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의회 발언

조의순 의원 발언

제25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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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오

심재오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재오입니다. 제25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안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은 장성군의회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출석위원 중 최연장자이신 조의순 위원님의 사회로 예결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장님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순

조의순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결위원장 선출은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한 대로 위원장에 김재완 위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재완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재완 위원장님께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후 일정부터는 김재완 예결위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오십시오.

재완

김재완위원장

반갑습니다.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에 발생한 세입재원에 대한 변동분 조정과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 등 사업추진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군 살림살이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꼼꼼히 심사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지난 번 간담회에서 사전협의한 대로 차상현 위원을 호선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차상현 위원님께서 본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의 간사이신 차상현 위원입니다. 조의순 위원입니다. 임동섭 위원입니다. 이태신 위원입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김상복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완 위원장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들과의 사전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2013년 12월 18일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변경안에 대하여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병합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변경안에 대해서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병합하여 심의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2.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1. 예산안심사 2-2.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09분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 실과장으로 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 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심재오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심재오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 이후 변경된 지방세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여건변동으로 인한 증감사항을 정리하여 편성된 예산안으로 당초3,507억 9천만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안이 편성되었으나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이 추가 교부되어 2억 3,130만원을 증액 수정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510억 2,1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3,455억 3,100만원보다 54억 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55억 6,300만원이 증액된 3,393억 5,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300만원이 감액된 116억 6,50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벼경영안정대책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의 사업비가 증액되고 주민복지 관련예산, 황룡강생태하천복원사업 등이 감액되어 총 4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은 36개 사업, 205억 7,800만원, 계속비사업은 3건에 20억 7,9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내용은 친환경 쌀단지조성, 수영장건립 등이며 계속비사업은 홍길동테마파크조성사업, 황룡강생태하천복원사업 등 3개 사업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 이후 변경된 예산안을 최종 정리, 반영한 것으로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보다 높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김재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2-1. 기획감사실

10시 12분

용화

김용화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용화입니다. 먼저 지난 정례회기 동안 위원님들께서...,

재완

김재완위원장

기획감사실만 남고 전부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하시게요. 일단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기획감사실장

저희 군정에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면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규모와 세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저희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규모는 맨 앞 총칙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11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이 일반회계가 3,393억 5,600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예산서 내용하고는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2억 3,130만원을 영산강수계기금을 포함해서 올렸기 때문에 수치가 그 수치만큼 틀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지난 추경 3,337억 대비해서 이번에 55억이 증액된 3,393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지난 추경에 대비해서 7,300만원이 감액된 116억 6,500만원, 그래서 총 규모는 지난 추경에 3,455억3,100만원이었는데 54억 9천만원이 증액된 3,510억 2,100만원이 총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에 대해서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16페이지, 세입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가 22억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주요사항은 자동차세 유류보조로 12억이 증이 됐고 지방소득세가 10억이 징수율을 반영해서 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총 22억 지방세가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세외수입에서 22억 7,800만원이 불었는데 주요내용은 이월금중에 반납금이 15억이 있습니다. 그 돈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이 2억 3천만원이 왔고 또 장기미거래 세입세출 현금계좌 해지 건이 1억 3,900만원이 있어서 총 5억 2,700만원이 기타수입으로 불어서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이 22억 7,800만원이 불었습니다. 다음에 지방교부세가 22억이 불었는데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삼서초등학교 진입도로하고 단광리 진입도로 또 삼서 석령～마령간 진입도로 사업 또 월산지구 침수정비사업으로 해서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지원받았습니다. 이것이 13억 8천, 그리고 부동산교부세가 추가 지원된 것이 10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지방교부세가 22억이 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보조금이 12억이 감됐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6억이 감되고 도비보조금은 14억이 증이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26억이 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 이번 추경규모는 일반회계의 경우 55억이 증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기획실 소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각종 사회조사를 하면서 도비보조금이 증이 된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예산운영에 있어서 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유지관리비가 증이 됐는데 이것은 설명자료에도 나와 있는 사안입니다. 안행부에서 e-호조 관리를 하면서 일괄 위탁계약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유지관리금액 부담금이 다소 증액에 대해서 그 부담감에 대한 증 된 부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2천만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여비운영을 하다보니까 한 2천정도가 부족하고 이 금액은 또 연말에 내년도 청렴교육을 위해서 각 시군교육기관에 출장 중에 있는데 부족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2천만원 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보수 시간외수당이 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과에 지난해 각종 재해대책이랄지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가 줄어서 감된 부분을 감을 시 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에서도 시간외수당을 감 시켰는데 전체적으로 6억 8천정도 됩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작년, 재작년의 경우 각종 구제역이랄지 재해대비해서 시간외수당이 늘었지만 금년에는 그런 사안들이 없어서 감액조치를 했다 말씀을 드립니다. 타실과 분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비비는 세입대비해서 조정분을 올린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태신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삼계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특별회계가 있죠?

용화

김용화기획감사실장

네.

이태신위원

이게 해년마다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어떤 사유가 불투명해요. 지금 10몇 년째 되고 있는데 이게 정리를 언제까지 할 수 있으며 계속 이 정리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가 지금..., 제가 처음 들어와서 2010년도에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만이 분양정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어야 만이 이 정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계속적으로 6천에서 증감이 1,500이 됐고, 이 사유에 대해서 담당실과가 아마 경관도시과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1, 2년 사업비가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특별회계 사업비가 계속적으로 예산에, 세출에 반영이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실래요?

용화

김용화기획감사실장

삼계 토지구획관리는 운영실과에서 아마 이 계획을 체비지정리랄지 그런 것들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재산권문제로 인해서 지금까지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계획이 마무리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마무리 될 때까지는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태신위원

체비지정리 군유지가 12필지에서 거기에 들어서있는 게 이번에 게이트볼장 들어서고 11필지, 10필지. 1필지가 못 들어가 있죠? 그래서 10필지인데 그 부분들이 곧 지가 문제변동사항이 있을 것이고 너무 지가가 높아서 분양이 안 된다는 등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도로문제, 광역화도로 되었죠? 그 도로문제가 설정이 안됐기 때문에 일반사유재산침해건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군에서, 지자체에서 벌써 20년 되가나요? 그 정도로 장기간이 되니까 정리를 빨리 해버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용화

김용화기획감사실장

관리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위원

이상입니다.

재완

김재완위원장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