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 많습니다. 끝까지 위원회 운영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8일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제3회 추경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감사실장 한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명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방향, 회계별 예산안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과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방향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수정 편성하고 각종 부담금 등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계상과 추가 변경된 사항을 정리하였으며, 2014년도로 명시이월 할 사업을 결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33억 1,600만원이 증가한 2,149억 8,300만원입니다. 주요 분야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분야는 강서보훈회관 건립비 15억, 장애인복지관 설계용역비 3억 등의 증액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5억 1,900만원이 증가한 553억 8,900만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김해국제공항 입구 경관개선사업비 3억 5,000만원 등이 증액되어 기정 예산액 대비 3억 9,700만원이 증가한 188억 2,200만원이며, 예비비는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9,900만원이 감소한 19억 4,100만원입니다. 의료기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는 2,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재정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33억 4,200만원이 증가한 2,167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과 대비하여 세외수입 6억 2,400만원, 조정교부금 5억 8,300만원, 국시비보조금 21억 900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금번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2,149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과 대비하여 인건비 500만원, 물건비 2억 2,000만원, 경상이전 4억 5,700만원, 자본지출 28억 9,100만원이 각각 증액되고 예비비가 2억 5,700만원이 감소하여 세출총액은 2,149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과 13페이지와 14페이지의 의료급여기금 등 3개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시월사업은 26건에 232억 235만 5,000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해당부서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천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동주민센터, 보건소, 그리고 총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과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감사실은 추경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실장님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제로 본예산을 마쳤습니다. 그동안에 사정에서부터 본예산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기획실장님을 위시한 뒤에 담당님들 예산편성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에 본예산 1회, 2회 추경, 오늘 결산추경을 하게 됩니다. 예산의 규모를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도 올해 예산 규모나 시기나 방법,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본다면 1회 추경이 420억 정도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순세계잉여가 많이 발생되었다는 것이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420억으로 늘어났는지에 대해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해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때 예결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때 1회 추경은 저희들이 사실 재정균형집행 이것을 위해서 본예산에 전액을 편성해야 될 부분을 사실 일부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정기적으로 매달 일정액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7월달까지만 반영을 하고 나머지 7월부터 12월까지는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전체 목표액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회 추경에 잉여금이라든가 추가 세입이라든가 요 부분 외에 예산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조금 많게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예산의 규모가 많이 나왔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을 하게 되면 다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부 본예산에 편성할 수도 있다, 본예산에 100억이고 200억 편성을 하면 결론적으로 국시비 확보하는데도 문제가 있다, 결론적으로 다 노출시킬 수는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 예산이 있어야만 추경도 해야 되는 것이고 결국 이 의미는 의도적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3년도 본예산에 165억인데 100억 200억 상승이 되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안행부가 보는 여러 가지 재정자립도에 성과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국시비 확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억 200억 올리는 것도 마땅치 않다, 그러나 일부 조금은 더 본예산에 넣을 수 있다, 그럼 결과적으로 본예산에 넣어야 된다는 것은 물론 추경도 좋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넣어주어야 만이 주민의 불편사항과 조기에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좀 아쉽다는 분야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순세계잉여라는 것은 경상경비와 일반사업비, 불용사업 등을 포함해서 예산이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켜보았을 때 결론적으로 예산의 반영 요구가 진지하고 세부적이지 않았다, 300억이 남는다는 것은 우리가 본예산에 근 5분의 1정도 규모인데 돈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을 요구할 때 부서나 편성하는 부서에서 신중치 못했다는 결론입니다. 결국 100원 넣어야 할 예산을 300원 400원 넣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불용 예산은 많이 없거든요. 그러면 경상경비에 대한 물건을 사는데 100원짜리 살 것을 500원 600원 올렸다는 뜻이고, 또 일반사업을 하는데 1,000만원 할 것을 2,000만원 3,000만원 올렸다, 결론적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부서에서도 신중치 못했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편성하는 부서도 요구하는 부서의 일방적인 분야보다는 세밀하게 분석해서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 돈이 남아서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 250억에서 300억 나오는데 국시비가 포함되지 않은 분야 아니겠습니까. 순수 구비라는 분야인데 만약에 국시비를 포함해서 잉여가 된다는 것 같으면 300억을 훨씬 넘어섭니다. 결론은 내년에 본예산은 끝났습니다만 앞으로 부서에 요구하는 사업들이나 편성하는 부서에서 이런 분야를 요구하고 확정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실제 200억이 넘는 예산을 추경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운데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순세계잉여금도 있지만 추가 세입분야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충분히 사전에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는 조금 예측은 할 수 있는데 그래도 혹시나 이게 잘못되면 전적으로 예산부서 책임이 있다 보니까 우리 실무선에서는 약간 금액을 줄이고 하다보니까 그런 사례들이 발생되었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앞으로 예산을 할 때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모든 것을 검토해서 추경에 많은 금액을 편성하지 않고 꼭 필요한 것만 추경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결론을 드리면 잉여의 발생은 전체를 다 본예산에 넣을 수 없습니다. 넣으므로 해서 국시비 확보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다 넣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본예산에 넣을 수 있는 분야는 조금 더 증액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단위사업으로서의 예산은 넉넉하게 잡는 것이 맞습니다. 하다가 돈이 모자라면 결론적으로 그것이 추경에 가야 되고, 내년도에 가야 되면 그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못한다는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본예산 대비한 잉여가 3백억 4백억 나온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올바른 예산편성 방법은 아니었다, 예산은 많이 잡는 것은 좋지만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결론은 요구하는 부서에서도 신중하셔야 되고 편성하는 부서도 면밀하게 분석하셔 가지고 되도록이면 남는 돈을 줄이는 방법으로 나갔으면 하는 총괄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의 총괄부서로써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우리 재정자립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우리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수치와 비슷하더라고요. 본위원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기획실인 총괄부서에서 국시비보조사업이라든지 국비가 필요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써 다양하게 간부공무원님들이 중앙부처에 찾아가는 그런 사례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올해 지나고 나면 국회의원 사무실에 보좌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 근래에 와서는 좀 그래요. 우리 시의원도 계시고 국회의원도 계시고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우리구에서 충분히 그분들 협조를 받아서 국시비를 딸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지적사항 고맙습니다. 내년에는 구의원님, 시의원님, 국회의원님 최대한 국시비 확보하는데 도움을 청하고 저희들이 기 발굴해 놓았던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최일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한데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하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국시비를 많이 따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만 저희 실무선에서는 어떤 고충이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재정자립도가 높다 보니까 조정교부금이나 보통교부세를 교부할 때 자꾸 깔려고 합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재정자립도를 낮출 수 있는 묘안을 찾아내야죠. 그게 예산의 묘미 아닙니까. 그 묘미를 잘 살려서 되도록 재정자립도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국시비를 딸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리고 시의원하고 다 능력 좋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님도 예결산 위원님이시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그분 도움 받으십시오. 그리고 당정협의회도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뽑아서 뭐합니까. 보좌관들 밥 한 그릇 사주는 것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서로 인맥을 통해야지 가만 내버려두면 물 건너갑니다. 활용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한두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14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상단 분야에 균형 있는 도시개발 해 가지고 플레이스브랜딩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월액이 37억 정도 나오는데 지난번에 금수현 부지매입비가 20억이 돼 있습니다. 그게 명시이월로 넘어갔다고 했는데 여기에 포함된 사항입니까?

신장로 요 사업이 37억이 돼 있는데 3개 사업을 저희들이 묶어서 같이 넣었습니다. 대저복합문화타운 조성 부지 매입이 20억, 그다음에 금수현거리 조성공사가 15억, 그다음 가칭 대저복합타운 건축설계 용역비가 2억 3,500만원 요 3개를 합해서 37억으로,

부지 매입한다고 선 추경에 20억 갔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하단분야에 하천 및 하수시설정비라고 해서 8억 정도 이월됩니다. 요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같은 페이지 맨 하단분야에 하천 및 하수시설정비에 8억이 이월됩니다.

저희들이 보면 하천하수시설정비에 3억을 편성했던 사항인데 저희들 포괄사업비 형태로 그 부분을 창조개발과에 저희들이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묶어서 저희들이 3억을 해 놓았는데,

이게 단위사업에 다 묶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월되는 사업이 한 사업이 아니고 여러 가지 소규모사업인데 묶어서 8억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소규모 사업들입니다.

그럼 다시 141페이지 앞장을 넘겨주십시오. 중간분야에 도로개설 및 도로정비라고 해서 13억 정도가 이월을 합니다. 관내도로 및 농로포장공사 401-01 거기에 13억 정도 이월이 됩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단위사업을 묶어서 13억이 나오는 것입니까? 한 단위사업입니까? 뒤에 담당계장님! 자료 좀 드리죠.

도로개설 및 도로정비 13억도 약 65건 정도 세부사업이 별도로 있어 가지고 조서를 저희들이 제출해 놓았습니다.

방금 전에 본위원이 확인한 3가지는 하나의 단위사업이 아니라 여러 개로 묶여있습니다. 최소한 조서를 작성할 때는 그래도 사업별로 구분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승인을 하고 내용은 알고 충분하게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묶어놓으면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힘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단위사업별로 조서를 작성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책자를 만들기가 힘들겠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사업별로 조서를 작성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는 틀림없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3회 추경을 하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다들 재정자립도를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면밀하게 분석을 하시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구에 재정이 넉넉함이 나타나는 분야가 몇 가지 보입니다. 기채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구가 빚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수반할 때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도로확충이라든지 할 때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상승을 하다보니까 이런 보상부분들이 굉장하게 늘어나고 우리구가 앞으로 해야 될 방향들이 많을 것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의 매년 증가와 산업단지의 과세기간이 도래해서 올해 120억 정도의 세입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재정부분을 면밀히 파악하셔 가지고 채권을 어떻게 발행할 것인지 물론 자치단체장으로서 과중한 부담은 안 있겠습니까. 자기 임기 때 빚을 갚아야 될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채를 발행해서 재정자립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그리고 국시비 의존도를 좀 더 확충하는 방법입니다. 2014년도 예산을 보면 47.5% 재정자립도가 나오는데 결산추경을 하면 53%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채권을 발행을 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해봤자 20억 오봉산일주도로가 이번 수정예산에도 10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상승을 하고 나름대로 GB 해제된 지역에 이번에 공람공고도 하고 있습니다. 1종 주거지역에서 2종으로 오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라도 완료를 하면 실질적으로 세밀하게 분석했는지 기획실장님이 TF팀을 구성하시더라도, 지금 중장기계획에 10년 도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15%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매년 적립을 해야 되고 기금을 만들어서 해야 될 방향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재정자립도라든지 낮출 수 있는 방법은 기채발행밖에 없을 것입니다. 채권을 발행을 해서 기반시설 되어 있는 부분에 보상이라도 해 드리고, 이런 개발제한구역 국비지원 50% 있는 부분도 사업을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제가 구재정 여건 분석을 해 보니까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보면 건설과에 도시계획기반시설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용역비가 1억 5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단계별로 용역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재원이 부족하고 그렇게 하면 그 자료를 기초로 해서 채권을 발행하든가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도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해서 재정자립도를 조금 낮추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장기미집행 용역 1억 5천을 들여서 이번 예산에 의결이 났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아까 김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하면 우리구 살림이 넉넉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과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회의

우리 보건소가 언제 이전을 했습니까?

금년 3월에 이전했습니다.

이전 후에 근무환경도 좋아졌고 또 의료기구도 고가의 장비도 구입해서 장치를 해 놓았는데 이전하기 전의 보건소와 이전 후의 신축 건물에서 비교했을 때 현재 우리 주민들의 출입이 많이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님 질의에 박래영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월 말 현재 저희들이 본소 자체만으로는 증가됐지만 그동안에 저희들이 가락지소 천가지소에 의사선생님들이 없으므로 인해 보건소장님께서 출장 진료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줄어들었지만 보건소 자체는 늘어났습니다.

우리 예산서에도 보면 정책방향이 건강증진을 통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그래서 근무조건도 좋아지셨고 좋은 장비도 많이 갖춰놨는데 한 분 한 분 내진하러 오실 때 그분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반드시 그 부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방문하시는 민원 환자 우리주민 절대 불쾌한 감정을 가지지 않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병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죄송한 마음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2014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을 위시한 전 우리 위원님들은 보건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고 또 보건소는 특히 사람의 생명을 담보를 하고 건강분야이기 때문에, 모든 부서가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보이지 않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 심의에서 원활한 보건소의 업무를 수행하고 또 원만한 우리 지역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차량이 부족하니 유류비라도 좀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님들께서도 수정으로 조금 요구를 했습니다만 기획실에서 한정된 재원과 또 여러 우선적인, 물론 이 예산을 증액해 주는 것도 우선적인 분야가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반시설 측면에서 수정은 일부 있었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 분야는 내년도 추경에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기획실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안을 좀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집중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약속은 아닙니다만 의회에서 열심히 우리 보건소 과장님 소장님 또 뒤에 계시는 담당님들 뜻에 조금이라도 부응을 못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추경에, 특히 또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야니까 추경에 좀 더 저희들이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존경하는 최일근 위원님의 보건소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저희 주민을 위해서 건강과 행복을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박래영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최일근 위원님의 뜻을 저희들은 받들어서 부족한 또 필요한 부분은 내년 제1회 추경에 저희들이 반드시 반영할 것입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최일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는 보건행정에 관련되어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방금 최일근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던 2014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좀 더 강서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고가 많으신 우리 보건소 직원들께 격려도 하시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내년도 사업에 1차적인 사업예산 편성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더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 직원들께서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보건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회의

총무과장님께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료 7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강서보건문화체육센터 건립 이자 해 가지고 3,800만원을 반납을 했습니까?

반납해야 될 입장입니다.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국민체육센터 건립할 경우에 국비를 총 60억을 지원받았습니다. 그 안에 보면 국민체육기금으로 30억 그리고 국비 30억 해 가지고 총 60억을 받았는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한 30억에 대한 건립하는 과정에서 집행결과를 보고한 이후에 공단에서 산출한 이자가 3,800여만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국민체육센터진흥공단에서 공문이 와서 결산추경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국민체육기금에 30억 그 분야에 이자 발생이 3,800만원이다?

예.

30억에 3,800만원 같으면 오랜 기간인데 이 기금이 언제 내려와서 언제까지 지금 현재 이자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기금이 지급된 게 4차까지 거쳐서 지급을 받았습니다. 1차는 2010년도 5월 14일자, 2차는 2011년 8월 31일, 3차는 2012년 4월 4일, 4차는 2012년 7월 27일 날 받았습니다.

브라이트가 개관이 언제 됐습니까?

2013년 3월 8일 날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흥기금이 그 안에 다 완공되기 전에 지원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자가 30억에 3,800만원 나오는 것 같으면 1년 이상 예치되어야만 이 정도 이자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 질문은 이 구비가 총 현재 브라이트가 300억 중에서 간단하게 하면은 100억 정도는 국비보조 받고 한 200억 이상이 구비가 들어갔다 말입니다. 그럼 제가 판단할 때는 구비도 들어가고 국비도 들어간 이런 사업인데 결론적으로 국비라 하면 다 소진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본인은 구비를 만약에 이런 돈을 선 집행을 했다고 하면 이자를 반납을 안 해도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걸 이자가 발생하고 반납하는 원인행위까지 발생합니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산출한 근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 산출한 공문에 의해 가지고 했는데 30억에 대한 2% 이자 발생 분이라거든요. 그래서 3,811만 6,320원이 나왔는데 그간의 집행과정이라든가 그 기간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공단에서 산출한 금액이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근데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30억이 왔고 4차에 걸쳐서 돈이 지원이 됐는데 결론적으로 이 사업이 완공 이전에 다 지원됐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됐더라면 결론적으로 이 돈이 다 소진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완공 이후에 이 돈이 온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 완공 안에 이것이 소진됐을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자가 발생해서 반납을 하냐 이거죠. 그럼 결론은 이런 돈을 소진을 했더라면 구비가 작게 들어갔고 구비가 작게 들어가면 결론적으로 이자도 우리 구비가 지금 현재 더 나와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걸 보면 밸런스가 역 밸런스가 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담당계장님 혹시나 저를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최일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옥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77쪽에 보면 명지동 행복마을 해맞이 행사 해서 3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명지동만 해 주면 다른 지역에서도 작년에도 휴먼시아아파트 같은 데 제가 신호에 오라고 하니까 왜 거기 오라하느냐고 여기 좀 지원해 주면 여기서 떡국 먹고 산 위에 올라 갈 건데 이러던데, 지금 명지만 해 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고 다른 동에서 요구할 시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호는 1천만원을 지원해서 대대적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마을에서는 어떠한 지원 없이 주민 자체적으로 자체 기금으로 해서 해맞이 행사를 해 왔습니다.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많이 오고 이랬는데 그 지역에 행사를 하므로 인해서 많은 분이 오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에게 아침에 따뜻한 차라든가 떡국 하나를 끓여주더라도 도저히 마을 자체적으로 경비를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건의가 하나 있었습니다. 주민으로부터 통장으로부터 있었는데, 그래서 다소 조금 지원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새해맞이 하면서 좀 따뜻하게 행사를 마치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타 지역에서도 자체적으로 재정능력이 있어 가지고 충분히 할 경우에는 안 되지만 부족하다면 지원해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호같이 1천만원이란 많은 돈은 지원 못해 주고 한 30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원활한 행사가 되도록 지원코자 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신호에 할 때는 제가 해마다 가지만 이건 구 행사 아닙니까? 그래서 명지 이쪽에서도 많이 넘어옵니다. 그리고 명지도 물론 가는데 그건 자체 행사로써 그냥 두고, 한 해 지원을 동마다 다 해 준다 이래야지 신호동에는 계속 해 왔기 때문에 거기 가면 떡국주고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많이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건 자체 행사로써 놔두지 그걸 계속하면,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휴먼시아 아파트에 노인회장님한테 이야기하니까 떡국도 여기서 끓여먹으면 되는데 좀 지원 해주지,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평성 때문에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녹산 성산시장 개설사업이,

정옥영 위원님, 총무과 질의를 하고 재무과 질의를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네,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는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저는 총무과에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공감을 합니다. 해맞이 행사는 전체 동에 골고루 예산을 편성할 것이 못됩니다. 해맞이 행사는 해맞이를 하는 그 지역의 특수적인 환경 여건을 갖춰야 됩니다. 해는 동쪽으로부터 솟아오릅니다. 그럼 동쪽에서 다 위치가 좋은 건 아닙니다만 유달리 그 지역에 희망하고 찾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서구의 동쪽을 본다면 가덕도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신호동, 특히 새로이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행복마을이 가장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찾고 가장 환경적 여건적 해맞이를 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자리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가덕도의 예산을 편성, 제 고향입니다만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아직까지 소규모적이기 때문에 요구를 하지 않고 있고 그에 비해 신호는 아주 대대적으로 인구가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행복마을이, 오션시티가 아파트가 밀집되어서 인구가 증가하고 그로 인해서 행복마을 입구에 강가 쪽에 해맞이를 볼 수 있는 유의 적절한 자리였다, 그래서 해마다 인구가 증가하고 거기에서 해를 본 사람이 많았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민들이 요구를 했고 예산을 신호만큼은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적절하게 잘 편성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분야는 제가 볼 때는 신호만큼의 인구가 적기 때문에 거기에 준한 예산 편성은 못한다 할지라도 적절하게 또 지역의 여건을 잘 감안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봐지고 이건 강서구 전체의 어떠한 8.15행사 등등의 해맞이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의 편성 기준이 아닙니다. 해맞이는 해를 볼 수 있는 지리적 여건 모든 것을 충족한 그 지역에 한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이건 동에 골고루 편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잘 되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칩니다.

네, 최일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김부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76쪽에 제일 하단부에 보면 공항입구 부산홍보 옹벽정비사업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부산시 홍보 이 과정으로 봤을 때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강서는 사실 브랜드로써 지리적표시도 받고 또 지금 현재 토마토가 전국에서 상당히 시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지금 현재 엄청나게 약 500억 이상 매출을 올리는 농가소득증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가에 소득증대는 아랑곳 하지 않고 더욱 더 우리 대저토마토가 홍보가 되어야 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산 확보 제대로 해서 우리 지역민들의 생업,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대대적인 지리적표시제의 역할을, 지금 현재 브랜드 역할은 몇 천억이라고 주민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홍보는 부산시니까 홍보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지금 현재강서의 농민들에게 지리적표시제나 토마토의 역할이 사실상 생업의 주업인데도 홍보를 한 번도 제대로, 공항주변에 설치해서 좀 국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줄 수 있는 우리구에서 대대적인 사업은 준비가 안 되는데 앞으로 이 계획 전반을 봤을 때 우리 농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리적표시제의 토마토가 국내외에 선전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생각이 들었고, 또 홍보의 매체에 대한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은 지역의 현안문제 잘 알고 계시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마토는 지역에서 대표적인 생산물 홍보를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다만 저희들이 환경정비 차원에서 했어요. 지금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기에 실질적으로 저희 총무과에서 금년에 김해공항 국내선 안쪽에 지금 광고회사와 협의해서 토마토라든가 우리 강서구에서 신공항이 되어야 된다는 취지로 우리 강서구의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광고판을 설치했습니다. 그것도 그 광고회사 회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무료로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벽화를 할 때도 우리지역 생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그림을 넣을 수 있으면 넣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그런 방향에서 사업도 시행하겠습니다. 다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상 보면 아시겠지만 4,700만원은 우리관내 환경정비 차원에서 불법광고물을 못 붙이게 가로등에 시트를 설치를 하고 공항입구에 그래도 우리 부산을 방문하는 관문인데 옹벽 벽화가 노후 되어서 환경정비 차원에서 시에서 2천만원 내려와서 정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벽화사업이나 어떤 사업들이 있을 때 지금 현재 토마토가 우리 지역에 상당한 브랜드로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서구에서 정말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매체로써 역할을 단단히 해 주셔야 우리 농어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에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추경 때라도 계획을 좀 세워서 우리 농가소득 증대를 하는데 좀 우리구가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미래의 계획이 있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는 것도 우리구가 할 일 아니겠느냐 싶은데 과장님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적극 검토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부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제가 보니까 총무과에 질의할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중식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총무과에 저도 위원장으로서 할 내용도 있고 하니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회의

저는 세입부분 4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기타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국민체육센터 사용료가 돈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확인 좀 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산출근거를 보면 4만원 곱하기 1만 8천명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전에 본예산 할 때는 인원이 2만 2천명으로 계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회원이 1천 2백명에서 1천 3백명 가까이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연인원을 따져 보면 이 정도 될 것 같아서 추정 예산으로 해서 계상하다보니까 당초 본예산보다 작게 되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1만 8천명으로 잡아놓았죠?

예.

이 수준으로 계속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봐서 월 회원이 1천 2백명에서 1천 3백명 그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회원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더라도 그 이상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그에 따라서 회원이 확보되면 강사라든가 채용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회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되 이 수준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수준이 7억 2천 정도 되는데 국민센터의 관리비가 들어가는 게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통계를 안 내어 봤습니다. 연초에 개관하자마자 많은 시설비가 들어갔거든요. 1년간 평균 얼마 들어가는지 통계가 정확하게 안 나온 상태이고 첫해라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올해는 현재 지출이 들어간 게 6억 2,7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수익은 4억 8,500만원 정도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자동차운수관리법 위반으로 인해서 셔틀버스도 지금 운행이 안 되죠?

예, 7월 1일자로 안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시설할 때는 순환버스도 있어야 되고 해서 전동에 있는 주민들이 수월하게 이용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순환버스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은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셔틀버스운행이 한 달 1대가 한 42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2대를 운영해 봤는데 명지에서 녹산으로 해서 일일 이용수가 25명이 채 안 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한 달에 셔틀버스임대료 운행시 420만원 정도로 해서 운전기사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들어가는데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명지오션시티 같은 경우는 회원들이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숫자가 많다든가 하면 다소 경비가 들어가더라도 지속적으로 억지로 방법을 강구해서 운영했으면 합니다만 사실상 이용자수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꼭 셔틀버스를 운행하려고 하면 체육센터 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법에 저촉되지 않고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근 300억짜리 공사를 해 가지고 보건소도 있고 도서관도 있지만 지역적인 여건에서 보니까 실제 1년 동안 관리를 해온 것을 보면 다수 구민들이 이용하기는 불편한 지역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어쩌든지 다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추경에 기정액에 보면 10억 5,6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런데 2014년도 본예산 자료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11억 7천으로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별도로 마치고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저도 전문위원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이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오타가 난 것인지 계수가 잘못된 것인지 좀 신중하게,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최일근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강서보건문화센터 반환금 이자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라고 이야기를 했고, 정옥영 위원님과 김진용 위원님 명지 행복마을 해맞이 행사에 선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최일근 위원님이 지역적인 활성화와 육성정책에 대해서 필요한 당위성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지 못했던 총무과에 지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예산서 올라오기 전에 나름대로 의원들과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고 미흡한 부분이 발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체육센터에 이용객의 확보에 대해서 추정치와 현재 이용객 수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용객 수를 너무 많이 잡다 보면 세입예산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신중치 못했다는 3회 추경의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좀 더 면밀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거수) 정옥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9쪽에 보면 녹산 성산시장 개설이라고 해서 8,900만원 정도 명시이월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산 성산전통시장 복원하는 부분은 사업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지 그런 절차가 있고 여러 가지 캐릭터설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시기가 내년으로 넘어갈 사업이 있어서, 사업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와 두 채 하고 원형 초가집하고는 설치를 완료해서 추진하고 있고, 캐릭터는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원형하고 기와집 설치하는 것은 사업비가 지출됐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1월중으로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작년에도 과장님과 같이 하동장터라든지 산청 약초 거기까지 현장도 방문하고 왔는데 그러면 내년에 언제 정도,

지금 사업이 추진한 게 그날막하고 입간판하고는 설치가 됐고 나머지 원형지붕에다 인공 짚으로 초가지붕을 이어야 되고 그런 캐릭터 설치가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1월중에 거의 마무리 할 것 같습니다.

하동장터에 갔을 때 초가집 그것으로 합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도 매일 담당자하고 담당계장님 나가고, 저도 나가보고 했는데 지금 설치해 놓고 보니까 나름대로 풍경도 괜찮고 그 안에 시설이라든지, 또 잔디에 시설 설치하는 문제라든지 캐릭터 설치 이게 남아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1월 정도 되면 거의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이것 가지고 다 됩니까?

지금 그 예산가지고 추진하면 거의 예산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시매거리의 옛 특성을 살려가지고 유명한 장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제과장님 김부근 위원입니다. 80쪽 하단부에 봐주십시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언제부터 운영할 계획인지 여러 가지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시설은 설치가 완료되어서 12월 9일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관제요원 8명을 채용해서 시험 운영 중에 있고, 현재는 교육이라든지 내년 1월 22일 정도 그때 개소식을 해서 정상 운영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준비 단계에서 시험운영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하고 설명을 해주십시오.

인건비 부분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이 953만 4,000원이 들어와서 구비화 해서 추경에 예산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비특별회계를 저희가 전입을 받은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기본급여비하고 이게 정리되므로 해서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8명에 대한 인건비를 책정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12월 9일부터 12월말까지 예산입니다.

이게 정리가 되고 나면 내년 예산으로 그대로 진행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첫 사업이기 때문에 다양한 현안을 면밀히 파악하셔서 원활하게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비 1억 8천 5백을 구비로 재원 변경했습니다.

그 부분은 전입금으로 우리한테 넘어온 돈이기 때문에 구비로 예산에 올라간 사항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구로 전입이 된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경제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의드릴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조만수 민원봉사과장님 인사 말씀을 다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인사말씀은 안 듣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회의

과장님 94쪽에 보면 아동급식비가 4,000만원 감소되어 있는데 아동급식지원 현황과 지원방법,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급식지원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현재 아동들한테 급식단가는 3,900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는 3,500원씩 1인당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당초에 예상했던 아동센터하고의 숫자보다도 급식아동의 숫자가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동이 줄어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급식대상 아동이 학기 중에는 한 198명 정도, 방학 중에는 411명, 그렇게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학 때가 더 인원이 많네요?

그렇습니다. 방학 때는 학교에서 중식 급식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다.

더군다나 부모들의 손이 모자라는 아동들은 항상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입니다. 밥을 굶고 있지 않은지 잘 보살피고, 요즘은 식사도 단가가 올라간다 아닙니까. 가격은 작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1인당 단가는 같은 금액인데 저희들이 누락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조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좀 먹을만 합니까?

예, 먹을만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자카드를 발급해 가지고 자기가 이용하기 편리한 농협 하나로마트나 GS, 가까운 식당을 지정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부실한 이런 것은 없고 지원이 잘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방학 한다 아닙니까.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잘 보살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이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국시비 지원을 받다보니까 대상 아동이 변동될 때마다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3회 추경을 하면서 이제까지 한 200명 정도 잡았는데 150명만 급식할 경우에 나머지 금액을 감액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입니다. 88쪽 중간부분에 봐주십시오. 강서보훈회관 건립 시설 부대비를 참고해 주십시오. 5억을 안행부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바람에 현재 구비로써 5억이 충당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동기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강서보훈복지회관 예산이 총 30억원으로 추진하는데 이번 3회 추경에 국비하고 보조금, 구비 이렇게 나누어서 30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보훈청으로부터 5억원하고 안전행정부에서 5억원, 시비 5억원, 이렇게 하고 구비로 15억원을 당초에 계획하고 추진해 왔습니다만 안전행정부에서 당초에 지원하기로 했던 5억원이 안전행정부 사정상 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구비를 당초 15억에서 20억으로 더 확보하려고 예산편성 했습니다.

안행부에 대한 5억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왔는데 구비가 또 충만 되어야 되는 부분은 업무의 진행상 역할이 좀 소홀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문을 많이 두드렸으면 안행부에 예산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었을 것인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다보니까 구비가 5억이 더 충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구로서는 5억에 대한 역할이 좀 미비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라든지 의견을 한번 말씀해 봐주시죠.

그런 부분은 참 아쉬운 점입니다. 실무선에서도 몇 차례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도저히 지원이 안 된다, 그렇게 했을 때는 저희들도 참 아쉬웠고 안타깝고, 담당부서장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마련하고 충만 되어야 될 부분이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진행과정이 미흡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사실상 부서 간에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김병주 위원님도 그랬고, 박명권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전 위원님들이나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으로 하여금 국비 시비를 받는데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구의 사업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채널이 필요로 한 이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5억 확보를 못했다는데 대해서는 사실상 시인을 하셨으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 확보하는데 좀 약하게 추진했다, 이런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어떤 사업들이 있다면 국시비 받는다든지 제반 예산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 과장님들과 계장님들 다 듣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의 진행 하나하나가 사실 중요합니다. 우리구의 예산이 5억이 충만이 안 된다면 이 사업을 내년도로 미루어야 될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분발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예산 확보하는데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께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오늘 의사일정이 총무국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에 내일 일정관계를 위해서 차수변경을 해서 복지산업국을 오늘 심의를 하게끔 일정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총무국만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또 연말연시에 각자 위원님들께서 일정이 바쁘실 거고 또 오늘 일정도 각자 잡아 놓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일정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일정이고 저희들의 의무는 예산심의라고 봐지지만 조금 시간을 축소해서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대로 가면 시간이 많이 길어지니까 좀 간략하게 이건 본예산이 아니고 또 추경예산도 적지만 심도 있는 심사를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만 시간을 좀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 그다음에 과장님 저는 행정사무감사나 본예산 시에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본위원은 환경오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부임을 하고 오셔가지고 열정적으로 하셨던 환경오염에 대한 시비를 확보해서 감시원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지역이 넓고 산단이 다음에 또 관리권이 넘어오면 3명으로 부족하다, 한 2명 정도 추가를 하면 팀을 구성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환경오염대책을 강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제가 그렇게 약속을 드리고 또 우리 동료위원들이 약속을 드린 게 수정예산이라도 우리가 요구를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어떤 수정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여러 가지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부서와 환경위생과장님과 위원들과 상당한 협의를 거쳐서 한 2명 정도는 지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예산의 어떤 회계의 투명성을 고려해서 3월에 추경이 있으므로 과장님께서 2명 더 요구를 하시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다는 것이 예산계와 충분히 협의가 됐습니다. 예산계장님 맞습니까?

예산담당 김길수 예.

확인을 한번 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충분하게 한정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또 과장님 뜻을 반영해 드려야 되는데 적기적시에 반영해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기획실에서 충분한 뜻을 고려해서 염두에 두신다고 약속을 받았으니까 그런 연중 계획을 잘 세우셔서 3월에 요구도 해 주시고 그것이 또 반영된다면 충분한 환경오염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예산이라는 건 연초에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반영을 도와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늦게나마 내년 3월 추경에 반영된다면 좀 더 감시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일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의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최일근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던 민간자율환경 감시단 지원의 근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100만원 감액을 하셨습니까? 반납이 되는 겁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자율환경감시단이라 해 가지고 이 부분은 금년에 처음입니다. 시비를 내려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간자율감시단이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고생하시니까 활동비를 좀 줘라 이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즉 공무원들 자체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전문가들까지 포함을 시켜가지고 민간합동점검도 활성화하고 정착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들한테 막연하게 너무 협조만 구하면 되겠느냐, 좀 활동비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처음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연말에 늦게 교부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에서 다시 공문이 오기를 사상구청에 악취모니터를 설치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이걸 다시 반납했으면 좋겠다는 시의 공문에 의해서 부득이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최일근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2014년도 예산에서 다뤘지만 1억 1,800만원입니까? 일곱 분에 대해서 내근이 한 4명 외근이 감시단이 한 3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생과장님께서 수정예산에 좀 올리기에 시급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쓰시고 또 2014년도 충족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에 충족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시단의 요구에 조금 인력적으로 우리 구비가 투입이 돼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는 측면에서 기간제근로자가 투입이 되어서 3월달에 꼭 내시가 되어서 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클린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105쪽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에 대해서 올해 몇 가구를 지원했으며 금번 추경에 1,200만원 증액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3가구가 지원이 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3가구가 지원이 됐고 또 공동화장실이라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여러 가구가 쓰는 공동화장실이 있는데 거기 2개소가 지원이 됐습니다. 공동화장실은 개소당 6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재래식 화장실은 개소당 5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총 몇 가구?

가구 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3가구가 됐고, 공동화장실은 2개소 해서 총 5개소가 지원이 됐습니다.

기초수급자 중에는 몸이 불편한 사람도 있지요?

이건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의 신청을 받아서 먼저 시급한 것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나 수급자 중에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잘 챙겨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더 추가를 해서라도 홍보도 해서 기초수급자를 동에서 잘 챙길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옥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클린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녹지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클린녹지과의 소관사항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클린녹지과 소관사항에 보면 농촌폐비닐 지원 사업이 국비로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칭사업이 없습니까?

이건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이건 우리가 현재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kg당 10원씩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게 수거한 물량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근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단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84만원 이건 환경부에서 추가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kg당 계산을 했을 때 환경관리공단에 이 돈을 내시를 받아서 취급하는 돈 아닙니까? 국비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건 국비가 맞습니다. 우리가 현재 폐비닐 수거사업으로 1년에 2천만원씩 우리 구비를 가지고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급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추가 지원, 우리 구비는 지원할 적에 kg당 400원을 지원합니다. 이건 거기에 대한 추가로 kg당 10원씩 보조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행감 때도 지적했던 재활용처리의 관계에 대해서 꼭 폐비닐 처리에 국한하지 마시고, 농산과에 폐비닐의 지원 근거가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플라스틱이라든지 페트병이라든지 지원근거를 좀 준비를 해 가지고,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활동을 하시면 국시비에 관련돼서 내시될 수 있는 매칭사업이 없습니까?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농촌폐비닐사업만 환경부에서 하는 게 환경오염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주로 농촌에 폐비닐을 수거를 안 하면 환경오염이 심하니까 그걸 수거하기 위해서 장려정책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편성 목이 재활용 처리사업에 나오는 겁니까? 내려오는 지침이 어떻게 내려오는 겁니까?

일종의 폐기물 적정처리에 들어가는데 자원순환 폐기물 해서 농촌폐비닐 처리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순환, 말씀 그대로 재활용이 가능해서 다시 리사이클 해서 산업화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업의 편성 목을 꼭 농촌의 폐비닐에 국한하지 마시고 사업을 좀 다각화해서 클린녹지과는 여러 가지로 깡통 안 있습니까? 캔 이런 것도 준비를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활용하면 리사이클을 해서 다시 자원 순환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해 보시고, 폐비닐에 관련해서는 농산과에 중복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클린녹지과에서는 2014년도부터는 이런 사업을 좀 다각도로 해서 사업이 처리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린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 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클린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님 김부근 위원입니다. 108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발생 원인을 좀 묻고 싶은데 국가하천유지 보수사업의 이자하고 낙동강유역에 하천 하구정화사업 이자하고 여기에 대한 발생 원인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죠.

예, 국고보조사업이 2012년도 중간에 보조금이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월해 가지고 사용하고 나서 이자 남는 부분에 대해서 낙동강 하구정화사업 그건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이고,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은 국비로 지원되는 우리 국가하천 유지 청소하고 또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수문 관리하는 사업하고 그 돈이 한 1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 반납입니다.

이자를 반환해 줬다, 이 말이죠?

예, 집행잔액은 반납을 하고,

근데 우리가 사업들이 지금 현재 하천사업을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남을 금액이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우리가 연간 홍수라든지 대비를 해서 한번 돌이켜 보면 인력이 엄청나게 들고 장비도 많이 드는데 남겨 돌려보낼 정도의 예산이라면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한번 말씀해 봐주십시오.

2012년도는 해양쓰레기는 태풍도 오고 이래서 거의 다 사용하고 집행잔액이 한 몇 십 만원 남았습니다. 그걸 반납하고 난 이자이고 올해는 조금 양을 다하고 나도 쓰레기양이 좀 줄었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서에서 어떤 국비 시비가 내려왔을 때는 거기에 대한 목이 맞아야 지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환경의 대비를 해서 거기에 대한 쓰레기수거라든지 또 일자리창출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제반 사안들을 좀 주무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산의 효율성을 가져와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해서 그 부서에서 충분한 연구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국비로 다시 돌려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하면 그것만큼 신경을 얼마만큼 썼는지는 우리가 현장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의 효율성과 주무부서에서 내년도는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주셔야 안 되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주무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역할이 좀 있을 것인데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국비 시비 내려와서 우리가 추진해야 될 방향들이 어떻게 하면 효율성을 가지고 지출을 할 수 있고 지역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이 관계는 국시비로 전부 보조가 되기 때문에 그 계획을 세워서 연중 3월부터 보통 시작하는데 연중 해 가지고 꼭 효율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도 해당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전량이 다 국비지원 사업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부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