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곡성군의회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기획실장 이왕근입니다. 연일 위원장님과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본 예산 의결을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도 토론도 하고 의견도 교환하시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 군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정리추경에는 10억6,200만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세입이 증액됐는데요. 지방세가 12억3,500만원, 세외수입이 3,800만원,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가 9억6,400만원이 증가가 됐고요. 재정보전금도 도에서 교부된 최종결정액이 7억6,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보조금 합쳐서 15억3,1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3,400만원을 계상했고요. 세입증가분하고 각 실과소에서 여건 변화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용 잔액 들을 정리추경에 정리했는데 이것이 약31억원 정도 됩니다. 총괄적으로 증액된 것이 31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기획실 예비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 7억원 정도 특별교부세로 받아서 석곡광역상수도권역에 본 예산에 정리추경 상수도특별회계에 계상을 했고요. 주택사업 500만원, 기차마을사업 2억1,500만원은 감액을 했습니다. 기획실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기획실은 예비비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재정관리에서 공통운영경비 쪽에서 약7,000만원 정도 감을 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기획예산실에 꼭 필요한 예산을 남겨두고 그동안의 집행잔액이라든지 요인이 발생하는 지방의정비에 관련된 사안들이라던지 그런 것을 감을 해서 1억5,200만원을 감을 하고 143페이지 중간부분에 곡성알리기 홍보강화가 있습니다. 밑에 군정홍보에서 곡성소식지제작 발송 봉투 포함해가지고 지금까지 쓴 잔액이라든지 최소한의 입찰잔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3,000만원을 감액을 하고 그 위에 겨울철 관광지나 관광명소, 또 겨울철 기차마을의 스케이트장, 캠핑장 등을 홍보하기 위해서 부족분 1,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44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비비로 31억6,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세입확대분 사업프로젝트에 일부 조정된 부분 보조사업변경내용 등을 정리한 결과 각 실과에 필요한 경비 꼭 정리추경에 정해야 될 부분들을 계상을 하고 나머지 잔액 31억6,00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해서 내년도에 자원으로 쓸 수 있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제가 우선 정리추경이니까요. 세입부분에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이 지방세수입이 보통 보면 정리추경단계에서 10몇 억원이 증이 됐는데요. 이것이 예측 가능한 수치입니까? 아니면 돌발적으로 징수를 한 것입니까? ○

예측은 하기는 해서 세입부서에서 세입예산을 계상하는데요.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주민세,

11억원 정도의 증액부분이 어떤 항목입니까? ○

지방세 3,500만원이고 재산세 3억원,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주민세도 마찬가지고 전부다 마찬가지고 예측이 가능한건데 11억원 정도를 정리추경에 와서 정리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기 세입부서하고 논의속에서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세워서 우리가 예산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 예산 포지션으로 봤을 때 11억원 정도를 거의 정리추경 단계에서 한다는 것은 세입부서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까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3억원이라고 한다면 곡성군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3억원을 자동차세가 딱 거의 안 되는 것을 받았다던가 그러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3억원이라는 예산을 사장시켜서 올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

세입부서의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요. 제가 판단하기는 관내 승용차라던지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항상 쓰고 있는 자동차세는 거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

거의 그대로 될 건데요.

대동소이해요. ○

대형화물차라든지 장비라던지 이런 것들이 곡성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이동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3억원 정도의 이 정도 금액을 자동차세로 잡았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동차세 자체를 이분들이 징수목표가 있기 때문에 거의 세입부서에서 안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결손처리 할 것 이런 것 보고 놔뒀다가 결손처리 잡으려고 했던 것이 더 잡혔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그쪽에서 나중에 목표치해가지고 연말에 가서 조정해 봐가지고 들어온 것 봐가지고 목표를 잡았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타이트하게 다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님 말씀대로 세입부분은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관리해서 큰 차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43쪽에 사무관리비에 보니까 인터넷 신문배너 잡지광고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이라는 돈을 정리추경에 했는데요. 다 끝나는 마당에 인터넷 광고할 일 있습니까? ○

사실상 이게,

해를 넘겨서 2014년도에 그것으로 하면 되지, 이제 회계연도가 끝났기 때문에 그런 성격이 아닌 것 같은데요. ○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내일모레 방학을 합니다. 학생들 방학하면 스케이트장, 또 위원님께서도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압록이나 도림사에 작년 겨울에 읍에서 근무하면서 겨울에 한 두 번씩 도림사 둘러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캠핑족들이 많아가지고 주말에는 거의 카라반이고 캐빈이고 캠핑장이 다 찰 정도로 사람이 오던데 나름대로 거기서 임대수입이라던지 상당히 또 내년에도 6,000만원정도 증액이 되는데 겨울철 관광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홍보매체를 관리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시더라도 하여튼 연중계획을 세워서 봄, 여름, 가을 이라고 하더라도 겨울만 특수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연중 세워서 다음부터는 정리추경에 하지 마시고 본예산에 세워서 하십시오. ○

알겠습니다.

144쪽에 이것도 사무관리비인데요. 서울사무소 임대보증금이 1,000만원을 세워가지고 1,000만원을 다 감액을 하셨는데요. 이게 보증금 자체를 안 걸고 사용합니까? 어떻습니까? ○

보증금을 걸고 있는데 요즘에 전세난 때문에 소유자가 증액을 요구하려고 했는데 그런 요구가 없어서 세워났다가 감액을 한 것입니다.

실장님,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연초에 이것을 본예산에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세워주라 해가지고 안 세워졌으면 그걸 빨리 그동안의 추경에서 정리를 해야죠. 계속 갖고 있다가 서울사무소에 뭐하러 이걸 가지고 있습니까? ○

서울에서 1월달에 딱 주면 좋은데 중간에 계약을 해놔서 요즘 전세난 때문에 1,000만원 정도는 요구할 것 아니냐 해서,

우리가 그때 이걸 세워주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1,000만원을 전세보증금으로 올려주라는 게 이것이 되냐, 조정을 해봐라 했던 기억이 살짝 나는데요. 하여튼 재원을 우리가 금년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로 어려웠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굳이 사장시키지 않고 빨리 재원 가능한 것은 빨리빨리 정리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안전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진철입니다. 제3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에는 기정예산보다 약30억원 정도 증된 412억원 정도가 안전건설과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182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여름철 익사사고예방 근무자 인건비가 7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선정된 사람이 병가를 낸다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급된 내용을 제외하고 공제,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신속한 재난관리를 위한 CCTV 신규 설치가 있었는데 저희가 고치교 같은 경우는 이전을 했고요. 요즘 소방방재청에서 지진과 관련해서 면진테이블을 구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에 설치되어 있는 방재시설들에 대한 매트를 설치를 하도록 의무적으로 해서 조정을 해서 일부 조정만 했습니다. 전체금액은 증감이 없습니다. 183쪽입니다. 위에 상단 밑에 보시면 풍수해보험사업 보험료가 저희가 풍수해 보험가입자가 많다고 해서 도에서 추가로 도비배정이 있어서 276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중에서 리문 배수펌프장 운영비 등 이것은 작년에 수해가 없어가지고 운영비가 절감이 되어가지고 8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신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저희가 신규사업을 해서 특별교부세로 11월 22일경에 저희한테 교부결정이 되어가지고 7,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84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버스승강장을 계속 민원인들한테 받아서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저희 군에도 직접적으로 말을 해서 6군데를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한 곳은 목사동 신리, 삼기, 수산, 신전, 사동, 옥과 신흥마을, 겸면 가정리 앞에 이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옥과 중림 도로확포장공사는 2013년도에 2억8,000만원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사실적으로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1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도 도에서 변경일정이 내려와서 4,255만7,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85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도 저희가 작년에 크게 한해가 없어가지고 국도비가 변경 결정돼서 7,75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용배수로 시설비는 옥과 용두리 농로 이설 공사 3,0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밑에 보시면 7건에 1억2,500만원의 도비로 해서 성립 전 집행을 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186쪽입니다. 삼오리 용배수로 정비도 성립전 집행을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영운지구 농촌테마공원조성 사업은 금년도에 군비부담액 9억원이 미 부담 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역개발 사업 중에서 송전권역단위종합사업과 187쪽 오곡면 소재지 또 오산면 오지봉권역 이 권역들은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로 감리비라든가 조정이 되어서 총액 금액변경은 없고 그 세부적인 사업 내역만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다음에 188쪽입니다. 농어촌 가로등설치 및 보수 사업입니다. 이것은 고달면에 저희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가 안 되고 있어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비로 보면 도비로 저희가 배정되어서 성립 전 집행한 것이 3건에 4,500만원, 신규로 입면 서봉2구 농로포장 등 13건에 3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9쪽입니다. 설옥천 하도준설사업이 1억9,000만원정도가 증이 됐는데 이것은 뒷장 190쪽부터 보면 학정천 하도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감액을 해서 설옥천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대백소하천정비사업 있고 반석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11월중에 특별교부세로 저희한테 추가배정이 되어서 대백소하천에는 3억7,500만원, 반석소하천은 2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에 하천 안내간판제작 및 소모품 구입비도 도에서 추가로 배정이 되어서 600만2,000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190쪽 보시면 중간 바로 밑에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비를 저희가 성립전으로 기 사용했습니다만 전액 국비입니다. 9억333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 191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하고 수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변경내시가 와서 실질적으로 집행한 금액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085만2,000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상래 위원입니다. 188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죽곡 태안사 도보길 연결 사업이란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

옛날에 대황강권역을 프로젝트를 군에서 용역을 맡겨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태양교 있는 곳에서 익산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자전거도로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태안사까지 도보로 갈 수 있는 것들을 도로를 정비를 하면 좋겠다고 거기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희들이 중간에 보면 일부 단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구간을 연결해가지고 또 외부사람들은 도보 길을 가지만 지역사람들도 산책도 하고 서로 왕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지방도 별도로 산 쪽으로 반대편 쪽으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태안사 동계다리에서부터 태안사입구까지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

예를 들어서 지방도 쭉 가지 않습니까? 산 쪽으로 농로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 농로가 단절된 구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연결해서 지역주민들도 왕래가 되고 도보길로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남도오백리 이런 길하고는 관계없이 따로 하는 것입니까? ○

예. 그것은 별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실,

아니, 민원을 받으셔가지고 저희한테 말해서 주신 분들 확인해가지고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군에 직접적으로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확인해서 필요한 부분을 넣다보니까 우연하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본 예산에도 그렇고 숙원사업 시설비 잘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읍면에서 올라온 사업 외에도 사업이 엄청나게 많은데 의원들이 봤을 때는 사업들이 형평성이 없습니다. 그것은 잘 아십시오. 또 예산계도 분명히 본인들은 그런 부분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십시오. 위원님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알고 있어요. ○

그 부분에서 명심하겠습니다.

이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3쪽 상단에 재설장비구입 이것 올해까지 해서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제일 위에요. ○

성립전으로 저희가 특별교부세가 와가지고 집행을 했었는데 저희가 감액이 되어가지고 감액을 시켰습니다.

재설장비 올해 예산에 포함되어가지고 다 구입했잖아요, 본인들한테. 교부세 온 것을 감액했다는 거죠?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실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실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최종 정리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국도비예산하고 군비예산 잔액을 정리하는 부분들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중간부분 복지회관 운영관리 시설비 사회복지회관 군노인회 사무실 정비에서 당초 시설비가 2,000만원이었는데 1,169만4,000원을 감액해서 그 아래 사회복지회관 군노인회 비품구입비로 목을 변경해서 거기에다가 1,169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장애인통합회사무실하고 노인회 사무실하고 터서 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전체를 건드리게 되면 건물에 위험이 있어서 문 출입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문만 설치하고자 하다보니까 시설비가 감액이 되고 또 노인회장실에 각종 비품이라든가 소파, 책상, TV가 필요해서 거기에 비품구입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50쪽입니다. 아니, 146쪽입니다. 중간에 긴급복지지원사업운영 민간위탁금 기부식품제공사업 푸드뱅크 거기에 군비에 3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현재 푸드뱅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연간 예산이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차량유지비와 톨비에 애로가 많다고 해서 3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기부식품 저온저장고 냉장시설 설치 이 부분에 8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푸드뱅크사업을 삼기 한우리공동체에서 추진해왔는데 그쪽에 건강상에 문제가 생겨서 곡성읍교회로 이관함에 따라서 곡성읍에 설치할 저온창고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사회복지보조시니어클럽 인센티브로 1,18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군비가 포함된 것인데요. 전남과학대학이 시니어클럽을 운영 중에 있는데 사업성과 기관평가에서 양호한 평가를 받아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경로당 운영지원 시설비 경로당 개보수에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관내 무창 경로당이 비가 새가지고 긴급히 보수해줘야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상단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노인복지시설 소방설비 3개소에 국도군비를 포함해서 4,165만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석곡바울양로원 요양원 죽곡면 축복의 집에 소방설비 스프링클러라든가 자동 화재탐지기 이런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53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거기에 국도군비를 포함해서 2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삼강원에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이 신축 중에 있습니다. 신축이 완료되면 이 안에 의료장비라든가 주방용품, 사무용품들이 들어가야 할 그런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민간자본보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개보수 및 장비보강에 1억3,239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동악포장재사업소에 노후장비교체를 하는데 국도군비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상단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운영비 도비 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전남과학대학에 부설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여기에 문화체험활동비라든가 교구비 여기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장을 넘겨서 마지막 15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건전한 청소년 육성 지원 민간경상보조 저소득조손가정 사랑의 김장지원 도비 461만1,000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곡성군 DBS에서 저소득조손가정들에게 김치를 담아서 전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청소년 야영시설 기능보강사업에 634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부터 청소년야영장에 기능보강사업이 10억원 사업이 연차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꼭 필요한 부분만 쓰고 나머지는 정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실 소관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148쪽을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그 앞입니다. 죄송합니다. 146쪽을 보겠습니다. 푸드뱅크 사업을 하는데요. 민간자본보조에 저온저장고를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

예.

우리가 전액을 지원해주네요. 전액 800만원. 본인부담이 전혀 없네요. ○

예. 없습니다. 식재료 같은 것을 여기저기서,

전액 지원해주는 근거가 있습니까? 전액 지원해줘야 할 근거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타 일반보조사업들을 보면 그것하고 형평성이 안 맞아서 그러는데요. 본인자부담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전액 지원해주라 자부담을 부담해라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원봉사차원에서 고생을 하고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저도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형평성에 맞춰주셔야 될 것 같고요. 149쪽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있죠. 장수수당 지원해주는 사업이요. 금년에 보니까 국도비를 하는 게 아니고 군비로 하는 사업인데 굳이 정리추경에 보니까 85세에서 90세 같은 경우는 약5,000만원 정도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혜예측을 잘못해가지고 5,000만원 정도를 감액정리하고 91세에서 99세까지 1,800만원을 감액조치를 합니다. 이 정도 수치라면 중간에 얼마든지 정리 가능했던 것이고 더더군다나 얼마만큼 내년 예산을 요구하는데 본예산 것을 봤습니다. 본예산 것을 봤더니 금년에 이렇게 정리가 된다면 내년도 예산은 이에 준해서 거의 비슷하게 올라와야 합니다.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

예.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도 이와 거의 똑같이 올라옵니다. 내년에도 가서 또 정리추경에 가서 감액시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국도비가 되어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반환하기 위해 정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재원을 가용재원을 쓸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은 순수한 군비기 때문에 예산 자체를 사장을 시켜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필요는 없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이렇게 정리추경에서 하고 얼마든지 예측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년도 예산에도 여기에 준해서 예산을 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예. 맞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금년 예산은 이미 저희들이 승인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가다가 이 정도 약5,000만원씩 남고 그러는데 굳이 끝까지 정리추경까지 안고 갈 것이 아니라 중간에 한번 정리를 하십시오, 봐서 예측가능하면. ○

옳은 지적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 확인해 보니까 우리 지역에 1년 이상 거주를 한 장수노인들에게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상 이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뽑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상 뽑아놓고도 1년 이상이 안 되면 지급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이런 부분들은 1회 추경에서 바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질의가 아니라요. 오늘 아침에 목격을 했는데 어떤 할머니가 여기 쉼터에서 오바 같은 옷에 대변이 많이 묻었어요. 그 할머니가 거의 많이 여기 오신다고 합니다. 아마 자녀분들이 있는지 연고가 아무도 없어서 혼자 그렇게 거동은 하실 수가 있지만, 그것을 파악하셔가지고 목욕이라도 시켜드리고 주로 그런 사람들을 혜택을 줘야 하는데 파악을 해주시면 할머니가 매일 여기를 나오신답니다. 소변, 대변을 여기다가 보신다고 합니다. 그것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연고가 없으면 좀 그런 분들을 도와주셔야지요. ○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저희들이 그분이 매일 나오신다고 하니까,

파악 한번 해보십시오. ○

알아가지고 지역자활센터 같은 곳에 이동 목욕이 있으니까 그런 곳에 연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 부분은 최근에,

현장을 가서 보니까 2군데가 주방쪽에서 한쪽 방쪽에 2군데가 지붕에서 새다보니까 방수작업 같은 것은 상당히 예측이 좀 사업비가 딱 부러지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좀 변동이 있습니다. 2군데가 되다보니까 이렇게 세워 놨습니다.

비새는 곳이.

아니, 경로당이 2군데인데요. 예전부터 얘기가 된 상황이 늦게 반영이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145페이지 있죠. 하단에 시설비 복지회관 군 노인회 사무실 정비에서 1,169만4,000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밑에 민자보로 바뀌어졌죠? ○

예.

그것이 남으니까 다시 그 금액대로 그냥 그것을 쓰겠다? ○

당초 예산 금액 그것을 가지고 했습니다.

예산계장? ○

예.

잘 보세요. 이것 그대로 1원 한 장 안 해가지고 민자보로 다시 바뀌어졌잖아요. 그리고 민자보를 보겠습니다. 군 노인회 비품구입을 민자보로 했습니까, 지금까지? 복지회관이 개인 것입니까? ○

개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데 비품구입을 민자보로 해 줍니까? ○

거기에 필요하게 살 수 있는,

이건 왜 그러냐면 공동 군청건물이면 비품구입으로 들어가야지 민자보로해서 위에 삭감된 금액 그 상태 그대로 10원 한 장까지 다 바꾼다는 것은 예산계도 잘못이 있고 이런 것은 앞으로 주의를 하세요. ○

알겠습니다.

비품구입 민자보로 나간 거 복지실 예산 그전 것도 그렇게 되어 있는지 쭉 한번 보세요. 일반회관 같은 경우는 개인건물이니까 그렇다 하겠지만,

시설비자체가 전용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신진용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는 이번에 정리추경으로서 국도비 보조금 교부 변경예시에 따라 사업량 변경으로 증액과 감액은 제안설명을 놔두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도농교류활성화를 위해서 농촌유학 개별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하단에 농산물 공동작업으로 마을공동건조장 비가림시설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단 설명 듣고요. ○

목사동입니다. 199쪽입니다. 하단 중간에 친환경단지 벼멸구 긴급 방제비 지원 7,71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단에 200쪽 민간위탁금으로서 친환경농업확대육성을 위한 위탁교육으로 친환경 농업육성 교육 1,88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2014년 유기질비료 지침변경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한 소규모 비농업인에게 생계형 농업활동을 위해 소규모 비농가 부산물 퇴비지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하단에 우리군에 귀농귀촌농가에 안정적 소득원 확보를 위해서 버섯재배 현대화 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로 조사료 생산량 확대에 따른 조사료 기계장비지원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97페이지입니다. 난방연료비 400만원이 감이 돼버렸네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

사용 잔액입니다.

아니, 예산액보다 거의 난방연료비가 거의 안 들어갔습니까? ○

뒤에 사무관리비가 부족해서 청사난방연료비를 감을 하고 사무관리비로 204쪽 농정과 부서운영비로 했습니다. 그쪽으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204페이지요? ○

예. 204페이지 하단에 행정운영경비 농정과 부서운영비로 해서.

이건 공공요금이고 그런데요. ○

많이 부족해서.

부족이아니라 감을 하셨기 때문에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요. ○

그것을 감을 해서 부서운영비가 부족해서.

애초에 난방연료비는 필요가 없는 거였습니까? ○

필요합니다. 지금 필요하는데 난로를 절감을 하고.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담당팀장님 이것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주세요. 어느 분이신가요? ○

그때 청사의 공공운영비로 세웠는데 그쪽에 사무관리비쪽에 예산이 부족해서 목을 변경해서 쓸 수 있도록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사난방원료비가 총440만8,000원인데 거의 40만8,000원밖에 안 쓰고 400만원을 감을 해버렸다는 것은 원래 난방원료비는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

난방을 작년에 쭉 했었습니다. 그런데, ○

휴게실 사용을 최대한 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절감이 됐습니다.

2014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청사난방연료비가요? 엊그제 통과된 2014년도 예산은 얼마에요? ○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른 한번 찾아보세요. 과장님, 찾는 동안에 농촌유학 개별프로그램지원 사업이 농촌유학이라는 것이 신규 사업입니까? ○

예.

이것이 꼭 추경에 정리추경에 올라와야 할 신규 사업입니까? ○

2013년도에 사업계획서를 올려가지고 8월 29일날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1월 19일날 국비가 교부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추경에 올려가지고 그 계획을 내년 2월 5일에서 2월 8일 그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추경에 올리셨다는 이 말씀이죠? ○

예.

그러면 농촌유학 프로그램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서에도 제대로 안 나와 있는데요. ○

도시에 있는 학생이라든가 학부모라든가 교사라든가 그런 분들이 곡성 석곡에 있는 참사리 농촌유학센터에 5일간 교육을 해가지고 농촌에 대한 소개도 해주고 특강도 하고 체육행사도 하고 체험행사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에 질문했던 것 난방연료비 찾아보셨습니까? ○

내년도 예산은 반영이 안됐습니다.

결국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천정형 냉난방되니까 의미가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돌린 것 아닙니까? ○

그런 게 아닙니다. 작년에 석유난방을 약3개월간인가 사용을 했습니다. 금년에 절감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00페이지요. 하단 부분에 부산물자원화센터 재료비 축분 매년 예상하는 것인데 예상 못 했습니까? ○

이것은 2013년도에 예산을 계상을 했어요. 계상을 했는데 나중에 의회에서 예산설명할 때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해주기로 했거든요. 금년에 보면 12월 9일부터 저희들이 축분농가들한테 부족해서 돈을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리면 12월달 분을 농가들한테 지급할 계획입니다.

예상했던 양보다 더 들어왔다는 얘기인가요? ○

작년 예산설명할 때 충분히 올렸습니다마는 그때 감을 하고 그래서 부족분은 다시 추경에 해주기로 했어요.

부족분 당연히 추경해주기로 했으니까 안 주면 안 되니까 올리는데 이것까지 하면 총 어느 정도 생산량인가요? 본예산까지 해서요? ○

거기까지 하면 약2,600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해서 만들면 몇%를 만듭니까? 이것까지 하면요? ○

그것까지 해서 1년에 보면 축분이 3만5,000톤이 필요한데 75만포에서 80만포 만듭니다.

그 밑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소규모 비농가 부산물 퇴비지원 있는데 비농가를 보조비율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2,000원이면 보조비율도 안 맞겠는데요. ○

보조비율은 우리가 지금 군비가 1,000원 들잖아요. 그래서 1포당 2,000원씩 일반농가들하고 똑같이 그런 비율로 포당 2,000원해가지고 3만포해서 우리가 비농가가 5,576농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1농가당 6포씩 계산을 하고 했습니다.

기준을? ○

300평 미만으로 하되 보통 100평 지은 사람이 있고 200평, 300평 지은 사람이 있는데 200평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200평 기준으로요? ○

예.

텃밭에도 지원해줘요? 소규모농가니까? ○

예. 그렇죠.

그러면 텃밭하는 사람하고 300평 지은 사람하고 무슨? ○

아니죠. 텃밭보다도 주로 300평 미만인 농가들입니다.

그러니까 텃밭도 300평 미만 속에 들어가잖아요. ○

예. 그렇죠.

그런데 2,000원씩 예를 들어서 3만포를 주는 건 좋은 데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기준은 우리가 200평으로 하되 예를 들어 시바르당 밭농사가 15포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3만포를 아까 몇 농가? ○

5,576농가가 그렇습니다.

해당이 5,576농가를 다 준다는 얘기에요? ○

예. 그렇습니다.

5,576농가를 주는 그런 자료 같은 것은 다 확보해놨죠? ○

자료는 원칙은 수요신청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추계로 했습니다. 우리가 신청을 받을 기간이 없고 그래서요.

이것 주고 욕 얻어먹을 우려가 있어서 기준은 엄격히 하고, 그렇죠? ○

그렇습니다.

소농가니까 기준은 엄격히 하고 추상적인 것보다도 5,576농가를 다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아니요.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200평을 기준으로 하되 밭작물의 시바르당 15포 기준으로 해서 100평, 200평, 300평 미만인 사람들 그 기준으로 해서는 주는 것이죠.

불만이 없도록 기준율이라던가 보급률을 확실히 정해서 보급이 되도록 해주세요. ○

예.

이상입니다. ○

부의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기술과장님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과장 김인수입니다. 205페이지 기술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부분에 농업인 교육용 노트북 구입비 2대분 3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촌지도사 업무추진급식비와 다음 장에 있는 포상금은 농촌지도소사업에 대한 최우수상 기관사업에 대한 상사업비로 시상금을 반영하였습니다. 206페이지와 207페이지는 집행잔액과 과목변경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사업이나 토양검사재료비 25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과장 민윤기입니다. 문화과 소관 201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과 소관 2013년도 기정예산안은 120억304만6,000원이였으나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112억7,850만1,000원으로 7억2,454만5,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중간입니다. 효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국비 미부담액 2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상사유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4년도 군비 미확보 할 경우 국비를 교부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통보하여서 부득이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하단과 171페이지 상단입니다. 심청효행길조성사업으로 심청주막을 건립하였으나 주막건물 일부 확장 및 주변 경관정비에 6,000만원, 내부집기 및 주방용품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1페이지 중간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곡성답사기 발간입니다.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결과물이 나오면 책자를 발간하거나 구입할 목적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장미축제발전연구용역입니다. 세계장미축제는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흑자축제로 2013년도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선정되었습니다. 장미축제를 보다 발전시키고 문화체육관광부 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관내 문화예술인 해외행사참가지원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를 편성하였으나 선거법 등에 저촉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아산미술관 건립 관련 예산입니다. 아산미술재단에서 사업을 포기하여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서 군관리계획결정변경 용역비 1억원과 건립사업비 7억9,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심청전국남녀 궁도대회도 취소되어 행사보조비 3,000만원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석곡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과 관련입니다. 광특회계로 전라남도와 협의를 거쳐 볼링장건설사업비 취소에 따른 3억5,000만원을 석곡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곡성 볼링장 건립사업 건은 설치장소 규모 및 운영관리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여론이 있어서 볼링장 건설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과 소관 201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재 한국 지역문화 콘텐츠연구원에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은 8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만 지금 콘텐츠 개발 같은 것이 좀 있어서 2월말까지 용역기간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이 책이 나오면 저희들이 인쇄를 해서 전국도서관이라든지 학교, 일반인들이 구입하고자 할 때는 판매목적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 들어가 있습니다. 50부만 납품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대광 위원입니다. 170쪽에 행사운영비 효행길 이벤트행사를 안 했습니까? ○

효행길 이벤트 행사는 아직 안 했습니다. 내년 4월경에나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다시 세웠습니까? ○

예.

전액을 반납하셨기에요. 행사를 치르지도 않는 것을 예산을 요구하셨네요. 준비가 안 되었는데요. 175쪽 민간경상보조 부처님 오신 날 경축 행사지원 있죠? 당초 2,000만원 행사 계획했다가 672만원 쓰셨네요? ○

예.

행사자체가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라 하더라도 이분들의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행사를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

예.

그럼 안 했다는 얘기인데 내년에는 예산 없던 것 같던데요? 안 했죠? 예산요구 안 했죠? 내년에? ○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문화행사를 취소를 했었습니다. 행사를 하나 취소해서,

그러면 저 입구에다가 그것만 하고, ○

그거 한 것은 하고요.

그것만 하고? 그 비용이 672만원입니까? ○

예.

내년에도 이것 예산요구 했습니까? ○

예.

얼마였습니까? ○

2,000만원 똑같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73쪽 보면 문화예술인 해외행사 참가비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인데 당시 상당히 이 부분 가지고 말이 많았거든요. 그것하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전국남녀 궁도대회 2가지 전부다 전액 삭감됐죠? ○

예.

예산을 성립시킬 때 이런 것들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하는데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

문화예술인 해외행사 참가비는 보냈을 때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여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에 참가했던 분들 얘기가 당초에 보내준다고 해놓고 나중에는 자부담으로 가라고 하니까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예산을 성립할 때 안 계셔서 모르시지만 담당팀장님은 이런 것을 꼼꼼히 따져가지고 불만이나 예산이 낭비되는 이런 일이 없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예.

참고하시고요. 궁도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내부사정이 어떻든지 간에 예산을 이렇게 했으면 문화과에서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대회가 개최되게끔 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준비부터 철저히 하겠습니다.

중요한 예산을 요구해서 성립시켰으면 내부사정이 어떻든지 간에 추진하는 것으로 담당팀장님이 적극적인 활동을 했으면 되지 않나 생각으로 노파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세요. ○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172쪽 장미축제발전연구용역 있지 않습니까? ○

예.

도에서 우리가 장미축제 흑자축제로 되죠? ○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나 정부에서 2014년도에 국도비나 예산 있습니까? 축제예산? ○

도청에서 이번에 도축제로 선정되어서 1,500만원이 내년에 지원이 될 겁니다.

될 겁니다가 아니라 확정되어야지, ○

공문이 왔습니다.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 2,000만원 용역비 해서 1,500만원 들어오면 손해잖아요. ○

용역비는 2,000만원 갖고 용역을 마칠 생각입니다. 그 돈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도에서 흑자축제라 하지만 어떻든지 간에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연구를 해보십시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문용수입니다. 환경과는 1억6,200만원이 삭감된 28억1,700만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176쪽입니다.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 인부임은 다음 쪽에 있는 사무관리비에서 목을 변경했습니다. 177쪽 하수처리장 고도화 사업비는 1억5,8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재원협의과정에서 국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감 조치를 했습니다. 178쪽입니다. 곡성 4단계 하수관거 사업비 1억1,300만원이 감 처리 됐는데 이것은 다음 쪽 180쪽에 있는 고달 서계 평촌 설계비로 변경했습니다. 179쪽부터 시설부대비를 시설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것은 시설부대비 사용범위가 제한적이고 변경을 하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남은 금액을 전액 시설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180쪽 고달리, 서계리, 평촌리 노후된 마을 하수도 개량사업이 2014년 국가예산으로 확보가 됐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로 1억4,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옥과, 석곡 하수처리장 관리대행 성과평가 수수료 1,300만원은 하수도법 시행령에 의해서 5년마다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36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4명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2,969만원을 감처리 했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시설비 7억원은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가지고 지난번에 예산을 성립전집행을 설명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신대섭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2회 대비 1억4,000만원 증액 편성된 총115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중간 산림작물생산단지사업입니다. 태풍 볼라 벤 피해에 따른 표고재배 농가의 재배사 4동 복구지원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숲해설가 등 양성교육입니다. 숲길탐방 등산 트랙킹 등 산림이용자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숲 해설가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했으나 신청자가 없어서 행사실비보상금 13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6쪽 중간 토사채취 허가지 대집행 복구비입니다. 고달면 뇌죽리 산 31-1번지 2.7ha 면적의 토사채취 허가지역의 토사채취가 완료되었으나 수허가자가 법정관리에 들어감에 따라서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된 복구비를 군에서 대집행 복구추진을 위하여 보증보험금을 청구하여 세입 계상된 복구비를 세출예산 시설비로 1억1,47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섬진강둘레길 조성사업 국고반환금으로 2013년 섬진강 둘레길 조성사업 집행잔액을 안전행정부에 정산, 반납하고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위치가 백곡 토석채취장 오른쪽에 있습니다, 매죽저수지 위쪽에. 공공용으로 했었는데요. 여기를 채취했던 업체가 법정관리에 들어갔어요. 채취는 완료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복구비로 당초에 예치를 하고 허가를 해줍니다. 복구비가 1억1,400만원 예치가 되어있는데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복구가 안 됨에 따라서,

흥진토건이라고.

거기는 별개입니다. 따로.

인접해서 있기는 있는데 별개입니다. ○

도랑 하나 건너서 있습니다.

예.

건너해서 보이는 곳 아닙니까? ○

오른쪽입니다.

상단부분에? ○

예.

당초에 처음 했던 곳 아닙니까? ○

처음에는 중간에 했습니다.

예. 여기는 토사만 채취했습니다. 돌은 아니고요.

예.

이 지역만 1억1,000만원을 증권으로 예치를 했는데 이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 돈을 곡성군에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돈이 들어와 있고 이것을 우리가 복구설계서를 작성해서 이 돈에서 지출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들어와 있어요? ○

예. 세입예산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과장님, 그 돈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까? ○

예. ○

나무만 심으면 됩니다.

그러면 1억1,000만원이 안 들어가겠는데요? ○

남은 것은 또 다시 정산해서 주게 되어있습니다. 자기들이 또 점검을 합니다.

예산이 안 세워져 가지고 굳이 감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

이것하고 같이 세워놨는데요. 예산이 추경에나 세워질 줄 알고 당초에 세워놨는데 결국은 안 세워져서 감처리 했습니다.

예. 안 맞았습니다.

과장님, 195쪽 민간자본보조 이게 본예산에도 들어와 있죠? ○

예. 들어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

예. 내년도 본예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몇 동이죠? ○

이것이 ㎡로, ○

내년도에 290㎡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보조비율이 얼마입니까? ○

똑같습니다.

본예산 40%죠? ○

예. 6대4로.

그런데 이것 50%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융자가 20%가 있습니다.

아, 융자가요? ○

예.

그러면 사업타당성 조사라든가 조사는 했을 것 아닙니까? ○

예.

어느 쪽입니까? ○

이것은 부의장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하신 그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아까 11농가를 태풍 피해를 입은 농가들 전부다 조사했더니 아까 2농가만 하겠다. 나머지는 표고를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2농가 분이 4동한다 해서 이것을 도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배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전액 지원 해줬던 농가들 말고 다른 농가들이죠? ○

아, 피해를 입었던 농가들입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입었던 농가 중에서 이 앞전에는 1농가를 100% 다 지원 해줬잖아요. 이번은 아니죠? ○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이인규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2쪽 상단 보건의료원 운영지원에 공공운영비 차량유류대와 보건의료원 난방비 등 1,4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여름철 에너지절약 등 난방비가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214쪽 하단 사회보장적수혜금 체외수정시술비에 2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대상자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16쪽 상단 흡연자 금연 프로그램 니코틴 보조제 지원에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중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신생아양육지원금에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대상자가 증가되었습니다. 217쪽 상단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에 1,275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초경량 미숙아가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19쪽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기작업치료기 구입비로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0쪽 상단 시설비에 입면 죽곡 보건지소 보조 출입문 설치공사 등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상래 위원입니다. 의료원은 냉난방기 천정형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어요? ○

예. 이제 신축건물에는.

그러니까 난방비가 경유가 들어가고 그렇습니까?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의료원의 예산을 보면 기금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많이 눈에 띄던데요. 기금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보통 1년이면 그 기금에 우리가 해준 예산이 얼마 정도 되고 또 이것이 주로 어떤 항목에 지원을 해줍니까? 특별한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

기금은 약5억5,000만원인데요. 통합건강 증진사업으로 기금이,

그 내용으로 만약에 기금의 목적이 그 정도 되어있고 그러면 그 기금을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에 상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겠네요? ○

그렇죠. 우리 자체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는요?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랬는데 본예산에 적게 지금,

정리추경에 항상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습니다.

식구가 많다보니까 문제가 많더라고요. 방역관계가 있다보면 근무하는 시간이 많고 하니까요.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께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강대광 위원님이 질의하십시오.

관광과 특별회계를 보려고 뵙자고 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을 6억8,000만원을 잡았는데 2억7,000만원 정도 빠진 것이 순세계 잉여금 어디서 빠졌습니까? ○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에 6억3,500만원을 추경을 잡았는데 이게 처음에 추경에 잘못 잡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순세계 잉여금을 잘못 잡을 수가 있습니까? ○

이번에 정리추경 연말결산 하다보니까 감액이 됐습니다.

자, 세입은 그렇다 치더라도 세출을 보면 이게 얼마만큼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특별회계가 문제가 뭐냐면 봐보세요. 그에 맞게 감액을 시켜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처럼 세출에서 2억7,500만원 정도를 감액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

예.

그러다보니까 주로 인부임을 감액을 시켰어요. 인부임도 보면 매표소운영도 인부임이라든가 이런 것은 항상 할 것인데 왜? 제가 특별회계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

인부임이 기차마을 운영관리 매표소에 10월달부터 저희들이 3명이 기간제로 돌아서 인부임이 좀 남았고 당초에 인부임을 계산했을 때 기본일수 30일로 계산했는데 실제 지급과정에서는 30일 근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조금.

그대로 이 상태에서 순세계잉여금 조정 안 됐으면 그대로 갈 것 아닙니까? ○

어차피 연말에 정리가 되게 되면,

연말이라서가 아니라 인부임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면 이 인부임 가지고 사용가능하다는 얘기에요. 이번에 것 내년의 예산을 볼까요? ○

내년도 것은 금년도 것을 감안해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과장님, 기차마을 특별회계 정말 이것 좀 정립을 해야 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기차마을 특별회계에 대해서 3년～4년째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순세계 잉여금을 가지고 순세계 잉여금 이렇게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느냐 이것도 의문스러운데요. ○

그게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조정이 되기는 됐네요. 금년에 저희들이 예비비 사실은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도 예비비도 너무 많이 잡아놓은 것도 그대로 놔뒀잖아요. 또 이것도 이렇게 쓰여질까 봐 걱정입니다. ○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특별회계를 안 보신다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 이 부분에서 잘 하십시오. ○

알겠습니다.

나는 관광과가 왜 안 들어온 가 했어요. 중차대한 것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중간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기념품판매대금도 들쭉날쭉합니다. 주로 관광기념품 몇 종이나 됩니까? ○

대략 30종정도. 정확한 숫자는 자세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종류가 많은 것에 비해서는 거의 없네요. 이것을 줄이십시오. ○

호응도가 좋은 것은 계속하고 없는 것은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압록유원지 오토캠핑장 조경수 식재 3,000만원 삭감했잖아요. 삭감사유가 섬진강변 관광명소화사업하고 겹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압록 오토캠핑장을 없애는 것 아니잖아요? ○

그게 어차피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수목으로 그늘을 조성하는데 잘못하면 설계검토를 해보니까 이중으로 다음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차라리 이 부분은 감액을 하고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식재하는 게 맞겠다고 싶어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 취지는 설명서에 나와서 이해는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기 돈을 드려서 오토캠핑장을 조성을 해놨는데 그 자체를 변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치가 변경이 되니까요. ○

캠핑장을 진료소 뒤로 이전을 합니다.

지금 오토캠핑장이 진료소 뒤로 옮기니까 거기다 나무 심을 필요도 없어서 그런 것이죠? ○

같이 조성이 되어야 할 같아서.

근본적인 원인은 그것이 변경이 되니까.

그래요.

3,000만원만 고스란히 남겼다는 거죠. ○

어차피 잘못하면 이중추경이 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위치가 바뀌니까 그런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지 않은 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경제과에 대해서는 특별한 질의사항이 있으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실과 확인이 없으시면 실과소원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른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실과소원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제11차 회의에서 실과소원별 제안설명과 심의내용을 검토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할 계획입니다.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23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