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장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힘차게 출발했던 계사년 새해가 어느덧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 알차게 순조롭게 마무리들 잘 하셨는지요. 오늘은 특히 우리 지역을 사랑하고 주민 앞에 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장수읍 이장단 여러분! 그리고 그동안 농업분야와 축산분야를 발전시키는데 소임을 다해주신 많은 분들께서 우리 군 의회를 찾아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동료여러분! 지난 11월 21일부터 오늘까지 29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때로는 고성도 오가고 의견 충돌도 있었습니다만 이는 모두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한 일로 마음의 상처는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께서 구절구절마다 짚어주신 사안들은 미래 복지로 나아가는 지름길의 선도적 역할이 되었으리라 확신합니다. 장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이제는 농업, 체육복지 문화레저 등 여러 분야에서 타 자치단체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군민 모두와 바로 여기에 계신 여러분의 쉬지 않고 달려온 노력의 댓가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군이 세계 최고의 복지 강군으로 우뚝 서는 영광된 그날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조금씩 더 매진해줄 것을 부탁드리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바로 이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12월 18일 이도형 의원님의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 농업 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승인 안 3.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민간위탁 승인 안 4.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민간위탁 승인 안 5.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승인 안 6. 상수도 검침 민간위탁 운영 승인 안 7. 경주마 민간위탁 관리 승인 안 8. 한누리시네마 민간위탁 운영 승인 안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승인 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민간위탁 승인 안,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민간위탁 승인 안,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 민간위탁 승인 안,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상수도 검침 민간위탁 운영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경주마 민간위탁 관리 승인 안, 의사일정 제8항 장수 한 누리시네마 민간위탁 운영 승인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임정택 위원님으로부터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정택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정택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4일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심사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제안 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ㆍ답변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으며, 본 조례 등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장수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승인 안, 장수군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민간위탁 승인 안, 장수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민간위탁 승인 안, 장수군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 민간위탁 승인 안, 장수군 상수도 검침 민간위탁 운영 승인 안에 대해서 원안의결 하였으며, 장수군 경주마 민간위탁 관리 승인 안에 대해서는 위탁기간의 2014년 1월 1일부터 경주마 관리운영 사유 종료 시까지를 2014년 1월 1일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며, 장수 한 누리시네마 민간위탁 운영 승인 안에 대해서도 위탁기간을 삽입하여 계약일로부터 2년간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8건의 조례안 등에 대해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임정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사항이므로 장수군 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수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승인 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수군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민간위탁 승인 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민간위탁 승인 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수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민간위탁 승인 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민간위탁 승인 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수군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 민간위탁 승인 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민간위탁 승인 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수군 상수도검침 민간위탁 운영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상수도 검침 민간위탁 운영 승인 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수군 경주마 민간위탁 관리 승인 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경주마 민간위탁 관리 승인 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수 한 누리시네마 민간위탁 운영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장수 한 누리시네마 민간위탁 운영 승인 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재만 의원입니다. 결과 보고에 앞서서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열과 성을 다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장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개요와 부서별 주요 감사내용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고, 4쪽 감사결과 총평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일정별 계획에 따라 군 본청 및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아직도 여러 분야에 있어 미진한 사업이나 미래 지향적 견지에서 볼 때 다소 불합리하게 추진한 사업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번 지적사항을 토대로 군 전체적인 면에서 미래를 향해 한걸음 더 나간다는 취지로 몇 가지 검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을 겸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운영실태 전반 평가 분석 필요입니다. 1991년부터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가고 시대 흐름이 경쟁 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각 지자체가 지역의 차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문화레저시설 설치운영과 지역특성에 맞는 농 특산물 개발에 집중함으로써 지역민의 건강한 삶과 함께 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부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군도 승마체험 장, 장수승마장, 와룡 방화동 휴양림, 사과시험포, 농기계사업단 등 관광레저분야나 농업분야에 대해 시설 또는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사업별로 뚜렷한 목표와 필요성이 있어 추진해 왔으나 수년간 운영결과 사업을 자체 운영비 충당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이 있으므로 중간적 단계에서 군 자체 분석보다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투자대비 수익성 부분과 사업별로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관광객 유입이나 먹거리, 볼거리 등 다른 반사적 분야에 미치는 영향 등 군 전체적인 면에서 득과 실을 종합 분석 평가하여 전반적으로 군 발전에 저해를 가져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행 재정적 검토 조치가 필요하다가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 순환농업 추진방안 강구 필요입니다. 우리 군은 농업을 주요산업으로 하는 군으로써 특히 순환농업을 근간으로 세계 최고의 농업 건강중심도시 장수를 건설하기 위해 그간 꾸준히 노력한 결과 한우와 사과사업 등에 대해서는 두드러진 발전과 선도적 반열에 올랐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보면 우리 군 영농의 기조를 이루는 순환농업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축분중 농가별 직접 전ㆍ답에 유입되는 물량, 유기질비료 생산에 공급하고 있는 물량, 외부로 유출되는 물량 등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퇴비화 되고 있는 량의 계량화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군내에서 2013년도에 유통된 유기질 비료 현황을 보면 총 80만포중 50%인 40만포 정도만 관내에서 생산되고 나머지는 외부에서 유입된 물량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유기질 비료에 대해 우리지역 토질이나 기후 농작물에 적합한지 등에 대해 성분분석 등이 이뤄지지 않고 공급됨으로 일반 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는지 의문점도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가항지구 유기질비료 생산 공장과 2014년부터 가동예정인 경축순환 자원화센터가 운영될 경우 우리군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물량을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생산 공급체계를 공고히 구축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특히 물량 공급 시 품질 면이나 가격 면 서비스에서 타 지역에 제품에 뒤지지 않는 차원 높은 순환농업이 체제가 이루어지도록 운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이용소득개발원 시험포 운영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그동안 사과와 한우사업에 대해 집중육성 해옴에 따라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전국에서 우수성을 인정받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하겠습니다. 지역에 특성상 76%가 산지임에도 산림을 이용한 고소득 작목이나 중점육성 품목이 없다는 것은 앞으로 개발의 여지가 많이 있다 하겠으므로 그동안 사과와 한우사업을 성공으로 이루내기 위해 시행한 사과시험포와 유전자뱅크 등 기타 운영했던 행정적 노하우를 기반으로 산지를 이용한 소득 작목개발에 전념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산림경관, 삼림욕, 산나물 약초 약나무 등 활용개발 함으로써 고소득 작목과 주요 핵심작목을 발굴하여 육성한다. 면은 우리군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것은 물론 산림농가 소득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본 시설들을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을 확보하고서도 객토 원을 개발하지 못해서 거기 예산을 매년 이월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분야에도 산지를 적극 검토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총평을 마치고 다음은 7쪽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총 지적사항은 총 62건이 되겠고,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보고는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방대한 기초자료부터 수시로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준비와 성심 성의껏 답변을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사항은 공적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내 산림을 꾸린다. 는 마음가짐으로 주인의식을 갖고 임해 주신다면 매년 답습 적으로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항이나 미진한 업무 등은 개선되리라 생각하면서 장수군 발전을 위해 혼혈의 힘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급 보고받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한 사항이므로 장수군 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한 대로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안별로 개선,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1.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 12. 201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1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기금 운용계획변경 안,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상정한 4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홍기 의원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홍기 의원입니다. 심살결과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위원회에 출석하여 예산관련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예산결과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주요내용 예산규모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고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2,536억9,431만3천원, 특별회계 628억4,265만7천원 총 예산규모 3,165억3,697만원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심사한 결과 장수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도 장수군수가 제출한 중소기업육성 기금 등 총 8개 기금에 180억2,895만8천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2,158억5,091만원 특별회계 353억2,285만7천원 총 예산규모 2,511억7,376만7천원과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14건 30억9,333만5천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토록 하여 세입, 세출 총예산 변동 없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장수군수로부터 제출된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7개 기금에 149억5,418만2천원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어온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 안, 201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다. 이상보고 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 받은 심사결과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1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장수군 농업 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장수군 농업 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먼저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은 후 바로 이어서 이도형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정택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택 의원입니다. 조례 등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정택 의원입니다. 지난 12월16일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장수군 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지난 2013년 8월21일 장수군수로부터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8월26일 회부되어왔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심사를 한 후 지난 12월16일 심사 의결되었습니다. 제안 설명 요지나 질의 토론요지 등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농업 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결 처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발의해 주신 이도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