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채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는 제193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오늘 제193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남해군의회위원조례 제8조제1항의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1인과 간사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자이신 최채민 운영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장님은 위원장석에 배석하여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예, 박삼준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하복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잘 조율시켜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후보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에 배이용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박광동 위원님께서 배이용 위원을 간사 후보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배이용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배이용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이용 위원님께서는 간사석에 배석하시고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여러분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위원여러분들을 존경하면서 원만하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11시에 새마을단체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10시45분쯤 정회를 하고 식에 참석했다가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 기획감사실장 이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심의에 하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1회 추경 이후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과 긴급한 현안 사업을 해결하기위하여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예산안 개요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로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서 5페이지 예산안 총칙입니다. 예산규모는 3,389억5,734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3%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2,970억9,197만원으로 1.47%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가 418억6,537만원으로 1.98%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09억8,749만원입니다. 다음9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03% 증가한 3,389억5,734만원입니다. 지방세는 세입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682억4076만원으로 0.5%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439억1,497만원으로 0.6% 증가하였고, 밑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86억2,500만원입니다. 밑에 보조금은 1,074억7,660만원으로 0.4%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3,389억5,734만원 중에서 일반공공행정에 349억7,396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96억3,890만원 교육에 30억4,717만원 문화 및 관광 368억5만원 환경보호 438억 4,661만원 사회복지가 539억2,827만원 보건이 46억9,784만원 다음페이지입니다. 농림 및 해양수산이 594억564만원 산업.중소기업 17억5,385만원 수송 및 교통이 197억3,194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이 123억3,735만원 예비비가 109억8,749만원 기타가 478억920만원입니다. 다음 28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입니다. 본청이 2,901억7,100만원 직속기관이 333억3,838만원 의회사무과과 7억5,134만원 사업소가 121억5,268만원 읍면이 25억4,258만원입니다. 다음 33페이지 성질별 세출 총괄입니다. 인건비가 388억3,557만원 물건비가 263억6,297만원 다음페이지 경상이전이 839억7,766만원 3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자본지출이 1,376억5,159만원 다음페이지 융자 및 출자가1억원 보전재원이 44억5,370만원 내부거래 161억5,048만원 예비비 및 기타 374억2,535만원입니다. 45페이지부터 부서별 보조사업 총괄표 및 77페이지 주요자체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서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66호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부사업에 대한 질의는 실과소별 소관심사 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신규사업에 보면 민간자본보조하고, 마을회관신축이 많이 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추경에 편성된 이유도 설명해주십시오.

아시다시피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할 때 소관실과에서 신청되는 예산이 한 4,000억이 넘는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3,191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기정 들어온 것을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는데 제2회 추경재원이 재정보전금이 24억 정도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조금 생겼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한 급한 사업들을 제2회 추경에 우선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장료수입이 2억7,000만원 정도 줄었고, 재산매각수입이야 안해서 그렇다 치는데 입장료 수입이 그렇게 많이 준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예산팀장 임종출입니다. 당초예산 내년도 편성할 때 입장료수입이 작아졌다는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당초에 나비생태공원에 입장료수입이 많을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나비생태공원이서 입장료 수입이 2억7,000만원정도 적게 들어와서 감액되었습니다.

나비생태공원을 처음 잡을 때 얼마 잡았죠?

한 3억 가까이 잡았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러면 잡을 때 예년에 비교해서 잡은 것 아닙니까? 특별하게 그렇게 높게 잡은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나비생태공원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정도 선에서 나올 것이라고 봤는데 그렇게 입장료가 떨어진 모양입니다.

이해가 안되는데?

저번에 나비생태공원 관람료가 예산팀장이 2억 몇 천만원 삭감된 것을 방금과 같이 설명을 했는데 그 뒤에 환경수도과에서 설명을 할 때 2억 말고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4년 본예산하면서 이 문제를 한번 짚었는데 내년 예산 세우는 것은 줄여서 세웠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때 설명할 때 나비생태공원 예산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 특별회계가 우리가 넘겨준 돈이 있는데 전입금이 감소했다는 것은 이자수입이 줄었다는 겁니까? 어떤 뜻입니까? 상수도특별회계도 그렇고, 청사특별회계가 전입금이 줄었다는 이야기는?

이자가 한 3억 가까이... .

이자 소득이 줄어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자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전체 금액에 대해서 이자수입이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한 300만원 정도...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채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에 민간자본보조... .

회관에 1억이 더 갔는데 항목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평성에도 안맞고, 우리가 2억을 줬는데 아까 말씀과 같이 회룡 마을도 안 큰데 회관 신축에 3억이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 .

경제과장님 내용을 잘 압니까?

실장님 명시이월 사업이 122건에 214억 가까이 됩니다. 특별한 사업이 장기계속사업은 이해가 가는데 특별하게 명시이월이 122건 중으로 214억 정도 이렇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시이월사업이 사실상 매년 의회에서 명시이월 건수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오고,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도 조기집행관계를 처음에 할 때부터 독려도 하고 예산이 이월 안되도록 촉구를 하고 습니다마는 사실상 예산에 시기상 또는 행정절차 이행상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가지고 명시이월사업이 계속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시 조기집행 내지는 운영에 효율성을 높인다고 종합설계를 하죠?

예.

종합설계 한다고 하다보니까 뭉뚱그려가지고 시행이 3월 4월로 늦어지다 보니까 군내에 있는 각종 업체들도 한꺼번에 오니까 사천이고 하동이고 이런데서도 들어와 버리고 그래서 종합설계 한다고 우리가 2억 정도인가 설계비나 이런 것을 아꼈다. 효율적이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명시이월 사업이 122건 같으면 애초에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214억 122건 이런 것은 앞으로 지향을 하고, 가급적이면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들 그러면 애초에 사업이 부진한데도 부지보상이 안된다 대개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보다는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지적을 드립니다.

그런 것은 예산편성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으니까 물어볼 것만 해서 오신 분들한테 이 기조로 물어서 끝을 내도록 하지요?

민간자본보조 멸치액젓운송장비 지원 이 부분은 무엇을 6대를 어떤 사람한테 지원해주는 겁니까?

이것은 멸치액젓을 공동으로 하고 있는 은점이나 물건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멸치액젓 통을 리어카에 싣고 다니다보니까 노인들이 무거워서 힘이 들어서 리어카에 모터달린 리어카가 있는 것 같습니다. 600만원 정도 하는데 자부담 조금해서 지원하려고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멸치액젓을 포장한 것을 운반하는 겁니까? (

자부담을 400만원 붙여서 1,000만원하는데 리어카로 받아오면 액젓 떠서 가져와야 되는데 인력으로 하니까 답이 안 나와서 보조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문하시는데 잠깐 의사발언 하나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지금 잠깐 쉬시고, 11시부터 해서 실과장님들 다 오시라하고 지금 질문이 안된 겁니다. 안되고 실장님이 답을 다해야 되는데 안되고 시간되시는 분 다 오시라 해서 1시간 정도 마치는 것으로 해서, 질문이 답이 안되는 사항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 물으려고 하면 담당실과에서 오셔야 물어도 답이 되는데 답이 안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쉬고 11시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다 오셔야 되는데, 차라리 오후에 오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이것이 많은 질문을 할 것은 아닌 것 같아서 1시간 정도 질문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후에는 계수조정하고 오전에는 실과장님들 의문 나는 것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는 그런 순서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혹시 더 질의 할 것이 있으면 연장을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아니면 본청에 계시는 분들 오시게 하고 나머지 분들은 오후에 오시게 하든지... .

아니, 여기 계시는 세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고 ... .

새마을협의회 식전에 가서 인사를 하고 오는 것으로 회의를 하기 전에 협의를 했기 때문에 식전에 가서 인사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30여분 간 정회를 하고,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잠시 나오십시오. 세입세출예산 개요서 14페이지 공유재산매각 수입금이 9억7,800만원정도 감소를 했었고, 이것이 주 내용이 뭔지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원 매각 했습니까?

예.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차례 유찰이 되고 해서 금액도 많이 다운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같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유재산이 작아진 것이 7월1일부로 군유재산은 넘어가서 작아진 겁니다. 청소년수련원은 17억500만원해서 1회 추경 때 세입이 잡힌 부분입니다.

원래 우리가 처음에 예정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23억인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

유찰이 되어서 다운이 되었습니다. 17억4,500만원 정도

그러면 다른 것도 사업을 하다보면 낙찰을 할 때 사업금액은 내려가더라도 자산매각인데 23억 정도 처음에 예상을 했다고 하면 이렇게 감소를 해도 법상하자는 없습니까?

예, 파는 사람입장에서는 많이 받으면 좋겠는데... .

수의계약으로 한 겁니까? 그것은 누가 샀지요?

대구 사람인데... .

제가 묻는 것은 청소년수련원이 몇 번 유찰이 되고 했었는데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5억 정도 감액 된 금액으로 해서 아쉽기도 하고, 혹시 그 금액이 그렇게 되어도 법상하자가 없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예.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정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김정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다가 가셨는데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김위원님이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지금 안계시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멸치액젓 지원해서 6대가 있는데 이것이 잠깐 실장님하시는 말씀은 은점에 집단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셨는데 은점에만 멸치액젓을 합니까?

멸치액젓이 영농조합법인이 6개가 되겠습니다. 은점영농조합법인 물건어부림영농조합법인 동천영농조합법인 남해멸치액젓영농조합법인 전도 어촌영농조합법인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인단체에만 600만원을 지원해줍니까? 총 1,000만원에서 400만원은 자부담이고 600만원은 우리가 지원한다는 겁니까?

자부담20% 우리가 80% 지원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인이 아니라도 개인이 하는 젓갈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단위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이런 특혜를 줄 수 가 없습니까?

다수가 참여해서 공동의 이익을 보는 것을 우선으로 보고, 개인이 하는 사람들은 지원받아서 당초에 할 때 했기 때문에 또 자기들이 여력이 있으면 자기들이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법인단체만 남해군에 세금을 냅니까? 일반 장사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안냅니까?

1차적으로는 단체가 되어있는 곳은 협동을 하니까, 또 어민들이 고령화되어서 큰 통을 못 옮기기 때문에 ... .

조직화하는데 우선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고령화가 되어 있는 곳은 개인이 하는 곳이 더 노령화가 되어있습니다. 어쩌면은 단체라는 것은 행정에 밝고, 지리적으로 좋은 여건 속에서 이런 단체가 설립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일반 공장을 하는 분들은 지리적인 여건이나 마땅하지 못해서 하는데 여기에도 이런 택을 줄 수 있도록 공무원이 홍보를 해서 줄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농수산물사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합니다. 당초에 할 때는 지게차를 보상을 했고, 이런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많은 지침을 마련해서 우리 군비가 덜 들어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산물 위판장 시설을 어디에 합니까?

남해군수협에 활어 위판장을 작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짓고 나서 국비 집행잔액이 2,946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반납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계속해서 반납을 하지 마라. 집행잔액을 가지고 나머지 개보수 사용을 해라. 이래서 집행잔액 이것은 국비입니다. 원래 반납을 해야 될 것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소가 미조입니까?

미조 끝에 활어 위판장 거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일반운영 적조방제단 및 선박임차료 황토 구입 적조방제 황토살포 이것이 결산차원입니까?

성립전 내려와서 추경에 편성이 안되어서 전체 국비입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전체 사용을 하고 결산추경에 있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검토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난죽 경로당 부지매입이라 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동에 난음쪽입니다.

난음쪽이 아니고 어느 동네입니까?

난음마을 안에 있습니다.

난음이 3군데입니다?

죄송합니다.

묻는 답에 답을 하세요. 난음이 3군데인데 장소가 어디냐고 예? 난음이 3리가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제가 리 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난죽 길 건너 그쪽입니다.

리가 아니고 로지 예?

예.

그러면 과장님이 파악을 하지 못하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났습니까?

아닙니다. 1리 2리 3리 그것을 파악을 못해서 그렇지 다 가봤습니다.

동네를 가보셨으면 동네를 아실 것이고 그리고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여기에 100가구 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100가구 못됩니다. 인구도 적고 농촌이라서 물론 줄어드는 현상이지만 이보다도 더 시급한 경로당이고 안해줍니다. 신청을 해도 안해줍니다. 여기는 경로당을 해줍니다.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어떤 사람이 해준라고 올리면 되고, 또 약자들이 신청을 해서 해달라 하면 안해줍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여기가 인구 거주하는 인구도 모르면서 장소도 모르면서 이것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형평상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 .

그다음에 과장님 자연장지 저번에 심의할 때 최채민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누누이 지적을 하셨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저도 보니까 자연장지 여기 또 예산을 세워났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왜 여기에 한없이 돈을 들입니까?

현장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다시피 홍보관인데 홍보관을 다른데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없어서 홍보관 사업비 부족분입니다. 유족대기실 홍보관이 아무것도 안했습니다. 그때 현장에 와서 설명 드렸듯이 안에 홍보물이라든지 아무것도 설치가 안되어서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인테리어비입니까?

예, 인테리어 홍보물 설치비입니다.

그러면 글을 잘못 쓴 것이네요?

자연장지라고 괄호해서 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위원님은 추가적으로 질문 더 하시고, 제가 과장님께 하는 이야기는 누누이 제가 하는 이야기지만, 가난이 어디에 있는지, 소외가 어디에 있는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경로당 위치도 모르고 인구도 모르고 가구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을 건립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업무에 숙지를 하시고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모르겠지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채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와 관련해서 추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차피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과목을 이렇게 해서 하면 다음에 걷잡을 수 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팀장님 변경을 하시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자연장지 홍보관 할 때 현장확인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전체 공사비가 얼마죠?

18억.

자, 이번에 2억 가면 총공사비가 20억인데 현장 확인 때 말씀드린 것이 이 공사를 원래 따올 때 남해군이 선진장사문화를 해서 벤치마킹을 하러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 때 홍보관 이것이 처음에 이거 위주로 시작했던 것이 원 공사는 하지도 않고 다음에 홍보관 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애초에 건물증축을 한 계약 자체가 설계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죠?

예.

이 부분에 2억이 왔을 때 이 2억을 추가로 군비를 부담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공사하는 기간도 상당히 오래되었고, 그런데 원래 처음에 하려는 홍보관은 하지도 않고, 나중에 군비2억을 보태서 이제 진짜 홍보관을 지금하고 있다. 좀 이해가 안갔습니다.

사실은 국비 보조되는 것이 10몇 억씩 자연장지 하고 연계해서... .

연계하는데 거기에 하는 것은 ... .

분묘가 자연장지로 왔습니다. 방침도 그렇고, 시책적으로 평장이나 매장이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연장지 안에 연계해서 홍보관을 짓도록, 지금 다른 시.광역시들과 그렇게 해났습니다. 자연장지 안에 홍보관이 있어서... .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 공사현장에 가보면... .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냥 건물을 밀어 버리고 맨땅에 짓는 것이 훨씬 수월한데 이것을 짓다보니까 계속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지질이나 이음새가 있다보니까, 지금도 바로 뜯어버리고 지으면 3~4달이면 되는데 1개 듣고 나면 전기에서 문제가 있고, 1개 뜯고 나면 에어컨에서 문제가 있고 활용을 하다보니까 ... .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왜 진단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했느냐 하면 돈이 적은 액수도 아니고 20억에 계약을 하는데... .

그전체가 아니고, 평현 자연장지 10억까지 보탰습니다.

보태서 하는데 군민들은 추모누리해서 다른데 보다 가격도 싸고 한데, 그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렸고, 원래 이 사업 지금 계속사업을 해서 언제 마쳐야 되는 겁니까?

12월.

12월인데 거의 다 되어갑니까?

그 안에는 다되어가는데 홍보관만 안되었는데 장례식장만 먼저 하려고 업자한테 협의를 구했습니다마는 홍보관 짓는데 소리가 나고 하면 유족들이 와서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다 지어서 해달라고 그렇게 ... .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과장님 이해는 하시죠?

예.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153페이지 지금 군민들로 봐서는 관심거리입니다. 질문을 안하려고 하다가 한 번 더 상기시키기 위해서 질문 드립니다. 건보공단에 등급신청자 등급판정이 상당히 까다로워졌습니다. 여기 보면 등급외자124명 지원해서 6억8,000여 만원 나갑니다. 그 밑에 보면 현재 남해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현황이 1,000명 정도 되지요? 신청하신 분들이?

예.

그러면 우리가 노인 돌보미서비스부터 포함해서 그 밑에 한번 보세요. 노인장기요양 기능보강 소방시설 이런 것은 이해가 가고 위에 보면 사회복지보조 154페이지 위에 있습니다. 등급외자 주야간 보호 1개 시설 남해군에 17개 정도 되지요?

예.

어디에 해준다는 겁니까?

주야간은 국비보조되는 화방동산 안에 화방동천이 있습니다. 보름간 단기보호시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등급이 완화가 되어서 3등급에서 변경도 될 수 있고, 점수도 옛날에는 높아서 52점 53점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51점 되어서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많이 완화되어도 현재 ... .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가고 싶어하는데 못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가 등급외자 124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당초예산에서도 있었는데 이것이 있었는데 안 물었는데 추경 때 오니까 묻습니다. 추경에 도비군비를 더 보조하는 것도 결국 돈이 모자라서 오는 것 아닙니까?

서비스 대상자 수가 증가가 많이 되어서... .

예산에 올라와있고 해서 묻는 것인데 과장님도 등급판정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공단에만 그냥 다 맡길 수는 없는 겁니다?

아닙니다. 조정을 많이 합니다.

그것을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예.

사회복지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난음이라는 것이 옛날에 건물은 있는데 오래되어서 사용을 못하고 땅이 그렇게 되어있어서 못하고 있다가 이것을 또 시설비로해서 됩니까? 시설비로 해놓으면 군소유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만약에 전체적으로 다음에 건물을 짓는다거나 하면 그것도 군소유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로당을 짓는데 언제 군에서 땅을 사서 지어줬습니까?

시설비로 되면 괜찮습니까? 자본보조로 준다든가 시설비로 해놓으면 문제가 안생깁니까?

우리가 땅을 산다면 군 명의로 됩니까? 마을 명의로 됩니까?

군 명의로.

그러니까 우리군의 자산은 되지 않습니까?

등기는 남해군수 앞으로 하고... .

무슨 이야기인지 알았으니까 그만합시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시간10분정도 정회를 하고, 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