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전태선 의원 발언
태선
전태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도서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장춘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애쓰시는 전태선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16분
「예」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용산근린공원 내에 운영하고 있는 주민 자율 북(Book)쉼터 설치 이것이 잘 되고 있습니까?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지금 거기는 책이 주민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용산1동 공립작은도서관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한번씩 가서 정리도 하고, 청소도 공원관리하시는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공원에다가 하면 도서 분실이나 도난 같은 것은 안 됩니까?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지금 거기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책을 보고 자기들이 가져가면 대장에다가 정리를 하고 그렇게 가져가는데, 분실되었는 얘기는 저는 못 들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자는 일당을 얼마씩 줍니까?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교통비 5,000원이고, 식비 7,000원 해서 두 시간 이상 하게 되면 1만2,000원 주는데, 보통 오전에 한 시간 정도 하면 5,000원 정도로 주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북스타운동하는데 자원봉사자가 뭐 필요합니까? 북스타트 하는 것은 그냥 18개월 미만 애들한테 책 나누어주는 것 아닙니까?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그 자원봉사자들이 동화구연도 들려주고, 유아자료실에서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봉사활동을 해 주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도원도서관인데, 도원도서관 관장이 누구죠? 한번 나와 보이소. (김기언 도원도서관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삭감했는데, 기간제는 2년 지나면 무기계약으로 바뀌지요?
「예」하는 이 있음
기언
김기언도원도서관팀장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은 계약을 뭐 어떻게 합니까?
기언
김기언도원도서관팀장
계약은 1년 단위인데, 공개채용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공개채용해서 1년간 계약 끝나면 또 다른 사람을 합니까, 그 사람 연장시킵니까?
기언
김기언도원도서관팀장
연장시키지는 않습니다. 다시 또 공개모집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다시 공모해서 그 사람이 1년 근무한 사람도 다시 응모할 수 있고?
기언
김기언도원도서관팀장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열한 달이기 때문에 연속 고용은 되지 않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거기는 사서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기언
김기언도원도서관팀장
예, 사서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런데 140만 원 삭감했네?
기언
김기언도원도서관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무엇 때문에 140만 원 삭감했어요?
기언
김기언도원도서관팀장
그분 나름대로 또 일이 있어가지고 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출근한 날짜별로 돈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도원도서관은 어느 동에 있습니까?
기언
김기언도원도서관팀장
도원동에 있습니다. 대곡지구 안에 있습니다. 사계절 아파트, 옛날 도원파출소와 같이 붙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언 도원도서관팀장, 제자리로 돌아감)
태선
전태선위원장
예,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 과장님, 팀장님, 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철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주민 자율 북쉼터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 가지고는 무슨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금 전에 잠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올해 한번 운용을 해 보시고 성과분석을 한번 하신 적은 있었나요?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올해 북쉽터가 처음 설치되었었는데, 지난번에 이영애 위원님 말씀이 규모가 좀 작아서 이것을 좀 크게 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본래 세 군데 정도 더 하는 걸로 반영을 시켰다가 이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 추경에 와룡공원이라든지 월광수변공원이라든지 한 세 개 정도 해가지고 북쉼터 규모를 더 크게 하는, 예산을 더 증액해가지고 책도 좀 넣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분석까지는 안 해 봤어도 12월까지 해 보고 어느 정도 1년 동안에 주민들이 이용한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 설문조사도 해가지고 저희가 더 증가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 비치된 자료 도서 운용을 도서관에서 한다고 하니까 염려가 좀 덜합니다마는 절취, 훼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와룡공원이나 월광수변공원 같은 경우 실제 근린공원이지 않습니까?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이 법상으로 어린이공원에 설치하는 것은 위법 사항이 있는 겁니까? 그것은 한번 살펴보신 적이 있나요?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그것은 제가 따로 분석해 본 적은 없는데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저도 어린이공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물이 제한적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제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고, 예를 들면 대학가 같은 경우, 점터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실제 유동인구가 근린공원보다는 실제로 많습니다. 이런 데, 또 우리가 내년부터 문화의 거리 조성 관련해서 예산도 통과된 부분이고 해서 多 언어로 되어있는 그 서적을 그쪽에 같이 병행 비치를 하면 상당히 외국인들한테도 도서문화를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북쉼터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 1차 추경 전에 타부서의 예산이 조금 남을 것 같다, 불용 처리될 것 같다 하는 그 부분을 예산을 좀 고려하셔서 좀 발 빠르게 이 부분을 1차 추경에 반영을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조금 전에 추경 이야기를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린이공원 안에 시설물 넣는 것은 도시관리과에 저희가 협의를 해 보니까 관계없다고 받았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아! 그 부분은 또 관계가 없나요?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어린이공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니까…….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290페이지 자료를 보면, 제가 어제 주민생활지원과 추경 심사 시에도 잠깐 지적한 이야기였습니다마는 아마 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이 기본업무추진여비 관련해서 산정해서 2014년도에 우리가 본예산을 통과시키면서 70% 정도 절감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4,8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올해 이렇게 운용을 해 보니까 또 실제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2차 추경에서 1,2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3,300만 원 정도…….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이게 실제 네 시간 이상, 네 시간 미만 이렇게, 2만 원, 1만 원, 출장해야 되는 그런…, 우리 좁은 동네 안에서 그렇게 2만 원 이상 그렇게 출장여비를 지급하는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은가보죠?
춘자
장춘자도서관과장
이게 우리 도서관의 직원들 30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보면 특히 무인도서예약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상인역하고 용산역에 있다 보면, 그 직원의 예를 들면, 한 2시간 이내에 근거리라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에 교육을 간다든지, 또 구청에 교육을 온다든지, 또 4시간 가까이 되는 그런 경우를 이렇게 맥시멈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해도 3시간 몇 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시간을 그렇게 조정하기는 사실 어려운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1시간 이내 다녀올 것은 직원들이 1시간 이내 출장을 달아서 하기 때문에 요새는 과거하고 달리 직원들이 실제로 간 것만큼 출장을 달기 때문에 제가 도서관에 갔을 때도 보니까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출장비가 1,200만 원 남아서 반납을 하게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1회 추경 때 이런 걸 만일에 조정할 수 있으면 해서 미리 반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시27분, 김철규 위원 입장함
시영
허시영위원
이런 여비나 인건비 같은 경우는 다른 데에 전용하기가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부분인데, 오랜 시간 이렇게 묶여 있으면 다른 데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줄어들고 하니까 이것을 70% 절감에서 한 50% 절감으로 허리띠를 한번 졸라매는 그런 쪽으로 해서, 또 예전에 비양심적인 공무원이 많아서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많이 부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래도 요즘 우리 공무원들께서 상당 부분 또 양심적으로 그런 부분을 잘 끊으시고 하니까 이것 국장님? 50% 절감편성은 가능한 겁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여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다가 1회 추경 때 과장님 이야기대로 전체 조정을 좀 확실히 했으면 조금이라도 불용처리가 적게 되는데, 이제 직원들이 출장을 간다면 반드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그런 경비인데, 혹 사고가 있을지도 모르고 그걸 모르니까 지금까지는 선례상 대부분 다 이렇게 법정경비는 많이 놔두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저희도 회의하면서 1회 추경할 때 앞으로 3개월, 4개월 예상해서 충분히 되면 조금 많이 조정을 하자…….
시영
허시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1차 추경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하셔서 어차피 9월쯤 이루어지면 한 4개월, 3개월 간에 어떻게 많은 일이 생길 것 같지는 않아요. 날씨가 추워지고 하니까……. 1차 추경 전에 그걸 한번 논의하셔서 추경 때 좀 많이 털어내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도서관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우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태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께서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한 해 동안 많이 도와 주셔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40분
「예」하는 이 있음
허시영 위원, 퇴장함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항상 문화체육과는 많은 행사에 과장님, 팀장님, 공무원들 수고 많으심을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본위원은 281쪽 검도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區 검도부가 전국체전에서는 좋은 성적을 못 낸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대회에서는 성적을 좀 냈지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경찰청장기대회에서 윤종언 선수가 개인 우승을 해가지고 경찰공무원으로 특채가 되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결과는 참 좋은 결과이고, 특채로 들어간 예는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것도 하나의 우리 區로서는 큰 성과입니다. 전국에 알리는 성과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좀 부여해서 그분들한테 사기를 북돋운 게 있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거기서 우승을 하면 저희가 포상금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얼마 지급했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그때 아마 200만 원을 지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 인센티브는 회식비로 썼다거나 뭐 그렇게 했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개인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지금 여기 인건비 5,500만 원을 삭감한다고 했는데, 지금 9명에서 8명……. 호봉이 낮은 선수를 채용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현재 선수들한테 지급하는 이 금액으로서 좋은 선수를 영입할 수가 있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좋은 선수를 영입하려고 하면 스카우트비가 좀 드는데…….
영애
이영애위원
많이 부족하지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아무리 감독이 잘 하려고 해도 좋은 선수가 없으면 그 실력으로 성적을 옳게 내지를 못하잖아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
영애
이영애위원
전국체전이 언제 끝났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10월에 끝났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10월에 끝났으면, 지금 검도부 감독은 현재 감독으로 계속 하실 것인지, 지금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전반적으로 검도부에 대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검도부는 우리 국민생활체육의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맡고 있습니다. 서구는 양궁을 맡아서 하는데, 거기도 평생 가도 상 한 번 못 타고 이래가지고, 區별로 육상도 있고, 다 이렇게 맡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검도부는 대구에 한 개밖에 없고, 실업팀이 우리 달서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달서구가 맡고 있는데, 우수한 성적을 가진 이 사람들을 스카우트하려고 하면 사실 또 몇 천만 원 들 수 있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냥 학교 졸업자나 지역출신들을 모집해서 그래도 거기에서 우수한 학생들 스카우트해가지고…, 스카우트비는 안 주고, 그냥 급여를 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으냐, 여러 가지 논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아직까지 감독을 정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그것을 빨리 정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걸 제가 설명 드리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올해에 감독하고 선수들 작년도 성적이 좀 부진해서 감독, 선수, 대폭적인 교체를 하기 위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수를 여섯 명 정도 이렇게 많이 바꾸었고, 그 대신 감독한테는 체전……. 주민들이나 우리 대구시에서 요구하는 것이 전국체전에서 동메달 정도는 좀 땄으면 좋겠다. 이 정도는 해야, 감독이 그것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권한을 줬는데, 전국체전에는 하여튼 어떤 억울한 것이 있어서 저희가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3위 안에 입상은 못 했지만 경찰청장배 하고, 또 추계 이렇게 해서 개인전 우승은 두 번 하고, 3위가 한 번 있었는데, 그래서 2014년도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선수들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검도협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협의가 되면 우리가 오늘내일 아마 결정이 되지 싶습니다. 협의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감독이 지금 16년 했습니다. 16년 했는데, 이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계약할 때 우리가 조건에 ‘당신이 이런 조건을 못 했을 때는 올해까지만 하고 그만 둬야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감독은 저희가 검도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을 쓸 것인지, 안 쓸 것인지, 또 만약에 그분을 우리가 안 쓰면 진짜 옳은 감독을 협회에서 추천을 해 주어야 되니까 이런 것을 검토해서 협회하고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 정도 되어서는 우리 의회에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본위원은 지금 현재 감독을 지난번에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전국체전에서 입상을 못하거나 성적을 못 냈을 때는 우리 집행부의 뜻에 따르라고 제가 전번에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저는 현재 감독을 채용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벌써 전국체전이 끝났으면 빨리 선수를…, 아무리 우리 실업팀이 한 개 팀이고, 우리 지역의 대학 동아리라든지 이런 사람을 영입하더라도 빠른 차원에서, 다른 데 다 영입하고 나서 나중에 하는 것보다는 빠른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빨리 감독이 정해져야 선수들 스카우트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5,500만 원을 삭감할 필요 없이 좀 더 우수한 선수를 영입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꼭 이 삭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 성적도 못 내고 이럴 바에야 아예 검도부를 없애든지 이렇게 하지 무의미하게 이렇게 이끌어갈 바에야 뭐하려고 검도부를 운영합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인기 좋은 운동 같으면 스카우트도 하고,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 스카우트비를 들여 가지고 우수 선수를 영입했다, 이렇게 가능한데, 사실 대중적인 것은 검도부가……. 회원들은 지금 어느 정도 있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중적인 그것은 아니니까 스카우트비까지 들여서 저희가 이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스카우트 한다고 하는 것은…….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스카우트비는 없더라도 지금 5,500을 삭감하지 말고 그 중에 이 비용을 가지고 9명을 안 하고 8명으로 하잖아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거기에 돈을 가지고 우선 조금 더 우수한 선수를 확보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하시고, 그리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기 있는 종목이 아니면…, 그래도 그나마 달서구청 검도부는 그래도 전국에 알려져 있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 달서구 체육 종목은 뭡니까? 배구입니까? 축구입니까? 그래도 검도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그나마 그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선수 관리는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8명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성적이 아주 안 좋다든지 이런 사람은 한두 명 교체하고, 또 한두 명을 우리가 점을 찍어놓았습니다. 우리도 전체 다 조사를 다 합니다. 조사를 하고, 우리가 급여를 이 정도 주는데, 당신이 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하고, 감독 문제는 대구에는 우리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사실 검도협회에서도 이제는 저희가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달서구가 검도부를 맡고 있는데 협회에서도 좀 도와 달라. 우수 선수 스카우트도 너희도 좀 하고, 격려도 너희가 좀 하고, 이렇게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못한 게 뭐냐 하면, 협회 자체적으로 전무…, 이름을 밝히면 안 됩니다마는 자체적으로 감독을 서로 하려고 내부적으로 분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다 바뀌었습니다. 다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회장님부터 해서 전무라든지 사무국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무술인으로서 그런 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협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감독 문제, 또 선수 문제는 지금 저희가 몇 차례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오늘내일 중으로 결론을 내려서 그 결론이 나는 대로 감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선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감독 채용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데, 빠른 시일 안에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실업팀이 대구에는 유일하게 하나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혹시 市에서 지원을 좀 받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市는 안 줍니다. 市에서 맡고 있는 게 핸드볼하고 몇 개가 있기 때문에 市는 각 區에 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유일하게 맥을 잇고 있는 검도는 우리 달서구청이니까 그렇게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있지 않나 싶어서…….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지원 받는 것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검도협회의 회장님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냥 우리가 돈을 받는 것보다는 선수들 어떻게 장비라도, 또 어떤 스카우트할 때 조금 도움 되는 것, 그리고 감독이라도 옳은 분들이 좀…, 그런 것 지원해 달라. 지금까지는 당신들 내부적으로 문제 되어서 달서구만 짐을 지고 왔다. 이제는 협회 회장님도 사업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해 달라고 이야기는 되었기 때문에 한번 면담을 통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면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달서구 검도회 최 회장님도 관심이 많은 분이고, 이쪽으로 지원을 하시려고 생각은 하고,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꼭 5,500을 삭감하시지 말고, 좀 더 우수 선수를 영입할 수 있도록…, 예전에는 우리 예산 좀 증액해 달라고 의회에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하지 말고, 본인 생각에는 정말 우수 선수를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걱정되는 것이 우수 선수 스카우트비를 책정하면 앞으로도 또 문제가 되고, 또 이 선수가 예를 들어서…, 선수는 우리가 계약할 때 1년, 2년 계약하는데 우리보다 더 사례가 좋으면 그리로 가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한번 검토는 하겠는데 올해 당장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어쨌든 삭감하고 내년에 또 실적을 보겠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바, 또 제가 질의했던 바, 저도 생각을 해 보고 만약 거기에 잘못되거나 이렇게 되면, 실적이 좋지 않거나 선수들 잡음이 나온다면 우리가 다 들을 수 있잖아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지금도 내부에 좀 그런 것이 있다는 걸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없도록…….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무엇보다도 과장님이 문화체육과를 이끌어나가시면서 주말에 쉬시지도 못하고 각종 행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영애 위원님이 좋은 질의하셨고, 본위원은 여성축구단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삭감이 좀 많이 되었는데, 2,300만 원 편성해 줬는데 지금 1,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네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철위원
이 여성축구단 같은 경우는 실제 2002년 월드컵 붐 조성을 위해서 창단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초창기에는 어려움이 참 많았잖아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김해철위원
보통 20대에서 40대 주부들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있지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철위원
나름대로 애도 많이 쓰시고 하는데, 초창기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많이 요구를 해 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운영비를 보니까 5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어요. 우리가 전국대회 출전 말고, 다른 구청하고 교류전, 정기전, 이런 것은 몇 번씩 하고 있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10개 이상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계속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물론 축구화뿐만 아니고 각종 운영비도 집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갈 때마다 조금씩 집행이 되지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훈련비하고, 여비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면 전국대회는 몇 번 정도 나갔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전국대회에는 한 다섯 번 정도 출전했습니다.
김해철위원
물론 여성축구단 나름대로 단장님…, 단장님이 진덕수 그분이지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분도 참 존경스러운 분인데, 나름대로 리더십을 가지고 잘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운영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창단이 되었으니까 우리 달서구 여성축구단이 대회 나가서 우승하면 더 좋겠지만, 입상하면 안 좋겠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생활체육대회에 우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대회에도 우승을 해서 우리 달서구청을 좀 빛낼 수 있도록 하고, 운영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하고 좀 비교해서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유효 적절히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여성축구부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예,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여성축구단에 대해서 김해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선수가 몇 명입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2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아까 김해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운영비라든지 대회출전비라든지 굉장히 집행잔액이 많네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중간에 코치하고 결원이 생겨서 이렇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겠습니다마는 활성화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예,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문화재단 설립에 관련 조례가 통과되고, 또 구청장이 공포했으니까 효력을 발휘하는데, 현수막제작비도 감액을 했는데, 문화재단 설립 관련해가지고 상임이사도 모집해야 되고, 이사 모집이라든가 이 운영 공고는 언제쯤 합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당초 목표가 우리 문화재단을 설립할 그런 목표였는데 지금 발기인대회가…, 사실 준비위원회는 회의를 했고, 발기인대회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문화계하고 인력을 많이 확보를 해 놓았는데, 마지막 단계에 발기인대회를 어느 정도 선정해서 개인한테 통보하고 질문하고 참여도 부탁을 드리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발기인대회가 당초에 연말에 하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물으니까 너무 복잡해가지고, 행사가 많아서 참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해서 1월 초에 발기인대회를 하고, 다음에 임원추천위원회라고 해서 이사를 구성하기 위해서 임원추천위원회 하면 1월에 이사까지 다 끝내고, 저희가 2월에 공모를 해서 3월 초 되어서 아마 문화재단이 출범할 수 있지 않느냐, 약간 좀 늦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웃는얼굴아트센터 예산을 3월 말까지만 편성해 놓고…….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4개월 해 놓았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4월 말까지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일정대로 차질 없이 해야만 거기 웃는얼굴아트센터에 있는 공무원이 발령 나면 다시 거기에 접수해서 근무할 사람…, 당분간은 합동 근무도……. 거기에 열두 명이 빠져나오지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열두 명 빠져나오는데, 그 빠져나오는 게 우리가 행정기구설치조례가 문화재단 출범 동시에 빠져나오는 걸로, 날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사장은 구청장이고, 연봉 5천 얼마 받는 상임이사 그 공모는 언제 합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이 아마 2월 초 정도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상임이사 자격이 어떻게 되지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자격은 문화예술분야에 경력을 어느 정도 좀 갖추고, 또 우리 사회에 경륜을 가진 분들, 또 덕망이 있는 분들, 또 전문가에 소질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고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문화원사 청소 용역비 2억1,700만 원 위탁했는데, 코드번호 307-05 여기도 400만 원 삭감했네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
철제
조철제위원
문화원사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웃는얼굴아트센터 별관에 있습니다. 그것을 짓고 그 부분에 청소하는 용역비를 입찰하고 남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금년에 지어서 준공을 6월인가 했지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8월에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8월에 했는데, 8월부터 한 넉 달간 용역비가 2억1,700만 원입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웃는얼굴아트센터하고 전체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거기서 400만 원 삭감했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앞산 고분 이것은 4차 순환도로 내면서 발견된 겁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4차 순화도로하고는 별개이고, 등산객 중에 한 분이 이상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발굴해서, 문화재를 발굴한 것인데, 석곽묘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삼국시대 석곽묘로 감정 결과가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해서 국비 4,100만 원 지원받았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국민체력100사업 거점체력센터 운영, 이 담당 팀장이 누굽니까? 한번 나와 보이소. (박철희 체육진흥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국민체력100사업 거점체력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철희
박철희체육진흥팀장
본동의 올림픽기념관 3층에 설치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거기에 기간제 한 사람 채용하고 있습니까?
철희
박철희체육진흥팀장
기간제는 아니고, 운동처방사 두 명과 측정사 두 명 해서 네 명을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네 명 인건비 192만5,000원을 올려놓았네요?
철희
박철희체육진흥팀장
그것은 저희가 지난해에 응모사업으로 해서 국비 2억 원을 지원받아서 그 중에 5,000만 원은 장비로 설치하고, 1억5,000 가지고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집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1월 20일까지 당초에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금년 연말 전체적인 사업비를 정리하면서 일부 사업비가 남으니까 우리 지역에 다믄 1주일이라도 연장해 주면 주민들에게 서비스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1주일 연장분에 대한 직원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거기에 4명 근무하는 인원은 뭐 어떻게 채용합니까?
철희
박철희체육진흥팀장
거기에 근무자는 측정사는 1급 측정사라 해서 체육 관련해서 운동생리학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만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그분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체육과학연구원에서 한 달 이상 합숙 연수를 받아가지고 소정의 시험에 통과하면 1급 운동처방사 자격을 받는데, 참고로 1급 운동처방사 자격은 전국에 한 700명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이 대학교 체육학과 교수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가용인원은 좀 부족한 인원인데, 저희가 어렵게 두 명을 구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자원은 아주 뛰어납니다. 그리고 측정사는 그것보다는 조금 못한 일반 체육시설에 보면 헬스매니저(health manager)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인데, 저희는 한 5년 이상 경력이 된 지도자를 측정사로 두 명 채용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운영비는 체육진흥기금에서…….
철희
박철희체육진흥팀장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2억4,800만 원?
철희
박철희체육진흥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 기금에서 받아서 운영하는데, 192만5,000원 올린 이것도 국비입니까?
철희
박철희체육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시비나 구비 부담은 전혀 없고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참고로 내년에도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 최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저희가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고, 내년에는 금년보다 한 달 정도 기간이 더 늘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것도 전액 국비사업으로 진행되겠습니다.
11시05분, 이영애 위원 퇴장함
철제
조철제위원
국민체력100사업 거점체력센터인데, 100사업 이것은 왜 100자를 붙였어요?
철희
박철희체육진흥팀장
과거에는 저희가 수년 전까지는 평균 수명이 80세 이렇게 되었는데, 향후에는 100세까지 산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100세 시대가 도래되었다,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국민체력100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고요, 그 이면에는 저희가 건강검진해서 병이 생기면 사후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어떤 생활체육을 활성화해가지고 건강증진을 시키면 사후 비용이 줄어든다, 이것이 정부의 방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사실 이것이 핵심 과제에 포함되어가지고 금년도부터 처음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한 5년까지 지속 확대되는데, 처음에는 성인만 하고, 금년도에는 노인기 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기준을 만들었고요, 내년에는 청소년까지 확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이소.
철희
박철희체육진흥팀장
예, 감사합니다. (박철희 체육진흥팀장, 제자리로 돌아감)
11시06분, 최상극 위원 퇴장함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음악, 비디오, 게임 담당 팀장 한번 나와 보이소. (김종호 영상물관리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2013년 12월 1일자로 신규임용했습니까?
종호
김종호영상물관리팀장
예. 한 분이 신규임용으로 해서 저희 부서에 발령이 났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음악, 비디오, 게임은 관계 법령이라든가 이런 게 주민들 단속업무이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12월 1일자로 신규임용한 직원은 일하는데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골랐어요?
종호
김종호영상물관리팀장
아닙니다. 신규임용자인데, 실지로 행정직인데, 저희가 팀에서 한 사람이 조금 있으면 출산휴가를 갑니다. 그래서 그 대용으로 한 사람을 받은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남자입니까?
종호
김종호영상물관리팀장
예, 남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단속 업무하는 데는 가급적이면 남자 직원들이 근무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게임이 청소년한테 중독되어서 청소년들 게임중독방지법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것이 상당히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게임장 안에 담배 흡연 금지라든가 이런 걸 죽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호
김종호영상물관리팀장
사실 담배 관련은 청소년팀이 있는데, 거기서 주로 하고, 저희는 부수적으로 같은 구청 안에 있기 때문에 협조 쪽으로 해서 저희가 단속을 나가면서 담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서 단속되면 거기에 대해서 청소년팀으로 통보를 해 주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협조도 하고, 그다음에 보건소에도 보면 금연에 대해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하고도 협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여기 22만 원, 여비 올려놓았는데, 그 여비가 연말까지 22만 원이 부족해서 올렸습니까?
종호
김종호영상물관리팀장
아닙니다. 이것은 상시출장이라고 해서 상시출장은 한 달에 22만 원입니다. 그래서 신규임용된 직원 한 달 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 관내 비디오물이 얼마이고, 게임물이 몇 개소가 됩니까?
종호
김종호영상물관리팀장
지금 PC방이 165개가 있고, 비디오감상실은 21로 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뭡니까?
종호
김종호영상물관리팀장
노래방 이야기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런 노래연습장을 규정하는 법이 노래하고 영상,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노래방은 몇 개소입니까?
종호
김종호영상물관리팀장
625개소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노래방 이것은 시간제한 없지요? 24시간 계속해도 되지요?
종호
김종호영상물관리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노래방에 도우미 불러달라고 해서 불러주면 업주가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종호
김종호영상물관리팀장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문을 30일간 닫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검찰청에서 벌금이 가해집니다. 병과인데, 경찰에서는 벌금을 가하고, 저희는 영업정지로서 처분을 내립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도우미 불러줬다고 적발이 되면 경찰에 고발하고, 행정조치 하는데, 그리고 거기에 또 노래방에서는 술을 못 팔도록 되어있지요?
종호
김종호영상물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술을 만약에 팔다가 주류판매에 걸리게 되면 영업정지 10일, 그리고 또 그것도 검찰에서 벌금으로 병과가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야간에 음악, 비디오물, 게임물 전체 단속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종호
김종호영상물관리팀장
지금 전문적으로 하는 분은 두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안 그래도 어제부터 계속 市하고 합동단속으로 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연말하고 연시 때는 경찰이라든지 교육청하고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11시11분, 이영애 위원 입장함
철제
조철제위원
단속원 2명은 특별사법경찰권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영상물관리팀장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되면 경찰이나 검찰로 다시 의뢰를 해서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사람들한테는 야간에 단속할 차량도 지원해 줍니까?
종호
김종호영상물관리팀장
차는 봉고차 한 대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운전은 이 사람들이 하고?
종호
김종호영상물관리팀장
예, 자가로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영상물관리팀장, 제자리로 돌아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웃는얼굴아트센터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위원은 전태선 위원장과 조철제 위원, 김해철 위원임)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김대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태선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웃는얼굴아트센터 소관 2013년도 2차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307쪽이 되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25분
「예」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웃는얼굴아트센터가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문화재단에 전부 다 업무가 이관이 되는데, 굳이 여기 신임 직원을 12월 1일자로 한 명 발령해서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그것은 저희 직원 한 명 중에 기능직에서 일반직 시험 쳐서 합격해서 그 전에 상인동으로 전출을 갔습니다. 그러니 정원에서 한 명이 비어있었고, 그리고 신규직원은 6개월 간은 사실 훈련기간이고 시보기간인데, 그 기간에는 정원이 부족한 데 채워주고, 또 여러 가지 업무를 배우는 과정에서 자리를 자주 옮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치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신규로 이번에 구청에 전체 열두 명이 왔지요?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
철제
조철제위원
9급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공무원 연수원에서 수료하고 왔지요?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교육은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 교육은 안 받고 우선 발령부터 먼저 났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근무하다가 교육가겠네요?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민간위탁금 청사 청소 용역비 439만2,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왜 감액했어요?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이것은 저희가 청소 용역비를 당초에 8,964만 원을 편성했는데 집행액이 8,524만8,000원이었습니다. 단가 계약을 하고 집행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201-01 일반수용비에 보면 현수막 제작비용을 절감하여 120만 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문화강좌 홍보를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123만 원이나 절감이 되었습니까? 사실 현수막 하나에 4만 원 정도 하면 되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 예산은 엄청난 것이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11시28분, 최상극 위원 입장함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저희가 당초에 학기를 봄, 여름, 가을, 겨울 학기로 하는데, 현수막 192만 원, 그리고 홍보물 880만 원, 광고료 200만 원, 문화강좌 재료비 240만 원, 이렇게 해서 문화강좌에 필요한 광고, 현수막, 신문에 매 학기마다 홍보물도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금액인데 조금 절약했다고 생각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렇게 해도 문화강좌 수강생들은 줄지 않았습니까?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계속 늘었는데, 저희가 수입이 좀 적어진 것은, 9,700만 원이 줄어든 것은 개관되면서 문화강좌실이 한 열 개 정도 생기고, 본관에 있는 것도 다른 용도로 쓰고 이래도 거의 열 개 가까이가 생기면서 지금도 200여개의 강좌를 처음에 오픈하는데, 사실 수강생들이 개강하는 것은 오륙십 개 강좌가 적어지고 백삼사십 개 강좌만 운영하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재료비나 이런 것도 좀 적게 들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수입이 적고, 저희 문화강좌는 수강료 낸 것에 70%는 강사들에게 주고, 30%는 우리 구 수입으로 하거든요.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우리 지출도 이번에 줄어들고, 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좀 적어졌기 때문에 재료비도 그렇고, 광고료도 조금 절약되어가지고 조금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산 절감은 좋은데, 또 이것이 적은 액수라면 적은 액수이고, 많은 액수라면 많은 액수인데, 혹시 홍보가 덜 되어서 수강생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대섭
김대섭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수강생은 안 줄어들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웃는얼굴아트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웃는얼굴아트센터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와 성서보건지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부서의 예산은 서로 연관성이 있기에 보건과, 성서보건지소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은 두 부서에 대하여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극 위원, 퇴장함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보건과장 이억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안건 처리에 수고 많습니다. 특히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전태선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서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1분
재무
이재무성서보건지소장
성서보건지소장 이재무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성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먼저 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43분
「예」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보건과장님, 양육비 지원사업에 1억588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왜 증액되었습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일단은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게 저희 예산이 부족해서 수요액을 시에 요구해가지고 부족액에 대해서 추가로 시에서 변경내시되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억500만 원이 전액 시비입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아닙니다. 시비 70%, 구비 30%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298쪽에 수당하고 기본급 올려놓은 것 중에서 12월 1일자로 신규직원 발령이 되었다고 하는데, 몇 명이 신규로 발령 났습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저희 과에는 보건9급 한 명, 박은영 씨가 발령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복리후생비나 인건비 부분은 남으니까 감액을 했고 나머지 부족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명이 다른 데 가고 온 게 아니고, 기존 인원 다 있는 데서 한 명 늘었습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저희 정원이 55명인데 현재 52명으로 결원되어 있던 인원이 보충된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신규직원은 무슨 업무를 봅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지금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전체적인 업무 파악하는 차원에서 보건행정팀에 배치를 하고, 서무 보조라든지 다른 업무, 출장 갔을 때 보건직 업무 수행에 대한 필요한 그런 업무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보건소에 계약직 의사가 지금 몇 명입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지금 현재 보건소에는 세 분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299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55만 원 감액했는데, 무기계약직은 몇 명입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무기계약직은 지금 보건소 내에 열 명이 있습니다. 통합건강증진에 여덟 명이 있고, 그다음에 소장 부속실에 한 명 있고, 모자보건실에 한 명, 이렇게 열 명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무기계약직은 정년 60세까지 그대로 하지요?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기간은 보장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호봉도 다 인정해 줍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호봉은 특별하게 인정되는 것은 없고, 연월차수당 할 때 그때는 인정이 되고, 인부임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보조금이 지원되는 경우에는 거의 일정액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국·시비보조금이 지원 안 된다면 기초 시간단위 인건비 해서, 아니면 그 기준으로 해서 기획조정실에서 방침 받는 대로 변동되는 수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국·시비보조금이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해서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기능직이 없어지고 행정직 하고, 이번에 보건소에는 기능직에서 행정직으로 바뀐 직원은 없습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예, 저희 보건소에는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성서보건지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206-01 방역약품 구입비에 보면 6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지난해보다 이렇게 감액된 이유는 뭡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일단 감액된 이유는 제가 생각건대 동절기에 유충 구제를 하니까 여름에 모기나 이런 게 다량으로 발생 안 하기 때문에 약품을 좀 덜 사도 통용되었기 때문에, 업무 추진에 별 애로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을 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지난해보다는 많이 감액이 된 사항인데, 지난해에도 동절기에 그만큼 유충이 있었을 텐데…, 오히려 방역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유충 구제하는 효과가 일이 년도 계속 지속을 하니까 이 효과가 더 증가가 되어서 그렇게 발생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겨울에도 보면 방에 모기가 좀 날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너무 감액에만 치중하시지 말고, 동절기에라도 하수관 같은 데 좀 따뜻한 곳에는 유충이 있는지 아직도 모기가 날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한번쯤은 더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고…….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성서보건지소에 보면 304쪽에 소방시설 유지관리비인데, 소방안전관리업무 자체실시로 했는데, 이 소방안전관리는 전문 업체에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재무
이재무성서보건지소장
저희가 감액한 것은 소방서에 물어보니까 자체 6급 팀장이 소방안전교육을 받고 자체적으로 하면 된다고 하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6급 팀장이 소방교육을 1년에 몇 번 받으면 자체…….
재무
이재무성서보건지소장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받으면 계속 그 사람이 있는 동안은 관계없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1년에 한번 받는데 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까?
재무
이재무성서보건지소장
규모에 따라서 그 기준이 있습디다. 그래서 그 교육을 1년 받고 그 자격증을 수료해서 소방서에 그래 하면 관리 관계에 대해서는 면제해 주는 걸로…, 소방서에 다 알아보고 저희가 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왜냐하면 본위원이 알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전문적인 이런 것을 빨리 체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좀 불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전문 업체가 와서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재무
이재무성서보건지소장
그 평수 규모에 따라서 다르고요, 전기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전문 업체에 맡겨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6급 팀장님이 자체에서 힘드시지마는 교육을 받고 자체 예산을 절감한 데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무
이재무성서보건지소장
예, 고맙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구에 에이즈 환자가 총 몇 명이지요?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총 60명입니다.
김해철위원
5명이 증가되었어요?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계속 증가되었는데, 올해 한 다섯 명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김해철위원
1인당 월 2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고요?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김해철위원
현재 에이즈환자 관리 담당은 누구시죠? 예,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최형순 검사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예, 접니다」하는 이 있음
형순
최형순검사팀장
검사팀장 최형순입니다.
김해철위원
에이즈 환자가 그러면 우리 구에는 총 60명입니다. 그렇지요?
형순
최형순검사팀장
지금 요 며칠 사이에 또 더 늘어서 지금은 64명이었는데, 엊그제 또 한 명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5명입니다. 역학조사를 할 때 우리가 20만 원을 지급하는데 받을래 하면 어떤 사람은 안 받는다고 하면 줄 필요 없고, 지금 지급 받는 사람은 56명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47명에서 지금 어제까지 10명이 더 불어났습니다.
11시53분, 이영애 위원 퇴장함
김해철위원
이게 우후죽순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상담을 몇 개월에 한번씩 하고 있어요?
형순
최형순검사팀장
처음 오는 사람한테 역학조사를 하고 상담을 하고, 지금은 대구에 종합병원 다섯 군데에서…, 경대병원, 동산병원, 영대병원, 가톨릭대학병원, 파티마병원인데, 거기에 감염내과가 있거든요. 거기서 자기가 직접 가서 검사도 하고, 약도 타고, 그러면 거기서 진료를 받으면 시에서 50%, 국가에서 50% 해서…….
김해철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확인을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담 했는지 안 했는지…….
형순
최형순검사팀장
처음에 오면 관리기록카드를 만듭니다. 처음 오면 상담을 하고, 역학조사 하고, 위에 보고 하고요.
김해철위원
정기적으로 상담을 이렇게 안 합니까?
형순
최형순검사팀장
처음 오는 사람은 하고, 중간에 궁금한 게 있으면 저희에게 전화가 오면 안내도 하고, 대부분 감염내과에 가면 전문요원이 있으니까 요새는 다…….
김해철위원
환자가 사실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참 우려스럽거든요. 수시로 에이즈 환자 상태를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형순
최형순검사팀장
전에는 우리가 상담을 주기적으로 하고, 채혈해서 질병관리본부에 보냈는데, 지금은 환자들도 꺼리고, 지금은 자기가 주기적으로 감염내과에 전문 요원이 있으니까 다 합니다.
김해철위원
지금 정기적으로 상담해서 체크를 하는데 갑자기 연락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형순
최형순검사팀장
“…….”
김해철위원
그러다보니까 성접촉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계속 늘어나고 이런데, 이 부분을 유념해서 에이즈 환자 확산을 막아야 된다고 보는데,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최형순검사팀장
환자 처음 상담할 때 항상 조심하라고 주의를 많이 시킵니다.
김해철위원
환자를 철저히 관리해서 우리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형순
최형순검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293쪽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세수가 620만 원 증가했는데, 금연구역 흡연 단속 담당 팀장 한번 나와 보이소. (최신혜 건강증진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신혜
최신혜건강증진팀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팀장 최신혜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금년에 620만 원 증가했는데,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가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가되었어요?
신혜
최신혜건강증진팀장
지금 현재 금연공원에 11건을 단속했고요, 그리고 공중이용시설에 17건을 했고, 또 공익신고에 의해서 다섯 건을 신고 받았기 때문에 그 단속 건수에 의해서 증가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 단속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신혜
최신혜건강증진팀장
전문 단속인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두 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기간제로 채용합니까?
신혜
최신혜건강증진팀장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그 집중단속하는 시간 한 4시간 정도를 해서 4시간 근무하는 걸로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시간제 공무원 채용하면 기간이 1년인가 뭐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신혜
최신혜건강증진팀장
저희가 지금 현재 생각은 2년 계약 5년 범위 내에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제일 흡연이 위급한 데가 게임장에 청소년들 게임하는 데 거기에 원래 시설장이 담배 못 피우도록 하고, 담배 피우는 곳을 지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동네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 ‘애가 없어가지고 게임장에 가보면 담배연기가 자욱한데 구청에서 제대로 단속도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씩 하는데, 게임장, 노래방 이런 데도 흡연을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피우는 것, 그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신혜
최신혜건강증진팀장
올해 7월 1일부터 단속을 하게 되어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PC방은 유예기간을 12월 31일까지 줬습니다. 흡연실 설치라든가 이런 내용으로 해서 유예기간을 줬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PC방 단속을 해서 17건을 단속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는 저희가 좀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게임장에 흡연을 방치했을 경우에 단속하고 시설장한테 과태료 물리고, 또 영업정지라든가 행정조치는 안 합니까?
신혜
최신혜건강증진팀장
흡연자를 방치했을 때 그 행정적인 조치를 말씀하십니까?
철제
조철제위원
예.
신혜
최신혜건강증진팀장
그런 것은 법적으로 방치를 했다는 것은 시설주에게 법적인 조치는 없고, 흡연실을 기준에 맞춰서 설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만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올해 시간제 공무원을 채용공고 하고 하는 것은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신혜
최신혜건강증진팀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용되려면 인사팀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인사팀에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공무원에게 특별 사법권 같은 건 줍니까? 권한이 어떻습니까?
신혜
최신혜건강증진팀장
특별 사법권은 아니지만 과태료에 대한 단속권은 공무원이면 누구나 가지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제 근무제 공무원을 저희가 채용하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게 말이 그렇지 그 단속이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신혜
최신혜건강증진팀장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금연구역에 담배 피우는 사람 발견했다. 그러면 ‘담배 피우지 마이소.’ 하면 ‘아이쿠!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순응하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되며, ‘여기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10만 원 부과합니다. 성함을 대십시오. 신분증을 제시하십시오.’ 했을 때 신분증 순순히 내놓고 순응하는 사람…, 단속 현장에 가보면 알겠지만 전부 다 한번씩 거부하고 도망가고, 신분증 안 내고 이런데, 거기에 단속공무원이 만약 두류공원의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걸 적발해서 오라고 하면 안 오고 도망간다. 따라가서 붙잡아서 이름 뭡니까? 이름 못 댄다, 묵비권 한다, 그러면 단속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 애로사항이라든가 시간제 공무원을 채용해서 이 효력을 발생하겠는가, 이런 것 한번 연구해 봤습니까?
신혜
최신혜건강증진팀장
사실 17건을 단속하면서 올해도 그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많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망을 간다든지, 신분증을 제시 안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다 경험을 했습니다.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름을 허위로 대버리면 과태료 부과해가지고 괜히 종이만 낭비하고, 돈 안내면…….
신혜
최신혜건강증진팀장
신분증을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신분증을 요구하는데 그것도 임의제시를 받지 신분증 안 낸다고 해서 호주머니에 손 넣어서 신분증을 뺏는다든가 이런 것도 못 하도록 되어있어요.
신혜
최신혜건강증진팀장
그런 것은 어렵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강제규정은 못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신혜
최신혜건강증진팀장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서 임의로 ‘신분증 봅시다.’ 해서 신분증 안 낸다, 그러면 어쩝니까?
신혜
최신혜건강증진팀장
신분증을 안 낸다면 그때는 이렇게 오고 가고 시비가 있으면 112에 신고를 해서 저희가 경찰의 도움을 받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경찰은 불심검문 권한이 있기 때문에 신분증 요구할 권한도 있고,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 입장함
태선
전태선위원장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과장과 성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하여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1개 항목 2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1개 항목, 2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案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현재 재석위원은 전태선, 허시영, 이영애, 조철제, 김해철 위원임)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