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점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등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위인환입니다. 제220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건에 대해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직제 순에 따라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인건비, 행정운영경비와 1천만원 미만의 단위사업은 생략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와 기업도시지원사업소는 특별한 증감이 없으므로 보고에서 제외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제6쪽에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경제건설위 소관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은 2,315억2,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247억3,500만원 대비 67억8,900만원 3.02%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1,861억8,800만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102억7,900만원 5.84%가 증액 계상되고 기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75억5,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8,900만원 약 5.42%가 증액 계상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377억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억7,900만원 9.31%가 감액 되었고, 농업발전기금 등 5개 기금 예산은 기정예산 503억4,400만원 대비 4,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실과소별 주요 증·감 내용은 관계 실과소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을 것이므로 생략하고 다음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이후 친환경농업과의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32억7,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13억6,000만원 증 등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미 부담금과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부족분을 반영하고 시급한 자체 사업비 등을 조정하여 2013년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 하고자 추가경정 예산편성 취지를 반영 한 것으로 사료되며 명시이월 사업 53건 185억원 일반회계 51건, 특별회계 2건에 대해서는 금년 명시이월 건수 및 이월액은 작년보다 줄어들었으나, 일반회계의 경우 2013년 예산 1,861억8,800만원 중 명시이월액은 157억9,800만원 약 8.49%이며 그 중 건설방재과의 경우 23건에 예산 370억3,100만원 대비 이월액 71억3,000만원 19.26%로 예산액에 대비하면 이월액이 과다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사업의 계획, 공정추진계획, 용지보상계획이 종합적으로 연관되어 세부적인 검토가 사전 계획수립단계에서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 예산의 집행 가능 여부를 좀 더 면밀하게 수립하여 예산 요구 및 반영을 하여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조갑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영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환경보전과 소관 2013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총 예산은 134억9,200만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에 8,627만2천원을 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79페이지 영산강 부유쓰레기 차단막 설치 및 수거사업으로 하단부 부유쓰레기 차단막 보수비 1,900만원을 윗부분 부유쓰레기 수거 선박임차료를 감하고 차단막 보수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청소관리로 상단부 사용종료매립지인 망산 매립장 안정화사업으로 예산부족분 1억5,100만원을 선정했습니다. 이것은 설계당시에 땅속에 묻혀 있는 폐기량을 현장 실측으로 설계수량과 차이가 발생하여 폐기물 증가분에 대한 부족분으로 당초 설계상 가용쓰레기는 5,139톤에서 6,109톤으로 증가되었고 불용 정 쓰레기는 1,254톤에서 2,040톤으로 증가되어 차액발생분입니다. 위탁처리비 증가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289페이지요. 289페이지 웰빙 잡곡 생산지원 생산자들한테 지원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생산자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요?

품목별 지원단가가 있습니다. 조 같은 경우는 kg당 1,500원, 수수, 메밀, 콩, 율무 등은 kg당 500원

농가들한테요?

예.

계약재배 형식으로 합니까? 그 면적 관계없이 무조건

당초 계약재배 면적대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재배 형식으로?

예.

그러면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가는 것이 확실하죠?

예, 그렇습니다.

계약재배요?

예.

293페이지요. 브랜드 경영체 시설현대화 이자지원

예.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

30억 차입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거의 다 갚았습니까?

지난해까지 해서 7억5,000만원 포함해서 22억5,000만원이 상환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7억5,000만원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내년 3월에 상환 완료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1억원을 이자 지원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잔액이 7억5,000만원이 남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7억5,000만원 내년에 갚으면 다 갚습니까?

예, 내년 3월에 갚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이 연리 몇 %죠?

연리가 5.12%입니다.

그러면 이자가 1억이 됩니까? 7억5,000만원 곱하기 뭣이 잘 안 맞는데요. 이자 말고 더 주는 것 같네요. 7억5,000만원 곱하기 5.12 해보세요. 이것이 1억이 나오나? 이자가 안나오잖아요. 이자말고 돈을 많이 더 주네요. 이자말고

7억5,000 포함해서 15억이잖습니까? 7억5,000, 7억5,000

내년에 7억5,000 갚으면 다 갚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억5,000에 내년에 갚을 이자를 낸 것 아닙니까? 지금 잔액

그건 아니죠.

그럼?

금년 치 하고 남은 잔액에 대한 이자죠?

그러면 30억 중에서 22억5,000만원 갚았다면서요. 아까 말씀을 그렇게 두 번이나 하셨는데 처음에 보고 하실 때도 그렇고 제가 처음에 물어보니까 다시

원금은 상환이 되어있어도 이자는 남아 있었기 때문에

뭐가 잘 안 맞네요. 원금이 없는데 이자가 나갑니까? 원금이 없는데 이자가 나가요. 그거 아니고 과장님 작년에도 이자 때문에 논란이 많아가지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는데 예결위에서 살렸는데요.

예.

부적절하다 그래가지고 논란이 많았죠.

예.

그래가지고 조합장들이 전화오고 술 먹고 항의하고 복잡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 그랬었는데 그래가지고 예결위에서 그러면 작년에만 해주고 이제 마무리 짓자 그렇게 했는데 또 올라와서 했는데 잘 안 맞아요. 왜냐면 30억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연5.12% 면 이자가 1억5,360만원입니다. 그러면 1억5,360만원이 30억 전체 했을 때 5.12%니까 그러면 이자를 본인들이 1억 갚고 “5,000만원 군에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 1억5,360만원도 아니고 30억도 아니고 아까 과장님이 두 번에 걸쳐서 22억5,000만원을 상환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남은 것이 7억5,000만원이 맞아요. 7억5,000만원 곱하기 0.512하면 얼마 나옵니까? 3,840만원 나와요. 3,840만원 이자 주면 다 주는데 왜 1억을 줘요. 그리고 작년 상황으로 봐서도 안 되고 그러는데 이렇게 농협에다가 준 것이지 그것이 농민들한테 준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자료가 잘못되든지 아니면 계산을 잘못하든지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처음에 1억씩 줬으니까 막 1억씩 주라고 하니까 주자 이런 형태로 준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겠습니까?

30억에 대한 5년간 동안의 이자액을 이렇게 나눠서 주기 때문에 계산이 된 모양입니다.

아따,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 원금이 없는 이자를 줄 수가 없죠. 원금이 없는데 뭔 이자를 줘요. 22억5,000만원 갚았다면서

그러니까 이자가요.

그것이 아니고요.

예.

과장님 잘 모르시네요. 원금이 30억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이자를 군에서 1억씩 대준 것은 잘못된 것인데 그건 1차적으로 잘못된 것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금액이 훨씬 적기 때문에 더 더욱이 잘못된 것이고 단 지금 듣고 난 제 생각에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30억원 원금은 그대로 있고 아마 5년 거치 3년 거치 거치 기간이 5년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원금은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이자를 이렇게 많이 해서 1억씩 주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큰 시설자금을 농협중앙회에서 지원을 해줬다면 거치 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 해부터 갚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거치 기간이 있을 것이고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이랄지 15년 분할 상환이랄지 그런 것이 있었을 것 같고 하여튼 제가 이렇게 거꾸로 설명하고 가르쳐준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유 불문하고 왜 이것은 아직 내년까지 금년에 이자주면 다 준다 그것은 거짓말이고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자료 전부 받아보면 알겠지만 그럴 수가 없고 작년 보고한 것 하고는 엄청 틀리고 그래서 잘 모르고 하신 이야기 같고 왜 농협에 이자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필요가 없냐? 이건 순수한 군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순수한 군비 우리 군비인데 농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있다면 지원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농협에서 그 당시에는 10개 농협에서 출자를 했지만 지금은 합병이 두 군데가 되어가지고 8개 농협인데

예, 그렇습니다.

8개 농협에서 출자를 했어요. 그래서 농협에 돈 가지고 이자를 갚은 겁니다. 그 자산이 농협 것이니까 그럼 주민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농협조합원들하고는 그리고 2,000만원 정도 한 농협에 30억원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한 농협에 2,000만원 정도 부담하면 되는데 2,000만원은 계약직 직원 한사람 1년 월급도 안돼 그리고 이건 도와줄 하등에 가치나 필요가 없다 효과가 없고 어떤 당위성도 없고 그래서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군비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진정 해야 할 사업들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예산이 부족하다 그것은 군비가 없다 부족하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년 본예산 심의할 때도 유영란 의원님도 많은 이야기를 하시고 또 다른 의원님들도 하시고 그랬지만 정말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예산이 없다는 것은 군비가 없다는 건데 그런데 이런데 아무 필요도 없고 우리 조합원들이나 또는 군민들한테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요. 단 농협에서 사업을 해서 농협 돈으로 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농협에서 덜 낸다고 해서 조합원들한테 해택이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 관계가 없어. 그래서 이런 것을 다른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고 사실 처음부터 이제 삭감을 해야 되고 처음부터 제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고 내년에 상환이 다 안 됩니다. 상환 다 안 되요. 그러면 내년에 가면 또 이야기가 반복될 것이고 의원들이 바꿔지면 적당히 넘어가려고 그런가 모르겠지만 그건 안 되고 단 이 돈을 이렇게 해서 주자는 것은 우리 8개 조합장이나 조합한테 선심 쓰자는 것 밖에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 설명하신 것이나 보고 자료 관계가 전혀 맞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 할 때는 좀 자료를 잘 챙겨서 설명을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의원님한테 정확한 자료로 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김철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계수 조정할 때 김철호 의원님 그때 이야기 하시면 되겠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5쪽이요. 도비를 많이 반환하는데 친환경농업광역단지조성사업 부가세 약 3,900 또 수급불안품목 작목전환사업 1,200 또 지역특화농업법인체육성 1,250, 원예특화작목 경쟁력제고사업 1,050만원 정도인데요. 이 약 4건에 7,500의 도비를 반환하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보세요.

몇 쪽입니까?

225쪽입니다.

225쪽은 저희들

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하시라고요.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을 따가지고 올 때는 무한한 노력을 하셔서 이 예산을 따가지고 오셨을 텐데 어떤 사유로 해서 7,500만원 정도의 도비를 다시 반환하게 되는 사유를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친환경과가 국비 반환금도 많네요. 국비 반환금도 많은데 도비 반환금도 이렇게 많아요.

224쪽 얘기하시는 거죠?

225쪽입니다.

225쪽이요?

예. 친환경과입니다.

누리영농조합법인 포기사업이 4억3,000이랍니다. APC

예? 4억3,000 부기는 없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친환경농업광역단지조성사업 부가세 3,900 정도고요.

예.

거기부터 그 밑으로 4가지 말씀해주시라고요.

아, 예.

이렇게 법에 맞게 절차 밟아서 쓸려고 도비신청해서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왜 사업비를 안 쓰고 이렇게 7,500만원 정도를 반납하게 되는가? 참 한심스럽습니다. 있는 돈을 못 쓰고 반납한다는 게

아, 100억 광역단지사업에서요. 부가가치세로 해서 환급받은 부분을 이 금액만큼 반납을 한다고 합니다.

한다고 그런다고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어요? 과장님 그러면 3,900은 부가세로 나간다고 하고 그다음에 작목전환사업으로 해서 1,200 있는데 그것은 그럼 어떻게 해서 반환하는 겁니까?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설명해 보십시오.

특화농업법인체 육성사업은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이것도 반납하게 되었고요. 원예특화작목 경쟁력제고사업은 잔액이 발생되어가지고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밑에는 잔액이라 그 말입니까?

예, 원예특화작목 경쟁력제고사업

잔액이 1,000만원을 넘도록 하십니까? 어디다 써도 써야지 진짜로 참 말이 막히네요. 말이 막혀요. 사업량 감소로 1,200만원 돈 반납을 하면 집행부에서 이 사업비를 따가지고 오기까지는 무한한 노력을 하셨을 텐데 세상에 이 지역특화 농업법인체 육성사업도 대상자 없어서 반납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홍보를 그만큼 많이 하셨어야죠. 이장단에다 선전하고 각 읍면에도 여러 다방면으로 해서 알려가지고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할 사업을 뭐 하러 따오십니까?

추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친환경과가 국·도비 반환이 많습니다. 이점에 유의하셔 가지고

예.

그 대상자가 없고 잔액이 1,000만원 정도가 남게 반납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사업량 감소해서 3,900 4,000만원 돈을 반납을 하시는데 이 부분도 본의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참 한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점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해가 잘 안가서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323페이지 제일 밑에 퀸스빌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시설비 25억2,100만원이 세워졌는데 4억이 삭감되어 가지고 21억1,000만원 이렇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돈이 전부 퀸스빌 진입로 개설공사로 들어갑니까?

예, 지금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우리군하고 NS건설하고 협약체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상 감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상금액을 NS건설에 통보를 했었는데 NS건설에서는 토지매입비를 우리 군에 납입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공사를 추진해야 하나 지금 NS건설에서 토지매입비를 우리 군에다가 납입하지 않는 금액이 4억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감액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납입한 금액도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러면 21억1,000만원은 어디다 쓸 겁니까?

이거는 이제 삼호읍권역에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총액입니다.

아, 총액?

예, 그렇습니다.

6억은 어디다 쓸 거죠?

어떤 6억을 말씀하실까요? 아 4억 말씀하시죠?

6억, 6억, 토지매입비 어디 토지 매입하시려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토지매입비에서 삼호읍권역에 총괄하는 총괄금액입니다.

그러면 부기를 좀 해놓으셔야죠. 삼호 퀸스빌아파트에 대해서만 이야기 해놓고 금액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예산서 자체가 감액한 부분만 부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하고 건설방재과장님하고 우리 영암군을 잘해보자는 뜻해서 제가 논란을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2013년 예산을 보면

예.

도시개발과 사업비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

국·도비 반환금이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치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선규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3,685만9천원이 증액된 88억45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00만원 이상 지출액으로 계상된 내역은 예산서를 보시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3쪽입니다. 353쪽 제일 하단부 물재이용관리계획 수립용역비 1억3,11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012년 12월부터 올 12월까지 총사업비 2억8,110만원으로 용역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지금 시행중에 있어서 용역비 부족액 1억3,11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354쪽 중간부입니다. 금정 안노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비 중 국비 3억5,000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절차상 실시설계를 먼저하고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산출된 사업비를 국비지원부서인 영산강환경청하고 국비재원 협의를 거쳐가지고 국비를 지원받게 되는데 국비재원 협의가 관련 부서 간 법적검토라든지 사업계획구역 조정문제 등으로 장기화 되면서 금년에 착수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국비가 시급한 지역으로 우선 조정해가지고 국비 집행액을 늘리기 위해서 조정을 해가지고 국비 7억1,000만원 중 3억5,000만원을 감액 교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2014년도에 재교부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하고 사전협의를 거쳐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주기로 한 것입니다. 355쪽입니다. 하단부 대불하수처리시설 태양광발전사업비 7억원입니다. 이것은 대불하수처리시설 태양광설치사업은 2013년 지방보급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산업자원부에서 공모 선정되어 가지고 2013년 3월부터 공사 착수해서 내년 1월까지 완료 예정인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50%의 군비 부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군비 부담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1억8,916만원과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36억8,997만6천원 등 38억7913만6천원이 감액된 377억7,98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계상내역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서를 보시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쪽입니다. 21쪽 하단부입니다. 신설급수공사비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용가 신청에 따라서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인데 납부된 금액을 공사비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9쪽입니다. 29쪽 중간부입이다. 삼호 렉시안아파트 급수공사비 6,195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된 금액을 민원인의 공사시급성을 감안해서 성립 전으로 우선 시행하고 금번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61쪽입니다. 61쪽 중간부 대불 소각시설 보조연료 구입비 3,972만1천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소각시설을 보수하는데 정기보수기간이 좀 길어져가지고 보수기간 중에 연료사용량이 감소되어서 절감한 것입니다. 하단부 대불하수처리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1억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일반회계 7억원에서 전입 온 것 중에서 저희들이 산업자원부에서 공모한 것 중 부족에 군비부담금 1억2,1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70쪽입니다. 면단위 학산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 2,804만원 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학산 하수처리장사업은 2013년도가 사업마무리 해입니다. 그래서 정산해 본 결과 남는 사업비를 책임감리비로 목 변경해가지고 하려고 71쪽에 있는 책임감리비하고 목 변경하기 위해서 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군서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 3,06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입니다. 이것은 군서 하수처리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 중에서 도비로 지원된 사업비 3,06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대불하수처리시설 태양광 발전사업 5억7,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까 61쪽에 1억2,100만원 합하면 7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 부담금 7억을 나눠서 부족한 것 계상한 것입니다. 학산 하수관거정비사업비 1억9,2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학산 하수관거정비사업비 중 영산강청에서 지원된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억9,200만원 사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71쪽입니다. 면단위 학산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 책임감리비 2,80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70쪽에서 목 변경해서 한 것입니다. 하단부 영암군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비 3,972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에 영암 하수처리장 총인시설사업을 했는데 정산한 결과 국비잔액을 반환토록 되어있어서 국비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사업장이 영암 하수처리장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또 이것이 다른데로 쓸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남은 낙찰 차액 같은 것을 합해서 국비로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한 것입니다. 72쪽입니다. 대불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비 42억7,790만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대불하수고도처리시설은 올해부터 2016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시행절차 상 국비재원 협의도 해야 되고 설계시공을 일괄 시행하는 턴키입찰결과를 관련법에 따라서 전라남도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바람에 착수기간이 늦어져서 환경부에서 국비 집행액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지난 10월 달에 상의를 해서 영산강청에서 우선 그러면 시급한 재원으로 사업비를 조정해서 주고 이 감액된 예산은 2014년도에 다시 주겠다고 사전 회의를 거쳐가지고 감액 한 것입니다. 순수한 감액이 아니라 내년에 다시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간담회를 실시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지금 바로 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금년 1월 기준 원금 잔액이 22억5,000이었으며 3월에 7억5,000을 상환하였습니다. 그래서 15억이 남아있었으나 법인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서 4월에 다시 15억원을 재차입을 해가지고 잔액 원금이 30억 상태에서 10월 달에 22억을 다시 상환하고 현재 원금 잔액은 8억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월별 이자 발생하는 것이 1억1,000 정도 됩니다. 금년 12월까지 해서요. 그래서 재정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잔액이 8억 남았다고 그러셨죠?

예.

1억을 지원하면 8억에 대한 이자... 지원 이미 상환하면서 갚았던 이자까지 우리가 지원을 하자 이런 논리거든요. 그렇죠? 4월에 상환을 했는데 상환을 할 때는 이자를 안내면 상환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미 이자를 불입했는데 우리가 농협에서 낸 이자를 다시 보전해주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이크off로 청취불능

그러니까요.

마이크off로 청취불능

그것은 그렇지 않죠.

이 자료에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대출금에 따른 이자 상환액 발생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자 아닙니까? 월별이자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 보면 금년 12월 31일까지 해서 3,261,370원이 다시 불입이 되는데 금년 1월부터 말일까지 상환을 했던 이자가 1억1,000만원이에요.

예.

1억1,000 그러니까 이미 불입을 했던 이자지만 우리가 또 주자.

예, 보전차원이죠.

보전?

예.

이것은 안 맞죠.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이자를 내야 되는데 내야할 돈이 한 1억5,000이나 1억4,000이나 1억 정도 되는데 힘이 드니까 도와주십시오. 이자를 낼 랍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자를 1월 달부터 10월, 11월 달까지 다 냈어요. 냈는데 그걸 우리가 후불로 소급해서 이자를 지원해 준다. 이것은 군에서 할일이 아니죠. 그렇잖습니까? 지금 내야 된다. 앞으로 또 12월 말로 내야 될 돈이다. 그런데 좀 도와 달라. 좀 힘들다. 그러면 이해가 가지면 이미 지급을 하고 집행을 하고 다 불입을 해서 끝나버린 돈인데 그걸 우리가 소급해서 농협에 좀 도와 줘야겠다. 그리고 도와준다는 것은 이건 소급해서 지나가버리고 불입해서 사용했는데 그걸 쓰라고 국가에서도 나오는 지원금이 집행 안 되잖아요. 뭐든지. 소급해서는 잘 안 되죠. 재해 같은 게 있다면 모르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이건 너무 과분하고 단 아까 경제위원장님 방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이자가지고 논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것의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뭣뭣뭣 얼마 적자를 봤는데 참 힘이 듭니다. 우리 영암군 브랜드를 만들려고 힘이 드는데 그렇게 저렇게 해서 힘이 들고 돈이 많이 지출하고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측면에서 한 1억 정도만 지원을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힘이 되고 이자도 일부분에 보완도 되고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만들고 설명을 하셔야지 이자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니까 1월 달, 2월 달, 3월 달, 4월 달 쭉 이자를 냈는데 그걸 우리가 소급해서 그 이자를 다시 농협 이자내느라 고생했으니까 써라 이렇게 소급해서 돈을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집행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잖습니까?

의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농협 재정상황이 너무 어렵고 어려운 상태에서 이런 이자를 상환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RPC가 독립법인이죠?

예, 그렇습니다.

출자 조합 지주들은 각 농협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RPC에서 적자를 보면 각 농협에서 출현하면 된 것이고 그런 것인데 각 농협들 사실 부자잖아요.

어렵습니다. 농협이

아따 뭐가 어려워요. 어려운 농협은 몇 군데 있지만 몇 군데는 부자잖아요. 돈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부자고 돈 1~2,000만원은 1년에 없어가지고 문제가 되고 그러겠어요. 다만 우리 브랜드쌀을 보호하고 보전하고 취급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영암군에서도 함께 고통을 나눈다는 의미에서 적자를 한 5억 봤다. 그리고 이자 때문에 얼마 부담을 했고 이렇게 했는데 군에서 좀 지원해 주십시오. 이런 차원이라면 모르는데 처음에 예산 세울 때나 설명하실 때 내용이 조금 빈곤하고 명분이 없고 좀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참고 한번 해보시고 위원장님께서도 참고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얼렁뚱땅해서 소급해가지고 돈이 이미 집행하고 사용하고 쓰고 다 해결했는데 지난 다음에 우리 군비를 소급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안 맞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안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군비를 영암군의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 이런 원칙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점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달마지쌀은 영암군 대표브랜드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 쌀을 외지 택배로 부칠 때는 군에서 택배비 나갑니까? 안나갑니까? 지금 지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몇 년 전에는

지금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몇 년 전에는 달마지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군에서 택배비 전액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군청직원들도 이 쌀을 판매하는 성과에 따라서 진급에 영향이 있다. 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택배비가 전혀 없습니까?

예.

그리고요. 또 영암군 관내에 삼호읍이나 영암읍 농협은 운영하기가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군서농협을 뺀 나머지 물론 두 군데 농협은 합병을 했지만 군서농협을 뺀 나머지 농협에서 이 RPC 공장을 공동 운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려운 농협이 더 많습니다. 운영이 잘된 농협보다는 운영이 못한 농협이 더 많은 관계로 만약에 이 지원금을 군에서 지원을 안 해 준다. 라면 연말 결산할 때 농민한테 배당금이 갈 것을 쉽게 말해서 못 줍니다. 이 이자 손실을 막기 위해서 농민한테 가기로 한 배당금을 못주고 이 이자를 막는다. 이런 사건이 발생되지 않겠어요.

예.

과장님 이점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그런 부분도 없잖아있죠.

그러면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입니다만 이 이자를 군에서 안 막아주면 직접적으로 농민에게 부담이 갑니다. 왜냐하면 농협에서 농민에게 배당금을 줄 것을 못주고 이 돈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하니까 이 돈을 지원해 주십시오. 지원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으면 좋았고요.

예, 죄송합니다.

김철호 의원님 말씀도 김점중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요.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1억만 해주면 다음에는 이 1억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 줘도 된다고 하니까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과장님이 자료를 잘못 챙겼고 준비를 잘못했고

예, 그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설명을 잘못 했고

예, 죄송합니다.

또 금년이 마지막이고 그 세 가지를 정리해서 간단하게 정식으로 말씀을 하십시오.

정말 농협이 어렵다는 사실은 아실 부분이죠. 그래서 내년 3월이면 상환이 완료되니까요. 금년 마지막으로 생각하시고 꼭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시죠?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시죠?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위원님들이 협의하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