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덕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총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추가 설명의 청취가 필요한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하여 해다양실과소장을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받은 후 계수조정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중에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에 보면 고창군탄생 백주년 기념행사 백주년 케이비에스 열린음악회 개최 고창군 탄생 백년사 역사 기록화사업까지 일괄적으로 처음 부터 순서에 의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홍순민입니다. 고창군탄생 백주년을 기념을 해서 전 군민이 참여하고.. 인사까지 되도록 이면 참여를 통해서 고창군 과거 백년을 재조명을 하고 미래백년은 역동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자는 입장에서 행사를 당초에 기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창군 탄생.. 사업비 10억원에 대해서 좀 행사비가 규모가 크다는..에 대해서는 매년 개최하고 있는 모양성제 행사에도 네 번째 5천만원정도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광한루 불꽃 축제같은 경우도 예산이 17억 정도 그 다음에 여수 엑스포 불꽃놀이가 15억원 규모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성제나 기타 다른 시군 행사와 비교를 했을 때 고창군 백주년 개념행사가 큰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케이비에스 열린음악회 교체 건에 대해서는 케이비에스 열린음악회가 지금 까지 군단뒤 행사로 해서 개최된 적이 한번 도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우리가 백주년을 맞이해서 위치하고자 하는 이유가 당초 케이비에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창군하면 군 단위 탁하지만 고창군 전 지역은 유네스코 생물권 지역으로 지정되었고 특히 세계유네스코 지정은 고인돌 문화 그 다음에 판소리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그다음에 특산물로 봤을 때 에는 수박이나 복분자 그리고 고창에 1597년도 정유재란 때 흥덕에 가면 ... 있습니다. ...에서 독립운동을 했었고 또 일재강점기 때 ... 북한에... 전국적으로 해서 대한민국에 ... 담당했었고 또 특히 성내 같은 경우는... 있는데... 그것을 기구를 모아가지고 ... 임시정부로 그런 것들이 다 나와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해서 고창.. 지역이기 때문에 비록 규모는 군단위이지만 특히...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맞이해서 고창군에서 충분하게 케이비에스 열린음악회 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느냐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콘텐츠 본부장님까지 현재는 상당히 99%는 긍정적으로 현재대답을 듣고 있고요. 열린음악회.. 다음 주에 내가 케이비에스 본사에 방문해서 수석 피티를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케이비에스 유치를 준비해 왔고요. 그 다음에 백년에 의미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물며 본인이.. 보면 연말에 가서 해넘이 행사도 하고 그다음에 연초에 해 맞이

소장님 좀더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1년에 의미를 그렇게 부여를 해서 각자 안녕과 발전을 위해서 그런 의미를 위해서 하는데 고창군의 역사적인 의미라는 것은 이시대에 사는 고창군민 2만과 출향인사 13인으로 약20만 고창군민의 자부심을... 할 수 있는 그런 ... 충분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결코 이내용으로 보나 행사규모로 봐서 그런데 규모가 크거나 어려운 행사는 아니지 않느냐 해서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드립니다. 행사개최가 되어 가지고 지금 까지 쭉 말씀을 해 왔던 것 처럼 고창군의 자부심이 .. 될 수 있고 고창은 정말로 살만한... 할 수 있구나 그런 행사하나 쯤이라도 우리군민들한테 보일 수 있는 그런 그것으로 마련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상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조병익입니다. 3일간 한다고요?

계획은 3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야제 기념식 하루 그 다음 날 축하행사 하루해서

그러면 우리군민들이 동원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사업 추진은 기념사업회를 구십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군민동원은 저희들이 2만에서 3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들은 구체적으로 앞으로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세우려고 그럽니다마는 일단은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선거법때문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적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최대 한 홍보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물어보는 것은 선거시기가 가까워져가지고 아주 민감할 때이죠, 그래서 어쨌던지 지 간에 무슨 사업이든 하는데 행사중에 하나는 제일 첫째가 성황리에 잘 지냈다라는 말을 들으려면.. 많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좀 걱정이 되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추가 설명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중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 2억2천만원 예산있죠? 그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예산으로 경로당 개보수 2억2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5천만원 하고 1회 2회 추경해서 2억5천만원을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가 그 전에 2억4500만원 금년도 집행한 내역을 보면 58개소로 했어요. 했는데 그 금액이 많지가 않아요.... 타올이나 화장지 개보수라도 지금... 그래서 50만원에서 부터 1백만원 2백만원 5백만원 최고 많은 것이 1천만원 두건 있고 나머지 다 4백만원에서 5백만원 사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품위 달아놓은 이유가 건수가 많고 하나는 예측불가능한 것도 있어요. 왜냐면 가끔 가다 보면 바람도 불고 태풍같은 거 오면 간판 지붕 날라갔다고 하면 돈을 어디서 줄것입니까? ... 없는 그런 항목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초 짤 때 에는 어느 정도.. 조사는 하셨죠? 읍면별로요?

저희들이 읍면별로 다 조사를 해 보니까... 14억 정도 요구가 되었어요. 그런데 시급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것 같아요. 어디 지역적으로 편중되어서 집행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측 불허한데가 있다던가 시급성을 요구하는데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과장님 중형저장고 네 평짜리 선정되었습니까?

안 했습니다.

선정 안 했습니까?

윤영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의회에서 그런 것같아요. 현장에서 두평 지급을 하면 실질적으로 작다고 표현들 하죠? 그래서 자부담을 증가해가지고 늘리는 형편이란말이에요. 대다수 농민들의 정서는 해 주는 것은 두평이고 열평이고 사실 요하는 농민들은 많은 것은 저희들도 알아요. 그러면 대사수 농민들을 충족시키는 방법이 뭔지 의회에서 고민을 하는 중이고요. 물론 열평짜리도 필요하고 스무평 짜리도 필요하고 큰 것도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대다수 농민들은 혜택을 보다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가지고 사실 고민을 하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두평짜리를 중형을 소형으로 전환하고 두평짜리를 좀 약간 세평으로 넓힌다 던지 그런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이 아닐까요?

부분은 충분히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데 대로 두평 세평 짜리는 주로 복분자 블루베리 이런 농가들이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이야기한 중형 20평 한 것은 조금 규모화된 농사를 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데 사실 소형도 필요하고 중형도 필요하고 농협에서 하는 대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 ..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쭉 하면서 이렇게 유통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농민들의...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급성이나 필요성을 따져본 결과 14동을 배정했다. 그 주장이시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 좀 할게요. 질의식으로 되어 버렸는데 읍면도에 배부는 어떻게 합니까?

경영체 등록수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추가 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 중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18쪽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 및 자전거 관련 시설 정비 319쪽에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시설부대비 시설비 322쪽에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이상 네군데입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전거 보관대설치 및 자전거 관련시설 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금년에도 3천만원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금년에는 터미널에서 군청쪽으로 오다 보면 관통도로 가로수 변에 보도블럭이 가로수 뿌리가 올라와가지고 보도블럭이 자전거 도로가 상당히 못쓰게 그렇게 생겼는데 그것을 2850만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다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3천만원 요구를 한 것은 나머지 구간 뉴타운 쪽은 계속할 계획이며 새로 신설된 부안에서 용선교 흥덕간 자전거 도로에서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정보체계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국도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국도교통부와 전국시구 간에 도시계획관련시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어느 시군에서든 도시관련 서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주민등록등본을 고창 아닌 다른 지역에 가서도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와 같이 똑같은 시스템을 시행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영비에 대해서는 금년도 저희들이 장애인 콜택시 한대를 구입을 해서 내년부터 장애인 콜택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 2800만원은 장애인 콜택시 운행에 따른 인건비 관련 경상비를 지원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하고 군비하고 이렇게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전거 보관대 설치 그것에 대해서 문의한번 드릴게요. 기존에 설치된 자전거 거치대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자전거 보관대는 실제 군청에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다른 지역에 설치 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자전거 보관대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자전거도로에 대한 유지보수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용을 그쪽에 쓰시겠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며칠 전에 타지자체도 흉물로 남더라고요. 자전거 놔두지도 않고 먼지만 쌓이고 그래서 과연 그것을 꼭 만들필요가 있겠느냐 했는데 과장님께서 다른 뜻으로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것같습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윤영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만 물어볼게요. 자전거 보관대 설치 군청에 한군데 라고 했죠? 앞으로 한군데도 보관 설치는 안해요?

자전거 활성화를 봐가면서 터미널이라든가 공공장소에 필요한 장소가 있으면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현재까지는 별도로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보관대 설치가 문제가 아니고 관련 시설 정비가 문제라고 그러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본청에서 뉴타운 쪽으로 가는 쪽에 우선적으로 가로수 밑에 균열된 부분을 보수하겠다고 하셨는데 많이 받으셨죠? 그 쪽이 심각할 정도입니다. 여러 군민들이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쪽을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셔가지고 보수하는데 건설도시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추가 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수고 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중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4쪽에 세계프리미엄 갯벌 생태지구조성 토지매입비 7억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토지매입비 7억은 주 소요되는 부분은 현재 지방도에서 주차장 내려가는 10m 폭... 도로 많이 차지 하고 있고요. 현재 하전에서 만돌까지... 이르는... 개인도로가 조금 씩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개인사유지가 조금씩 있는 편입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마이크 잡으십시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대상 여부 검토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 안 걸었죠? 내시 온것입니까?

저희들이 구두로 질의를 했습니다. 안행부 담당 주무관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서류라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있어야지. 이상입니다.

박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두어 만돌 들어 가는 길에서 도로 내시려고 하는 부분

거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돈에 7억의 돈이 듭니까?

현재 만돌 체험관 건너편 맞은 편 도로 그 입구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자세히 안나왔기때문에 어디 토지 매입하는지 그런 것들때문에 아마

그런데 주가 주고 현재... 있는 10m 폭으로 주차장이 있는 매입비가 상당히

약 얼마정도예상하고 있어요?

저기 한 5억5천만원 정도 진입도로

거기에 돈을 다 쓰는

그래도 일부는 도로부분 일부 정비를 하면서 사유지라든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잘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영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오덕상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재무과장도 여기에 관련해서 같이 온것인가요?

토지매입부분이 공유재산관리법 기준에 보면 면적이상이고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배상한 계상인데 법이 보면 쭉 아까 명시된 부분을 보면 거기에서...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을 안받아도 되는.. 있어서 그부분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것아닙니까? 전체 토지매입을 하는데 있어서 군특법에 의해서 아니면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이런 개발도시를 했기 때문에 여기 에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도 쓰여져있고 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 ... 받았다고 하더라도 재산... 줬을 때는 적어도 7억의 예산이 세워지려면 자치단체가 의회의 승인을 거치려면 적어도 어떻게 하겠다. 계획을 먼저 의회에 승인을 얻고 예산청을 세울것아닙니까? 그런데 그렇다 다고 보면 여기 에서 부터 만돌까지.. 관통로까지 지금... 상태에서... 특별법으로... 하더라도 군에서 취득이란말이에요. 군비를 가지고

취득입니다.

취득이죠. 그러면 승인을 받아야된다는 것인데 단 여러 가지 법령에 의해서 여러 가지 법령에 의해서 도로로 나눈것은.. 해야 된다.

.. 기반시설

기반시설은 우리가 국도비 들어 가고 군비들어 가는 사업에 있어요. ...취득을 하고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특히나 지금 특별법으로 재무과장.. 과장한테 물을 게요. 지금 고창군 읍내에 개발사업을 하면서 이렇게...에 의한 개발... 없었죠? 재무과장님

그런 경우가 있죠. 일단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 라든가 농어촌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에는 있습니다. 세계프리미엄 갯벌 생태지구가 지금 특별법보니까 .. 개발계획승인이 되었고 거기에서 고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농가는 다시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도로만 하는 것이냐 도로에 기본적인 것은 주차장도 있고 쉼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전체를 전부다 해서 도로 매입에 들어 가냐 도로가 들어 가도 쟁점사항이에요. 도로가들어 갔다고 하면 특별법에 의해서 군수가 받았으니까 안받아도 된다. 하는 것이 맞아요... 쟁점사항이에요. 이돈을 봐도.. 갯벌센터 조사...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네요?

저기 에는 현재... 그 옆에 진입도로

2차선 진입도로... 655m 진입도로 표시가 안 되어 있나요?

그것이 기본계획안인데 그것을 변경을 해가지고 시꺼멓게 칠해 진 부분이 있잖아요. 갯벌센터 앞에 그거 주차장 때문에 그러거든요. 거기 뒤에 국도에서 그쪽으로 들어 가는 신설 도로...입니다.

들어 보세요. 과장님 지금.... 부터 현재 7호선... 7호선이요. 그게 표시가 안 된 것으로 하고 그러면 그 도로와 지금.... 자전거 도로도... 그러면 진입도로하고... 도로가... 그런 가요?

제가 아까 질문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취득비는 그 대로 아까말씀드린 진입도로하고 지금 현재 기본.. 나와있는 것은 도로 지금... 나고 있고 갯벌센터 앞에 있는 부분 지원은 뚝방길로 해가지고 나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 도로를 점검을 해 보니까 그 도로상에... 있습니다. 도로경비를 하는데 한 1억5천만원정도 그 다음에 주차장 진입도로가... 그렇게 소요되는 것입니다. 도로에 다 포함되는것입니다.

진입도로 8m 폭으로서 655m를 사고 지금 기존에 전체 몇m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하는데... 매입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매입비가 또 7억이나 들어 가요?

현재 본 진입도로는 12년도에 기본계획 구성할 때 만들어 진 도로고요. 그 도로를 우리가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양만장이 있고 또 피해가 예상이 되어서 보상비가 많이 나올고 있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지방도 7호선에서 이쪽 신설도로 들어 가는... 부족해가지고 차가 진입을 못합니다. ... 보면 마을은 있고 한 부분에 주차장으로 농로를 따라서 10m 폭으로 350m 정도됩니다. 신설도로에 사업비가 들어 가고 나머지 1억5천만원은 아까 기준은 하전에서 부터 만돌까지 나있는 도로명이 사유지 보상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세요. 전체 자료를 지금 왔는데 여기 에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여기 에 관련이 없다고 하니까 ... 하고 지금 국토계획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기반시설은 우리가 알겠고 아까 특별법으로 고시된것있죠? 고시된 것을 그것을 의회에다 제출하세요. 이해를 구하려고 해야 죠. 그것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나다라 마목 있잖아요. 마목을 기반시설 설치전부터는 해야 한다. 그랬으니까 이거 본문 복사하고 그렇게 하고 이것 전체 기본조사 했을 때에 7억이 도로매입비로만 전체 들어 가는데 예산이 좀 과다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전수조사 한번 해 봤습니까?

지금... 다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만 좀 내주세요.

이만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이만우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자료 과장께서 알았다고 제출하시기로 했잖아요.

법령 금방 또 제출하시라고 하는데

여기서.. 특별법있잖아요. 그 자료를 달라는 것이에요.

마목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살펴보시면

..... 발전특별법 고시된 것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로 매입비요. 면적이 얼마나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지금 주요사업 조서에 없죠?

지금 배포한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27162평방미터입니다.

27162 제곱미터인데 이면적이 전부 도로를 현재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이야기하는 거에요?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탐방로 부분은 도로가 되어 있고 시설비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10m 폭으로 350m는... 주차장까지 나가면 사유지 매입하는 분입니다.

사유지가요? 10m 폭으로 350m 하면 몇 제곱미터나 됩니까? 사유지가?

3500평방미터입니다.

그러면 사유지가 3500평방미터를 사야되요. 거기에서 심의를 안 받아도 됩니까? 사유지에서 현재?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을 보면 공유재산심의를 관리하는 승인을 받아야되지만 받지않아도 될..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반시설 도로주차장 그 다음에 공원 이런 시설을 하는 경우 에는 관련법규에서 제외된다.

지금 사유지 350m 10m 폭으로 파는데 그러면... m 인가요? 곱하기 그렇게 하면?

상관없이

알았고요. 자료를 하나요구할게요. 거기에 대한 총 길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655m 라고 했나요?

650m 진입도로가 나머지 자전거도로는 자료를 받아봐아되요.

그러면 그 자전거 도로를 사유지가 몇 번이며 구체적인 그 내용을 지적도 하고.. 해가지고 자료를 요구할게요.

지적도는 하도 건수가 많아가지고

건수많으면 쭉띄어가지고 하면 되죠.

...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굳이.. 12년12월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자료를 그 길이를 면적을 해가지고 거기에 편입되는 도로대상자하고 면적하고 자료로 제출해라 이 말입니다. 사람 열명이뭐고 백명이 뭐에요... 주셔야지 궁금한 쟁점사항인데

말씀하신

그래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 이 말씀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이만우 위원님

결과가 나와있을 것아니에요. 조서를 내주면 되는데 여기 지금.. 전체 면적을 알고자하니까 면적대비에서... 있어서 과연 이 관계 승인을 안 맡아도 되느냐 맡아야 되느냐 이것이 중점적이 란말이에요. 그런데 자 우리가 이런 누를 범해서는 안 되요. 의회에서도 맡아야 할 대상에도 불구하고 안맡았다고 해서 안 맡아도 되는데 이것을 안맡았다고 해서 예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한다고 하면... 군 사업에 중요한 사업인데 그 사업이 지연되어서는 안 되는 것 이고 또 모순에 빠지는 것이고 또 집행부도 의회에다 이것을 적절하게 설명을 해서 사업의 신속성을 연속성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일일히... 삭감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것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잡아야되요. 왜 이것이 민감한 사항이냐면 12년도 예산을 할 때에 풍천장어 웰빙센터 관리계획 승인을 맡아야되는데도 불구하고 맡지 않아가지고 예산 6, 7개월 사업이 늦어졌어요. 결국에는 사업이 늦어지면 어떤 문제가 초래 되냐면 사업이 늦게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풍천장어 웰빙센터가 쓰지 않았고 해가지고 2013년도 예산에... 말이에요.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사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그야말로... 적법절차를 이행했느냐 이행하지 않았느냐 지금 어떤 사업에 신속성이... 절차이행을 안하면 나중에 또 큰기 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잘 집고 넘어가야, 서로 알고 집고 이렇게 넘어가자는 이말이에요. 웰빙센터 엊그제 현장방문 위원님들이 현장을 갔는데 그 당시 예산계장 수산과장한테 위에서... 2014년도 국비확보 꼭 해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런데 지금 2014년도... 이것은... 예산을 승인을 안해 주신다. 절대아닙니다. ...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은.. 국비확보를 못해 버리면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서로 협의하고 응원하고.. 나가야된다.

그 부분은 12년12월에 고지가 되었지만 그 돈은... 우리가 사업에 진행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이 그것을 공유재산심의를 하려고 검토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의를 했고 공유재산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야되는데 그 부분... 안겪으려고...

나중에라도 충분한 자료를 내줘가지고... 정말로 공유재산승인이 아니고...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대상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님 본위원이 맨 처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것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이것을 공유재산을 해야 되는데 집행부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내시왔느냐 내시안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만 가져다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갖다 주라니까요. 의회에서는 승인을 해야 되는 공유재산심의를 마쳐야되는데 집행부는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느꼈느냐면, 없잖아. 내시 안왔잖아 그럼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져다 주란 말 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이... 정확히 있어야지 종이만 주면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위원님들 다 그런 것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진직 갔습니다.

그럼 진작 하셨어야지 왜 오늘 까지 밀어놔, 진작 하셔야지 수고 하셨어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추가 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살고싶은고창만들기과장께서는 살고싶은 고창만들기과 소관 예산안 중에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7쪽에 시설비로 사업비가 읍에 7200만원 면에 4500만원씩 있죠? 그쪽 부안면까지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 422쪽에 해당화 조성사업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살기좋은 고창만들기과장 류필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별로 예산요구한 것은 읍면장 재량사업비 1억씩 요구를 했고 417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에 고창읍 하수도 진입로 공사 등 7500만원 요구한 것은 전체 14개 읍면해가지고 6억7천만원 요구했는데 이것이 읍면에서 당초 요구를 받아보니까 46억원 정도 요구가 들어 왔거든요. 그래 가지고 예산계에서 최종 재정 형편을 봐가지고 6억7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사업내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422페이지 해당화 지구 조성사업인데 이 사업이 2014년도에 완공을 종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군비 미부담 3억6600만원을 이번에 요굴했는데 민원상황이나 해리 청년회... 회장하고 최종복 이장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완전히 협의를 끝난 내용이니까 군비를 꼭 확보해 주셔가지고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음면 애향 사업조서가 빠졌는데 이 업무가 산림축산과 건설도시과 서류 업무 가름이 안타져 가지고 우리과에 와가지고 사업조서에 누락되었는데 개인... 한 10억원 투자해가지고

과장님 답변하시라는 내용만 말만 하세요. 살고싶은 고창만들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살고싶은 고창만들기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사업비 종류가 두가지 있죠? 읍면장들이 하는 사업비가 있고 군에서 성과 사업비가 있죠? 군에서 하는 사업은 집행은 다했지만 읍면은 다있죠?

읍면은 100%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조병익 위원입니다. 해당화지구요. 14년도에 다 끝난다고 했죠? 잘 끝날 것 같아요?

예. 기반시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장님들이나 회장님들 전부 다 합의는 다했다고 했죠? 그런데 그 쪽에 몇 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랬는데 거기도 되기는 되었다는데 그 전에 완강히 반대하는 분들도 이제는 해 준다다고 하면 좋은데 또 두분인가 세분인가 어찌어찌 그런 이야기 안들어 봤어요?

메기양식장하고 장어양식장 장어양식장은 추진위원회에서 집을 지을 수 있겠금 100평을 .. 하기로 했고 메기양식장은 겨울에 쉬는 보상을 2천만원을 해 달라고 해서 그것은 타사례 이런 것을 봐가지고 협의를 할 계획... 협의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해결 했고요?

아직은 안되었고만요.

... 조사해가지고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큰 틀은 합의를

잘알겠습니다.

조병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음... 조서 문제 조서는 실과별로 서로 이해를 안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오랜 만에 공무원들이 적절하지 않는 사업에 서로...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이것을 명확히 의회위원님들이 대다수 의견이 삭감이 되는데 명확히 해서 집고 넘어가야되요. 왜 삭감을 하는가를 왜냐하면 개인 독지가가 자료에 의한 6억원어치를 면에다 줘서 좋은 애향일을 했던 분들을... 했다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두가지 측면에서 봐야되죠. 첫 번째는 개인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다른 토지를 매입하려고 했거나 했던 사람들은 이..에서는 정말로 독치가가 6억원 넘게.. 줘가 지고... 해 왔는데 왜 군에서 협조하지 않느냐 탄핵이 들어 올 수가 있어요. 첫 번째 1700평 정도 현재... 거기에서...8키로도 안 되는데 가면 동학혁명지가 있어요.... 때문에 동학혁명지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면단위에서.... 1700평 넘게 나왔다고 많은 .... 우리가 생각을 안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이것은 당연히 이것을... 배려를 해 주셔서는 안 되고... 어떤 개인독지가가 1400만원짜지.... 했으면..... 그렇다고 하면 저희는 그것을... 받아버려요....를 받고 전체면적중에서 공음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동학아닙니까? 동학에 관련된 시설을 하고 그 후에 공음 면민들이... 우리들이.. 이렇게 해서.. 해서 군에서는 1700평에다 ....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 이름을 세기고 한쪽에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했다고 보면 결국에는 동학에 조사단이 공음면민이 어떻게 되겠어요. 고창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 삭감... 이 일을 전혀 무조건 안 된다는 안 됩니다. 설득력이 없어요. 공음면에서... 돈내는 사람도.. 해야 하는 것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이만우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살고싶은고창만들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추가 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살고싶은고창만들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께서는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서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사업예산안 500쪽에 시설비 고창생물권 보전지역 상징 조형물 제작 있죠? 이것은 계상액이 얼마입니까?

1억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형물 제작하게 된 의미는 저희가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상징물을 제작 설치해서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고창 . 우수성과 자연생태환경을 홍보하고자 만들려고 합니다. 현재우리나라에는... 제주도 ..현재 만들어져 있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 위원입니다. 지금 위치는 어디에 세우시려고?

위치는 주민들의 의견도 묻고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에 차후에 위치를 정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형물 같은 것 나와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만들것인가?

그것은 지금 안나와있습니다. 그것도 공모로 해가지고 어떤 모형으로 할것인지

우선 예산만 세워가지고

예산만 세워가지고

추후에 하겠다. 그 말씀이죠? 잘 알았습니다.

윤영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들었고요. 국외 업무여비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7천만원 냈는데 계획은 세워졌어요? 어떻게

예. 세워졌습니다.

이야기한번 해 주실래요?

저희들이 유네스코 국제조정 이사회하고 세계생물권 네트워크 회의가 일년에 상반에 하반기에 두번있습니다. 두번있는데 저희들이 일인당 700만원 잡아가지고 5명으로 해서 2회를 해 놨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700만원이라고 했던 것은 사람이 10명이상 단체로 가게 되면 싸고 그런데 사람수가적으면 이정도는 잡아야한다고 해외 여행사에서 말씀하셨기때문에 저희가 700만원 계상했고 또 국외여비는 저희들이 더 쓰고 싶어도 쓰지도 못하고 더적게 쓴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계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조병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억 예산을 가지고 상징탑를 한다는데 이 상징탑 위치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죠? 상징탑을 하는 이유가 뭐에요?

상징탑을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창만이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전 지역이 되었기때문에 어떤 군민들의 자긍심을 .. 하고 예를들어 관광객들에게도 고창군 생물권 보전지역에 대한 우리고창군은 전체가 되어 있다. 이런 것을 홍보를 하고 고창군을 널리알리기위해서 고창군에 대한 농수축산물에 대한 부가가치를 상승시키고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으로 가치를 높이려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 고창군민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느냐 외부 관광객들이 고창생물권 보전지역 전지역이다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냐 두가지 중에서 어느 쪽이 비중이 커요?

두가지 다 높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두가지 다 충족시키기가 힘드니까 왜이런 성격을 하냐면 우리가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군산에서 목포를 가다보면 가장 눈에 띄는 지역이 담양이에요. 담양 진입하자 마자 고속도로부터 모든 대나무로 조경하고 다해요. 여기는 담양쪽을 지나가는 구나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흥덕 아이씨를 딱 지나가고 나서 정읍쪽으로 딱 들어 가면 정읍도 단풍 모든것들이 여기는 정읍을 지나 가는 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고창군에 딱 두개밖에 안 되있거든요. 복분자랑 그래서 이런 것은 제 의견은 의견일 따름이지 의회의 의견이니까 절대적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참고로 생각하고 한번 이 1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와서 보더라도 이 지역은 정말로 세계문화유산 생물권 보전지역... 되겠다.... 저쪽 복분자 클러스트에다 아무리 좋은 탑을 돈을 많이 들여서 해 놔도 지금 탑정도 하면 지금 서류로 보면 탑하나 괜찮다고 하는 탑들은 전부 다 10억 이상씩해요. 많은 것은... 30억까지 했어요. 그러니... 누가 안봐요. 이것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10억이상 이에요. 그러니까 생물권 보전지역이 기다 아니다 라는 것에 쟁점으로 보고나가야지 거기에다 여러 가지 탑... 이것 가지고... 생물권 보전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탑이 좋다 나쁜것은.. 30억 들어 갔다는 거에요. 그러면 외부인이나 관광객들이 고창 전체 생물권 보전지역 더 높이.. 1억 가지고 상징하려고 하지 말고 홍보위주로 해라. 여기가 고창이구나 고창은 생물권 보전지역이구나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라는 것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에요.

저희들이 강습이라든가 재주라든가 봤을 때 조형탑도 만들었는데 7천만원정도들어 갔더만요. 그래서 저희들은 1억으로 현재 잡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의견과 또 어떤 선정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종합을 해서 거기에 걸맞게 조성을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만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추가 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55분 점심 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