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이기희 의원 발언
기희
이기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가. 기획감사실․읍면․도시새마을과․주민생활지원과․민원봉사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박종백전문위원
(보 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기희
이기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읍면․도시새마을과․주민생활지원과․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근제입니다. 먼저 2014년도 당초 예산안 편성후 심도있는 심사로 의결해 주신 존경하는 이기희 위원장님과 이혁준 간사님 그리고 예결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기희
이기희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도시새마을과장 홍복순입니다. 도시새마을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기희
이기희위원장
도시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근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기희
이기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희완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기희
이기희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책을 좀 보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에 보면 고로노인회관 신축부지, 이게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진척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신축 대상자 소유주하고 보상 금액 협의가 아직 안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장
우리 수자원 공사에서 우리 군으로 1억 5,000만원을 줬잖습니까, 물론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우리 고로 노인분들은 이걸 작년에 지을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분을 만나서 좀 빨리 결판을 내 가지고, 안 되면 딴 부지도 고로면 추진위원회를 열든지 해서 내년에 빨리 지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효령 고로 전투 기념 부지매입 있잖습니까, 지금 10,000평인데 5,2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저희들은 그게 가능하다고 보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장
고로 면장님이나 저나 신문철 씨한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일연공원에 있는 산이 아주 악산이더라고요. 물론 도에서 지정을 했지마는 고로 면민들은 아미산하고 앞에, 과장님 한번 가봤습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기희
이기희위원장
실지로 아미산은 대구나 서울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고로면에 동장협의회장도 얘기했지만 거기는 너무악산이고 산주가 아예 줄 생각을 안 합디다. 저희들도 한번 접근을 해 봤어요. 그런데 아예 얘기를 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송이도 나고 하니까 못 팔겠다는 얘기를 하던데 이것도 물론 일연 공원하고 접근성은 있지마는 아미산도 앞에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도면상으로는 적지만 그 부지가 상당히 넓어요. 이것도 한번 가셔 가지고 고로 면민들 얘기를 들어보시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5,200만원 가지고 10,000평 부지는 안 되지 싶어요.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현장 확인을 위해서 도면 정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완료되는 대로 현장도 확인해 보고 주민여론도 들어보고 해서 일단 부지는 이전하는 게 기정사실화 됐으니까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김윤진 위원입니다. 지방채 차환된 걸 보면 정부자금 공공자금 먼저 차입한 것 그거지요?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정부가 이윤이 더 높습니까, 농협보다?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현재 공조기금 이게 이율이 일반 금융기관보다 이율이 조정이 안 돼 가지고 더 높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내가 보니까 정부에서 빌려준 게 일반 농협보다 금리를 더 받는다 하면 정부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거는 전액이지요? 전액을 차환해 가지고….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총 빌린 게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157억을 당초에, 2009년도에 차입했었는데 지난 해 40억을 갚고 나머지 남은 전액 이걸 전부 차환할 계획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보니까 예산 수치만 올라간다, 그죠?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지요.
윤진
김윤진위원
117억이 공중에 떠 가지고 올라간다….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지금 추경예산에 안 들어가는 부분 중에서 실지로 117억을 빼고 보니까 약 70억 정도 2회 추경에 늘어난 내용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고로면에 차량비가 200만원 증액되던데 고로는 거리가 멀어서 그렇습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지금 고로면이 면 지역이 넓고 또 거리가 멀다 보니까 기름값이 조금 부족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고로면만 200만원이고 나머지 다른 데는 차량유지비는 없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도시새마을과장님, K마트에서 군위고등학교까지는 다 끝났지요?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예, 그거는 다 완료됐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동림사 여기 1억을 감한 이유가 뭡니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동부1리에서 동림사간 도로개설에 1억 감한 이유는 도시계획선이 동림사 부지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요사체하고 있는데 이게 도시계획 일부 변경에 의거 관리용역비 준 데서 우리가 변경을 하고 담장을 끝으로 해서 거기까지만 하다 보니까 1억이 감됐고, 보상협의 때 당초에 조금 많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동부1리에서 동림사간 도로개설에 전체사업비는 지금 부족한 것 아닙니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예, 부족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전체 사업비가 부족한 데서 이월해서 쓰지 왜 1억을 삭감했느냐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사실상 개설을 하려면은 도시계획 변경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공사구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절감하고….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을 다 삭감합니까, 1억만 합니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현재 집행잔액을 다 반납하면 1억이 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뭔가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사업비를 더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이게 당초 2억에서 3억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도시계획을 내년도에 완공 안 해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비로 돌린 겁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저는 지금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사업이 되면 더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굳이 삭감하는 이유를, 지금 사업비가 부족한 게 많지요? 동부1리에서 동림사간 지금 삭감을 안 하고 확보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체가?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전체 동부 1리 사업비가 7억 5,000만원입니다. 보상 협의하고 건축물 철거하고 도로 개설까지 다 된다고 7억 5,000만원 해 놨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다음에 다시 얘기해 봅시다. 그리고 세창인쇄소에서 구 등기소간 7,000만원 전액 삭감하는데 거기는 보상이 안 됩니까, 협의가?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거기는 건물 그 사업하시는 분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분이 식당 폐쇄한 지가 오래됐지마는 영업에 대한 보상을,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업한 실적 자료나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이런 걸 가져오라고 계속 독촉 했습니다마는 가져 오질 않기 때문에 이분 보상이 안 이뤄지고 또 김전호 씨 이분은 보상 협의 단가가 낮다고 협의가 안 이뤄지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래서 보상 협의가 안 됐다 뿐이지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까?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보상협의가 완료되면 저희들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한다 그런 얘기지요?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324쪽에 명시이월, 주민생활지원과에 장애인 시설에 소방설비를 하는데 2,800만원 예산인데 이것 기간이 얼마 걸립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기간은 한 2～3개월 정도.
윤진
김윤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장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323쪽 명시이월사업조서 개발촉진지구에 보면 용역기간 미도래라 해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승인지연이라 해 놨는데 이거는 과장님 뭐 어떻게 해서 지연이 이렇게 됐는교?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개발촉진지구 지연사업은 박태산 위천수변테마에서 터널 부분에 대해서 터널부분을 안 하고 그냥 산책로, 도보로 하다가는 변경이, 환경부하고 지연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담당자가 여러 번 바뀌고 이래서 이것 때문에 사업이 명시이월사업으로 넘어가게 됐고 또 변경협의를 작년 8월경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지금 진행중에 있고 내년 3월경이 되면 용역을 마칠 계획입니다.
박운표위원
마치면 공사는 언제쯤 하는교?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공사를 바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가시더라도 4월쯤 되거든 공사 발주하도록 해 주이소. 이게 벌써 5년도 넘었다, 그죠?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그게 행정절차상 하다 보니까 자꾸 늦어지는 사업인데 내년도는 발주합니다.
박운표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장
박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134쪽입니다. 새마을운동 추진운영 지원비라 해서 1,500만원 이거는 뭐죠?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이거는 저희들 새마을사무국장이 계속 공석이었습니다. 공석에 대한 인건비 지원 1,500만원 계상한 겁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게 인건비라고요?
홍복순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혁준
이혁준위원
이혁준 위원입니다. 실장님, 안 그래도 본 예산에도 올라오고 지금 2회 추경에도 올라와 있는데 제설기 있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읍면에 다 2대씩 됩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지금 읍면에 기존에 있는 것 2대씩 돼 있고 아까 추가로….
혁준
이혁준위원
고로면 이런 데는 당초예산에 빠져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지금 경계지역 쪽에 있는 데는 아무래도 눈 치우는 면적이 많다 해서 올라온 데만 했고, 나머지 지역은 우선 해 보고 올해 또 이게 부족하다든지 하면 다시….
혁준
이혁준위원
아니, 본 예산에 올라온 면도 있고 지금 2회 추경에 올라온 면도 있고 한데, 지금 고로면하고 산성면을 보면, 소보면에도 당초예산에 2대 돼 있던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지금, 이걸 일괄적으로 좀 해 가지고 배정을 해 줘야지, 본 예산에 올라온 면이 추경에 또 올라오고 이러면 안 되잖습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절감 아닙니까, 80만원 남은, 잔액 절감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아, 잔액 절감입니까, 하여튼 이번에 전부 다 조사를 해 가지고 공히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보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예비계획 용역수립인데….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아직 용역 기간이 내년 4월 달에 준공되기 때문에 그거는 명시이월 된 겁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명시이월 됐는데 지금 용역을 줘놨잖습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예, 줘 놨지요.
혁준
이혁준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줬어요?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예.
혁준
이혁준위원
이게 지금 내년 몇 월달에 선정됩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일단 용역이 되고 남은 이 용역을 가지고 그야말로 사업을 선정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게 언제 발표납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새로운 사업이 내년도 2005년부터 새로 시작되기 때문에 2005년도에 이 사업을 소보부터 해서 나머지 남은 효령, 부계 차례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지금 산성은 선정됐고, 다음에 소보를 하기 위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지요.
혁준
이혁준위원
그러면 2014년도, 2015년도라 하면 이걸 언제 신청합니까?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이거는 2015년도에 우리 건설과에서 신청합니다마는 용역은 저희들이 하지마는 사업 신청은 건설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혁준
이혁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소보면 주민들이 그저께 내가 장날에 갔는데 소재지에 70억 들어온다고 지금 부풀어가지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러던데 그래서 내가 아니 의원도 모르는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지금 용역 단계입니다. 자꾸 몇 년 뒤에 일어날 일을 지금 자꾸 주민들, 선심성도 아니고 말이죠, 또 면장님도 보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입 다물어 버리죠, 이장은 좋아 가지고 우리 소재지에 70억 들어온다고 자랑은 해 대지요, 나중에 가면 행정이 말입니다, 이게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지금 용역은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혁준
이혁준위원
그래서 그런 거는 면장님들이 이장님들한테 말을 좀 조심해라고 해야 되지, 만약에 이걸 당장에 내년에 시행하는 것 같이 이렇게 주민들이 인식하거든요.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런 거는 우리 행정에서도 속도를 좀 조절해야 됩니다.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장
이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읍면․도시새마을과․주민생활지원과․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경제자원과․문화관광과․친환경농정과․건설방재과․세무회계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자원과․문화관광과․친환경농정과․건설방재과․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겠습니다. 먼저 경제자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경제자원과장 권성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희 예결위원회 위원장님과 이혁준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경제자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기희
이기희위원장
경제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성태입니다. 존경하는 이기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 추진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기희
이기희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정과장 전재구입니다. 이기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이혁준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기희
이기희위원장
친환경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최균섭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기희
이기희위원장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서성용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서성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 활동에 위원님들 굉장히 노고가 많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회계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기희
이기희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농정과장님, 군위군 브랜드 정착사업에 2억이 증됐는데 이유는 뭡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포장재입니다. 포장재가 전체 100만매, 보조 20%, 자부담 80% 해서 골판지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지금 신청 들어온 매수가 212만 6,000매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선정되면 바로 읍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장
이게 보조해 주는 게 20% 아닙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매당 박스 200원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장
200원이면 농협 계통으로 하면 결론적으로 주민들 혜택 보는 거는 몇 % 봅니까? 10% 밖에 안 되죠?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10%.
기희
이기희위원장
이런 거는 앞으로 뭔가는 연구를 더 해야 되지 싶어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군위군에서 20% 포장재가 나가는데 농협쪽으로 하니까 부가세 10% 떼고 결론적으로 받는 거는 군에서 20% 주지만 10% 밖에 혜택이 안 가잖아요. 그런데 작목반으로 해서 다이렉트로 해 주면 20% 혜택을 안 보겠습니까, 이런 걸 좀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 압곡사에 올라가다 보면 간판이 완성이 됐습니까, 낙산 올라가다 보면.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압곡사에 별도로 우리가 간판한 거는 올해 없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장
거기 한번 올라 가 보시고 간판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 조사를 한번 해 보이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기희
이기희위원장
그리고 건설방재과장님, 올해 2014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위원님들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추경에도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네요.
기희
이기희위원장
웃어가면서 합시다. 실지로 8개 읍면에 뭔가 골고루 가야 군민들이 혜택을 받습니다. 군수님도 늘 하시는 말씀이 골고루 혜택 받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 왜 건설과만 유독 어느 면에 많이 치중돼 있다 하는 것, 그거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님 전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건설과장님 힘드신 줄 저희들 다 압니다. 이제는 뭔가 형평성에 맞게끔 일을 추진하는 게 행정의 묘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장
그리고 경제자원과장님, 지금 군위군에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오는 곳이 고로 아미산입니다. 부산에서도 오고 서울에서도 오고 하는데 실지 우리 군비를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이제는 거기서 농산물 나오는 걸 판매 해 가지고 이득금을 찾아내야 돼요. 물론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농산물 판매장을 하나 만들어서 농산물을 팔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그거는 새로운 이야기도 아니고 사실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옆에 친환경농정과장님도 계시지만 실제 거기는 아미산 주차장을 우리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주차장 부지에 농산물 판매장을 거론하시다 보니까 저희과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래도 끝까지 얘기됐던 부분인데 아마 내년에는 그걸 하기로 계획이 다 잡혀져 있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애위원
179쪽에 문화관광과에 부계 게이트볼 시설 확충사업, 이게 시책추진비로 2,000만원 올라왔네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부계 게이트볼장에 바람막이 하나 하고 휀스 설치하려고 도에 시책보전금 1,000만원 받고, 이게 돈이 내려오기를 8월 달에 교부가 돼 가지고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거기는 하천 부지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일부 좀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부계 창평.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아, 그거는 거기가 아닙니다. 부계 창평입니다.
김정애위원
부계 창평, 거기는 그러면 게이트볼이 몇 군데인데요?
영호
김영호위원
한 군데 밖에 없어요.
김정애위원
창평 거기도 하천 부지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위원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저는 뭐 어디를 해 주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법적으로 자꾸만, 여러 가지 시설을 하기 힘든다는 그런 얘기인데 어른들이 요구가 너무 커서 저는 머리가 아파서 죽겠어요. 효령 같은 경우도 조그만 짚 같은 것 하나 갖다 놨잖습니까, 이걸 지금 자꾸 어른들이, 왜냐하면 부계를 해 주면 효령에 또 난리가 나게 돼 있어요.
영호
김영호위원
도비 사업입니다.
김정애위원
도비 사업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저는 관광과장님한테, 이게 기준이 제대로 안 서니까 지금 콘테이너 조그만 조립식 주택이던데 그것 보니까 벽돌 놔 가지고 해 놓으니까 거기 들어가보면 울렁울렁하던데 사실 그것 쓰지도 못해요. 그래 가지고 거기도 신발 벗는 데를 해 달라 하는데 면에서 해 주려고 가니까 신발 비만 안 젖도록 해 주려고 하니까 어른들이 자꾸 그 앞에까지 그걸 해 달라 하는데 공무원들은 그렇게, 지금 이게 불법 건축물인데 그걸 그렇게 해 놓으면, 만약에 바람이 불면 그 건물까지 손상 입는다 하는데 이걸 안 해 주든지, 해 주면 해 주든지 기준을 안 잡으니까, 휀스하고 거기 대문도 전번에 320만원 주고 해 줬다 하대요? 안 해 준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안 해 준다 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해 줬거든요. 해 주면 우리한테 우리 돈으로 해 준다고 말을 해야 되지, 자기들은 자기네들 돈으로 한다고 큰 소리 뻥뻥 쳤잖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박운표 위원님도 그 때 별도 이야기가 있었고, 하여튼 주민들 의견이 그렇다 보니까 군수님도 그렇고 하여튼….
김정애위원
그러면 거기도 지금 하면서 그 앞에 처마 좀 해 주이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어디, 효령 말입니까? 효령은 전번에 할 적에 위에 대문 세우고 하는 그것만 해 주기로 하고 다른 거는 일절 안 해 주기로 이야기가 됐는데 추가적으로 또 하면….
김정애위원
그러니까요, 안 되면 아예 안 되는 걸로, 절대 해 주지 마이소, 그러면.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아무리 내가 내 재량사업비로 해 주라고 사정을 해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앞에 휀스도 안 해 주기로 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해 줘 버리니까 이게 기준이….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안 되는 건 안 해 드리고 싶은데 의원님들도 일부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김정애위원
효령에는 의원이 두 사람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이용을 너무 많이 해 먹어요. 사실은 백번 잘 하다가도 한 번 잘 못 했다 하면 이거는 한 사람을 막 매장시키는, 그쪽에 모인 어른들이 그런데 그래서 하는 말이 부계 걸 계속 얘기하는 거야, 부계에 가면 어떻고, 부계 것도 해 주면 그때부터는 얼마나 또 볶일지 몰라요. 내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기준을 지켜주면, 저는 분명히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날 해 줘 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고 이미 말한 그 사람만, 제 입장도 조금 감안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의원님하고 수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181쪽에 한옥 집단 마을 관광개발, 이게 부계 거깁니까, 어디입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한밤마을입니다. 한밤마을 이게 주 내용은 지금 돌담 안 돼 있는 부분이 군데 군데 있고, 한밤 돌담마을이라 해 놓고 그게 안 어울리고 해 가지고 주 하는 거는 돌담길 안 돼 있는 걸 돌담마을로 대체하는 겁니다. 대체하고 안내 간판 정비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잘 하셨고요. 그리고 203쪽 친환경농정과장님, 농산물 유통센터 APC 이거는 뭡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거기 8억 4,000만원은 2013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2014년도에 올렸고, 이거는 국도비가 있어 가지고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정애위원
역시 그쪽으로 가는 거지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리고 216쪽에 세무회계과장님 인건비 있잖습니까,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주택가격조사 이게 예산을 너무 과대 편성했던 모양이죠?
성용
서성용세무회계과장
과대 편성한 게 아니고 이거는 주택가격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일시 60일 읍면별로 1명 정도 해서 쓰려고 했는데 올해 봄에 이 작업을 하면서 사람을 구해 보니까 동부쪽에는 여기에 투입할 인력을 못 구해서 결국은 못 쓰고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힘들지만 작업을 해서 이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사람을 구할 수가 없습디다.
김정애위원
오히려 감사하다고 해야겠네요. 그리고 217쪽에 대율 산성 초등학교 임대, 고로 초등학교 화수분교 임대가 올해 예산이 좀 감해졌네요, 임대료가?
성용
서성용세무회계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올 2013년도 임대료는 역시 이 가격으로?
성용
서성용세무회계과장
예산은 이대로 했는데 올해 실지 한 금액을 그대로 전이해서 이런데 당초 예산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만약에 공시지가가 올라가면은 임대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책정해 놨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경제자원과장님, 175쪽에 보니까 농어촌버스에 지원해 주는 게 많네요, 그죠? 군위교통에 지금 국도비 전부 포함해 가지고 1년에 얼마 정도 지원해 줍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지난 번에 행감 할 때 그 자료를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영호
김영호위원
여기 또 추가됐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추가를 해 주면은 군에서 어느 정도는 관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너무 관리가 안 돼요. 불친절이라든가, 전번에도 내가 얘기했습니다마는 버스 승강장 거기도 불도 안 피워놓고 이 추운데 버스도 5분 전에 문 연다 하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만큼 지원을 해 주면 그만큼 관리가 돼야 되는데 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안 그래도 제가 하도 답답해서 의원들하고 버스 한번 타 보자고 했어요. 얼마나 불친절한지, 거기 가서 또 표도 한번 끊어보고 한번 가보자, 그런 얘기도 했는데 사실 직원들이라도 차를 타고 한번 다녀 보십시오. 그걸 우리가 한번 겪어 봐야 되지, 지원은 이만큼 해 주는데 사실 우리 주민들은 전부 불만이거든요.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여러 가지 민원 접수도 많이 되고, 저도 개선하려고 계속 노력합니다마는 앞으로 지원되는 이상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정말 우리 직원들도 버스 한번 타 보십시오. 타 보시는 게 저는 제일 좋지 싶어요. 장날, 복잡한 날 한번 타 보시고 격어 보시는 게, 그래야 뭐가 불만인지 주민들 불만을 최대한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농정과장님, 204쪽에 부자만들기 지원 반환금이 1억 1,000만원인데 이거는 어디 거죠?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부계 겁니다. 이게 당초에 사업을….
영호
김영호위원
이걸 아직까지 반납 안 했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반납을 작년도까지 했는데 자동 소멸돼 가지고 예산을 다시 세워서 이렇습니다. 다시 반납해야 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이것 반납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부계 신화동에 있는 거는 다 끝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건설방재과장님, 신화교 개체공사에 6억이 명시이월입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전번에 공사하는 업자가 하는 얘기로는 돈을 안 주니까 빨리 못 끝낸다 그 얘기하던데 이걸 왜, 돈만 주면 일을 하는데 왜 이걸 명시이월 합니까, 빨리 그걸 해결하지.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그 소리는 금시초문인데요?
영호
김영호위원
금시초문이 아니고, 왜 12월 달 올 연말까지 개통을 못 하노,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돈을 줘야 일 하지 하는데 그거는 빨리 어떻게 해결해 가지고, 원래 10월 달 그러다가 12월 달로 갔는데 이게 내년 또 3월 달이라 하면 진짜 주민들 많이 불편하거든요.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지금 겨울에 일반차량 통행 할 수 있도록 조치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동네 쪽에 성토한 거는 봄 지나서 해야지, 아무리 지금 다닌다 해도 분명히 하자가 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해야 되지, 안 그래도 가니까 돈 안 줘 가지고 일 못한다 하는데 이월시킬 정도 같으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최대한 좀 빨리 준공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자원과․문화관광과․친환경농정과․건설방재과․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안전행정과․보건소․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환경사업소․환경산림과 소관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혁준
이혁준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과․보건소․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환경사업소․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배성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혁준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행정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혁준
이혁준위원장대리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종기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국도비 보조 변경이라든지 목간 변경, 삭감된 부분은 예산서 안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혁준
이혁준위원장대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육심교입니다. 존경하는 이혁준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군위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걱정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혁준
이혁준위원장대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서성호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서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예결위 이혁준 간사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저희 상하수도환경 업무 추진에 특별한 관심으로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혁준
이혁준위원장대리
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장영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혁준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환경산림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혁준
이혁준위원장대리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225쪽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이거는 어디에 할 겁니까?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이거는 도비가 기 교부된 결정사항으로써 저희들 11개소의 물놀이 위험지구시설에 기 설치된 사항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까?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이거는 도비로써 그 때 예산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추경하게 되면, 하자고 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은 안 됐습니까?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지금 편성하는 겁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게 지방재정법에 보면 전액 국도비로 하는 사업은 정식 예산으로 안 해도 그걸 편성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정식 추경에 가기 전에 전액 국도비로 하는 사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내가 왜 편성 됐느냐 안 됐느냐 묻는 거는 그런 제도가 있으면 전액 국도비를 가지고 여름 철에 써야 되니까 우리 의회에 와서 정식 예산 편성하기 전에 ‘가 편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되는 걸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229쪽에 보건소 부지매입 증액분 이거는 재판을 했습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이거는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했거든요?
윤진
김윤진위원
그래서 우리 군이 졌습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진 게 아니고 이의 신청을 토지분하고 지장물하고 우리가 적다, 더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장물은 기각이 됐고, 토지분에 대해서 603만 1,850원을 더 주라고 그렇게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233쪽에 응급의료기관 지원 육성사업에 2억 5,000만원입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2억 5,000만원이 완전히 기금으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집행은 언제합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지금 병원이 저렇게 돼 가지고 집행은 하지 못하고….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해야 안 됩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그러니까 명시이월 하려니까 명시이월도 안 되고 반납하라 그래 가지고 지금 내려오긴 내려왔습니다마는, 그래서 내년 2월 달까지 병원이 되면 집행하고 안 그러면 보건복지부하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못했습니다. 나머지는 이월을 했는데 이월을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250쪽 국고보조반환금에 보면 2009년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 정산잔액이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성호
서성호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이게 12월 18일자로 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이게 왜 이렇냐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반납 요청이 없다가 전체 시군에 조정해 보고 공문을 내렸는데 각 시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올린 겁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우리 군에 담당한 부서에서는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성호
서성호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장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보건소 239쪽에 보건진료 직렬이라 해서 25만원은 보건진료소장한테 주는 겁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지금까지는 저희들 별정직이 있을 때 있어서 줬고, 정규직이 되고는 이걸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는 수당을.
영호
김영호위원
타 시군에도 이걸 다 줍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타 시군에도 다 줍니다. 25만원.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안 주고 이제 줍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예산 추경을 못 해 가지고, 올해 추경이 이제 있어서 그래서 올린 겁니다. 소급해서 12달을 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10만원도 아니고 뭘 그래 많이 주노?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조례에 그렇게 주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술센터 327쪽입니다. TMR 사료 이용보급시범 이거는 뭐지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조사료하고 농사료를 섞어서 급여하는 겁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이 시범사업 올해 처음 있는 겁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 있는데 당초 읍면에서 하려고 하다가 뒤에 포기가 들어와서 내년에 사업을 더 한번 진행 하려고 해 놓은 겁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것 누가 하려다가 포기했지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한우회에서 당초 하려고 하다가….
영호
김영호위원
아, 그 작목반에서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이게 국도비가 얼마죠, 순수 군비입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군비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군비 얼마입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군비 1억 500만원이고, 자부담 4,500만원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럼 순수 군비다, 그죠? 그러면 이것 뭐 하려고 이월시킵니까, 그냥 반납하지, 올해 할 사람 없는데 내년에는 또 할 사람이 있나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홍보가 부족해서 홍보를 좀 더 해 가지고 내년에는 TMR사료를 군위에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결국은 자부담 때문에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당초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올해 본 예산에 이걸 안 세웠죠? 부족분을?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들 홍보가 좀 미진해서 내년에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기술센터소장님, 우리 군에 미생물공장 신청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미생물공장은 군위 오이작목반에서 당초 요구가,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이웃 시군을 봤는데 의성에도 하고 있고 예천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비가 15억 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1년에 운영비가 3억 정도 들어갑니다. 군위 내에 농가들에 대해서는 시설비가 10억 들어가면 매년 감가상각을 따지면 아마 또 교체되고, 교체되고 하면 아마 몇 년 지나면 더욱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3억 정도 운영비만 가지고도 예산을 세워서 미생물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게 훨씬 더 용이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제가 한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웃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 애를 먹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첫째, 인력 수급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인력이 서너 명 더 붙어야 되고 하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지금 도비로 추진하다가 도비 사업 자체가 전혀 없어진 그런 사례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 얘기를 여기서 다 할 수는 없고, 저도 들은 얘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우리 의원들하고 간담회 할 적에 한번 자료를 갖고 와서 다시 비교도 좀 하고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이 업을 하시는 분들은 타시군 예를 들어서 5만원 하는 게 공장에서 직접 하면은 한 7천원 하면 살 수 있다는 이런 비교를 하니까 잘 검토를 한번 하셔 가지고 우리 간담회 때 설명을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장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행정과․보건소․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환경사업소․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박종백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12월 13일 제출된 이후 오늘 수정예산안이 편성되어 본 위원회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2.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기희
이기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근제입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후 국도비 보조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세입 세출 내용을 일부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2,694억 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693억 7,900만원보다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계상내역은 세입부문은 고엽제 전우회 전세 임대료 수입 3,000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국도비 보조 변경분 6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경로당 물품지원 안마의자 2,000만원과 국도비 보조변경으로 인한 부족 예산 도로명주소사업 홍보비 100만원, 농어촌공영버스 구입비 500만원을 군비 추가 부담하였으며, 예비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희
이기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과장님, 고엽제 전우회 전세 임대료 이거는 원래 없었던 겁니까?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고엽제 전우회에서 구 보건소로 사무실을 이전해 가지고 그 임대료를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
김정애위원
이 사람들 거기 같이 안 있었어요? 6․25참전….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고엽제 전우회는 정류소 그쪽에 사무실이 있다가….
김정애위원
그럼 이 예산 3,000만원이란 돈은 원래 자기네들이 그 정도 예산이 있었는가요?
근종
장근종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임대료를 우리가 지원해 줬기 때문에, 거기 임대료를 저희들이, 구 보건소 자리로 가니까 임대료 그걸 받아왔습니다.
김정애위원
아, 지원을 원래 해 줬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동의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을 동의합니다.” 2013년 12월 19일 기획감사실장 조근제
기희
이기희위원장
방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를 얻었으므로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도 배부해 드린 것과 같이 심사보고서 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심사보고서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