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박대근 의원 발언
대근
박대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복지행정과), 안전도시국(안전총괄과, 토지정보과), 보건소 나. 의회사무국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복지행정과, 안전총괄과, 보건소,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복지행정과 소관 151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안전총괄과 소관 235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99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251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257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자
손연자위원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평소 구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병수 보건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101페이지 고위험임산부 가사도우미 지원비를 지난 1회 추경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번 결산 추경에 800만 원이 삭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지원할 대상자가 없어서 삭감한 것 같은데 그러면 1회 추경 이후 지금까지 지원한 고위험임산부는 몇 명이며 또 고위험임산부를 도와주는 가사도우미에 대한 지원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위험임산부 가사도우미 지원 사항은 현재 3명을 지원했고 금액으로는 96만 원 지원이 됐습니다. 두 사람은 12일 다 소모해서 최대 금액을 지원했고 한 사람은 가사도우미를 지원받는 과정에 중도에 출산을 해서 하루 금액만 지원을 했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연이어 우리 보건소 하병수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관리하는 대상은 213명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나이는 주로 어떻게 됩니까? 213명 중에 나이가?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연령별 파악은 아직 안 됐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 됐습니까? 주로 그러면 어느 지역에, 어느 동이 대상 숫자가 많습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대상 숫자는 거의 전 동 골고루 분포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아, 전 동 골고루. 소득이 좀 높은 동과 부족한 동의 차이가 안 나 있습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이는 거의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분들이 주로 대상자가 소득수준은 어떻게 됩니까, 가정에?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층의 소득상태나 이런 개별적인 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을 우리 구에서 해 줍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아, 지원 대상 말씀이십니까?
상천
안상천위원
예.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전국 소득 평균 150% 이하 가정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소득 평균은 그런데 소득은 얼마, 상한선이 어느 금액까지 소득 평균을 잡습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아, 소득 평균은 가족 수에 따라 다 다릅니다마는 2인 가족이면 180만 원 정도 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월 수입이?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혹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가 생겼을 때 산부인과하고 네트워크는 되어 있습니까, 우리 보건소하고?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의 미숙아 이런 부분은 저희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 산부인과와 연계가 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럼 아기를 출산하고 나서 바로 우리 보건소로 연락이 옵니까, 주로?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산부인과에서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의무적이네요?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관내에는 213명. 지금 그러면 이분들에게 지원 금액은 어떻게? 1인당 얼마씩 해 주는 그게 있습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 금액은 미숙아는 출생 시 체중에 따라서 다르게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지원액 기준으로 본다면 2.5㎏에서 2㎏ 사이에 있는 미숙아가 태어났을 때는 최고 500만 원 지원하고 또 2㎏ 미만 1.5㎏까지는 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 미만 미숙아는 1000만 원 지원합니다. 그리고 선천성이상아는 500만 원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1.5㎏ 같으면 1500만 원 가까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럼 전체 예산이 1억 9000인데, 그죠?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1억 9105만 2000원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213명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은 확보가 되는 겁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충분한 걸로 돼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우리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52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니까 지적재조사 사업해 갖고 이게 지금 본예산에 없던 1억 한 700여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이 점에 답변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금 현재 지적도 경계선이 실제 경계선하고 서로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도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시행이 되는 바람에 전액 국비지원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지적 경계선이 안 맞는 부분에 측량을 실시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토지 소유자들의 합의를 이끌어가지고 지적도면 경계선을 조정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먼저 1차로 구포지구에 구포동 939번지 일원에 약 468필지에 대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돈이 추경에 내려온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여기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1억 한 700여만 원인데 사무관리비 이래 갖고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가 1억 한 300여만 원이 드네요? 아, 91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한 468필지하는데 몇 사람이 이래하고 며칠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적재조사 사업에 측량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필지당 측량 수수료가 19만 5800원입니다. 그래서 468필지이기 때문에 한 9183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한 필지 측량하는데 딱 금액이 나와 있네요?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그 단가가 정해져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정해져 있어요? 아 그래서 이만큼 든다. 잘 알겠습니다. 이게 그럼 왜 본예산에 없고 추경에 이렇게 올린 사유는요?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국비가 좀 늦게 지원됐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물론 보니까 국비인데 그럼 우리 구만 이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 특별하게 국비지원이 내려와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겁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점차적으로 계속,
선주
이선주간사
계속할 겁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선주
이선주간사
아, 그러면 지금 구포동에 이것 하고 나면 우리 북구 전체 다 앞으로 사업을 할 거네요, 측량재조사를 하네요?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앞으로 계속 국비지원이 된다면 계속하고 국비지원의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아마 계속 사업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박흥주위원입니다. 보건소 하병수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책자 103페이지와 102페이지 연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2800여만 원이 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되었고 103페이지에 에이즈감염인 진료비 지원은 1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에이즈 환자가 이렇게 1000만 원이 는 것은 우리 북구에 에이즈환자 수가 늘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이즈환자가 늘었다기보다는 예산이 작년까지는 에이즈환자 치료비 급여 중 본인부담금을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을 했는데 그중에서 작년까지 예산부족액이 500여만 원 있었습니다. 그게 연계해서 금년에 지급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금년 전체 예산이 부족해서 조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부산시에서 각 구․군별로 전체를 조사해서 부족재원을 채워주는 그런 내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결산추경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각 구별로 에이즈환자 수에 의해서 금액이 이렇게 조정이 되는 겁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자 수라기보다는 환자가 병원에 가는 횟수나 또 약을 먹는 상태나 이런 것에 따라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환자가 병원을 1년에 한 번만 간다면 극히 적은 금액이지만 매월 가는 환자는 금액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우리 북구에 에이즈환자가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0명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연도별로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보다는 2명 증가했습니다. 작년에 48명이었는데 금년도에 50명입니다. 그런데 늘은 게 북구 자체에서 감염이 돼서 늘었다기보다 타 구에서 전입 오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가고 오고하는 과정에서 2명 증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원 대상자는 31명으로 똑같이 지원 됩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럼 나머지 20여 명은 지원이 안 되는 환자들입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그런 환자로 보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그 관리는 어떻게? 그 나머지 20여 명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계속해서 50명에 대해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런데 그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이렇게 2800여만 원이 감액된 것은 왜 그렇죠? 암환자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암환자도 저희들이 늘었다기보다는,
흥주
박흥주위원
예산이 줄었죠.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인구기준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연말 되면 각 구․군별로 부족한 지역이나 이런 걸 조정을 갖습니다. 조정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니까 암환자가 이렇게 지원대상의 절대수가 줄어서 이 예산이 줄어든 건 아니라 이 말씀이시죠?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암에 대해서 조기검진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암에 대한 지원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추세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에이즈환자 50명에 대해서 관리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고 했죠?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사실 에이즈환자, 저도 잘 모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개인 신분이 철저하게 보장이 되고 담당자와 소장님만 이 사항을 압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분들이 신분이 이전되거나 아니면 병원에 가는 사항, 투약하는 사항 이 모든 부분을 본인동의 하에-본인이 이런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조심해서 접근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에이즈를 관리하면서 이분들에게 용기를 좀 북돋워줄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홍보도 아울러 하고 있습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리 중의 하나가 건강상담은 물론이고 감염예방이라든지 또 보건교육이라든지 각종 교육을 통해서 감염예방도 하지만 본인을 격려하는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분들을 소외시키는 것보다는 이분들의 인격에 존중을 표하면서 에이즈를 다음 대상자에게 전달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보건소에서 홍보를, 한 예로 이번에 우리 관내에 화재사고가 났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홍보를 못해서 그런 결과가 있은 게 아니냐.’ 이렇게 언론에 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즈 관계가 방금 50명이 된다는 이 소리를 내가 듣고 굉장히 놀랬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타 구에서 올 때 북구에 어떻게 해서 오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우리 구에 들어오는 숫자가 다른 타 단체보다는 많습니까, 적습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숫자는 주민등록이전 관계이기 때문에-거주지이전 관계이기 때문에-본인이 북구에 집을 샀다거나 이러면 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이 숫자가 전체적으로 금년도에는 2명이 늘었지만 내년도에는 또 4명이 감소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국적인 관리이기 때문에 자치구 개별적인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남녀 비율은 어떻습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저희 구는 남자가 43명, 여자가 7명입니다. 남자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모 종교단체에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관에서, 국가가 하지 못하는 이분들을 그야말로 따뜻하게 사랑해 주면서-어느 모 절입니다.-그래서 용기를 북돋워주고 제3자에게 전염이 되지 않도록 활동지역을, 이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지역을, 또 공부도 같이해 가면서, 밥도 같이 먹어가면서. 그게 식사를 하면서 전염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본 위원 알 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전염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래서 이분들에게 조그마한 불신감을 준다거나 이러면 자기도 모르게 제3자에게 감염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변화가 되어가지고 피해를 보는 우리 구민, 시민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사례관계를 이야기 드렸냐 하면 이분들 관리를 하는 것도 참 좋지만 첫째는 이분들에게, 지금 의약이 좋잖아요. 지난번 언론보도에 에이즈 충분히 나을 수 있다는 그런 사례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희망과 용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절대 여러분 용기 잃지 마시고 이 시간만 이겨내면 완치될 수 있다.’ 이런 홍보를 좀 많이 해달라는 입장에서 제가 지금 오늘 관리 분야에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이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 줄 수 있겠습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들은 바로는 아직까지 에이즈치료 약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감염을 시키는 이런 부분과 그분의 건강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적 차원에서 계획이 되어 있고 저희 보건소도 그 매뉴얼에 따라서 철저하게 홍보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정부의 매뉴얼에 따라서 하는데 혹시 에이즈환자에게 책 같은 것을 전달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책자 형식은 제가 아직 못 봤는데,
상천
안상천위원
책자 형식에 보면 사례가 있는데 세계적으로 극복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리플릿(leaflet)이나 이런 홍보물은 저희들이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아, 보내주고 있습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거에 제가 몇 대 때인지 모르겠는데 보건심의위원회에 좀 있었습니다. 있을 때 이 에이즈관계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그 당시 대상자와 지금 대상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쨌든 이분들이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게끔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내가 에이즈 걸렸다 해서 자신감을 잃지 않는,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진명욱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35페이지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1억 41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사유 중에서 쭉 보니까 지금 한 1억 4100만 원이 삭감된 여기에 공익근무요원 관리 해갖고 예산이 제일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한번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익 이 부분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병무청에서 공익요원 배정이 한 40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올해. 그래서 그 부분 인건비 한 1억 40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게 그럼,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2013년도.
선주
이선주간사
2013년도에 우리 북구청으로 주는 공익요원이 한 40명이,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40명이 안 와서,
선주
이선주간사
전체 몇 명이 옵니까?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저희 118명 정도 되는데 40명 정도가, 이번에 병무청 자기들이 조금 수급계획을 잘못 잡았다 해서 우리 직원들이 부서에서 조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공익이 너무 적게 왔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게 인건비가 지금 1억 4100만 원이 삭감된 거네요?
명욱
진명욱안전총괄과장
예.
선주
이선주간사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구 재정이 어려운 우리 재정살림으로써 본예산 편성 시에는 좀 더 심도 있게 예산편성을 하지 않아야 되나 본 위원의 생각에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연말에 삭감될 정도 같으면 본예산에 너무 과다편성을 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좀 더 심도 있게 예산편성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보건소 하병수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2500만 원이 이렇게 추가 편성되었는데 이건 내용이 뭡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소면역분석기라는 엘리샤프로세스 장비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효소면역?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분석기.
흥주
박흥주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뭐죠?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장비는 저희 병리검사실에 있는 장비로써 기존 장비가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저희들이 17년 사용을 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아, 그럼 장비교체네요?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기존 장비가 검사항목이 좀 적고 안정성이나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서, 이번에 고장이 나고 해서 지금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원래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요청했지만 전체적인 예산 분야에서 조정하는 바람에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 편성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 장비가 있음으로 해서 현재 병리실 검사하는 요원들의 안전도 챙기고 검사의 정확성도 챙기고 또 검사항목도 좀 많이 확대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기계 자체가 국산입니까, 아니면 수입품입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산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국산입니까.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다음 104페이지, 국가결핵예방사업 밑에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 위탁금에 기정액이 30만 원이었는데 30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건 또 내용이 뭔가요? 104페이지.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환자 약재비가 본인부담금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지정된 급여에 관한 약품은 전액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변경됨으로 해서 예산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럼 본인부담은 없습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전액 정부 지원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전액 지원입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우리 구에 결핵환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등록된 결핵환자가.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등록환자가 265명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265명?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이 결핵환자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핵환자 관리는 결핵환자 검진부터 시작해서 환자가 양성으로 확인되고 결핵환자로 확인되면 활동성이 있는 환자는 강제입원까지 하는 그런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투약, 교육, 감염예방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이 결핵환자가 5년 전에 비해서 지금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5년 전에 비해서.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5년 전 수치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흥주
박흥주위원
그럼 최근,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등록된 인원이 293명이었는데 현재 265명이니까 한 32명 정도 줄어든 사항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럼 그건 완전히 결핵에서 졸업을 한 겁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완치된 사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건 우리 보건소의 하나의 공로네요? 예, 잘하셨습니다. 현재 265명이면 인구 비례당, 예를 들어 보통 환자는 10만 명당 몇 명, 이렇게 어떤 지표를 설정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북구가 예를 들어 인구 10만 명당 결핵환자 265명이 타 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많습니까, 적습니까, 보통입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등록, 관리된 결핵환자 수가 타 구나,
흥주
박흥주위원
부산시 타 구.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부산의 타 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좀 높은 편에 해당이 됩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래서 이런 분야에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좋겠고 한때는 북구하고 강서구가 간디스토마 환자가 전국 평균의 몇 배 된다는 그런 의료통계가 있지 않았습니까?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가 강가의 민물고기 때문에 그렇다는 의학적 보고서가 있는데 결핵환자는 왜 그러면 우리 북구가 이렇게 지표가 높은지요?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관내에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음으로 해서 그 자격이 되는 수급자 중에서 결핵환자들이 전입 오는 사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했었고 지금은 또 홍보나 이런 관리 철저로 인해서 조금씩 감소하는 그런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아무튼 국가관리 대상의 이런 질병에 관해서 좀 특별히 관리하는 차원에서 예산편성이나 어떤 시스템들 이런 것들을 철저히 좀 해서 금년 같이 이렇게 결핵환자가 계속 감소될 수 있도록 만반의 관리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수
하병수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정창효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53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니까 긴급복지 이래 갖고 예산이 한 8700여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었는지 이 점에 답변 한번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주민생활지원국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분야에 총괄해서 지금 875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이 부분은 일반보상금이나 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긴급복지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국․시비가 연말이 돼서 내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보다 국비하고 시비가 변경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면 말 그대로 국장님, 긴급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데에서 삭감이 많이 되었다, 이 말입니까?
창효
정창효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앞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국비나 시비가 연말이 되면 과다 편성된 데는 삭감을 시키고 모자라는 데는 추가로 더 주고 하는 그런 조정을 중앙정부에서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국고보조금 내시액이 연말 되면 변경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예산도 거기에 맞도록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면 국장님 다른 쪽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과다편성이 된 것일 수도 있었네요? 좀 많이 과다편성된,
창효
정창효주민생활지원국장
과다편성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다릅니까?
창효
정창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선주
이선주간사
긴급복지라 하면 말 그대로 진짜, 우리 관내에도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이 있듯이 갑자기 화재가 나서 집을 잃어버린다든지 이러면 가족의 생계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데 지원하는 건지, 본 위원이 그래 깊이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거든요.
창효
정창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긴급복지라 하는 것은 일반 소득수준하고 재산 상태를 전체적으로 다 포함하고 타 법령에서 지원을 받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이래 하는데, 이번에 우리 화명동 화재사건 당시에도-여기 이상민위원님 계시지만-북강서구약사회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저희 긴급복지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해 주려고 검토해 보고 보건복지부 담당사무관하고 통화도 하고 시하고도 여러 차례 지원 방안이 없는지, 명색이 그래도 그 사고가 일가족이 화재로 인해가지고 변을 당했는데 관할 자치구에서 뭔가 해줄 방법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뭐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가르쳐달라고 누차 통화도 하고 여러 가지 사례도 좀 종합을 해보고 해도 현재 법령 제도 하에서는 저희 구에서 특별하게 공식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십자사를 통한다든지 일반 봉사단체를 통해서 연계를 시켜주는 그런 방법밖에 지금 강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 이게 이번에 예산삭감이 이 정도 되더라도 연말까지는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소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국장님 답변 이해는 갑니다마는 지금 이번에 우리 화명동 화재사건만 보더라도 일가족이 다 죽어버리고 집은 완전히 다, 집안에 물건 하나 못 건져냈다 아닙니까. 그런 상태고 또 남편분이랄까 그분은 밤에 야간까지 다니고 그렇게 넉넉한 사람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소문에 의하면 그 집 산 지도 올 5월에 진짜 야물게 해갖고 집을 한 채 사서 들어갔는데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런 데 필요한 게 긴급복지가 아닌가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제가 질의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구 관내에 이런 어렵고 이렇게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으니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담당부서 국장님이 잘 헤아리셔서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창효
정창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봉사단체라든지 이런 데 연계할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 검토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박흥주위원입니다. 우리 정창효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살펴보려다가 놓친 건데 153페이지에 민생안정대책 추진 예산 중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은 한 8700여만 원이 감액이 되었고, 155페이지 보면 광역개발형 바우처 사업은 한 2000만 원이 이렇게 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생안정대책 예산이 이렇게 대폭 감액된 이유는 뭡니까? 각각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창효
정창효주민생활지원국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민생안정대책 추진 이 사항은 큰 항목이고 작은 항목은 긴급복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이선주 간사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국․시비가 변경 내시된 관계로 해가지고 조정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역시 바우처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하고 있으면 전부 다 국비가 변경 내시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보조금 매칭비율에 따라서 국비가 빠지면 시비도 따라서 변경이 되고 그에 따라서 구비도 변경이 되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럼 어떻습니까? 수혜적인-어떤 절대 수요에 의해서-이런 예산들이 좀 줄어들면 어떻습니까? 지원이 제대로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줄여버리면?
창효
정창효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이제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연말이 돼 가지고 국고보조금이 변경 내시가 되는 부분들은 전국적으로 각 시․도별로 분석해 가지고 시에서는 자치구 자료를 전부 받아서 어떤 부분은 소진이 되고, 어떤 부분이 조금 소진이 안 되고 남아있는 부분 있고, 또 모자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 이것을 전체적으로 총괄 해가지고 소진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은 빼가지고 부족한 부분에 메워주고 그래 하다 보니까 변경 내시가 내려오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변경 내시가 돼서 삭감되었다 하더라도 저희들 구에서 구민들이 이걸 손해를 본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바우처사업은 신청에 의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신청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지금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이 줄어듦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을 못한다거나 그런 성격 아니라 이거죠?
창효
정창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정창효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153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니까 사회복지보조 이래갖고 사회복지관 장비 보강(상사업비)입니다마는 이게 한 1060여만 원이 본예산에 없던 게 이래 있습니다. 상사업비 어떤 건지 이 점에 대해 먼저 답변 한번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주민생활지원국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상사업비는 지난번에 우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역복지계획 수립을 잘하고 시행을 잘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우수상을 받은 결과물입니다. 그것하고 또 민관협력 분야에 우수로 했다 이래가지고 복지행정상을 받은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상사업비를 가지고 복지관에 장비를 지원해 주고 또 시설에 그러니까 경로당 같은 데는 주민복지과를 통해 가지고 노인들이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강 도구를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예산서상에 상사업비로 해갖고 편성돼 있는 부분들이 전부 다 그 부분들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보니까 상사업비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그러면 어느 복지관에 어떤 장비를 이렇게 보강해 줄 예정입니까?
창효
정창효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관에 지금 들어가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컴퓨터가 주 기준이 되겠습니다. 복지관에 있는 컴퓨터가 지금 용량이 적어 가지고 직원들이 업무 수행하는 데 좀 차질이 있고 이래 가지고 복지관에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면 한 1060여만 원 되면 복지관 몇 군데에 이 컴퓨터를,
창효
정창효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관에 다 들어갑니다, 9개소.
선주
이선주간사
9개 복지관에 다 컴퓨터 지원을 해 줍니까?
창효
정창효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선주
이선주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안전총괄과, 보건소,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안에 대한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책자 의회사무국 소관 59페이지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아무도 없으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우리 주우원 국장님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자리 같아서 참, 어떻게 생각하면 기쁠 수도 있고 또 지나간 과거 좋은 일 나쁜 일 다 생각하시면 아쉬움도 남으실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세출 예산서에 59페이지, 교류활성화 해가지고 330여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사무국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 의정교류에 대해 가지고 국외업무여비가 의원 해외수행여비 76만 4000원은 지난번에 우리 직원이 동유럽 순방 갔을 적에 조정혁 씨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가다 보니까 그때의 예산이 반납된 부분이 삭감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255만 2000원, 의장단국제회의 참석여비는 의장님이 상해 양포구에 가시고 남은 돈이 이렇게 삭감된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중한 검토를 위해 계수조정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작업까지 끝냈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이나 증액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삭감과 증액 없이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써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표결을 마지막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모든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았으며 특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협조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많음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