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신상숙 의원 발언
신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찬규
박찬규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찬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2월 11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상숙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건설방재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 손해진 건설방재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참석해야 하나 병가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박경식 건설행정담당이 참석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신상숙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김동국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신상숙위원장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위생과장 강석중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신상숙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경제과장 윤송규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신상숙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호식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신상숙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시우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신상숙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이규철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신상숙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행정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홍길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신상숙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태종
김태종지적과장
지적과장 김태종입니다. 지적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신상숙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동중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신상숙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춘
채희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채희춘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신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 중지
11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서에 따라 과별로 질의와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사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외수입 105, 106페이지 영유아보육법 위반과태료 및 과징금 내역이 있는데 우리구에서 점검했을 때 이 사항이 발생했습니까? 시에서 점검할 때 이 사항이 발생했습니까?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우리구에서 점검한 사항입니다.
김재진위원
과태료 외에 다른 행정조치를 한 것은 없습니까?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과징금에 보면 일단 3개월 운영정지를 취해야 되는데 과징금 부과를 해서 495만 원 받았고요. 또 한 군데는 1개월 운영정지를 해야 되는데 과징금 처분을 해서 39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김재진위원
이 부분은 아는데 다른 행정조치는 별도로 안 하셨습니까?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다른 행정조치는 없습니다.
김재진위원
시설장에 대한 부분.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시설장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김재진위원
자료를 대강 확인하니 중복되는 원이 있어요. 과징금 부과가 됐는데 점검 시 적발된 동일한 원이 한 군데가 있거든요.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지금 3군데가 단속이 되었어요.
김재진위원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한 곳에 과징금 부과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장이나 그 관련된 행정조치를 하셔야 안됩니까?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시설장에 대한 조치는 안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태수위원
106쪽 그외수입에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당초 1500만 원에서 1370만 원을 감액해서 130만 원으로 편성하셨는데 이렇게 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그외수입에 재활용품 판매수입하는 것은 고철이나 가격이 많이 나가는 것은 재활용품 개별적으로 수집하는 분들이 다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한 수입이 줄어든 거 같습니다.
장태수위원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2014년도 예산편성할 때 재활용품 판매수입 세입 추계를 어떻게 하셨지요? 지금 예산을 어떻게 올려놓았습니까?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내년도 추계를 지금 원가 계산할 때 들어온 것이 현 실세가격으로 해서 들어 왔습니다.
장태수위원
2014년도 예산에는 수입총액을 얼마로 잡아놓으셨습니까?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자료를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태수위원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여쭙는 이유는 감액폭이 대단히 커서 당초에 세입을 잡으실 때 사실상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으면 세입을 과다 계상한 것입니다.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세입을 잡을 때 고철 고시가격하고 실제 납품가격하고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납품하는 가격하고, 고시된 고철 가격하고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태수위원
물량의 차이인 거 같은데요?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물량하고 가격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장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금방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예.
장태수위원
그리고 224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해서 환경미화원 관련 인건비가 1억 원 감했는데 이것은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1억 원 감한 것은 전년도 정원이 132명, 현원 125명, 현재 결원 6명 있었는데 6명 결원에 대한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결원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실 계획을 두지 않으셨나요?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금년에는 거기에 대한 인원을 보충했습니다.
장태수위원
환경미화원 관련 인건비를 1억 원이나 감했다는 것은 적정 인력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의 근무여건이 노동 강도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줄 수 있어서 이것을 감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확보된 예산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부서에서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금년에 14명이 퇴직을 합니다만, 금년에 18명을 채용, 정원대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장태수위원
이런 것을 예산절감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어떻게 되나요? 내년도 예산에는 얼마 올려져 있나요?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장위원님! 이것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관련인데…….
장태수위원
대형폐기물 수집과 관련된 것이 아닌데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이 계상이 안돼 있는 거 같습니다.
장태수위원
계상이 아예 안돼 있나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추경 때 추이를 봐가면서 하려고 아예 계상을 안 해놨습니다.
장태수위원
그것도......이미 심사가 다 끝나고.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빠졌습니다.
장태수위원
그것도 문제네요? 우리도 체크를 못했는데, 모든 예상 가능한 세입은 예산서에 계상을 해야 되잖아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계상하는 수입이나 계획하고 있는 지출이나 모두 계상해야 되는데 그것이 빠졌다는 것은 부서에서도 예산편성할 때 실수하셨고, 예산부서도 같이 체크를 못하신 거 같고 의회 심사과정에서도 놓쳐서 각자 몫만큼 책임이 있는 거 같은데 부서에서 더 챙겼어야 했습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장태수위원
금액의 차이는 이것이 계획이라서 일치할 수는 없지만 흐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흐름이라는 것이 있을 텐데 급격한 그 해의 변동사항이 있지 않으면 사실은 전년도의 결산을 보면서 추계할 수 있을 텐데 조금 더 세심하게 체크하는 것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장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조정교부금으로 세입 들어오고 나간 것이라 상계 처리된 부분입니다만 229쪽에 보면 수목경관 조명설치 사업비가 1억 원인데 돈이 이만큼 듭니까?
그것은 두류네거리에서 신평리네거리 구간하고 저희들 구청 앞에 야간조명설치한 것인데요.
장태수위원
이만큼 들어갑니까?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비용이 사실상 들어가는 것은 1억 2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장태수위원
설치공사는 1개 업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예.
장태수위원
그러면 자료로 수목경관 조명설치 사업한 업체와 집행금액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태수위원
233쪽, 234쪽에 걸쳐서 있는데 행복한 날뫼골 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공방운영 관련 예산을 920만 원 감하고 주민참여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920만 원을 정하셨는데 주민참여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주민참여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마을 재생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의식 수준 이런 것을 함양하고 제고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주민교육, 어떻게 하면 좋겠나하는 주민회의, 또 주민들에 대한 홍보, 이런 주민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보면 마을축제라든지 공방운영도 프로그램에 포함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집행을 하셨나요?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12월 19일인데 금년 회계연도 내에 할 수가 있나요?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그래서 이것을 지금 공방에 대한 설계도 있고 또 설계가 끝나야 실제로 공사에 착공해서 하면 큰 무리는 없을 거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주민참여프로그램은 계속 운영이 되고.
장태수위원
제 말씀은 이 예산이 한 회계연도에 집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340쪽 행복한 날뫼골 만들기 사업에 명시이월 조서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나요?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보면 401-01 항목에 민간자본 보조에 2억 1300여 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예, 920만 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주택개량사업하고 포함이 되었습니다. 920만 원 포함돼서 이월되는 것입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결산추경이라서 조금 전에 환경관리과에도 세입 추계를 할 때 보면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잘못 보면 자료로만 보면 이 업무에 소홀 했나 그렇게 읽을 수가 있거든요. 세입이 대부분 결산 추경이 된다면 세입 확보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나 이렇게 읽힐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공방 관련해서도 올해 공방 1개소 열어서 운영하려고 올해 당초 예산계획은 그렇게 했잖아요? 예산계획이 그렇다는 것은 사업계획이 그렇다는 것이고, 그 사업계획대로 우리가 열심히 뛰었겠지만 결산 추경을 보면 열심히 했었나 그랬으면 감액되거나 이월되거나 하지 않고 계획한대로 올해 사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읽혀질 수도 있어서 행복한 날뫼골만들기 사업 사정은 저도 압니다만 조금 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고 주민참여프로그램 운영도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해서 부산이나 대천천 이런 데 괜찮은 사례로 알려진 곳을 보면서 주민협의체와 같이 사업 발굴도 하고 진행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담당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태수위원
과장님 어디 아프세요?
아닙니다. 혹시 어디 많이 편찮으신가 해서요.
그래요. 238쪽 자전거 마일리지 우수부서 시상 전액 삭감한 것은 사업을 안 했다는 것은 시행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그 사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우수 부서를 선정하기가.
이것도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처럼 비슷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우리과에서 자전거 관련한 업무를 보고 계시니까, 부서에 독촉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보관대에 있는 자전거 한 번씩 보면 먼지가 쌓여 있고, 타이어 바람이 빠진 것이 있고, 조금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세요. 이만큼 했는데도 잘 안 되더라, 이 사업을 사실상 추진하기 어렵다, 일이 이렇게 진행되었으면 하고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고 믿고, 그런 노력들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건설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태수위원
제가 내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도 드렸던 말씀인데 128쪽에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이 당초계획보다 30% 조금 더 증가해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2012년도에 결산하고 이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확인이 될까요?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그 관계는 못 알아봤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매달 월별로 보고하는 것을 감안해서 그래서 이번에 증액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7억 원 정도 해놨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2년도보다 30% 더 단속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장태수위원
내년도 본예산 심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과태료가 준조세 비슷하게 느껴져서 세정이 가혹하면 주민들이 반발을 하니까, 지난번에 내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는 자료를 봐서 확인을 했는데 지난연도 결산 금액하고 비교를 해보면 적정한 수준을 어떻게 맞출지 부서에서 같이 고민을 하고요. 세입 확대를 위한 노력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연차적으로 순증하는 정도면 주민들이 체감하는 것이 다를 수도 있고,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요즘 단속을 많이 하더라, 이런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급증하게 되면 반발심리가 생기지 않을까, 어려움이 있으시지만 연차별로 감안해서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기간 중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