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화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조성전입니다 오늘 심사하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18일 2014년도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전문위원 윤나순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여 국도 정책에 부응하고 주민욕구와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로 행복한 부여군건설을 목표로 건전재정 운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총 4,006억원으로 금년 대비 18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201억원 증가한 3,74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20억원이 감소한 261억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분야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분야는 2014년 예산안 검토보고서 5쪽부터 6쪽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 사업은 3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48억원으로 군비부담액 24억원을 2012년도 상환전제로 채무부담 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재정법 제44조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사업별 내용은 2014년 예산안 책자 85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심사결과입니다 총 삭감된 예산은 55억 8백 13만원입니다 일반회계로 22억 8백 13만원이고 특별회계로 33억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는 일반회계로 16억 4천 3백 2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38억 6천 4백 92만원중 일반회계가 5억 6천 4백 92만원이 감되었고 특별회계로는 3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변동조서는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0쪽부터 17쪽이오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는 단위 사업별로 목적에 적합여부, 사업비 산출 적정여부 등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하게 분석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이므로 이를 참고하시여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다음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총 6개 기금 64억원을 조성하였으며 기금운용 수입액을 16억 편성하여 총 80억원으로 기금을 운용하며 올해 82억원 보다 2억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및 보조금 6억원, 예치금 회수 64억원,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에 10억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5억원, 융자금 11억원, 예치금 64억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수입과 지출계획 기금조성규모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서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하여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예산외로 자금을 운용하는 것으로써 각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확대로 기금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집행은 소관부서에서 하고 관리는 예산부서에서 이원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수입과 지출은 적정하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및 융자사업비가 19.5%로 저조하고 노인복지기금은 전액 예치금으로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4,792억원으로 26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4,403억원이고 특별회계 389억원입니다 분야별 세부 세입 세출예산은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계속비 사업은 환경보호과 폐기물관리 사업 등 총 9건 89억원으로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명시이월사업비는 주민새마을과 아동복지시설 CCTV 설치지원 등 총 287건 872억, 일반회계는 275건 824억원, 경제진흥과 주정차관련 시설 설치 등 특별회계 12건 48억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예비심사결과 의회운영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는 일반회계에 3천 2백 46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변동조서는 세부내역 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는 단위 사업별로 목적에 적합여부, 사업비 산출 적정여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하게 분석하여 예비심사한 결과이므로 이를 참고하여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이경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우리 예산결산 위원장님! 예산결산위원회가 지금 하기 전에 이 자료가 우리 물론 저희 같은 저 같은 경우는 산업건설위원회에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삭감된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은 우리가 어떤 부분이 어떻게 삭감되어 있는지 어떻게 해서 삭감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전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한다고 와 보니까 책상 위에 이 자료가 이만큼 나와 있습니다 검토할 시간을 전혀 주지 않았으므로 검토할 시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이경영위원님께서 검토할 시간을 좀 할애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의합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 주시고 이야기를 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해 줘야지 지금 여기서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그냥 형식적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겸 제 의견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50분에

지금 이경영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임화빈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는 지금 제가 위원장님께 의사진행겸 이런 사항을 제가 말씀드린거지 제가 지금 임화빈위원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린게 아니니까 위원장님하고

김종수위원입니다 왜냐면 이경영위원님이 총무위원회 저도 총무위원회지만 총무위원회에 삭감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못됐는데 본위원도 그렇습니다 본위원도

아니 그러니까 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지금 현재 삭감된 것이 쭉 나와 있는데 저도 그 내용을 몰라 가지고요

예.

왜그러냐면 이게 솔직히 말해서 이게 쉽게 말해서 일부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온 것이 원안대로 가결이 될지 일부 또 삭감된 것이 부활될지는 차후적인 문제지만 본위원도 아! 산업건설에서 왜 이것이 삭감되고 뭐 했는지는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왜냐면 이 자료가 전날에 올라왔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저도 좀 딱 봐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한번

위원장님! 지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토론회 자리가 아니고 위원장님 주재하에 회의를 진행하는데 제가 의사진행겸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 위원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서 제가 지금 발언을 했으면 위원장님께서 계속 그냥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여기 위원회 자격으로 의원님들이 다 들어오셨잖아요? 들어오셨으면 의원님들한테 의사를 물어서 정회를 해서 확인을 하고서 하시던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했다 11시 45분에 10분이면 되겠습니까? (“의견조율중”) 어떻게 1시에 해요?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1시에 (“의견조율중”) 토론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