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위용복 의원 발언
김일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예산실, 안전행정과, 문화공보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문화회관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황무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일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김일동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김종규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안전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김일동위원장
안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진욱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김일동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최삼균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최삼균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김일동위원장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연수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김일동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안탁열입니다. 문화회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김일동위원장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득
조경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득입니다. 지난 2013년 11월 13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일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과 보충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을 기획예산실에서 짜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전체를 다 짜지는 않고 우리가 전체 총괄을…….
태상
임태상위원
총괄을 하는데 여기 검토보고에서도 그렇고 감액과 증액된 부분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감액 부분이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해마다 내가 하는 이야기인데 증액된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감액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2013년도에 본예산 짤 때 이걸 잘못 짰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래서 특별히 잘못 짜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관내 출장비를 예를 들면 1인당 한도가 18만 원입니다, 일반 직원들이. 그랬을 때 출장을 다는 만큼 가져가기 때문에 출장을 적게 가서 남은 금액이 많고, 또 인건비 관계도 우리가 정원에 대해서 다 잡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결원을 두는 이유가 인건비 절감 차원 때문에 일단 정원만큼은 다 잡아두고 우리가 결원을 하면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이유는 살림이 어렵다 보니까 좀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 이유만 댈 게 아니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문화공보과 있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서구브랜드 슬로건 제작 용역비가 3000만 원 삭감되었잖아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하지도 않을 것을 왜 예산에 편성시켜놓았다가 삭감시킵니까? 그걸 문화공보과에 묻는 게 아니고 삭감과 증액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못 했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럼 또 한 가지, 인건비 부분에서 엄청 감액이 많이 되었거든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정원에 대한 인건비를 일단 우리가 657명인가 정원이 안있습니까. 그 정원에 대한 인건비를 해놓고 결원이 생기면 우리가 충원을 해야 되는데 충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만큼 인건비가 많이…….
태상
임태상위원
그렇다면 동주민센터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삭감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동주민센터는 정원 다 채워서 다 들어갔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동주민센터에도 인건비가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건 육아휴직을 간다든지 해서 결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이 결원이 안 생기면 되는데 직원이 육아휴직을 가면 한 달 내지 두 달 동안 결원이 생기잖아요.
태상
임태상위원
어쨌든 전체 부서마다 감액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좀 세밀히 계획을 못 세웠다고 할까……. 검토보고에서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 엄청 와 닿는데, 서구청의 살림을 내 살림같이라는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라고 했잖아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렇게 했다면 이런 부분이 줄어지지 않나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2014년도 예산이 법적으로 있어야 될 돈이 부족된 부분이 많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부족분은 저희들이 가세입을 잡아놓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어쨌든 부족된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지금 77억 원 가세입 잡아놨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왜 100억 원이 넘는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산서 작성하기 전에 각 부서에서 신청이 들어온……, 말이 그렇게 나왔다면 각 부서에서 요구한 금액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서상에는 77억 원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77억 원이 지금 모자라잖아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모자라는 부분을 어떻게 채웁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예산 절감을 해서 감액을 하고 또 금년에 세무과의 경우 22억 원을 더 받았습니다. 세입을 좀 늘리고 또 절감해서 절감액으로 하고, 또 교부금을 저희들이 시에 요구를 해서 그렇게 충원을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봤을 경우에 법정 경비가 많이 모자란다고 하면 구청에 대한 불신이 더 많겠지요? 조금 모자란다고 하는 것 보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이게 모자란다고 보면 안 되고, 저희들이 결산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시에 특별교부금을 좀 더 요구를 하고, 저희들이 최소한의 예산서를 작성하면서 필요한 것은 예산편성해 놓고 거기에 가세입 잡아놓은 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절약을 해야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어쨌든 세입이 많이 모자란다는 것보다 적게 모자란다는 게 더 안 낫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아무래도 세수가 좀 많이 있으면 좋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렇다면 모자란 부분에는 예산 절감도 하고 세입도 증가하고 교부금도 받아서 충당을 한다고 했잖아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예산이 적게 모자라게 하려면 세입 증가 부분을 아예 좀 더 많이 잡으면 안 돼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아니지요. 세입을 무턱대고 잡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나중에 세입을 많이 잡아서 그게 세수가 안 들어왔을 때에는 연말에 결산을 하는데 결산이 안 되는 것이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세입 증가로 이 부분을 보충한다고 하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세입은 자연 증가분도 있지만 체납세 징수를 좀 많이 하면, 또 올해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온 것이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모자라는 부분에 예산 못 잡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자료 같은 걸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어느 부분에 어떻게 얼마가 편성이 못 되었다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대부분 보면 사회복지비 쪽이 늘면서 모자랍니다. 사회복지 쪽이 자꾸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 구비 부담이 늘어나거든요, 매칭사업이 많아서. 그래서 그렇지 딱 전체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달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회복지 부분의 매칭사업에 우리 구 예산편성도 모자라서 못 하는 판에 이런 다른 매칭사업을 해도 되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다른 매칭사업할 때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때 그냥 돈을 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칭사업을 발굴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 수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태상
임태상위원
아니, 국비를 받아놓고 구청에 부담하는 예산을 편성해도 됩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그저께 샛강 살리기 설명회를 할 때 2014년도에 예산을 15억 원 신청했다가 10억 원을 신청해놨다고 하는데 그러면 2014년도에 예산 10억 원이 편성되어 내려오는 것 같으면 벌써 예산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아니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구비 부담은…….
태상
임태상위원
구비 부담은 편성이 안 되어도 국고에서 보조를 받으려면 정부에서도 그 10억 원이 편성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건 정부에서 편성되어서 중앙부처의 예산이 그 부서에 편성되면 나중에 국비로 별도로 내려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내려오는 건 아는데 2014년도에 10억 원을 받으려면 금년에 정부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국비를 받으려면 정부에 편성되어 있어야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그걸 확인도 안 하고, 편성되었다는 소리도 안 하고 2014년도에 예산 10억 원 신청해놨다는 이야기만 하시더라고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신청이라는 건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신청했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특별교부세.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는 예산에 안 들어갑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거기는 제가 알아보니까 국비가 내시되어 있기 때문에 10억 원이 내려온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전체 금액이 내시되어서?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10억 원이 내려오면 내려오는 게 확정이 되었잖아요? 확정되었는데 우리 매칭사업 할 구 예산은 아직 편성하지도 못 했잖아요, 2014년도?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그게 내려오면 저희들도 그걸 바탕으로 해서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0억 원에 대한 매칭은 우리가 조기집행했는 상사업비를 받아놨습니다. 3억 2000만 원 받아서 그것으로 매칭을 …….
태상
임태상위원
상사업비 받아놨으면 예산편성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건 저 위에서 내려와서 확정이 되어야 하지 지금 현재는 예산편성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태상
임태상위원
상사업비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아니, 상사업비도 그렇고요, 상사업비도 우리가 12월 초에 내려왔습니다. 예산편성 후에 내려왔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래서 10억 원이 내려오면 그걸로 보충하겠다는 겁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우리 부담금을 보충하는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내려오는 건 언제 내려와요? 정확하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확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초쯤에 아마 요구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그 돈밖에 안 내려오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내년에 그게 내려오고 또 우리가 요구해서 추가로 하면 중앙정부에서 추경도 올릴 수가 있고, 안 그러면 2015년도 예산으로 반영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공사 총사업비가 125억 원입니다. 125억 원을 2017년도 12월 말까지 계획상 완공을 하려면 1년에 25억 원이 내려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0억 원 신청해놓고 어떻게 5년 만에 이걸 완공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125억 원의 공사가 아니고 일부로 나누어서 60억 원에 대한 공사를 마무리 지어놓고 전체 다 하는 걸로 이런 업적 세우기 홍보효과를 내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공사하고 도랑치고 좀 정리해놓고 125억 원의 공사를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내년에 지금 정확하게 내려올 것은 10억 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2017년까지 그걸 다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허위선전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과격하게 말하면.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건 매년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년에 10억 원 하면 그 다음해에는 30억 원, 40억 원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제대로 된 계획에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지 돈을 조금 투자해서 조금씩 하다가 또 새로 하면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계획대로 되면 좋은데 계획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해마다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감액이나 증액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할 때 신경을 좀…….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측을 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실장님, 151쪽에 직원들 연가보상비 있지요, 4억 원? 이건 당초예산에는 왜 안 잡았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추경에 2억 5000만 원 해놨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상반기에 5일 지급을 했습니다. 직원들 대부분 연가일수가 22일에서 23일쯤 되는데 법정으로는 20일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의 예산 사정에 따라서 저희들 금년에는 5급 이상은 15일, 6급 이하는 17일로 확정했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위용복위원
이렇게 되면 부족한 건 없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부족한 건 없습니다.
위용복위원
연가보상비는 해마다 이렇게 추경에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왜냐하면 전체적인 예산을 봐서 결산을 할 수 있는, 다 주면 좋지만 그걸 감안해서 일정을 계산합니다.
위용복위원
만약에 추경 때 예산이 잘 안 돌아가고 할 때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조금 낮춰서…….
위용복위원
탄력적으로…….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최장 20일까지는 주는데 각 구마다 다 다릅니다.
위용복위원
적게 줬던 해도 있었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작년에는 우리 6급 이상은 7일, 7급 이하는 13일로 줬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지난해보다 올해는 양호한 편이네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올해는 직원들이 다른 상사업비도 많이 받아오고해서 조금 많이 줬습니다.
위용복위원
특별히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이 주자는 겁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용복위원
과장님, 가볍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157쪽에 국민건강보험부담금이 왜 이렇게 늘어났지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당초예산에 우리가 편성 요구를 했는데 예산 사정상 반영이 못 되어서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반영시킨 겁니다.
위용복위원
당초부터 이 금액을 요구했습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되지 않아서 당초예산에 반영 못 된 부분을 이번에 반영시킨 겁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마다 경로당은 전부 안전행정과에서 관리하지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아닙니다. 복지사업과에서 하는데 경로당이 지금 78개인가 79개 있는데 복지사업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안전행정과에서 관리 안 합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아닙니다. 복지사업과에서 관리합니다만 지금 79개소인가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동주민센터 물품 구입하는 거 안전행정과에서 안 합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동주민센터 물품구입은 동주민센터 예산에 편성해서 하고요, 경로당은 복지사업과에서 합니다. 노인계에서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복지사업과에서 예산에 편성 안 된 걸 할 때는 안전행정과에서 안 합니까?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당연히 거기서 하지요.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동주민센터라든지 경로당 같은 데에 물건을 하나 구입하겠다 하면 안전행정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아닙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그때는 어디로 해요? 기획예산실에서 합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예, 풀예산을 활용한다든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지사업과 노인계 소관이고 동주민센터는 동 소관이기 때문에 안전행정과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풀예산 관련은 누가 해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기획예산실에서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평리지하도 있잖아요, 북부정류장 가다가. 거기 주차장 옆에 솟대 만들어놓은 거 압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예, 서대구로.
태상
임태상위원
그거 어디서 했어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위생과에서 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구청에서 한 거 맞습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왜 했습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서대구로변에 음식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리적 여건이나 그 다음에 특별화된 음식점이 밀집된 거리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관 조명도 하고 또 특색있는 솟대거리를 조성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거기 내가 몇 번 동네에 나가보니까 욕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내가 욕을 실컷 얻어먹었어요. 구청에 돈 없다더니 할 일 없이 저걸 왜 했느냐면서, 내가 소문 듣기로는 어떤 분은 구청에서 했는 게 아니고 음식업계 단체에서 만들어놨다고 해서, “어디서 했느냐?” 묻길래 내가 정확하게 가르쳐주려고 물어보는 건데, 구청에서 한 게 확실히 맞아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세부적인 재원 투입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요식업계에서 했다는 말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디서 했는지 확실히 이야기 좀 해주시고, 그게 뜯어야 할 게 뭐냐 하면 지금 안 그래도 거기 차선이 좁아서 그걸 없애야 돼요, 튀어나온 걸. 어제 샛강 살리기도 보니까 도로를 확충시켜야 되면 그 부분이 분명히 없어져야 되는데 그걸 돈을 들여서 아무 효과도 없는 걸 밤에 전깃불까지 써가면서 한다고 저한테 “의원들이 뭐하느냐?”면서,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옆에 있다가 이건 구청에서 한 게 아니고 음식업계에서 해놨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좀 정확히 해보고, 제가 볼 때는 아무런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용복위원
161쪽에 서구브랜드 슬로건 제작 용역을 왜 안 합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당초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서구 심벌이 좀 조잡하다고 해서 브랜드를 새로 제작해서 활용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올 4월에 기초자료 조사를 하고 5월에 대구·경북 일원의 디자인 관련학과 교수들한테 많은 자문을 구해서 최종 사업 추진을 보류하고 7월에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브랜드 슬로건을 제정해서 사용하는 지자체 대부분이 자치구 특색보다 추상적인 슬로건을 대부분 사용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름대로 좋은 슬로건은 다른 지자체에서 선점해서 사용하다보니까 우리가 후발주자로서 선택의 폭도 좁고, 또 중복 사용에 따른 상표 사용 문제가 제기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내년에 지방선거로 민선 6기가 들어오면 또 새로운 구정방향에 맞는 브랜드 슬로건 제작의 필요성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런 걸 미리 생각을 못 하셨네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당초 지난 2012년도에 타 지자체하고 대학교수들 쪽하고 많은 자문을 받아서 추진했으면 좋았는데, 2012년도 연말이고 예산은 확보해야 되고 해서 깊이 있게 못 한 부분은 있습니다. 현재 단순히 추상적인 슬로건을 대부분의 지자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먼저 출발한 지자체는 좋은 걸 많이 사용하는데 뒤에 추진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너무 좁은 것도 있고,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내년에는 선거 때 구정방향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해서 저희들 일단 잠정보류하고, 내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을 좀더 깊이 있게 검토해서 선거가 끝난 후 새로 생각해보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이게 내년 예산에는 수립되어 있습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위용복위원
그리고 뒷면에 양궁장 체험교실도 설명 좀 해주세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이 부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 원래 사업추진 보류가 2건이 되다보니까 위원님들께 여러모로 죄송스럽고, 또 부서장인 저의 입장에서 제 불찰도 많이 큽니다. 사실 처음에 장비 구입비로 2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했는데 막상 준비해보니까 지금 우리 양궁 직장팀들과 생활양궁하고 같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안전휀스 같은 시설물 설치 비용이 2500만 원 정도가 더 추가로 소요되고, 그 다음에 생활양궁체험교실 운영하기 위한 강사 확보에 따른 수당이 또 2400만 원 정도가 추가 소요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울산 남구라든지 예천이라든지 이런 교실 쪽으로 저희들이 찾아가서 많은 자문도 받고 현장 확인과 견학도 했습니다. 이런 돈이 있다보니까 저희들은 최소 경비로 유료화하는 부분까지도 검토했습니다. 사실 활이나 이런 소모품 정도는 비용이 나오도록 검토해봤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구장을 관리하는 안내원이라든지 강사 모집 등 확보의 어려움도 있고, 또 이 부분을 무료로 하게 되었을 때 내년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심행정이라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해서 사실 보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그런 구체적인 사항도 점검하지 않은 채 예산부터 먼저 수립했다는 결론인데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처음에 양궁체험교실을 구상한 것은 뭐냐 하면 대구에 여성양궁팀이 유일하게 일반부는 저희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구비 3억 원 이상씩 들어가는데 이 양궁팀으로 인해서 우리 서구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 이겁니다. 과거에 정창숙이라는 국가대표선수가 있을 시에는 상당히 대외적으로 홍보도 되고 했는데, 지금 직장 양궁팀을 운영하는 규정이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바뀌는 입장에서 우리 구비를 매년 3억 원 정도씩 투입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차원에서 지역에 생활양궁교실을 해서 체험도 하는 이런 쪽으로 검토를 급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이걸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은 어느 정도가 소요된다고 생각합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기본적으로 안전 휀스하고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검토를 구체적으로 다 해보니까 2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그 다음에 강사를 확보해서 수당이 매년 2400만 원 정도가 들고, 장비구입비가 초기에 활하고 이런 게 2000만 원 듭니다만 그 이후에는 소모품으로 화살촉하고 표지판하고 이런 쪽으로 유지비가 드는 상황입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의 운영사항을 점검해 본 결과 일반 주민들의 호응이 미약하다는 뜻입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예, 미약한데다가 예천의 경우는 도농사회이기 때문에 거기 출신의 양궁선수들이 있으니까 강사확보도 용이하고 쉬운데, 쉽게 말해서 양궁선수를 하다가 주부가 되어 있거나 농사를 짓는 이런 분들은 언제든지 확보가 가능한데 대도시에는 사실 강사확보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시 인력을 저희들이 강사로 확보해야 되는데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최소한 연간 2400만 원은 되어야 이걸 유지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경비가 그만큼 더 들고 우리가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 더 듭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보류 결정을 내린 겁니다.
위용복위원
내년 예산에는 이게 수립이 안 되었지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확보를 안 했습니다. 내년에 검토를 한 번 더…….
위용복위원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떻게 보면 이걸 가볍게 유료화도 생각해 볼 문제네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예, 최소한의 소모성 경비 정도는 나올 수 있도록 유료화 쪽으로 검토하려니까 지금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예천이나 울산에서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근본적으로 못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은 평소에 안 해오던 사업인데 양궁체험교실이라고 해서 무료로 하게 되면 선심행정 쪽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부득이 못 하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위용복위원
처음에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무모하게 잡아놓은 그런 게 보이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예,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가 좀 못 이루어졌습니다.
위용복위원
여론 수렴을 한 번 해보세요. 만약에 도시민들이 심신을 단련하는데 이런 걸 유료로 해도 참여율이 어느 정도 감지된다면 이런 좋은 양궁장 시설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싶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제반비용 때문에 이건 좀 신중한 검토가 선행된 후에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기본적으로 만약에 유료화를 한다면 초기 비용에 대한 건, 시설이나 안전휀스 이런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최소한 강사 수당하고 재료비 정도는 받을 수 있도록 유료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내년쯤 검토해서 다시 판단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문화공보과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는 뜻은 좋은데 사전검토를 미리 철저히 해서 이런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일동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 여러분과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의견 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회의 중지
11시 2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제17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도 본 위원회가 보다 내실 있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가정에 늘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