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철훈 의원 발언
영현
한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정례회 제9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중 도시안전과, 교통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부서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253페이지 설해대비 제설장비와 자재구입에서 그게 아마 현장에 비치를 해 둔다, 안 그러면 보관을 하든가 이렇게 할 건데 지금 이 현황이 좀 어때요? 제설함 29대, 스노우 체인 분류해 가지고……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제설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또 보조금 한 700만원 정도 받아가지고 그때 71개 구입을 해 가지고 지금 기존지역에 다 배치를 했고 또, 부족한 부분 이번에 제설함 29개 예산으로 또, 제설제 500포 또, 차량 스노우체인하고 삽 같은 것 이런 것 해 가지고 1,200만원치 구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기존에 71개 제설함을 설치하고 올해 29개 더 설치를 했고, 이런 제설제나 스노우체인 이런 것은 그 제설함에 넣어놓는 겁니까, 안 그러면 따로 어디다가 보관합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아니, 따로 보관해 가지고요.
권혁위원
어디서 보관합니까, 이 스노우체인?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우리 제설창고에.
권혁위원
그러면 이런 제설 자재 이런 것은 별도로 부서의 창고에 보관을 한다 이 말이죠?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권혁위원
스노우체인 이런 것은 구 차량 여기에 쓰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구 차량에.
권혁위원
구 차량에 쓰기 위해서……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10개 구입을 했습니다.
권혁위원
이 자재관리들 잘 되죠?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그것은 뭐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특히, 칼슘 같은 이런 부분은 수시로 뒤집기도 하고 해 가지고 제대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254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보면 2011년 재난관리업무 평가 상사업비 집행잔액이 900여만 원인데 이것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이것 작년에 상사업비 1억 2,000인가 내려 와가지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했는데 그 중에서 침수흔적도 사업이 3,000만원 있었습니다, 침수흔적도. 그러니까 2011년도 예를 들어서 7.27 그 피해, 지금은 이제 침수흔적도를 작성을 하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한 3,000만원 들것으로 예상을 하고 사업비를 편성을 했는데 집행된 금액이 2,20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 예측이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권혁위원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라 보면 되겠습니까?
재송
김재송도시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조금 계측을 잘못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거기서 800만원 남고, 나머지 사업에서 조금 남고 해 가지고 970만원정도 남아있습니다.
권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권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나는 없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도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유류비 기정액 대비 예산집행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지금 사용을 안 한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새해부터는 정상적으로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전년도 이월한 걸로 사용하다보니까……
권혁위원
아, 전년도 이월한 걸로?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계속 이렇게 전년도 이월 이월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귄혁
귄혁위원
그러면 올해 얼마 사용했다고 보면 됩니까, 금액으로 치면?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이 금액은 예산은 1,600만원 상당은 나갑니다.
권혁위원
나갑니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권혁위원
근데 전년도 이월이 돼있기 때문에 그렇고 내년도부터는 어떻게 맞춘다는 건데요, 그러면?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즉시즉시 카드로 할 때마다 어업지도선에 그 용량만큼 구입해서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전년에 이걸 예산 남은 것으로 왕창 사놨다가 보관시켰다가……
권혁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쓸 때 제 때 제 때 구입하는 형태로……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제 때 제 때 카드로 정상적으로 하겠습니다.
권혁위원
이 예산서만 보니까 뭔가 너무 이상하게 된 것처럼 보이던데……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바로 잡겠습니다.
권혁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철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철훈
김철훈위원
명시이월 사업에 보면 어항 환경개선사업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이게 예산이 제법 명시이월 됐는데요. 이 예산이 국시비 중에 그럴 것으로 보는데 언제 이 예산을 받았습니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올해 받은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언제, 어느 달에 받았습니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이게 언제 받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촌계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입이 늦어져 가지고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어느 달에 받았는지 얘기를 좀 해 주시죠. 개선사업은 어느 달에, 그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그것 구분을 좀 해 주시고, 어느 달에 받았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 주시죠.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이게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올해 본예산에 편성됐는데 올해 처리를 못하고 또 다시 명시이월 한다?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어촌체험마을하고 연관됩니다. 용역 중에 있는데 그게 좀 지연되다 보니까 또……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에 이게 편성된 예산인데 지금 하나는 5,000만원이잖아요, 5,000만원. 8억 2,600 이랬는데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구체적으로 본예산에 됐는데 무슨 이유로 내년까지 이 사업이 넘어가야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도록 해 주셔야 되겠죠.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이게 국비하고 해상낚시 유어장에 조성되는 건데요, 체험요트하고 가두리 체험시설 장비, 생태학습 체험시설해서 3억 2,500만원이 예산이 책정 됐었습니다. 이 중에……
철훈
김철훈위원
저기 위원장님, 실무 계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그러면 우리 수산계장님 대신 답변하세요.
담당
수산담당
이용규 예, 5,000만원은 인양기 동삼어촌계에 설치할 건데 기반시설이 아직 완공이 안 돼가지고 기반시설이 완공한 다음에 내년 6월 달 정도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 기반시설이 정리가 안 되어서 하리에 세울 거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 다음에 체험마을 조성사업은 무슨 예산이 어떻게 쓰여 지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해 주십시오. 아까 말한 용역비도 있나요, 이게? 체험마을 하는 것 낚시터와 요트장, 가두리……
담당
수산담당
이용규 체험요트, 가두리 체험시설……
철훈
김철훈위원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해 보시죠, 그 사업내용을.
담당
수산담당
이용규 예, 체험마을은 가두리하고 생태학습체험 시설사업인데 저희들이 지금 올해 어촌계장이 이제 바뀌는 바람에 이 사업변경이 되어 가지고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니, 이게 본예산이잖아요. 어촌계장 바뀐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계장님 언제 오셨지요?
담당
수산담당
이용규 7월 달.
철훈
김철훈위원
7월 달에 오셨어요? 아참, 그 뭐 어촌계장 바뀌면 그 방침이 바뀌고 그럽니까, 이게?
담당
수산담당
이용규 주민들하고 좀 이……
철훈
김철훈위원
근데 주민들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정책의 방향은 우리 해양수산과 수산계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
수산담당
이용규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 한 저희들이……
철훈
김철훈위원
반영은 해야 되겠지, 반영하는데 그 정책의 목표를 달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생태학습장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연구 과정들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일인데 계장님 오셔서 벌써 반년 지났는데 아직까지 어촌계장 바뀌어서 그런다 그렇게 하면 말이 됩니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담당
수산담당
이용규 지금 거의 뭐 지금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철훈
김철훈위원
뭐, 보고서라도 하나 받고 연구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어떻게 연구를 했습니까?
담당
수산담당
이용규 근데 어민들이 그 사항을 제일 잘 아니까요, 생태체험장에 대한……
철훈
김철훈위원
아, 참 계장님 답답하네, 진짜! 어민들이 사정을 아니까 생태학습장 만드는데 어민들이 하자는 대로 할 거예요?
담당
수산담당
이용규 미역양식장하고요, 멍게양식장하고……
철훈
김철훈위원
양식장 하는데 그 안을 우리가 세우고 전문가들 얘기를 듣고 어민들 얘기를 들어서 현실에 맞추어서 우리가 안을 만들어야지, 어민들이 어쩌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아직까지 우리 수산계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아니, 이것은……
영현
한영현위원장
잠시 있어보세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것 같아요. 이 어촌체험마을 조성이 지금 하리 내려가는 그 부두를 중심으로, 선착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금현재 그 낚시유람선 사무실 있는 데까지 거기에서 해상 쪽으로 낚시터도 만들고 데크를 만들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 취지를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아니, 이것은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어촌체험마을 조성이 왜 그게 별개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해상낚시터 그 유어장쪽에 아까 5,000만원 말고 체험요트, 유어장 쪽에 하기 위한 요트구입하고, 가두리 양식 체험시설을 그쪽에서 설치하는 걸로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 실시설계 중입니다, 그것은. 낚시터 낚시바늘 형태로……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래, 그게 이 사업이에요.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이 그 사업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어촌마을 조성사업이에요. 그 어떻게 사업내용을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어요?
호길
윤호길위원
(책자를 보며) 이쪽에도 있네, 뭐 하나. 그것하고 이것하고 틀린 거예요?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있습니다. 원 그게 똑같은 그겁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쪽에 하나 있잖아, 이 위에. 295페이지 제일 위에.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러니까 이것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같은 내용이라고?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 안에 같은 그게 되어 있습니다. 좀 왜 그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합니까? 어촌체험마을 이 조성사업 자체사업을 보니까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모르고 계시네! 그것 상세히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바로 내용을 보고를 하세요, 다시 그것을.
철훈
김철훈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이 내용을 지금현재 진행되는 과정, 계획 이런 것 세운 것 있습니까?
담당
수산담당
이용규 예.
철훈
김철훈위원
그 다음에 기타 뭐 용역을 했다든지 아니면 전문가 의견을 받았다든지 여러 가지 연구한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진행과정들하고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좀 꺼내보세요. 그게 지금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들도 지금 내용을 보고, 어떤지 파악을 좀 한번 해 보게…… 무조건 올해 한해 다 보내고 중간에 인사이동이 있었지만 그럼 안 되지.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이것은 그것하고 다른 겁니다. 제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유어장 조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4억 2,500만원이 예산이 지원돼가지고 체험요트 한 척하고, 가두리 체험시설하고 장비해서 1식, 생태학습 체험시설해서 현재 예산이 9,000만원이 우선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나가고 그 요트를 구입 중에 있고, 이 사업이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지금 보세요. 동삼어촌체험마을 중간보고회 날짜가 26일입니다. 여기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이에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우리가 10억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양쪽사업이 저희들도 지금 판단이 정확하게 안 서는데 이것지금 관심을 못 갖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양쪽의 사업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살펴서 이것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예산으로 하고 있고……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또, 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어떻게 돼있다, 진행과정들이. 향후 어떻게 할 거라는 이런 것들을 조금 볼 수 있도록……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어촌체험마을 관계는 데크를 설치하기 위해서 26일 날 우리가 중간보고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실시설계 중간보고회를 할 건데……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래,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이 그 사업이라는 거니까요.
권혁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쭉 말씀하시는데 지금 명시이월 사업들이 쭉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에?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권혁위원
쭉 있죠? 각 명시이월 사업마다 추진현황이 쭉 있을 것 아닙니까, 나중에 그 자료를 다 주세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금방 양쪽에 갈라서 자료를, 과정들을……
권혁위원
지금 질의한 것 말고도 몇 가지 되니까 전부 다 왜 명시이월 사업이 됐고, 각 명시이월 사업마다 추진사항이 어떤가 지금현재 이것을 좀 받아보고 나중에 또 하기로 하죠.
호길
윤호길위원
저, 과장님. 올 7월 1일부로 오셨고, 우리 계장님도 7월 1일부로 왔습니까?
담당
수산담당
이용규 7월 20일부로 왔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근데 계장님은 자기계의 소관은 빨리 숙지를 해야 됩니다. 빨리 숙지를 하시고, 사실 과장은 과 전체를 갖다가 다 아울러 가지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뭐 계장보다 조금 모르는 게 있겠지마는 이런 건 제대로 계장이 알아가지고 여기 와서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어제 추경하는데 모 과장은 말이지, 여기 와서 답변하기 위해서 3일 동안 밤낮으로 공부했다 그럽디다, 예? 근데 그렇게는 못할망정 평상시 제대로 좀 숙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계장님이 잘못하는 거예요. 이걸 잘해 가지고 과장한테 제대로 설명도 하고 앉아서, 그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걸 갖다가 제대로 알아가지고 설명도 해 주고 이래야지 뭣이 지금 과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왜 이걸 가지고 말이지, 여기 위원들이 자꾸 짜증나도록 만듭니까, 이걸 가지고. 알았습니다, 자 그만.
철훈
김철훈위원
자, 계획을 좀 내주시고요, 계획서를. 그 다음에 예산서입니다. 예산서 263쪽에 보면 절영산책로 체력단련기구 구입하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어디에 쓰게 되는지요, 그 얘기를 좀 해 주세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부산협력기금 2,100만원 중에 우리가 1,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실내에 운동기구를 하나 보강하고, 그 다음 옹벽 이번에 새로 설치한 관리동과 옹벽사이에 있습니다. 그게 야외용으로 운동기구 3개를 설치할 예정이고, 그 나머지 잔액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탁구장에 탁구라켓이라도 일반주민용으로 비치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그러면 헬스장에 보강하는 거죠? 바깥에 하고 헬스장하고……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헬스장에 하나하고 내년에는 문을 벽을 뚫어가지고 바깥으로 환기도 시키고 밖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 참, 관리동 얘기 자꾸 나와서 말하기도 그렇고 과장님도 좀 불편하실 텐데, 저는 운동하고 다니다보면 여러 가지 민원들을 접수하는데 관리동에 직원반장하고 공익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배치돼 있는데 반장도 그렇고 이것은 뭐 근무를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그쪽이 엉망, 바깥에도 엉망이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화장실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얘기를 해도 화장실은 맨날 냄새나고 그렇다 그러는데 어떻게 저것을……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화장실 관계는 지금 환풍이 이게 내가 보니까 환기는 되는데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유지비를 가지고 환기를 밖으로 빼서 환기통을 시키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 하고 앉아서, 맨 제끼고 앉아서 컴퓨터만 하고, 청소 그 바깥에 관리도 잘 안 해서 화장실 물이라도 좀 자주 뿌려주면 냄새라도 안 날 텐데,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주민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상주하고 있는 직원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을 인력의 문제를 어떻게 교체를 해 본다든지 너무 한 곳에 오래 있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방법으로 관리 분위기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늘 듭니다. 자꾸 얘기해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계속 근무하는 건 청경 한 분이 있고, 나머지는 공익제 배치해서……
철훈
김철훈위원
청경입니까, 그 반장이?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청경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 청경입니까. 청경인데 왜 자세가 그래 가지고 옷도 막 트레이닝복 입고 그런다고 근무하는 거냐, 뭐하는 사람이냐. 공익요원들도 맨날 컴퓨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아니, 거기에 컴퓨터 없습니다, 이제.
철훈
김철훈위원
컴퓨터 한다 그러던데?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거기 입구에서는 그 갈맷길 안내…… 우리가 없습니다. 사무실이 거기에 1층에 없습니다, 이제.
철훈
김철훈위원
1층 안에 그 갈맷길 안내소입니까? 컴퓨터 있던데, 보니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그래 갈맷길 직원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갈맷길 직원이에요, 거기는? 그럼 거기는 어디 관리에요? 갈맷길 어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시에서…… 우리가 사무실을 시에 줬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 직원, 공익요원하고 청경은 우리 직원이잖아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청경은 거기에 근무 안 하지요. 위층에 우리가……
철훈
김철훈위원
청경 반장이 누구예요, 거기 키 크고, 뚱뚱하고 이런 분? 그분하고 말씀 좀 해 보이소.
담당
연안담당
최근식 위원장님 제가……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우리 최근식 연안담당 계장님.
담당
연안담당
최근식 지금 그 절영해안산책로 관리동에는 임길용 청원경찰반장 되시는 직원하고,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4명이 관리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 청원경찰 신분이기 때문에 원래는 복무형태가 방호임무가 주가 돼야 되는데 실제 그 인력관리 문제 때문에 운전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연안계에서 관리하는 연산침수시설이 한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 네 군데를 순회하면 청소, 쓰레기 그 다음에 공공근로 인부들 활용한 청소도 하고 있는데, 실제 그런 역할이 상시적으로 관리 동에 상주를 못하다보니까 실제 이쪽저쪽 돌면서 하다보면 근무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근무형태는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사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저도 온 지 조금 됐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많이 그래도 조금 개선시킨 상태입니다, 지금. 공익도 많이 잡은 상태고. 남은 기간동안 지금 ’55년생이니까 실제 근무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철훈
김철훈위원
그 직원이 원래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담당
연안담당
최근식 원래는 파출소 방범근무를 하다가 청원경찰에 특채가 됐는데 근무형태나 이런 운영실태가 실제로는 관리동을 위한 직원채용이 아니었고, 절영해안산책로가 공공근로사업으로 만들어지면서 그런 시설을 관리해야 되겠다는 임시방편적으로 첫 배치를 받은 게 벌써 한 13년, 14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여러 가지 청원경찰 운영에 대한 방침이나 또 그분이 건강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래저래 배치에 또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정년도, 제대도 얼마 안 남고, 퇴직도 얼마 안 남고 그래서 뭐 있는 동안에는 관리동에서……
철훈
김철훈위원
예, 어쨌든 좀 복장이라든지 이런 것 좀 우리 직원답게 하고, 처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얘기를 하고……
담당
연안담당
최근식 계속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또 공익요원들 누가 가서 뭐 물어보면 일어나서 안내하라고 좀 정중하게, 친절하게 이렇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컴퓨터만 하고 앉아가지고 불러도 얘기도 없고, 뭐 “이렇게 해 보소.” 이러고 치운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화장실 청소를 한번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찰 챙기소.
담당
연안담당
최근식 계속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계속 더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윤호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호길
윤호길위원
그 청경은 내년에 몇 월 달에 퇴직입니까?
담당
연안담당
최근식 55년 하반기 퇴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아직 1년이네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앞으로 1년 남았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해양수산과에 청경이 몇 명 있습니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한 명.
호길
윤호길위원
한 명 있습니까? 다른 과하고도 로테이션이 가능합니까?
담당
연안담당
최근식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청원관리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호길
윤호길위원
한번 의논을 해 가지고 그분이 굉장히 오래, 몇 년 있었어요, 지금?
담당
연안담당
최근식 산책로가 생기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13년 정도 됐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근데 이제는 뭐 늙은이 돼가지고 제대로 하도 안 하고 거기 가면 제일 대장이에요, 제일 대장.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얘기가 딱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자치행정과에 해 가지고 다문 1년 남았으면 다른 데 한번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세요. 그렇다 그래 가지고 마냥 거기 놔두면 무슨 일이 되겠어요? 아무 것도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최근식 계장하고 같이 가 가지고 얘기해 봐야 거기서는 대답 “예.” 할런지는 모르겠지만 뒤돌아서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강력하게 자치행정과에 얘기해 가지고……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복장문제하고 복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이쪽으로 와서 한다 해도 이제 여기도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그분이 여기서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내가 보니까. 앞으로 1년 남은 것을 여기서 다 할 수 있도록……
호길
윤호길위원
그럼 그래도 저래해 가지고 뭐 월급주고 1년 기다린다 이 말인 갑네?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이것은 더 뭐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철훈
김철훈위원
잘 불러서 이야기 좀 하고……
호길
윤호길위원
제대로 좀 얘기 하이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리고 용역보고회하면 우리 이쪽에 복지위원들은 좀 불러주세요. 시간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보구로, 어떻게 돼가는 건지.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그 체험마을에서 중간보고가 결정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6일 날 시간 내서 우리 참석해 주십시오.
영현
한영현위원장
26일 날 우리 중간보고가 있지요? 그때는 우리 전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하세요. 통보를 하셔가지고……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아니, 복지건설위원님만 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복지건설위원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그리고 최은보 위원님도 동삼……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거기는 우리 지역이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의원들 오시라 그러면 되지, 올 사람은 오고……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 지금 우리 명시이월 된 이 부분을 지금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9억 5,000만원 이게 광특사업이에요.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이 사항을 정확하게 지금 한 30분하면 파악 되겠지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영현
한영현위원장
30분 후에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다시 보고하세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장 및 담당들 퇴장
건축과장 및 담당들 입장
권혁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273페이지 봉산마을가꾸기 추진사업 이게 예산이 언제 내려왔죠?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봉산마을가꾸기 사업은 2013년 11월 15일 날.
권혁위원
11월 15일. 그래서 그때 내려와서 실제 이게 폐·공가 리모델링사업을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촉박해서 사용을 못하고 명시이월 한다고 보면 됩니까?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위원
그럼 이후 어떤 절차를 거쳐서 폐·공가 리모델링사업을 할 예정입니까?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이것은 현재 마을작업장이 있는데 그 마을작업장에 주민쉼터하고 같이 조성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권혁위원
마을작업장에 시설을 하고……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기이 마을작업장이 조성이 돼있습니다. 거기에 폐·공가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주민쉼터하고 같이 조성을 하도록……
권혁위원
그러니까 작업장을 리모델링하겠다 이거네요?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기이 마을작업장 있는 그 주변에.
권혁위원
그 작업장 가보셨어요?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위치는 제가 확인은 했는데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권혁위원
마을작업장 주변을 정비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마을공동작업장 있는 그 주변의 집을 갖다가 폐·공가를 활용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권혁위원
그 주변에 폐·공가가 한두 개 입니까?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그러니까 그 마을작업장에 주변에 있는 집들을……
권혁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봉산마을가꾸기 사업에 봉산마을에 작업장이 있잖아요, 그 동네 가면. 그 작업장이 있고 작업장이 있는 주변의 폐·공가를 한다는 건가, 안 그러면 그 동네 전체 신청을 받아서 하면 리모델링 한다는 건지 개념이 좀 제가 설명만 듣고는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우리 재생계장님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대신 답변하세요.
권혁위원
그러면 이 돈이 안 내려왔으면 마을활동가 수당을 못주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었던 거예요?
계장님은 작업장에 가보셨죠?
예, 하여튼 이리저리 많이 노력하시던데, 어쨌든 이게 좀더 활성화 되거나 좀 이렇게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봉래동 주거환경정비사업에서 1억 9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예, 봉래동 주거환경정비사업은 당초에 우리가 2개소를 사업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려다가……
권혁위원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부산대교 그쪽이고 한 군데는 봉래성당 뒤쪽 거기를 말하는 겁니까?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대신 답변하세요.
권혁위원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청학동, 동삼동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점차 금액이 조정이 된 거네요.
동의를 안 해 주 것은 뭐 보상이나 어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가요?
그럼?
예, 알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 사업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지금 그것을 명시이월을 안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동삼동 건……
그런데 그게 늦어도 명시이월 하는데 한 이틀 남았습니다마는 회기가, 늦어도 너무 늦었잖아. 그 사이에 뻔히 우리 의회 일정이 언제까지라는 걸 알 텐데 만일에 조금이라도 늦어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예.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권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위원
279페이지 동삼1구역 재개발 해제 용역비 시에서 2,000만원 내려와서 하는 건데 어쨌든 이게 여러 가지 불투명하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해제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용역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위원
이 해제 용역비를 판단하고 하는 것은 시에서 판단하는 겁니까, 구에서 건의를 하는 겁니까?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일단 시에서 이제 저희들 정비사업에 대한 현황을 우리가 보고를 하거든요, 하고 있습니다. 하면 시에서 가가지고 일단 영도에도 한 군데 정도는 해지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위원회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예산이 지금 배정이 된 겁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해서……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예,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주민들이 과반수 이상을 갖다가 해지하는데 찬성한다 이러면 저희들이 해제를 하는 절차를 밟고 만약에……
권혁위원
용역을 거쳐서 용역결과가 나오더라도 이것 어쨌든 주민들이 결국에는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동의에 따라 저희들이……
권혁위원
그래서 이게 물론 이런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은 좋지만 결국 주민들 선택의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서 물론 행정에 개입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진가에 대해서는 한계는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이 동네뿐만 아니고 재개발 관련해서는 좀더 행정에서 정책적으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 부분과 연동해서 하여튼 조금 더 노력들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위원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중에 뉴타운 중심도로 개설 예산이 현재 집행된 금액이 얼마라고 파악이 됩니까? 그러니까 연도별로 뭐 몇 십억 이렇게 쭉쭉 내려왔을 거잖아요?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예.
권혁위원
그중에서 현재 어느 정도 사용됐는가에 대한……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현재 금년도에 총 우리한테 내려온 게 132억 7,100만원……
권혁위원
올해만?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예, 올해만. 132억 7,000만원이 내려왔는데 그게 지금 집행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나머지는 현재 건설과에서 다 추진을 다한 그런 사항입니다.
권혁위원
총 지금까지 얼마 내려 왔습니까?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410억이 내려왔습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132억 전에 나머지 2백 8,9십 억 정도는 다 집행이 됐다고 보면 됩니까?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예, 그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권혁위원
이게 지금 80억인가 그전에 추가로 포함돼서 132억이 되는 겁니까?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지난번에 1차에 7월 25일 날 배정이 된 게 52억 8,700만원, 이번에 10월 1일 날 배정된 게 79억 8,400만원.
권혁위원
내나 그것은 밑에서 지금 올라가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죠?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예, 계속 중심도로 턱에 진입도로 턱에 올라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우리 예비비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보통? 이자나 이런 것들……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예, 이것은 우리가 일단 이자가 발생이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향후에 중심도로 개설하고 사업이 만일 집행잔액이 남는다 하면……
권혁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 돈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지금현재는 공공예금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예치를 해 놓고 집행이 될 때마다 돈을 조금 빼니까 거기에 맞춰서 돈을 빼게 되거든요.
권혁위원
이자수익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그러니까 이자수익이 발생이 되는데 그게 이제 예비비로 편성이 돼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혁위원
하여튼 이 부분 관련해서는 나중에 따로 한번 자세히 질의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철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훈
김철훈위원
275쪽 한번 보시죠, 과장님. 시설비 중에 노후·미관저해간판 교체사업 이것 사업 시행했습니까?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예, 이것은 지금현재 우리 노후·미관간판 교체사업을 지원을 하고 했는데 예산이 총 61개 업소에 95개 간판을 교체를 했습니다. 1개 업소가 두 개까지 가능하거든요. 가로간판, 세로간판 해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했고, 지금 그게 집중교체가 된 것은 중리 특화거리에 33개소가 54개 간판이 돼있고 그 외에는 나머지 일반교체사업으로 사업이 시행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중리에 특화거리 조성하는데 집중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고, 그 말고 나머지 구간은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나머지는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28개소에 41개 간판을 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신청을 받습니까?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떤 절차를 거쳤어요?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세부적인 것은 광고물 계장님이……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담당 계장님 대신 답변을 하세요.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이제 광고는 영도소식지와 그 다음 광고업체에?
광고업체는 왜 광고업체에다가 얘기를 했을까요?
하고, 동에 알리고.
모르는 사람들도 많겠다, 그지요?
예,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다 끝난 거죠?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예, 지금은 거의 다 됐고 이제 예산집행만 지금현재……
철훈
김철훈위원
이 사업에 참여한 광고업체는 어떻게 선정하였습니까?
아, 자기들이 알아서 이렇게 했습니까?
그럼 대체적으로 한 세대 당 얼마 정도 경비가 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그러니까 간판 한 개당 100만원씩 지원되고요. 그 다음 업소 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간판의 규격이라든가 경우에 따라 가지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호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길
윤호길위원
274페이지 보면 해돋이마을 자문비, 견학비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실 랍니까?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해돋이마을 자문비, 견학비, 마을활동가 활동비 등 해 가지고 2,800만원 돼있는데 이것은 글자 그대로 주민들이 자기들이 일단 마을활동가들 활동비하고 마을활동가와 주민들이 다른 마을에 잘 됐는 데를 견학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견학비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그게 1,000만원만 줬습니까?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2,800만원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다 줬습니까? 다 주지는 않았잖아요.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그게 기존에 우리가 1,000만원이 마을활동가들한테 지급이 됐고요. 나머지 추가로 시비가 내려온 게 1,8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게 두 개다 합치면 2,800만원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니까 아직 1,800만원 주지 안 했지요?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럼 구에서 가지고 계십니까?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예, 이것은 늦게 배정이 돼가지고 앞으로 계속 집행을 해 나갈 그런 사항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시고 명시이월에 295페이지 여기 보시면 봉래동 시영아파트하고 청학초등학교간 도로개설이 나와 있는데 총 예산액은 4억 3,000인데…… 이게 굉장히 오래 됐거든요. 그런데 왜 이 사업을 지금 하다가 지지부진하게 놔뒀습니까?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295페이지 이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아, 그래요? 내가 착각했네. 예, 알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질의, 토론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서별 계수조정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한영현 권혁 김철훈 윤호길 출석공무원( 3 명) 도시안전과장 김 재 송 해양수산과장 박 기 정 건 축 과 장 박 재 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