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진섭 의원 발언
한수
최한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이 2013년 12월 19일 제출되어 같은 날 경제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당초 제출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병합하여 새로운 원안으로 보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윤금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한수 위원장님과 김성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도시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추가수정분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수정 제출된 예산은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대구시에서 주관해서 시행하는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원래는 시비 60%, 구비 40% 그렇게 매칭으로 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보통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시설현대화사업은 대규모 시설에 대한 그런 사업인데, 거기에 반해서 대구시에서 하는 이 사업은 전통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시장 내에 안전사고 예방과 시장 이미지 쇄신 홍보로 전통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번에 어제 날짜로 대구시에서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대상으로 추가 선정되어서 저희에게 교부 신청하도록 그렇게 어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저희가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교부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2,200만 원입니다. 이번에는 40% 구비 부담 없이 전액 시비로써 그렇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만약에 오늘 예산안이 결정되게 되면 저희가 바로 계획수립과 함께 내년도에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특히 상인회 의견수렴을 거쳐서 이삼 월 중으로 설계와 함께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07분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내당시장의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두류3동주민센터 북측 방향에 바로 거기서, 100m 이내 거리에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경제과장하신지 몇 년이 되었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3년 되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조형물이 신내당시장에 지금 현재 있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지금 거기에 시장 바로…….
재령
서재령위원
있나 없나 답변만 하세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몇 년도에 설치했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2009년 9월달에 설치를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한 5년 되었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5년 된 것을 지금 철거합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시장입구에 설치된 가로간판은…….
재령
서재령위원
철거합니까? 안 합니까? 그 이야기만 대답…….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하나는 교체를 해야 될 사항이고…….
재령
서재령위원
철거를 하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한 개는…….
재령
서재령위원
앞에 조형물 해놓은 것을 철거하고, 이것을 다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일단 계획은 하나는 LED등만 안쪽에 설치하고, 거기에 간판을 뜯어서 하고 하나는 아무래도 그렇게 하기에는 또…….
재령
서재령위원
한 개는 뭡니까? 한 개는 뭐고, 하나는 또 뭡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시장입구에 이제…….
재령
서재령위원
사진 찍어 오세요. 지금 가서 하나는 무엇인지, 하나는 무엇인지 사진 찍어 오시고, 찍어 오세요. 2009년도에 이것 설치하면서 금액이 얼마 들었어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그때 1,600만 원 들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불과 4년 정도 되었습니다. 5년 가까이 되어서, 보통 수명이 몇 년입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사실 간판은 꼭 수명이 특별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재령
서재령위원
사오 년 되었는데 1,6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시에서 돈 준다고 덜렁 받아서 그것을 뜯어내고 지금 현재 교체하는 이유가 안에 등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사실 뭐…….
재령
서재령위원
당초에 그것을 설치하면서 등을 넣으려고 하니까 경제과에서 못 넣게 했어요. 당초에 설계를 하면서 그 간판에 등을 안에 넣어서 밤에도 밝히려고 했는데 왜 뺀 이유가 뭡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그랬으면 지금 현재 등이 들었으면 교체를 안 해도 되고 이 돈을 다른 시장에 조형물로 할 수도 있는데, 왜 갑작스럽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니까? 물론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는 별개로 상관이 없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무리 시비지만 여기에 신내당시장보다도 더 열악하고 간판이, 조형물이 좀 더 못한 데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5년도 안 되는 것을 지금 교체한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러면 2,000만 원 같으면 부가세 포함이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수의계약이 가능하겠네요? 2,000만 원 이하 같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하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가능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수의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저희가 적정업체를 선정해서…….
재령
서재령위원
적당한 업체를 선정합니까? 여러 개 업체를 받습니까? 인터넷에 올립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일단 그렇게 공개입찰은 하지는 않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공개는 하지 않고, 특정업체에 줄 수도 있네요, 주려고 하면…….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저희가…….
재령
서재령위원
잘하는 데 주면 됩니다. 잘하고 가격 저렴하고 품질 좋고 이런 것은 구청에서 더 잘 알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러 번 많이 해 봤으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 데 시공하는데 하면 됩니다. 과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한 5년도 안 되었는데 벌써 교체한다고 등이 안에 안 들었다고 2,200만 원 들여서 뜯어내고 교체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사실 당초에 어떻게 그렇게 설치를 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지 요즘 간판이 기본적으로 안에 조명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이 안 들어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사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간판은 홍보효과는 많이 떨어집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10년도 못 내다봐요. 10년도, 지금 5년도 못 내다보고 돈 1,600만 원 들여서 공사한 것을 지금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행정의 연속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 사업을 꼭 해야 됩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당초에 조명을 안 넣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문제는 있었다고 봅니다. 요즘 추세에 간판의 안에 조명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재령
서재령위원
조형물이 그 시장에 선전하고 밤에 밝혀야 되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홍보효과가…….
재령
서재령위원
홍보 효과가 있고 하려면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 5년도 못보고 왜 그 당시에 넣으려고 했던 것도 왜 빼고 말았습니까? 넣자고 했는데 뺐단 말입니다.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그 간판 설치하는 날, 내가 거기 있었어요. 그 동네 마침 볼 일이 있어서 가는데 그 간판을 밤에 설치하더라고요. 몇 년 전에, 제가 봤어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제가 추측하기로는 그때 1,600만 원 예산 갖고 간판을 두 개하는 것은 좀 무리였지 않느냐, 그런 예산 관계…….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그게 무리면 하나를 하더라도…….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한 개를 했으면…….
재령
서재령위원
하더라도 옳게 해야 되지 그렇게 반을 갈라서 여기하고 이러고, 지금 현재 5년도 안 되어서 교체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 국장님 얼마나 구청에 계시는지 모르지만 심도 있게 해서 하셔야 됩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없을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조형물 그것이 교체입니까? 신설입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사실은 어차피 이 예산 가지고도 두 개를 완전히 교체해서 하지는 못합니다. 못하고 시장 입구에 있는, 좀 있으면 사진을 가지고 오겠습니다만 시장 입구에 있는 위에 가로형 간판은 저희가 보니까 일단은 안에 뜯어서 LED등으로 요즘 일반등으로 하면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LED등으로 교체하고, 그리고 달구벌대로에 도로변에 있는 그것은 아무튼 그렇게 하기에는 예산도 더 추가되는 부분도 있고, 어차피 글자 자체를 또 바꾸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손경수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최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도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31분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후적지에 몇 년 전에 파출소입니까? 파출소 철거한 것 철거비 받았어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아! 그것은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달서경찰서에 재차 공문을 보냈는데 달서경찰서에서 시경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그 후에 답은 없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상임위원회 위원이 발언을 했는데 과장님이 잊었는지 몰라도, 좀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를 했으면 제가 재차 안 물었을 것인데…….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한 이삼 년 되었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작년에 한 번…….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가 질의 한지가 한 이삼 년 되었지 싶은데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어린이공원 야외운동기구 확충은 시비입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시비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시비가 언제 왔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지난달에 왔는데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는…….
재령
서재령위원
지난달에 왔으면 아직 예산이 있겠네요? 예산 다 썼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집행하려고 조달요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어디어디 계획 잡힌 데가 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시에서 지정이 되어 왔기 때문에…….
재령
서재령위원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데 이동은 안 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지정된 데로 저희가 기 동하고 협의까지는 완료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죽전사거리 여기는 달구벌대로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산이 2,000만 원이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시내에서 오다보면 그 사거리 좌측입니까? 건너서 좌측에 인도 굉장히 넓은 광장처럼 거기에 나무를 식재하는 것입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거기 FM치과 앞에 소나무하고 여기 소나무하고 은행나무가 총 16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FM치과 바로 앞에 보면…….
재령
서재령위원
FM치과 잘 모르겠어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알리앙스 북쪽 편으로 건너편입니다. 지난번에 타이어상회에 불난 데 있지요?
재령
서재령위원
정형외과 쪽입니까? 북쪽 같으면 서쪽이 아니고 알리앙스 서쪽이 아니고…….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알리앙스 서쪽에도 하고, FM치과…….
재령
서재령위원
알리앙스 서쪽에 감자탕집이 하나 있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뼈마시 하나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거기에 지금 인도에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광장처럼 넓지 않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거기에 나무를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거기 나무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뼈마시 바로 앞쪽에 거기에도 교통섬이 있습니다. 교통섬에 하려고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인도에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차 다 대고 있잖아요. 뼈마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거기는 안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거기를 해야 되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는 뼈마시하고 그 은행나무하고 관계가 불과 3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저희가 2,000만 원가지고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이 돈으로 어디에 한다는 말입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나무 8개, 은행나무 8개 총 16나무 하는데…….
재령
서재령위원
어디어디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집행부석을 바라보면) 도면 가지고 와 보세요. (집행부석에서 도면을 갖고 나옴) (도면을 짚으면서) 멀어서 그런데, 지금 현재 뼈마시가 이쪽에 있습니다. FM치과 여기에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맞아요. 건너편에…….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여기에 지금 소나무하고, 또 여기에 보면 뼈마시 앞에 교통섬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있어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거기에 은행나무하고 건너편에 은행나무하고 해서 교통섬에 있는 은행나무 8개, 소나무 8개, 16나무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이 올 여름에 건설과, 경실련하고 나갔습니다. 거기 뼈마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차를 많이 댄다고, 그래서 건설과에서 대구시에 예산을 요청하니까 안 되어서 도시관리과에서 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예산 잡은 것이, 그 예산으로 한다고 하는, 거기에 공사를 한다고, 그 건너편에 지금 잘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장미를 심고 해서 잘 되어 있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조화를 맞추려면 이쪽 편으로 하는 것이 원래는 사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되었어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는 뼈마시에 거기서 차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차를 막는 목적인데, 거기에 앞에 공간은 좀 넓지만 거기가 음지입니다. 그 부분이 음지고, 그래서 거기에 화단을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음지에 조금 무리가 있고, 두 번째는 목적이 차량 불법으로 올라오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안 그래도 경실련에 사무국장하고 제가 통화도 했습니다. 해서 내년 초에 저희가 볼라드를 설치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차는 못 올라가도록 우리가 막겠다. 그것은 지금 현재 건설과장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것은 볼라드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뼈마시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안에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하려면 경계를 처음부터 막아야 되지…….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래서 그 경계부분은 죽 가면서 볼라드를 설치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거기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조금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뼈마시는 땅 경계가 조금 튀어나와 있습니다.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은 차량 출입하는 것,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땅 경계부분을 전자랜드까지 볼라드를 하든지 그것은 건설과장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그것은 내년에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태 부위원장,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바닥포장 있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이것은 조합놀이대 개체공사 시행 시에 우리 어린이들 각종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포장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조합놀이대라고 하는 것은 놀 수 있는 놀이시설 전체를 두고 말하는 겁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조합놀이대라고 하는 것은 올라가는 미끄럼틀하고 로프하고 같이 있는 것을 조합놀이대라고 합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유해한 환경관계 때문에 교체를 지난번에 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 그런 시설을 말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그것을 교체 시에 바닥도 포장을 하라.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이것은 우리 구비로 하는 것이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구비로 하는 겁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중앙에서 지시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15년 1월달까지 조합놀이대가 안전관리법에 맞지 않는 것은 다 개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을 주실 때 우선적으로 밑에 탄성포장은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면 하고, 우선 조합놀이대부터 먼저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예산은 기 확보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여유가 좀 있어서 어차피 탄성포장을 주민들이 다 원하고 있습니다. 모래를 해놓았을 때는 거기에 개 배설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저희가 예산에 좀 편성을 해서 이것도 빨리 해주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5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우리 어린이놀이시설이라고 하면 어린이공원 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전부 어린이공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지금 현재 20개소가 5억으로 해서 공사가 완료되는 것 같은데, 전체 시설은 몇 개소가 되어 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어린이공원이 119개입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처음 이렇게 20개소가 선정되어서…….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기 이제까지 했습니다. 5억 가지고 또 나머지 연차적으로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지금 이것 하면 어느 정도 시행이 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5억을 하면 지금 거의 주민들 요구가 100% 탄성바닥으로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저희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조사해서 방침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동네는 모래를 그대로 해달라, 어떤 동네는 탄성포장을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5억이 되면 탄성포장을 요구하는 놀이시설은 어지간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다 충족이 어느 정도 된다. 그렇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348페이지 미집행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은 어느 지역을 말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주셨던 그 내용입니다. 우리 달서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미집행시설을 재검토하도록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재검토한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었고, 또 본 위원회에서 그 의견도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그 103개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거기 전체 용역비…….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보용 위원, 손을 듦) 배보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용
배보용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350페이지에 공원관리 공익근무요원해서 감액을 많이 했네요. 하고 공익근무요원하고 금액이 한 6,000 가까이 되는데, 그렇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당초에 공익근무요원을 19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공익근무요원의 자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몇 명 근무했느냐 하면 7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보다 12명이 감소되는 바람에 금액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고요.
보용
배보용위원
기 예산을 세울 때 감액을 안 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당초에 저희는 병무청에 이 정도 인원이 필요하니까 달라, 이것을 예산에 편성해 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병무청에서 최대한 주는데 이 자원의 변동이 좀 심합디다. 그래서 저희도 좀 그렇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리고 158페이지 명시이월이 있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봉숭아공원 전체 투자금액이 얼마입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전체적으로는 보상비, 감정가가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36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만 1차 본예산에 10억을 주셔서 금년도 상반기에 보상을 해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감정가격이 조금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차 보상을 완료했고, 2차 보상도 감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시지가에 예를 들어서 2.5배라든지 이렇게 계산해서 했는데 실제로 감정이 그것보다 좀 더 많이 나왔고, 또 이주대책비라든지 영업권보상비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한 43억 정도 들어가야지 총공사비까지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러면 우리 감정가대로 주민들이 잘 응하고 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1차 보상은 사실상 한 사람이 좀 틀어서 했는데, 다 잘 되었습니다만 이번 2차 보상은 1차 보상의 감정가에 불만이 좀 있어서 지금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솔직한 얘기로 안 하려고 하면 수용재결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잘 조성해 주시기 바라고, 선돌공원 장미원 조성해 놓았는데, 거기에 1억입니까?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전체 사업비가 1억입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거기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현재 장미가 없잖아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지금 선돌공원에 전혀 없고, 거기에 가보면 관리사무실하고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셋백해서 거기에 보면 택시기사, 화물차기사 거기에 세워놓고 소변 보고해서 공원이 엉망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아파트회사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공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새로이 기 조성된 내용을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좀 깔끔하게 월배신도시지역에 지금 현재 아파트도 많이 짓고 하니까, 장미원을 소규모 저쪽에 이곡분수공원보다는 월등히 작습니다. 저희가 소규모로 예쁘게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어쨌든지 잘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헌동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도를 해주신 최한수 위원장님과 김성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7쪽에 국내여비 있지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기본업무추진여비 300만 원 정도 삭감했네요? 예산절감 했네요,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과장님이 교통과 오셔서 업무추진 준비라든지 보면 굉장히 절감을 많이 하시는데, 예산 절감하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너무 절감하면 직원들 사기진작이나 이런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출장을 갈 때 업무를 복합적으로 수행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다른 부서는 보면 기본업무추진비는 절감이 잘 안 되던데, 교통과는 이렇게 하니까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열심히 부탁드립니다.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성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건설과 업무에 헌신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최한수 경제도시위원장님과 김성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건설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15분
재령
서재령위원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은 어느 팀장이 합니까? 담당이 어디입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현장민원해결팀에서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없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팀장 발언대로 한번 나와 봐요. (변재만 현장민원해결팀장, 발언대로 나옴) 변재만 팀장은 언제 왔어요?
재만
변재만현장민원해결팀장
7월 16일자로 왔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 전에는 누가 했어요?
재만
변재만현장민원해결팀장
하수팀에 백규현 팀장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백규현 팀장 나오세요. (변재만 현장민원해결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백규현 하수팀장, 발언대로 나옴) 2012년도 본예산에 원인자부담금 몇 억 편성했습니까?
규현
백규현하수팀장
2012년도 본예산에 10억 편성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규현
백규현하수팀장
전체 33억 정도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20억 정도가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지요? 추경에 올렸지요?
규현
백규현하수팀장
잘못되었다기보다도 당시에 예산 편성할 때 이종언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굴착원인자 복구비가 연간 한 3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30억을 당초 예산에 올려놓으니까 집행 1년 동안 계속 되다보니까 정부의 조기집행에 계속 저희의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게 올라가서, 그러면 당초 본예산에 10억을 올리고 향후 추경에 20억을 올리면 조기집행 실적에 저희들이 상당히 유리하게 적용되고, 어차피 1년 동안 전체적인 33억을 골고루 써야 되기 때문에 연초에 30억을 다 올리는 것은 좀 그렇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세입을 30억 잡았잖아요. 전체 세입을 30억이잖아요.
규현
백규현하수팀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30억인데 10억만 일단 잡아놓고 10억만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규현
백규현하수팀장
추경에 20억을 다시 잡았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추경 알아요. 해마다 반복되는데, 해마다 반복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것밖에 없어요? 해마다 자꾸 세입이 얼마 정도 예상을 해서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왜 자꾸 10억 예산 잡아놓고 추경 10억씩 10억씩 이렇게 해서 매년 30억 정도는 원인자부담금이 지금 어느 정도 데이터는 나와 있잖아요.
규현
백규현하수팀장
이유는 조기집행 때문에 그렇게 잡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산을 세입으로 잡아서 바로 타이트하게 세워서 세출하고 같이 맞추어나가는 것이 안 맞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세입하고 세출은 원래 원칙은 맞추어서 가는 것이,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맞추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은행에 놓아두면 돈 이자 불어요? 사업을 하셔야 되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그리고 위원님, 이 성격은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유관기관 한전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이런 데서 신청이 들어와서 굴착허가를 주게 되면 거의 다 복구비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들어오는데 전체가 예년 같으면 과거에 30억을 세입으로 잡고 세출을 잡아놓고 추정으로 잡아놓습니다. 신청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로 갈라서 하다보니까 정부에서 조기집행을, 예산을 30억 세출로 잡아놓고 나면 실지로 상반기에는 한 10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30억 잡아놓으니까 지출이, 조기집행이 너무 저조하다고 해서 국가에서 우리 기관에 문책이 내려와서 보조금이나 이런 것이 자꾸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세출 할 수 있는 돈만 세출로 우선 잡아서 쓰고, 그 다음에 20억은 추경에 잡아서 또 쓸 수 있는 대로 쓰자, 이렇게 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도로복구의 하자보수는 2년이지요? 어떻게 됩니까? 복구하고 난 뒤에 침하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합니다. 하자를 바로 하는 것은 한 1년 정도 하자를 그 사람들이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하자보수비 비슷하게 돈의 여유분을 더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한 번 더 내려갔을 때 우리 구청에서 복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돈을 더 받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물론 돈을 더 받는 것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팀장은 들어가세요. (백규현 하수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하자보수기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재만
변재만현장민원해결팀장
(집행부석에서) 차도 같은 경우에는 2년이고요. 아스팔트 포장은 2년이고요. 인도 같은 경우는 통상 1년 정도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차도가 2년 같으면 하자보수 기간 내에 지난번에 한번 내가 발언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기간 내에 조사를 해서 그 업체에 하자가 나면 2년 지나면 안 되잖아요.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구비로 해야 되잖아요. 조사를 해서 하자가 난 데는 하자보수 하도록 변 팀장 책임지고 좀 해요.
재만
변재만현장민원해결팀장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요.
재만
변재만현장민원해결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재령
서재령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권
박성권건설과장
예, 그것 한 번 더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우상정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최한수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건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28분
재령
서재령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파도고개 미로마을 만들기 연구용역비가 2,000만 원이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신규사업이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예산 지원을 위한 사업공모를 합니다. 지원하기 위해서 관계서류를 작성하기 위한 용역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공모를 하기 위한, 해서 선정이 되면 사업비를 받습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이 용역비가 신규 사업이잖아요. 신규사업이 맞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렇게 급합니까? 추경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내년 5월까지 저희가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 사업은 언제 연락을 받았어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시 도시재생과하고 시 의회 김원구 의원님하고 협의해서 달서구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나 발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불과 한 한 달, 두 달 전에 저희가 연락을 받고 저희 관내에 어떤 것이 좋은지 조사하는 과정이 한 달 걸렸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현재 100% 구비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아닙니다. 50% 국비고 25% 시비, 저희가 25% 이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2,000만 원?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아! 2,000만 원은 전부 100% 구비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손호성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기울이시는 최한수 위원장님과 김성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지적과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영중 토지행정팀장입니다. (인사) 황영태 지적팀장입니다. (인사) 이충원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정장운 부동산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정성인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김진섭 위원, 손을 듦)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41분
진섭
김진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로명주소 아까 팀장님 계시던데, 지금 시행한지가 얼마나 됩니까?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법제화된 것은 2007년부터 시행을 했고, 원래 작업은 1996년도, 한 10몇 년 전부터 작업을 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지금 주민들이 그동안에 홍보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인지율요?
진섭
김진섭위원
예.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전번에 저희는 파악을 한 것이 없는데 행정안전부에서 파악을 했는데 실지 인지율은 한 40% 미만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매년 홍보를 하고 해도 이용률이 아주 저조하잖아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따로 있습니까?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실질적인 대책은 저희가 수년간에 걸쳐서 개별통보, 도로명, 건물번호 다 부착을 했고, 홍보는 많은 홍보를 했는데 실지 주민들이 주소를 안 쓰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할뿐입니다. 특별한 대책은 없고 저희가 계속 홍보, 지속적인 홍보, 그리고 택배회사라든지 이런 데 도로명주소를 쓰도록 계속 권고하고 독려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팀장님! 죽전사거리에서 본리사거리까지 여기 도로명이 어떻게 됩니까?
성인
정성인도로명주소팀장
(집행부석에서) 와룡로입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와룡로지요. 와룡이 우리 성서에 와룡산으로 해서 그 일대를 와룡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도로명 주소가 죽전사거리에서 본리사거리까지 와룡로라고…….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이런 것이 우리 주민들하고 조금 괴리감이 있어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진섭
김진섭위원
우리 주민들이 인식이 쉽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좀 정해졌으면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애착과 그런 어떤 관심을 더 유발할 수 있는데, 이곡 와룡로가 와룡산이 저쪽에 있는데 죽전사거리에서 본리사거리가 와룡로라고 하거든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런 것이 좀 우리 주민들한테 가깝게 하기가 좀 거리감이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그 말씀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로명이 저희 관내의 경우에는 700개 정도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구간구간을 잘라서 하면 도로명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 주소보다 더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기점, 종점으로 해서 길게 설정을 해놓습니다. 해놓았는데, 와룡로 같으면 대구광역시 달서구 와룡로 몇 호 괄호해서 무슨 동, 동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동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쯤 된다고 하는 것은 인식은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지 주민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괄호해서 동을 표시를 합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러면 새 도로명 주소로 했을 때 기존 우리가 사용하던 주소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차이점은 기존 주소는 옛날 토지번지를 기준으로 해서 기존 주소를 쓰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1번지 큰 땅이 하나 있었으면 분할을 하게 되면 1번지, 2번지 나누어졌다가 그것이 한 50필지 정도 나누어지면 1번지 옆에 50번지가 올 수도 있고, 100번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번지를 봤을 때는 바로 옆에 1번지 옆에 2번이 있어야 되는데 50번이 있고, 70번이 있고, 이렇게 되면 사실상 저희는 한 100년 동안 써 왔기 때문에 무질서하게 번지가 왔다 갔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명주소는 우측, 좌측 기준으로 해서 좌측은 홀수, 우측은 짝수로 해서 연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찬찬히 찾아가면 실지 써보면 편리하기는 편리합니다. 편리한데 실지 주민들이 주소를 안 쓰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정착되기가 아직까지 세월이 좀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많은 시간이 좀 흘러야 됩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어쨌든 우리 지적과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빨리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오늘 계수조정 후 최종적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