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김동헌 의원 발언
명희
채명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황남진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황남진입니다. 제21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과 의안발의 사항,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심사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중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8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확정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안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조기춘 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13일에는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2014년도 동구의회 연간 회기별 운영계획안을 김동헌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민주주의 파괴하는 정당 해산심판청구 철회 촉구 결의안을 12월 18일, 안병강 의원, 김동헌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같은 날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먼저, 예산안입니다. 지난 12월 17일,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3년도 예산 2014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 등 이상 3건의 예산안에 대해서 각각 원안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병강 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입니다. 12월 13일,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금동1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여 박대현 사회도시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채명희의장
황남진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동구청장 제출) 3. 2013년도 예산 2014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동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예산 2014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강
안병강에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병강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3년도 예산, 2014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208억 9,268만원으로 일반회계는 68억원이 증액된 1,963억 2,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억원이 감액된 245억 6,2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의 변동 내시에 따른 불가피한 법정, 의무적 경비부담과 당초 미반영된 부족재원에 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등 확보된 재원 범위 내에서 건전한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의문 난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세수여건의 변화에 맞춰, 현안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를 심사하였으며, 지원2구역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계속비 총 사업비 495억 6천만원과 2013년말까지 집행이 어려운 56개사업 133억 3,600만원의 명시이월안에 대해서는 예산 이월의 타당성, 사업기간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다음 계수조정을 통해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3년도 예산 2014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채명희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병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산 2014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조기춘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기춘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및 소속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 규정에 따라 실시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1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구정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소상히 검토·평가하여 지역발전 및 주민복리 실현 차원에서 잘못된 점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시정·건의하고 예산안 심사 및 각종 의안 심사에 필요한 보조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구정방향에 대한 건전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2013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8일간에 걸쳐 1단·3국·3관·1실·16과·1직속기관과 13개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본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지난 12월 18일 제21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확정된 안으로 시정이나 처리, 건의가 요구되는 102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제15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그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확정하여 보고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대로 원안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채명희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기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확정 보고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0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동구청장에게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5. 2014년도 제6대 동구의회 연간 회기별 운영계획안(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6대 동구의회 연간 회기별 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제6대 동구의회 연간 회기별 운영계획안은 지난 12월 13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금동1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금동1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박 대현입니다. 지금부터 제21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금동1 도시환경 정비 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청취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13일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럼, 금동1 도시환경 정비 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동1 정비예정구역은 2006년 4월 16일자로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이 고시된 이후 추진위원회 구성, 시공사업자 선정을 위한 3차례 공고 실시 등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 등으로 입찰참여 시공사업자가 없어, 정비예정 구역내 토지등 소유자로부터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서가 2013년 9월 12일자 동구청장에게 접수됨에 따라, 도시환경 정비 예정구역 해제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3 제2항 규정에 의거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광주광역시에 제출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채명희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 내용중 금동1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대현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동1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동1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동1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민주주의 파괴하는 정당 해산심판청구 철회 촉구 결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민주주의 파괴하는 정당 해산심판청구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동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김동헌의원
동구의회 운영위원장 김동헌 의원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구민 여러분! 모두들 안녕들 하십니까? 저는 오늘 진보정당 해산심판청구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으로 무겁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정당은 국민의 손에 의해 심판되어져야 합니다. 권력에 의해 심판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정치활동의 자유!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980년대 말 북한 방문 이후 간첩으로 사건에 연류 되었던, 민주당의 전신이었던 평민당 서경원 의원 사건을 모두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때 노태우 정권이 민주당의 전신이었던 평민당에 정당해산을 청구했습니까? 군부출신이었던 노태우 대통령도 하지 않았던 정당해산 청구심판을 21세기에 들어 선 박근혜 정부에서 하려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동하지 않은 양심은 비겁하다고.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심장인 광주 동구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진보정당 해산심판 청구철회 촉구결의안이 여러분들의 만장일치로 가결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거듭 호소합니다. 정당은 국민의 손에 심판되어져야 합니다. 권력의 손에 심판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의원 여러분! 민주주의를 지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채명희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은 의원님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7인중 찬성 2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 민주주의 파괴하는 정당 해산심판청구 철회 촉구 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희용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 동안, 25일간의 바쁜 일정 속에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본 예산안 그리고, 일반안건 심사 등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제반 분야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장축제가 오랜 노력 끝에 최우수축제로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3년을 알차게 마무리 하면서 2014년도 우리 구의 구정방향을 설정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부단한 노력으로 주민의 대표자로서의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 아니라, 집행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감시활동은 물론 건설적인 의견과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알찬 회기였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다가오는 2014년에도 우리 동구 구민과 더불어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문화중심 행복 동구를 위해 우리 모두는 성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그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를 얻지 못한 분야가 있는지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2014년 갑오년에도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가 긴밀한 협력 속에서 현안사업 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전국에서 으뜸가는 살기 좋은 동구 건설을 위해 창의적인 발상과 건실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동구의회가 선진 의정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동구 구민 과 동료의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 대망의 갑오년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바, 모두 이루어지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1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