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안호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3일 제1차 예결특위에서 위원장에 본의원을, 간사에 문영미 의원님을 선출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고 지난 12월 12일에는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3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안전관리과 소관 안전한 마을만들기 사업 5천만원을 부활하였으며 당초예산안에 수정예산안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건은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수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먼저 삭감된 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2억8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15억2,973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증액한 예산은 총 13억4,02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임경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9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기간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 그리고 의견청취의 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석면 함유량이 많은 슬 레이트의 처리 및 공공건축물의 석면관리를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남구를 조성하고 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1조 제3항중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를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합리적인 주민부담율과 음식물폐기물 수수료 현실화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12조 제4항중 다세대주택 등 5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의 일정지역단위 소규모공동주택을 다세대주택등 소규모공동주택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동의안은 위탁기간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위탁업체를 선정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관리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근로환경개선과 사회적응력을 향상시켜 남구발전에 기여할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미추8, 도시개발1구역 재정비촉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미추8구역과 도시개발1구역의 용적율 상향 및 토지이용계획변경, 건축계획변경 등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사업성 향상을 통한 재정비촉진계획의 시행에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한 변경계획으로 주안2,4동 촉진지구의 앵커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변경안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제2종 일반지구에서 제3종 일반지구로 상향시키고 최초 초기투자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인천시와 협의하여 줄 것을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기간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임경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6대 남구의회에서 실시하는 마지막 감사로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면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깊이 있는 검토와 연구 등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신 모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일부부서의 요구자료제출 준비의 소홀과 답변이 미흡했던 점은 다소 아쉬웠습니다. 아울러 본인 스스로도 여러 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음을 다시 한번 깨달을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주의 3건, 권고 13건으로 총 16건을 지적하였으며, 소관부서에서는 감사기간동안 의원님들의 격려와 질타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는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부서별 주요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추진단 지적사항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예산은 남기지 말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여 주민들에게 많은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및 보훈예우수당 등과 관련하여 고지와 홍보를 철저히 하여 많은 민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에는 경로당난방비 및 양곡비를 구분하여 예산편성하기 바라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철을 보낼 수 있도록 난방비지원을 강화하여 줄 것을 권고 하는 등 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가정정책과에는 보육서비스다양화 관련예산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바 다음 해부터 이를 적극 활용하여 보육교사 교육의 질적향상 등 보육정보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경제지원과에는 유기동물 관리에 있어 관련법에 따라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두어 유기동물보호와 보호소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환경보전과에는 공휴일에도 공중화장실을 관리하여 민원인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위생안전과에는 우리구에서 처음 실시하여 점차 성공을 거두고 있는 미추헤어쇼 및 미용경연대회를 인천시에서 중복하여 개최하는 것은 자치구의 행정을 경시하는 처사로 인천시에서 주관하여 행사를 개최하더라도 남구에서 개최하거나 남구가 주관하여 개최할 경우 인천시의 예산지원을 통해 행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인천시와 논의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청소과에 대해서는 남구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의류수거함이 흉물로 방치되고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일제정비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건설과에는 도로굴착후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도시미관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민원불편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세워서 철저하게 관리할 것 등 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건축과에는 현재 공가정책은 주민들의 기대치만 높이고 있을 뿐 관리가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고 확실한 공가정책을 세워서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숭의종합사회복지관에는 법령에 따라 업무추진비의 예산편성목적과 사용범위가 정해져 있으므로 이에 맞게 예산을 사용하도록 주의를 줬습니다. 남구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역할에 맞게 보육정책을 연구개발하고 보육정보를 제공하여 보육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도담도담 장난감월드는 분할시켜 운영하기 바라며 예산확보를 통해 전문가를 채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보육정책 개발에 역주하여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부서별 주요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소관부서에서는 지적사항외에도 업무추진에 걸쳐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기 바라며 또한 계획에 따라 예산을 충실하게 편성하기 바라며, 법령에맞게 정확히 집행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