학교 인근, 그리고 경로당은 뭐 경로당 인근 이런 데 좀 각별히 유념하셔서 채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인동위원장
구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박상준 위원님이 너무 적나라하게 해가지고 뭐라고 질문할 게 없는데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경관사업, 지금 우리 명시이월 돼 있는 거 있죠?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힐스테이트, 오늘 보니까 자료 이렇게 공개모집 한다고 갖다 놨는데. 진짜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내년에 사업엔 없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한 상가를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3억 몇 억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인들한테 그냥 간판 만들어주는 거죠?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일위원
20% 받지도 않고 그냥 다 간판 만들어주는 거죠?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20% 받고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정말 받습니까?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네.
이우일위원
그거 한 번 국장님, 과장님도 그렇지만은 그거 자세히 잘 보십시오, 정말 그런가. 우리 원도심 구도심에 가면요 지금 다가구주택들 오래된 데 보면요 특히 간석3동 가면은 타이루가 떨어져가지고 공사도 못하고 있어요. 지나다니는 사람들 맞을까봐 위에 천막 쳐놓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해주라는 거죠, 차라리. 3억 갖다가 상가 잘 되는 데 갖다가 처덕처덕 바르지 말고요. 그거 바르고 나면요 보기는 좋습니다, 당분간은. 근데 입주자가 바뀌잖아요, 그럼 간판이 또 바뀝니다. 지금 담방마을 해놓은 거 가보니까 1층 같은 데 보면은 평범하게 다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글자만 바꿔 띠면 된대요. 근데 그 상호에 들어가는 사람이 내가 빨강색, 파란색, 노란색 다 틀린데 일률적으로 다 해놓고 그런 식으로 돈 처발라놓고 예산없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국장님, 저희 의원들이 항상 사회도시에 와 보니까 할 말을 잃는 게 항상 말씀하시는 게 국비 시비 보조금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이러면 안됩니다. 보조금 가져올 것도 정당하게 쓸 때 가져오십시오. 암만 남동구에다가 헛되이 쓸 돈은 가져오지 마십시오, 제발.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우일위원
괜히 이렇게 명시이월하고 넘기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번에도 이거 명시이월 예산 삭감한다 그랬는데, 화가 나가지고. 좀 아닙니다, 사실. 주민들한테 주더라도 골라서 줘야 된다는 거죠. 잘 나가는 상가입니다. 힐스테이트 아파트 단지내 상간데 얼마나 잘 나가겠습니까, 장사도 잘 되고. 왜, 그런 데다 그냥 해줍니까?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저희도 위원님 말씀이 다 맞고요 그래서 동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업은 하지 않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반영 안했습니다.
이우일위원
네, 내년도 사업 뺏으니까 다행인데요 힐스테이트 요거 사업 철저하게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때. 진짭니다.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우일위원
확 검찰에다 고소할려다 고발할려다 관뒀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자동차관리과 거기 좀 한 번 보세요. 승강기 설치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예산이 3억4900이었고 지금 예산이 7100으로 줄었습니다. 2억7700이 줄었습니다. 사항별 설명 보면 4개소 설치한다고 해놨는데 4개소 설치 어딥니까?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아직 정해지진 않았고요,
이우일위원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이우일위원
민원은 몇 군데 들어왔습니까?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민원은 많습니다.
이우일위원
대단히 많죠?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이우일위원
그러면 기획실장님, 우리 가장 주민들이 버스 타고 서민들이 이용하는 예산에 2억7천은 왜 깎았습니까, 이거? 많이 올렸을텐데. 예산 4개밖에 안됩니까?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일단은 그 업무 자체가 고유업무가 시 업무에요. 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안해주다 보니까 우리 구가 전부다 맡아서 하는 건 잘못 됐다, 그런 차원에서,
이우일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시에서 예산을 안 줍니까? 엉뚱하게 뭐 진짜 우리 박상준 위원이 얘기했듯이 꽃 치장하는 데는 몇 억씩 주면서 이거 우리 남동구민들이 차 없이 다니는 서민들이 움직이는 생활 교통 수단인데 여기 비 맞고 서 있는 데 많습니다, 제 지역에도.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이번에 시에서 23개를 계획하고 있고요, 23개 중에서 내년도 우리한테 배정된 게 한 3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개 정도 배정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4개를 설치하고 또 기업은행인가에서는 ATM기가 설치된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남동구로 배정된 게 한 3개소 되거든요.
이우일위원
저는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게 굳이 시비로만 할 것이냐, 지원 안해주면 안 할 겁니까, 그러면은?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이우일위원
2개 3개 이렇게 할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다른 데는 지금 구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국시비 가져오는 데는 매칭사업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구비가.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해야 되는 그 부분은 이렇게 예산이 시비가 없다 그래서 깎이고 시에서 관리한다 그래서 깎이고, 그럼 구비라도 청구해야죠, 네? 매칭사업에서 오바되는 부분 구비 청구되는 거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에. 그거 다 삭감시킬까요, 그러면. 왜, 시비에서 매칭사업인데 오바해서 하느냐, 기획실장님 이거 다 삭감해도 돼요? 저희 상임위에 거 다. 무조건 시하고 사업이라 하더라도 안됐을 때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한 사업은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할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 한 번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걸 찾아보십시오.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추경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인동위원장
이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추가질의는 안하고 싶은데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다기능 승강장 설치하나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안합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안하죠?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순희
구순희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동위원장
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할게요. 자동차관리과가 체납세액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80몇 프로를.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네.
박상준위원
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1억9천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네요, 여러 가지 공공우편료로.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부서 과장님한테도 계속 강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형식적인 우편 발송과 독촉만 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예산을 더 수립을 해서 좀 실효성 있는 어떤 정책을 하실 겁니까?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자동차관리과에서 체납정리하는 직원이 지금 많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좀 어려운 실정이고요 이번에 조직 진단을 하게 되면은 조직 진단해서 그 부분을 좀 반영해서 열심히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근본적인 거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이 상태로만 해야 된다는 거네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아니 올해 인제 조직 개편을 조직 진단을 하고요, 어떤 전체적인 조직 개편이 된다 그러면 인원 보강을 하면은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박상준위원
근데 정말 물론 세금을 안내는 사람의 여러 가지 특성도 있겠지만, 뭐 재산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너무 이렇게 뒤에다가 숨겨놓지 않나요? 우리 관의 행정이.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숨겨놓는 건 아니고요,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지금 자동차관리과 같은 경우 그 체납액은 전부 소액으로 이루어진 금액이다 보니까는,
박상준위원
아니 지금 언론에 보면 고액체납자 있지 않습니까?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해서 그런 어떤 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유도를 하는데 남동구에서는 무슨 그게 그렇게 비밀스러운 거라고 그런 부분들을 안하시잖아요. 그거는 얼마든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개를. 근데 이런 부분까지도,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고액체납자도 보면은 일정 금액 이상을 공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전부 소액입니다, 자동차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총량도 많고 전체를 공개하기는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상준위원
전체를 공개하라는 게 아니고요 대구민 홍보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근데 그런 부분들은 관에 어떤 그런 쪽으로 인식이 될까봐서 뒤에다가 다 지금 눌러놓고 이런 거는 아무 것도 없는 거로 알고 있고 잘 하는 거로만 지금 계속 잘 하는 것만 지금 혈안이 돼서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아니, 내가 빚이 있으면 받을 돈이 있으면 얼마라는 거를 또 그러고 당연히 구민으로서 납세 의무가 있는데 납세 의무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나머지 선량한 구민들이 알권리가 있지 않나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다시 검토를 해갖고요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박상준위원
아니 아니 전체 명단을 공개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수십억의 체납 및 여러 가지 그런 미 과세 현황을 홍보를 좀 하라는 거죠. 구민들한테 알리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아, 세금을 안 내면 안되겠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줘야 되는 거지 안 내는 사람한테 맨날 수십차례 우편만 보내면 뭐 있습니까? 아파트 가 보면은 수백통이 쌓여 있던데. 그런 행위는 물론 해야 되는 거니까 하겠지만 요식행위니까 하는건데 자꾸 사람 탓만 할 게 아니고 좀 방법을 바꿀 필요성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구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좀 그런 사람들이 발을 못 뻗칠 수 있도록 하는 게 행정 아니냐 이거죠. 얼마든지 아까 홍보미디어실 보면은 수십억 홍보비가 있고 그런 기술적인 설비가 다 돼 있던데 그런 부분에다가 호소를 하는 건 한번도 왜 안하냐 이거에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다각적으로 검토 해갖고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좀 하십시오. 진짜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청장 홍보해주고 다시 재 당선시킬려고 우리 남동구 공무원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구민들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살림살이를 잘 할 수 있도록 구민들한테 알려주세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알리는 것도 행정 업무죠. 아무튼 제가 내년에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겠습니다. 다시 지적하지 않도록 좀 성과 좀 올려주십시오.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박인동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옴 )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우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우일위원
한 가지만 저거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도 같이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우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잠깐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4억5천이 잡혀 있는데 이 4억5천이 다 인건비입니다, 운영비하고요, 그쵸?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상 관리지원센터 운영하시는 데가 지역아동센터, 100인 이하 어린이집이고요, 그쵸?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일위원
우리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 1인당 급식비가 한끼에 얼맙니까? 혹시.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제,
이우일위원
아니 인제,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단가 개념이 아니고요,
이우일위원
제가 질문한 데만 얘기 좀 해주시죠. 얼마죠? 혹시.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제가 끼니 단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우일위원
평생교육과장님, 어떻게 얼맙니까? 혹시.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2420원 정도 됩니다.
이우일위원
네, 한 끼에 2420원입니다. 2420원을 식단을 마련하기 위해서 인건비로 4억5천을 써요, 1년에. 기획실장님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압니까? 국비 따가지고 나와가지고 예산 성립된 거죠? 그 다음부터는 다 구비가 인건비고요, 향후부터는. 내년부터 2015년부터는 국시비 안 나오죠? 제가 알기로는.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계속 지원해주는,
이우일위원
처음입니다. 내년도 처음 사업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한 분은 인건비를 안 주면 안되겠죠, 그쵸?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당분간,
이우일위원
그래서 향후에도 어차피 국시비 맨날 국시비 국시비 하는데 향후에도 2400원짜리 한 끼 식단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급 인력을 갖다가 4억5천을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낭비라는 거죠. 그리고 이 4억5천이 매년 바뀌어 간다는 거죠, 호봉이 올라가고 월급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쵸? 사람은 줄일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영원히 해야 될 거고. 좀 생각해야 될 문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지역아동센터나 100인 이하 어린이집 같은 데 가서 관리감독 하시더래도 좀 따뜻하게 감싸면서 뭘 도와줄 거 없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인동위원장
이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정회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부위원장이신 이오상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계수조정 결과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이오상 위원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이오상 위원입니다. 먼저 계수조정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과정을 거쳐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안전관리과 소관 구월배수펌프장 고압펌프 분해정비 1천만원 삭감, 남동문화예술회관 소관 여성합창단 워크숍 참가보상 432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하며 나머지 수정되지 않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인동위원장
이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이오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오상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립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정회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 15:35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도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되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직제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대상 부서를 지정하여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실?국?소?관?센터장이 하되 필요한 부분은 해당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한정희 위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희위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한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12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기금운용 현황으로는 기획예산실 소관 통합관리기금, 기업지원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안전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의거 2012년부터 운영하여 2014년도 총 규모는 예치금 회수 86억8438만원, 예수금 66억5천만원, 이자수입 3억5622만원으로 총 수입 156억906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지출 예정 금액은 예탁금 70억, 예치금 53억6624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33억2436만원을 지출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3년말 현재 적립금 및 집행잔액이 45억3500만원으로 2014년도 총 규모는 예치금 회수 45억3535만원, 이자수입 1억4810만원을 포함하여 총 수입 46억8345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지출 예정 금액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에 2억8789만원, 예탁금 40억, 예치금 3억9555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시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발전을 목적으로 설치한 기금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은 2013년말 현재까지 적립금 및 집행잔액이 37억6800만원이고 2014년도 총 규모는 출연금 8억2168만원과 예치금 회수 37억6885만원, 이자수입 1억120만원을 포함하여 총 46억9174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지출 예정 금액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에 1억5천만원, 기본경비에 6584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의 예방 및 신속한 응급복구 추진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동위원장
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받아야 하나 상임위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심사결과 보고 없이 바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우일위원
통합관리기금이 기획실인가요? 지금 우리가 모든 기금이 통합관리기금으로 다 들어가죠?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네.
이우일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질문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통합기금은 어차피 통과가 된건데 조례상으로. 이자가 그것 때문에 이자가 감소된 거 아닙니까? 그 원인이 거기에 있지 않나요? 통합기금에서 지금 희망나눔센터인가 건물 짓는데 차입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자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네.
이우일위원
그 이자는 얼마고 그 다음에 은행에 예치한 이자는 얼맙니까?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은행예치는 변동성이 있습니다. 변동성이 있어서 지금 한 3% 정도 되거든요.
이우일위원
3%요?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네, 근데 올해 저희가 보전해준 돈은 4%를 보전해줬습니다.
이우일위원
은행이요?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저희가 각 과에다가,
이우일위원
과에다가 4%요.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돈을 저희가 통합기금으로 흡수가 되면서 이자 보전을 해주지 않습니까? 4%를 해줬고 현재 변동성을 조금 있는 은행이자는 3%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우일위원
3%밖에 안됩니까?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3%에서 4% 그 사이인데 많지 않습니다.
이우일위원
3에서 4%요?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네. 아, 2.6%.
이우일위원
기존에가 한 4% 정도 됐었던 건가요. 그래서 거기서 2.5% 해가지고,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지금 시중이 2.6%가 된답니다.
이우일위원
지금 2.6%요?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네, 그러나 저희가 올해 4%를 보전을 해줬습니다.
이우일위원
13년도에 4%.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네, 그러니까 한 1% 이상을 저희가 더 보전을 해준 거죠.
이우일위원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나요?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네, 많이 납니다. 지금 은행에 저희가 맡겨도 그렇게 많은 수입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우일위원
신한은행이 지금 하나가 딱 지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금고에 금고에 저희가 기금은 다 맡기고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신한은행 배부른 거 아닌가요? 혹시 또.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뭐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우일위원
농협중앙회나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우리가 계약 관계가 있고요, 왜냐하면 구 금고하고 지정을 할 때 어떤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기금도 거기에다 예치하는 거를 계약도 있고요 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시중 우리 계약 금고외에다가 뭐 제2금융권이나 이런 데는 지금 맡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저보다 뭐 더 확실히 하시겠지만은 혹시 타 은행하고의 비교는 해봤습니까? 그런 거.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금고기 때문에요 다른 은행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저희가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강력하게 얘기하셔 가지고 2.6% 3% 좀 해달라고 그러십시오. 우리 예산 없는데.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으로 빠지는 바람에 이자 수입이 줄었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인석
윤인석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이우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동위원장
네, 이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 산회 15:44 산회 15:44 출석위원( 7 명) null 이오상 null 구순희 null 박인동 null 이우일 null 박상준 null 한정희 null 김은선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금은섭 출석공무원( 40 명) 주민생활국장 김량원 경제환경국장 장동천 건설교통국장 박준식 안전행정국장 서정현 의회사무국장 정성모 보건소장 이정휴 기획예산실장 윤인석 감사실장 임덕규 홍보미디어실장 최민식 복지정책과장 이두형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춘숙 노인장애인과장 조용신 가정복지과장 이미자 평생교육지원과장 오수웅 문화체육과장 윤승영 사회경제정책과장 배병준 기업지원과장 안연숙 농수산개발과장 유영일 녹색성장과장 박노섭 청소과장 류미원 환경보전과장 이승묵 건설과장 강태훈 건축과장 조병운 도시관리과장 오현용 도시경관과장 안화수 공원녹지과장 이우순 교통행정과장 최부선 자동차관리과장 우문철 총무과장 채의용 재무과장 정창열 세무과장 박상설 민원봉사과장 서정화 안전관리과장 장춘일 토지정보과장 윤장희 보건행정과장 고희종 건강증진과장 이희창 식품위생과장 박오주 간석보건지소장 박재수 남동문화예술회관장 박은희 지식정보센터장 한영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