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하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방청을 위해 함께하신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명수의원입니다. 특히 제212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지난 12월 16일부터 12월 19일까지 본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1,827억200만원보다 291억5,000만원 증액된 2,118억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가 295억원이 증액된 2,091억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3억5,000만원이 감액된 27억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149억2,100만원, 세외수입이 97억3,855만4,000원, 지방교부세는 54억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386억1,665만9,000원, 보조금이 1,326억9,197만원, 내년도 신설되는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수입이 104억8,381만7,000원으로서 증액된 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 2억9,300만원, 세외수입 2억3,806만1,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9억9,988만1,000원, 보조금 259억3,330만1,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수입이6억9,575만7,000원이 전년도 대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은 기능별 세출예산은 사회복지분야 보조금의 증가와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내년도 동시 지방선거 산업․중소기업분야의 대명시장 아케이드 연장 및 관문시장 상가의 제2공영 주차장 조성 등 여러 분야에서 어려운 재정여건을 반영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1,244억938만4,000원58.72%입니다. 일반공공행정 97억3,568만4,000원 4.60%입니다. 보건 56억2,553만원 2.66%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50억5,890만7,000원 2.39% 순으로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9,596만3,000원이 증액된 20억5,632만8,000으로 편성하여 전체예산 규모의 0.97%입니다. 조직별로는 시장경제과, 민원정보과, 안전총괄과, 문화홍보과, 복지지원과 순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경관과, 교통과, 녹색환경과 순으로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내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청소년 육성기금 등 5종으로 총규모는 21억9,919만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68% 증가한 규모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심사 의견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118억5,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95%증액하여 편성하였으나 83.41%가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차지하고 있어, 세출예산 대부분이 국가사업인 사회복지사업에 치중 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개발사업의 계획적인 투자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중 복지분야 예산이 1,242억9,568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9.44%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비용과 기초노령연금 지급 영․유아 보육료 사업 지원 등 의무적 지출이 대부분으로 매칭식 복지예산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구 재원의 구조적인 취약한 단면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회기반시설 등 도시건설분야 예산은 폐․공가 정비사업, 청사설비 보수 및 동편 단열재 설치공사 등 몇 개 사업을 제외하면 기존의 시설물 관리를 위한 예산밖에 없는 안타까운 실정으로서 일회성, 낭비적 예산을 최소화 하여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사업의 개발과 효율성 있는 예산의 집행이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내년도 예산은 지역현안사업과 일자리 창출 등 민생안정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구정 전반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청취와 위원들 간의 심도 있게 토론하고 심사한 결과 행정산업정보박람회 등 일회성, 소모성 행사경비는 전액 또는 최대한 절약하는 수준으로 삭감하였으며 대덕제 행사와 신천돗자리음악회 행사는 위원들 간 심도 있게 토론 심사한 결과 삭감 없이 전액 지원하여 내실 있고 주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행사일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부서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우리 구의 실정과 여건에 맞는 것을 구입토록 유도하고 봉투제작, 우편료 등 일반운영비를 집행부서에서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않은 예산과 일부 불요불급한 예산도 일부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편성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별관 청사 의회건물과 관련하여 집행부와 위원들 간의 열띤 의사를 개진하고 3층 석면 개체공사 등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2014년도 예산은 우리 구청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경기전망을 감안하여 구민의 복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권고 하였으며 아울러 꼭 필요한 지역현안사업과 일자리 창출 등 민생안정 도모사업에 우선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계획을 수립하여 구정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예산액 2,118억5,200만원 중 1억6,138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 편성하는 수정예산안을 승인․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합심 노력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 및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셔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휘식입니다. 2013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추경성립 전 예산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 사업을 반영하고 사업이 완료 되었거나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3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7억6,000만원이 증액된 2,063억2,700만원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3억원이 증액된 2,00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6,000만원이 증액된 56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상세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1억6,300만원, 지방교부세 2,9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8억2,000만원 증액되고 국·시비 보조금이 17억1,200만원 감액되어 총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을 보면 인건비 2억5,700만원, 물건비 5억1,400만원, 경상이전 8억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지출 5,100만원, 내부거래 3,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18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억3,700만원 감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900만원, 교육 분야에 1,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0억4,100만원, 감액되었으며 환경보호 분야에 2,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8억5,500만원, 보건 분야에 4,2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500만원 감액되었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5억1,1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억700만원, 예비비 18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3억5,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스포츠타운 조성 취소로 그리고 사회복지분야는 자활지원사업의 보조금이 줄어 감액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특별교부금 사업의 확대로 증액되었습니다. 9쪽 성질별 세출예산 증감 내역과 12쪽부터 14쪽까지 기능별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총4억6,000만원이 증액된 56억2,700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의 양지로 문화산업지구 공영주차장조성 시비보조금이 주요 증액된 사유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3,000만원, 물건비 400만원, 경상이전 100만원이 감액되고, 자본지출 4억8,600만원, 융자 및 출자 1,200만원이 증액되고, 예비비 및 기타 300만원 감액되어 총 4억6,000만원이 증액된 56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쪽부터 21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각 회계별 세입세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로 인한 사업비 조정과 특별교부금 사업을 반영하고, 기 사업완료로 인한 집행 잔액을 삭감하고 예비비를 증액 조정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