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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종태 의원 발언

제236회 제6차 복지산업위원회2013-12-19

김종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태

김종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산업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환경자원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추경안 설명) 자, 환경자원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환경자원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소관 추경안 설명)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우리가 인공수정 시술비하고 체외수정 시술비가 매년마다 한 6억씩 이래 지원이 되잖아요. 그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되는데 이제 뭐 좀 감소는 했지만은 여기에 이걸 지원해가 태어난 어린이 수는 파악이 됩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수는 우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몇 명 정도 됩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지금 그.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금년도 지원자 중에는 그 임신인원이 29명이고.
의순

황의순위원

29명이고.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그 중에 출산인원이 5명이 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아, 임신인원이 29명에서 5명이 출산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5명, 5명이 지금 출산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나머진 유산 됐습니까? 그라면?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나머지는 그 체외수정.
의순

황의순위원

아니 그래 인공수정하고 체외수정 전체 토탈 해가 체외수정 몇 명인가 내가.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토탈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토탈 하면은 127명입니다.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하고.
의순

황의순위원

임신이 127명입니까? 안 그러면 태어난 인원수가.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임신. (관계공무원석에서
임신이 127명. (관계공무원석에서
의순

황의순위원

34명.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출산인원은 34명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원래 이게 성공률이 한 30% 안 되지요? 그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한 30% 정도. 예, 미처 안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34명이 이제 우리가 5억 7,000, 6억 6,600 그 투자해서 이래 태어났다 이래 보면 되겠네요. 그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우리 과장.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위에 보면은 둘째 아이 이상 그 출생아 양육지원금은 늘어나고.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어?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늘어나고 동구아이 사랑통장개설 축하지원금은 줄어들고 그거 와 그래요? 어? 둘째 아이 지원금은 늘어나는데 근데 이거 동구 사랑통장개설 축하금은 감축되고.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 이제 통장 그 동구아이 사랑통장 갖기 사업은 이제 전체 뭐 첫째아들인지 둘째 아이인지 관계없이 주는 거고, 이제 첫째 아이는 많이 태어난다고 이제 보면 되겠고요. 요거는 위에 거는 그 둘째아 이상. 둘째아 이상 출생아에 대한 양육지원금.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그러면은 더 많아야 되잖아요. 첫째, 둘째 관계없이 하는 것 같으면은 더 많아져야 되지. 통장개설이. 과장대로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은. 위에 거는 둘째 아이만 하는 거고.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통장개설은 첫째, 둘째 관계없이 한다 그러면 오히려 더 불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 이제 동구 아이사랑 통장 갖기 사업은 그 예산자체가 편성할 때 조금 그 작년수준에서 잡다보니까 좀 많이 잡았는 사항이 됐는 것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금액을 그래 많이 잡아 가지고 남았는 거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그래 국가보조, 저 국시비보조 내시가 이제 감액 돼가 내려 왔습니다. 이 보조내시가. 그래서 이제 요번에 예산편성.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는 순수한 구비잖아. 이거는. 예? 국가내시하고 관계없는데 뭘.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어?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구비인데 뭘 내시하고 뭐 관계 있어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 뭐 우리가 홍보를 덜 했거나 어? (관계공무원석에서
어? 이거 홍보를 덜 했거나 뭐 이래서 덜 나갔는 거 아니에요? 과장.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어? 우리 뭐 담당계장 설명한번 해 볼래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 계장님 한번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담당계장 설명해 봐요.
둘째 출산, 출생 양육지원금은 뭐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에 뭐 돈을 더 증액되는 이거는 이해는 되는데.
그래 이제 이 축하지원금 통장개설 이거는 금액에서 도로 남으니까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혹시 이거 저번에도 우리 작년도 그 우리 감사 때도 이거 한번 지적을 했는데 이게 통장개설에 대해가 홍보를 덜 해 가지고 아직 모르는 사람도 있을걸요 이거. 홍보차원에서 이래 됐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주민자치센터에 이야기를 하는데 주민자치센터에 내 몇 번 그 회의 가봐도, 단체회의가도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예? 이런 이야기 안 한다고. 아예 이거를 나중에 출생신고를 할 때 예?
오히려 여기 출생 신고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예? 이럴 때 그분들한테 아예 안내장을 딱 줘 가지고 하든지 이래 해야 되지 뭐 주민센터 이런데 가 가지고는 이야기가 안 된다고. 예? 지금 현재 그래 안 하고 있지요?
있어요?
있어요?
하여튼 뭐 잘 하시겠지만은 그 우리 예산을 뭐 물론 넉넉하게 잡아가 남았다 카니까 이해가 되는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 동구 아이사랑 통장개설은 축하금에 대해 가지고 한 명도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어떤 뭐 홍보를 하든 대책을 하든 간에 잘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과장님.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한번 물어봅시다. 요즘 우리 매스컴에 억울하게 정신수용소에 묶여있어 가지고 법원에서 해결한다 카면서 요새 언론에 나오잖아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들어봤어요? 예?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어, 제가.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 거는 공문 안 내려 와요? 여기 우리 그 뭐고 법무부에서 안 내려 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내려오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내려오는데 뭐 과장 모른다 카노. 과장이 그런 거 모르면 우야노?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그런 거를 우리가 실태조사를 한번 해 봐야 돼.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게 왜냐하면 흔히 이때까지 그 정신질환자들은 가족들의 어떤 몇 명의 그 동의를 받으면은 바로 수용되잖아요? 어?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은 물론 그런 일은 잘 없겠지만은 때로는 그런 소리도 들리는 사람, 억울한 사람이 있다고.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제 이런 제도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혹시라도 억울하게 남편이 애를 먹여 가지고 말이야 애들하고 짜 가지고 말이야 정신수용소 넣어뿌면은 못나와요. 거기에는 보호자가 승낙해 줘야 만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법에 보니까. 어?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현재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라고 어?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면담을 한다든지 어?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냥 그 안에서 그냥 모른다고. 예?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현재 뭐 호소를 해 가지고 말이야 그 이제 법원에서 거기 이제 정당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어떤 구제를 하는 그런 방법이 지금 되고 있던데 우리 구에도 혹시라도.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파악을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어, 이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런 제도에 한번 그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한번 그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예?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요거 관심을 가지고 요번에 한번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있어도 그 사람들이 안에서도 못해가 못 하는게 있다니까 이런게. 예?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장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종

장해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254쪽 상당부분에 금연단속요원 인부임 있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해종

장해종위원

이거 2차하고 3차하고 인부임이 틀린 이유가 뭡니까? 2차 때 얼만지 압니까? 2차 추경 때는 이게 560만원 해 가지고 2명 해 가지고 1,120만원이 돼 있고 3차 때는 지금 350만원 해 가지고 2명 해 가지고 700만원이 되잖아요. 그 차이가 왜 그래 많이 납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
종태

김종태위원장

2차 때는 얼마?
해종

장해종위원

560만원 해 가지고 이거 1,120만원 되어 있어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저 허락해 주시면 그 우리 계장님이, 담당계장님 설명 좀 해도 되겠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우리 담당계장 앉아 가지고 설명 해 보세요.
해종

장해종위원

개월 수가 줄어서 그러면 액수가 줄었다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부분 및 세출부분 모두 원안 가결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완료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및채택의건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위한 안건입니다. 기 배부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된 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3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산업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