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한중수 의원 발언
중수
한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현종 총무국장, 강정호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신영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약 37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오늘 마지막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올해 모든 심의는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여기 다섯 우리 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조영인 의사직원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조영인의사직원
의사직원 조영인 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13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12월13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조영인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정기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중수
한중수위원장
신정기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질의토록 하겠으며, 진행방법은 소관 국별 및 사업소별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5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세출 총괄표, 세입세출예산서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85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2013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명시이월 사업조서에서 살아 숨쉬는 쾌적한 도시건설 건설과 부분, 범어사 문화체험 누리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건설과장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여기 이월액의 이월사유에서 2012년에서 14년 시행되는 연차별 계속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집행 잔액 이월이라고 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보면 계속사업은 사고이월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이 내역이 기재되어 있어서 이것이 계속사업이 맞는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유에 계속사업이라는 표현은 저희들이 지금 2012년 5억 국비, 2013년 5억, 내년도 저희들이 8억을 지금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인데 국비가 저희들이 지원받는 것이 매년 12월달에 평가를 해가지고 국비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21일 날 확정이 되고요. 상반기 중에 국비를 내시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요.
미영
정미영위원
그럼 전체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그 사업의 연도별로 진행하는 계속사업이 아니에요?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계속사업은 아닙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매년도 지급되는.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이 표현을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습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예산서가 내일 본회의 때 통과되고 나면 이 문구가 그대로 인쇄가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2012년에서 14년으로 시행되는 연차별 계속사업이라는 부분은 적절한 용어로 이쪽에서 수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원여자고등학교 도로정비 하는 것 있지요?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장
제 지역구라서 그런데 제가 거기 한 번 들렀는데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일부 공사하고 있지요?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현재 공정이 70%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70%.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장
지금 이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이월은 저희들이 보상협의 지연이라 해가지고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이 아닙니다. 협의보상이었기 때문에 보상협의 하는데 기간이 좀 많이 걸렸고요. 그 다음에 절대공기가 부족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보상협의가 어떻게 해서 올해 지연되었습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이것이 도시계획사업 같으면 저희들이 보상협의가 안 될 때에는 수용 재결도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순수하게 협의보상으로 전부 다 지급을 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그럼 완료는 내년에.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내년 저희들이 늦어도 2월까지는 완공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2월까지는?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장
2월까지 완공 되겠습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공정이 70%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지금 차가 큰 차가 너무 많이 왕래가 되어서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거기 공장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 작업하는데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하여튼 거기 보니까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던데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운
박정운간사
위원장님 문화공보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우리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제일 첫 번째 보면 서동 예술인창작공간 조성 관련해 가지고 2012년부터 준비를 했는데 점포를 구하지 못해서 전부 명시이월이 되는데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습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당초에는 이것이 서동 예술창작공간을 임대를 하려고 했는데 임대가 적당한 물건이 없어가지고 전부 다 권리비와 달세를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물을 매입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매입을 하려고 하면 예산편성 목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것이 사업이 완료되기에는 힘이 들기 때문에 내년도로 명시이월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현재 물건 대상지를 한 동을 저희들이 구해 가지고 건물주와 지금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저희가 전세임대를 해가지고 여러 점포를 구해서 다양한 곳에서 문화예술인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 취지였는데 건물 하나 사가지고 상주인원이 몇 명, 그럼 서동예술창작공간이나 어떤 겹쳐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겠습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서동예술창작공간은 다문화, 복합문화공간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여기에는 예술인을 저희들이 상주를 시켜가지고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기 때문에 서동 예술창작공간과 기능이 중복되지 않게끔 그렇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예, 건물 하나에다가 어떤 작업공간을 조성해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제한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당초 계획을 했을 때는 한 8개 정도의 점포를 임대를 해서 각각 공간에 필요한 예술인들이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 3억을 가지고 우리가 자산취득을 한다 그래도 그 취득된 자산에 얼마나 많은 예술인들이 상주할 수 있고 작업공간이 만들어 질 수 있을지 조금 우려스러운 상황도 생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박정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에 전적으로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당초에 계획은 전세가 잘 안 구해지겠느냐 이렇게 보았는데 서동에 현재 저희들이 전세를 구하려고 1년간 노력을 했습니다만 거의다가 월세를 점포당 한 40만원에서 한 60만원정도의 월세를 전부 다 요구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월세를 요구를 하는 것 같으면 계속 저희들이 매년 예산에 그것을 또 월세 나가는 그 부분만큼 예산을 또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 운영상 그것은 좀 힘이 들겠다 그리고 그 월세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상가이다 보니까 권리금도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계획을 부득이하게 당초 임대에서 건물을 매입하는 쪽으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많은 점포를 구해 가지고 하면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건물 매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된 것입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당초 우리 사업 취지 자체가 서동시장 일대에 문화예술을 입혀가지고 재래시장을 활성화해보자 라는 그런 취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정상의 어려운 부분들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은 됩니다. 가서 공간을 찾아보고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건물 매입을 통해서 자산 취득을 통해서 하더라도 당초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잘 사업을 이끌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이상입니다.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종성
박종성위원
위원장님.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문화공보과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우리 금정산성 보수와 관련해서.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 일회성으로 끝날 사업은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해야할 사업 아닙니까. 그죠?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예전에 한 번 제가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동문하고 남문하고 여장이 서로 다릅니다. 알고 계시지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동문하고?
종성
박종성위원
예, 남문하고 여장이 좀 다른 것 알고 계십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혹시 동문쪽의 여장을 보수한다든가 원형을 회복하는데 있어가지고 계획을 세우신 것이 있습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동문은 지금 여장을 다 만들어가지고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동문 여장이 잘못 복원이 되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동문하고 남문하고 여장을 보시면.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서로 여장이 다릅니다.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동문의 여장을 복원했을 때 전문가들의 어떤 손길이 닿지 않다 보니까 다른 성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여장을 쌓다보니까 여장 자체가 달라요. 완전히.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잘 모르시지만 전문가들이 가서 보시면 정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거든요. 똑같은 성이 여장이 다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사실은 많은 주민들이 가서 보시는 부분들은 동문입니다.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런데 이 사진에 나오는 그림하고 동문의 여장하고 그림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금정산성 전체를 보수공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지금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이용하는 곳이 동문 쪽인데 동문 쪽에 잘못된 여장을 빨리 남문이나 다른 곳 하고 일치시키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지금 동문하고 남문하고 여장이 다른, 동문이 지금 가장 최근에 완료된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나중에 그러면 개별적으로 한 번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성벽 꼭대기의 구조가 다릅니다.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남문하고 동문하고.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이 동문을 복원했을 때 기준이 제가 볼 때에는 수원 화성을 기준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동문을 여장을 만드는 그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지금 3망루 밑에 가면.
종성
박종성위원
예.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그 여장 하는 부분에 지금 실제 존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3망루가 아니고요 동문 본문을 말하는 것이에요. 동문 본문 좌우로.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전에 복원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구조가 완전히 다른데 이것을 어떻게든 계획을 세워가지고 문화재청과 협의 속에서 이것이 일치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장기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미 계획을 세워가지고 문화재청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을 세우셨는지?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그 계획은 저번에도 한 번 이야기가 되었는데 현재 그것을 금년도에 추가공사 동문여장공사 성곽공사를 할 때에 그것을 손을 보려고 했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 동문 전체를 해체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예산이 확보 안 되어 가지고 했는데 그것은 차후로 문화재청에서 조치를 취하자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하는 방향이 좋겠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동의한 부분입니다. 그것도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위원들이 일부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근차근 저희들이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논의가 좀 된 상황이네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 다음에 이 산성보수공사를 하면 기본적으로 석재 같은 것을 운반하든지 하는 단순노동 인력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저번에도 제가 한 번 건의 말씀을 드렸지만 가능하면 그 인부들, 그러니까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 말고 단순 석재 운반인부들이나 이런 분들은 가능하면 금성동 주민들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을 좀 세워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렸고 그 때 과장님들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다 말씀하셨는데 혹시 진행된 부분이 있나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금성동 주민이 한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성곽보수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사업체에서 인력을 작급인부를 쓰는 것 같으면 그 주는 단가 인원하고 지금 산성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 단가에서는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산성 주민들이 결론적으로 좀 부유하다 할까 그것이 일용 인부로서의 하루 일당이 안 맞아가지고 실제적으로 일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회사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일당하고 주민들이 바라는 일당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입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제가 보기에는 한 2, 3만 원 차이 넘게 나는.
종성
박종성위원
2, 3만 원?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종성
박종성위원
그런데 이 보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두 달 하고 끝날 것이 아니고 계속 연속되는 사업인데.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일종의 월급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정도 같으면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도 범어사에 하는 문화재 보수업체 그리고 산성성곽 보수업체나 그런 지역 주민들을 많이 일용 잡급인부를 구하는 것 같으면 지역 주민들을 많이 활용을 해주라. 그리고 자재를 산다든지 숙박을 하더라도 우리 금정구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해주라고 협조 공문도 내고 사장한테 직접 제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런 부탁을 드리고 하는데 일용 용품이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 관내에서 지금 사고 그렇게 하는 약속을 했는데 일용 잡급 인부를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하고 일단 갭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더 저희들도 계속 안내를 하고 또 협조를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이 공사를 맡고 있는 업체에서는 만약에 주민들하고 단가가 맞는다면 쓸 용의는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잡급 인부는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죄송합니다만 혹시 이것이 몇 분 정도 채용이 가능할 수 있는지는 모르시겠지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지금 거기에 일용 잡급 인부가 요새는 거의 다 돌을 싣고 내리고 하는 것이 기계 중기로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산성성곽공사 보수현장에는 나중에 그 떼를 심는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한 5명 정도 평상시에는 한두 분 이렇게 이이 가능하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입니다. 먼저 105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위원장님.
중수
한중수위원장
박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문화회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정문화회관 세외수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장하
김장하문화회관장
예, 문화회관장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109페이지입니다. 지금 재산 임대수입, 공유재산 임대료라 해서 500만원이 지금 증액되어 있거든요. 5000만원이 증액되어 있거든요.
장하
김장하문화회관장
예, 5000만원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5000만원이나 증액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장하
김장하문화회관장
이것이 당초 저희들이 2013년도 12월달에 들어와야 될 예산이었는데 2013년도 임대시설, 그러니까 각 웨딩홀에 대한 임대 자금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6개월간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리모델링하면서 몇 개월 걸릴지 몰라서 작년 2012년도에 수입을 못잡고 올 6월달에 웨딩홀 6개월분 5100만원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공사 리모델링 작업기간을 몰라서 못 잡고 있다가 공사 끝나는 기간이 닥쳐가지고 들어왔단 말씀이시지요?
장하
김장하문화회관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사실은 정확하게 본다면 귀빈관 예식장 임대료가 지금 2차 추경에 올라온 것처럼 1억8700만원 선 정도가 정상적인 수입이다 그죠? 특별하게 사유가 있어서 증가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예측만 하지 못했던 부분이 예측이 되어서 바르느라고 2차 추경에 넣은 것이지 이것이 평상 일상적인 수입 세입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죠?
장하
김장하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다면 2014년도 본예산에 보시면 사실은 공유재산 임대료를 원래는 2013년도의 기정액은 1억3700만원이었는데요. 이 중에 1000만원이 감해서 1억2700만원만 2014년도에 편성하셨거든요.
장하
김장하문화회관장
예, 그것은.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장하
김장하문화회관장
우리가 당초 잡을 때 아무래도 리모델링이 되면 좀 재산가치가 높아지고 또 땅값도 좀 올라갈 것이다 생각하고 했었는데 그것이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서 그것을 정상적으로 맞춘 것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지 않지요. 올해 12월 달 기준으로 보니까 공유재산 임대료가 한 1억8700만원 정도가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2014년도 예산서에도 그 수준으로 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올해 2013년도 본예산 보다 더 1000만 원 적게 편성하셨거든요. 그런데 공유재산 임대료라고 하는 것이 물론 예식장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2차 추경에 올해 1억8700이 들어왔는데 왜 2014년 예산이 1억 2700만원만 편성하셨나는 말씀입니다.
장하
김장하문화회관장
12월달 되면 내년도 2014년도 분 1년치가, 우리 웨딩홀에 대해서는 1억200만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고 카페테리아 1700만원 해서 1억1900만원 정도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게 되고.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지금 진짜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장하
김장하문화회관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올해 최초 임대료가 1억8700이 들어온 것은 맞습니까? 2013년도 분이 아니라 2012년도 분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장하
김장하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인데 6개월치가 들어온 것이지요.
인영
박인영위원
올해 1억8700만원 예산 세입 들어온 것 보면 이 부분이 지금 자세하게 안 나와 있는데 1억8700만원 세입이 어떻게 편성이 된 것인지 세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김장하문화회관장
1억8700만 원 그 내역은요. 당초에 우리가
중수
한중수위원장
나중에 서면으로 그렇게.
장하
김장하문화회관장
서면으로 자세히.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13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위원장님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박종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114페이지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예산을 가지고 보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굉장히 좀 축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특히 예산학교 참여자 여비가 당초 100만원 액수가 정해져 있었는데, 집행이 26만원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렇죠?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1인당 얼마씩 여비를 드리는 것이에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여비는 저희들이 여비 기준에 의해 가지고 주기 때문에 정액식으로 얼마씩 준다 라고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얼마씩 주는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시행 된지가 한 몇 년 되었죠?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확실하게 지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3년 정도
종성
박종성위원
3년 정도요?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생긴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대략 개요는 알고 있습니다만 참여도 좋지만 여러 가지 소통문제 그런 부분이 대우를 하는 부분이 있고 공개라 하는 부분도 있겠고 모든 부분이 다 포함된다고 보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작년에 이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라든지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우리 구청의 예산이 얼마정도 직접 주민들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기억하기로는 14건에 4억 정도
종성
박종성위원
14건.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확실한 자료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2012년도가 아니고 2013년도 부분만 제가 개략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안을 낼 때 우리 주민참여 예산제 참석하신 분들에게 구청에서 예산안을 내지 않습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종성
박종성위원
내년도 예를 들어서 증가된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원안통과가 되었나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증가된 부분은 없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볼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서도 통과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기이 반영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일종의 예산을 처음 제시를 할 때 가이드라인을 제안한 것은 아닙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런 것은 없고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이 보시기에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이런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참여위원들한테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좀 중복성이 있다라는 것이 연초에 동순방 하면서 동 주민 건의사항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제시되는 것이 좀 적다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홍보를 하고 있나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저희 홈페이지에 홍보가 되어 있고 또 예산참여 교실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대부분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이렇게 푼 것은 대부분 동 순방에서 풀지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동 순방에 건의사항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성위원
당초의 목적은 주민이 참여해가지고 예산안을 같이 만들어보자는 의미인데 실제로 이것이 민원성 예산으로 전환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지요? 그렇죠?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안행부에서 예산 티오라든지 예산참여위원회 운영하는 부분이 참여를 시키기 위한 그런 시책인 것같은데 저희들은 그 전부터 동 순방하면서 주민들의 여론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들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그 시책을 예전에 반영은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저도 주민참여예산 그 때 설명회 하고 할 때 한 번 참석을 해 봤습니다만 제가 느낀 바로는 대단히 형식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사업이 본래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해서 구청에서 어떤 그런 기획을 잘 짜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것이 지침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 가지고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그런 어떤 사업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거기서 전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동순방하면서 민원성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마치 주민참여 예산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이 본말이 전도가 된 것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박종성위원님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 여러 가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주민참여예산제에 의해서 모든 것을 주민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참고를 하라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예산 운영을 하기 위해서 새올민원창구라든지 주민참여 예산교실이라든지 위원회 운영이라든지 동 순방 건의사항이라든지 특히 각 동에서 자생단체 회의할 때 있는 사항들을 저희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총괄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하고 참고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저는 이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기획하고 짤 때 보통 관행이나 관습에 의해서 사실은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우리가 여론을 수렴하는 그 계층 자체가 저희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나 우리 구의원이나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자생단체나 이쪽 계층 말고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는 다른 부분의 어떤 구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제도를 통해서 그런 실질적인 일반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그런 예산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하고자 하는 것들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정말 중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애를 안 쓰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지금 이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제대로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권한들을 이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분들이 설명회라든지 여러 행사를 와서 내가 정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있구나 라는 느낌을 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형식적으로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라면 다음부터는 참석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설명회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획기적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고, 세 번째는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너무 우리가 지금 관행적인 홍보만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안에 지금 홍보비가 좀 들어가 있습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홍보비는 없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홍보비 없죠?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저는 내년에 추경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비를 조금 마련을 하셔가지고 주민들께서 조금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가 또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이 예산제도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상당한 준비를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단순하게 그냥 일회성 사업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금정구 주민들의, 일반적인 어떤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이 부분에 예산을 조금 더 드려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세 가지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저희 ‘정부3.0’이라 하는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업무내용에도 보면 공유와 소통과 참여가 최고의 중요한 구호로서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주민참여제 예산 제도 운영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박종성위원님이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계속 강화를 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실제 우리가 준비상황을 보시면 옛날에는 단일 품종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싸게 파는 것이 주 이윤의 구조였다면 지금은 아시다시피 다품종 소량생산이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행정에서 이제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더 많이 수용할 것인가가 사실은 진정한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동 순방에 가서 이렇게 단체원들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과거의 소통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색다른 어떤 다양한 소통이나 루트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루트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께서 조금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16페이지부터 139페이지와 155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총무국 및 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장
반장 활동보상금 있지요? 그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장
반장 활동보상금에 대해서 우리가 반장 조례 개정 후에 올 1월달에 설에는 나갔고 추석에는 지급이 안 되었지요? 그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활동비가 안 나갔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장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 한 번 해 본 적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체 들리는 분은 아파트에 적십자회비가 나온다 이렇게 했을 때 반장수당도 안 주는데 통장이 다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실제로 통장이 조금 더 업무가 과중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저희들 일단 그 부분이 어떻는지 의견수렴은 한 번 아파트에만 했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아파트 일반 주민들도 예를 들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적십자회비를 한다든지 이웃돕기성금 한다든지 할 때에는 통장이 직접 다 거두어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통장들 다 모르거든요. 반장들은 라인별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모르는 사람이 와서 돈을 달라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분들이 통장님 일할 때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한 번 진행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의견수렴 했다 하니까 아파트만 하지 말고 다른데도 한 번씩 의견수렴을 기회가 있으면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위원장님.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119페이지 구민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우리 총무과장님에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4년 내내 우리 의회에서 계속 화두가 되었던 행사인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일단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구청에서 각 동으로 지원해주는 액수 말고 사실은 식대라든지 여러 비용을 각 동에서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대부분 보면 주거지 전용 주차장비를 가지고 마련을 많이 하시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주거지 전용 주차장비가 각 동별로 굉장히 많은 편차가 있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어떤 동은 1년에 1000만원 이상 들어오는 동이 있는가 하면 어떤 동은 한 푼도 안 들어오는 동이 있어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구민체육대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말 그대로 구민화합도모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구민화합도모인데 이것이 고통이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안 그래도 박종성위원님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내년에는 저희들이 주거지전용주차장 동하고, 없는 동하고 편차를 주기 위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어느 정도 편차를 두실 예정인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보니까 주거지 전용주차장에서 돈 나가는 것이 한 동에 보통 저희들이 300만원 정도 든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주거지전용주차장에서 나가는 평균 나가는 것이 한 300만원 정도, 6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한 동에 없는 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편차를 한 동에 만약에 300만원 주는데 없는 동에 대해서는 한 2, 300만원 더 주어도 한 동에 깎이는 돈이 100만원, 1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1～ 20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편차를 두어서 최대한 저희들이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사실은 제가 지역구로 있는 동네가 주거지전용 주차비가 아주 많은 동네도 있고 한 푼도 없는 동네가 있는데 이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 눈물겹습니다. 한 푼도 없는 동네는. 이것이 주거지 전용 주차장비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소고기를 먹고 없다고 해서 시래기국 먹고 저는 이것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거지 전용 주차장 예산도 사실은 우리 구청에서 배분한 비율을 우리가 다시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그 비용 때문에 우리 구민체육대회를 추진하는 많은 분들께서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계시니,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 비용 마련한다고 정말 고생하시는 경우가 없도록 우리 구청에서 최대한 배려를 해주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사실 우리 구민체육대회가 엄밀히 말하면 단체원들 단합대회나 거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우리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모셔가지고 식사대접하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부 금성동처럼 새롭게 학부모들이 참여해서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희들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금정구 일반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 시키자는 의미에서 작년에 우리 예산도 일부 삭감도 되고 했습니다만 그런데 전혀 제가 보기에는 방향 전환이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 하면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이 걷기대회를 더 강화해가지고 그 비율을 점차점차 늘려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 구민체육대회가 갈 수 있는 방안인데 오히려 걷기대회 같은 경우에는 악세사리로 전락을 해버리고 기존의 이 프로그램만 답습하는 경우가 지금 사실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거북이 마라톤대회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걷기대회를 더 점차적으로 비율을 높이고 강화해 나가고 예산을 거기에다 쏟아붓는 것이 저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난 우리 구민체육대회에서 사실은 저는 새로운 방향 전환을 모색했다고 보아집니다. 금성동 학부모회에서 순수하게 나와서 전체 3위를 해서 저도 우리 금정구에 학교가 초등학교가 22개 있는데 학부모 운영위원회라든지 학교를 우리가 한 번 전체를 참여시켜보면 안 좋겠나 해서 저희들이 올해 아닌 내년에는 진짜 말 그대로 구민체육대회를 한 번 쇄신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저희들이 지금부터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면 저희들이 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논도 해보고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내년에는 올해가 아닌 많이 나아졌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 제가 쇄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이 사업예산을 가능하면 살려두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민들의 화합인데 제가 말하는 것은 진짜 일반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많이 만들어주시면 누가 이 예산을 건드리겠습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들 강화해 주시고 아까 두 번째는 예산의 불균형 문제, 내년에 꼭 시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40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보건소, 도서관, 금정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79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89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회관에 대해서 한 번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되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간단하게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훈회관은 현재 부지매입은 올해 5억으로 일단 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금 500만원은 추경에 확보해서 올해 중으로 부지를 완전히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훈청에 건립비 5억 요청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건립예산 15억을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건립,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당초 계획안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지요? 그지요?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건립규모를 조금 현실적으로 줄여서 지을 계획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첫 삽은 언제 뜨고 언제 완공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예산 확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내년 한 1/4분기 안에 착공해서 한 10월경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장
차질이 없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훈가족 숙원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지금 설계변경이 자꾸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최봉환위원
봉환
최봉환위원
일자리경제과.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과장님 217페이지에 쌀 소득 보존 직접 지불 있지 않습니까?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이것 한 번도 지불을 안 했습니까?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한 것이 없어서 그래서 없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신청을 하신 분들이 없습니까?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 친환경 직접 지불 이것도 신청하신 분들이 없고요?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럼 다음에 218페이지에 보면 송아지 생산 안전, 여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도 신청하신 분이 없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신청하신 분이 없고요?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우리 금정구에는 송아지 키우는 농장이 있습니까?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금성동에 보면 축산농가가 한 13가구가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금성동이요?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제일 많이 키우는 데가 한 15마리 키웁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농장이요?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신청을 하라고 권고라든지 이런.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소 값이 저렴하게 되다보니까 떨어지다 보니까 자기들이 소를 일일이 늘려야만 이런 지원을 해주는데 그런 대상이 없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대상이 없습니까?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장
소 값이 내리고 있습니까?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농가에서는 사실은 사료 값 대기 힘들다고.
봉환
최봉환위원
소고기 값은 하나도 안 내리고.
중수
한중수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32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45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운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제가 어디에 질의를 드려야 될지. 우선 우리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라오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징수교부금 때문에 수정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징수교부금이 세입에 대해서 이중 계산인데 저희 결산 검사를 하면서 저희도 파악을 못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통 징수교부금이 우리가 예산으로 잡게 되면 결산에 각 징수교부금들에 대해서 개별적 체크는 안 하는 것입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개별적 체크보다도 목표를 체크하는
정운
박정운간사
우선 징수교부금에 대한 개별적 들어오는 돈에 대한 징수 결의하는 금액들을 제 생각에 세무과에서 돈이 들어올 때 한 번씩은 챙겨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세무과장님 우리가 징수교부금들이 들어오게 되면 보통 결정된 세입들이 세무과로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정운
박정운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체크가 이때까지 전혀 안 되었던 것입니까? 현재.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다시 한 번 설명
정운
박정운간사
그러니까 지금 우선 도시안전과하고 건설과에 이중 계상된 도시안전과에서 삭감되고 건설과에 이중계상 되었던 우리 도로 공간사용료 관련해가지고 수정예산안으로 지금 전액 삭감하는 예산안을 올리셨지 않습니까?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정운
박정운간사
이런 징수교부금이 들어올 때 개별적 세입을 결정한, 그러니까 세입에 대해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돈이 들어오면 그 부분들은 챙겨지지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좌연
황좌연도시안전과장
이 부분은 제가 도시안전과에 발령을 받고 가서 지난 2012년도 결산 검사를 할 때 보니까 결산서 상에 저희 과에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징수 결의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이 부분은 징수교부금이 시의 건설정책과에서 도로 공간사용료하고 도로 점용료 하고 변상금은 건설과 쪽이 더 많고 우리 과가 작고 이러니까 건설과에 일괄 통보를 하고 건설과에서 일괄 징수 결의를 해가지고 저희 과에서는 처음에 예산은 편성을 했는데 우리 과에서 별도 징수 결의를 안 하고 건설과에서 그 금액이 이미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냥 종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해서 올해는 제가 우리 과에서는 삭감을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하고 건설과에다가 우리 과에서는 예산을 삭감을 합니다 하고 통보를 했는데, 그러니까 건설과에서는 우리과에서 삭감을 하니까 그쪽에서도 올려야 되는 줄 알고 당초에 올렸다가 제가 누차 확인을 해보니까 그것이 아니다. 이미 건설과에서 징수 결재한 금액에 우리 과 것이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추가로 올리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예산을 올렸습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예, 그 부분은 사전 설명을 저희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도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입니다. 저희가 징수결의, 그러니까 세입을 잡아 가지고 내려오는 교부금이 우리가 세입 잡은 것 보다 많다 보니까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결산에서 넘어가고 넘어가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파악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세입이 들어올 때 각 세입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입 잡은 부분하고 비교 검토를 해 보는 그런 과정들이 앞으로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아까 세무과장님한테 세입을 총괄적으로 받으시는 과의 수장이시니까 한 번 그 부분도 앞으로 지속적인 검토를 세무과에서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질문을 한 번 드려보았습니다.
좌연
황좌연도시안전과장
이것이 2011년도까지 결산 검사 시에 총괄만 하고 부서별 그것을 안 해가지고 발견이 안 되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향후로는 이런 세입에 누수가 생길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은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한 번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 내용에 대한 계수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 조정에 앞서 구청 간부공무원께서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홍현종총무국장
총무국장 홍현종 입니다. 한중수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하시느라, 예산 심의하시느라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결산추경 예산은 저희들이 집행 잔액과 그리고 예산절감 부분, 그리고 국시비 내시에 대해서 반영을 한 예산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원안가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공무원 계십니까? 말씀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토론하기 전에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11시0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3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범어사 문화체험 누리길 조성 이월사업비는 2012년에서 2014년 시행되는 연차별 계속사업으로 금년도 사업 집행잔액 이월을 당해 사업 추가 추진계획으로 연도내 집행 불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방금 정미영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정미영위원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정미영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정미영위원의 수정 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현종 총무국장, 강정호 주민생활지원국장, 강신영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