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영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을주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홍구의장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께서 금번 정례회 기간중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전체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허종홍 부의장님께서 저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허종홍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행복합천 그린희망마을만들기사업과 공직기강 확립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합천 그린희망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이 행복합천 그린희망마을만들기사업은 점차 쇠퇴해 가는 우리 농촌에 좀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사업발굴에서 추진까지 주민 스스로 하는 민선5기의 농업분야 선도사업입니다. 도전정신과 열정으로 활력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범군민적으로 주민자치운동으로서 군정의 중점과제로 선정해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그동안 추진해 온 중앙 및 행정중심의 하향식 지역개발정책에서 탈피해서 주민자율적으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는 상향식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새로운 소득창출 및 주민공동체 복원의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1차적으로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매년 73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연간 8억2,000만원씩 5년간 약 41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단기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사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3단계로 구분을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1단계는 저희들이 아름다운 마을은 읍면별로 3개소씩 선정을 하고 또 여기에는 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마을주민 자율적으로 소규모의 마을경관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단계 살기좋은 마을은 1단계마을 중에서 읍면 별로 1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1,000만원의 사업비로서 역량강화사업을 포함한 중규모의 경관, 또는 소규모 소득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단계 합천명품마을은 2단계 살기좋은 마을 중에서 5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개소당 1억원씩 지원을 해서 역량강화 및 마을별 소득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본 사업을 추진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3년간에 1단계마을은 140개 마을 2단계는 1단계마을 중에서 우수한 마을 42개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3단계는 2단계마을 중에서 우수마을 14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주요 성과로는 우선 자체적으로 3단계사업을 추진한 14개 마을에서 올해에 약 1억8,9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렸으며 또는 대외적으로는 각종 공모사업 신청시에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여 여건이 갖추어진 지역을 우선해서 신청함으로써 중앙부처의 각종 공모사업에 다수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마을만들기사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3단계의 합천명품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자체평가 등을 통해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명품마을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해서 신규로 저희들 명품마을대상으로 선정할 시에는 작목선정 및 시설설치 시에 전문가의 자문을 좀 받아서 적절한 시설설치를 지원하도록 하고 특히 친환경농법 및 연계네트워크를 통한 공동판매망 구축 등 고소득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명품마을의 운영실태조사 및 사업성평가 등을 거쳐가지고서 기존의 시설보완이라든지 소프트웨어부분인 포장, 디자인, 마케팅분야를 지원해서 합천명품마을에서 명품마을회사로 육성을 해 나가는 방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주입식 집합식의 주민역량교육에서 벗어나서 현장포럼입니다. 즉 주민주도형의 마을자원발굴 및 마을발전계획수립 등 주민역량강화사업에도 함께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마을만들기사업에서 육성한 마을에 대해서는 대외적인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주고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연계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시작한 행복합천 그린희망마을만들기사업은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 공직기강확립에 대한 대책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종홍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이 공직기강문제는 우리 공직사회에서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서는 도내 여러 시군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연말인 관계로 공직내부의 기강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군은 민선5기 출범과 더불어서 공직사회 청렴문화정착 및 기강확립을 위해 많은 시책을 추진한 결과 경남도로부터 3년 연속 청렴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해초에는 매니패스토실천본부에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리군이 청렴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우리 일부 직원은 음주운전 등 공직기강이 다소 해이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는 공직사회 청렴윤리의식 함양과 의견변화를 통해서 공직기강을 확립시켜 나가고자 저희군 자체적으로 청렴50 이행과제를 발굴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시책 몇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면 행동강령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행동강령 문자알리미 시행과 음주운전예방 문자알리미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온고지신 청렴사적지 탐방활동과 청렴독서아카데미 운영, 청렴스피치 발표회를 개최하여 직원 상호간 행동강령 실천과 청렴에 대한 의견을 함께 나누고 공유한 한 해였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전직원의 청렴의식함양을 위해서 많은 시책을 다각도로 추진을 하는 한편 공직기강 해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도단속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연말연시와 내년 지방선거에 편승한 공직사회의 복무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서 공직기강확립 및 감찰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공직비위 예방 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음주운전의 비위 발생시에는 부서장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한편, 음주운전 시 동승자 등 가담자도 문책하는 등 부서별로 자체교육과 연대책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관심있게 지적해 주신 이 공직기강 확립은 공직내부의 청렴문화 정착뿐만 아니라 군민의 복지증진과도 직결되는 사항으로 앞으로 더욱 분발하여 공직사회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여서 군민이 안심하고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강도 높게 시행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허종홍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자꾸 흘러가고 있네요.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의원,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홍구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서상교입니다. 정종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합천시장 불법노점상 등의 단속 대책과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합천시장 도로 인도변의 불법 적치물은 시장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장번영회와 함께 개선해 나가겠으며 시장주변 도로의 불법주정차는 주차단속차량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시장날 차량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날마다 시장 인근에 생기는 노점상들은 대부분 생계형으로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과 시설물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아케이드와 비가림시설, 번영회 사무실리모델링 등을 실시해 왔으며 올해는 소방시설과 건물 내외부 도색, 공영화장실을 정비하여 시장주변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내년에도 주차시설 해소를 위해 주차장과 화장실 설치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설개선 및 환경조성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상인들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소비자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홍보와 마케팅전략, 배송서비스 등의 혁신을 통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침체된 시장을 살리려는 절박함이 있어야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내년도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전국우수 전통시장 박람회 견학 등을 통해서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공급사업 추진계획과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2013년 6월에 산업통상자원부의 2014년 도시가스 수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비 절감을 위하여 도시가스 최단거리 구간인 고령에서 합천까지 23㎞로서 주배관 공사에 250억원이 소요가 되고 수요처 입구까지 소매 배관 설치에 200억원, 개인별 부지까지 40억원 정도로 총 사업비가 490억원이 소요되는 대형공사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의 수익성 검토에서 적은 수요처와 사업비 대비 낮은 수익성으로 경제성이 떨어져서 현재로서는 사업 시행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낙후된 우리군의 경제발전과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이 꼭 필요한 현실로서 앞으로도 관계기관을 지속적으로 방문을 해서 협의를 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가까운 미래에 우리 군에도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종석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석의원 경제통상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